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이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들어 시정의 최대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서울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어 소관업무를 점검하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문건 시정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되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주요시책과제를 체계적이며 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시정 주요당면과제에 대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상황에서 원장 이하 관계직원들께서는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육성 지원 등의 서울경제 활성화 연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적의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계획 보고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문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존경하는 이지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증유의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서 서울경제의 위기극복과 구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제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연구원의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서울시정의 싱크탱크로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서울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선도적인 정책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를 서울시에 제안하여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는 의정활동이 보다 더 알찬 결실을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서 저희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이창우, 창의시정연구본부장 신창호, 도시기반연구본부장 이광훈, 정책협력관 김찬곤, 산학연지원센터 소장 이종규) 그러면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정문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 수입 및 지출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중 수탁사업비가 50억 원으로 지난 2008년 대비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탁사업비는 서울시 등 외부로부터 수탁 받은 과제인데 왜 이렇게 감소하여 편성되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수탁사업비 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입예산의 구성을 보시면 출연금은 약 13억이 늘었는데 수탁은 10억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소위 연구원의 정책방향에 대한 큰 변화를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려서 연구원이 자체개발하는 전략과제, 정책과제의 비중을 높이고 출연금에 기초한 연구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이때까지 기술용역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탁연구의 비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이 예산의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만약 수탁과제가 증가하면 수입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목표로 한 것인데 만약 서울시로부터 불가피한 수탁이 더 많아질 경우에는 지난해와 같은 비중으로,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이 비중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증액이 될 때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춘희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 4쪽 분야별‧과제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도 1월 31일 기준으로 총 70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지요. 완료 8건 진행 62건입니다. 그런데 현황자료를 보면 괄호 속의 과제는 완료된 과제를 말하는 것이지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1월 31일 기준으로 한다면 8건의 과제가 완료되었다는 의미가 맞습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제가 작년 12월 31일자로 딱 끝나지 않고 지난해 연말경에 시작된 과제가 이월돼 와서 이번 1월에 끝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1년에 평균적으로 몇 건의 과제가 완료됩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보통 지금 현재 1년에 우리가 총 하는 과제는 110개 과제 정도 1년에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완료된 것이?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완료 기준으로.
정춘희위원
그런데 현재 업무보고서를 보면 실적을 빨리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에는 연구수행실적을 보고할 때 현행과 같은 현황자료 이외에도 최근 5년간 연도별로 과제완료건수를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 30건, 2006년도 60건, 2007년도 70건 등 연구 완료실적을 총 건수를 알기 쉽도록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서울형 일자리 창출 정책개발 연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악화로 인해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고 일자리 감소로 실업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서울시 개청 이래 처음으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훈령을 발표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 시정개발연구원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금년도 일자리 창출 관련된 과제로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연구과제 제일 타깃이 서울경제 활성화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체계적인 연구는 일자리 창출과제, 경제통계 작성 및 분석, 이런 데 녹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저희들의 서울시 시책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서울시가 지난해 연말부터 서울경제가 금년에는 마이너스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저희 연구원에서 주지시키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빅 푸시(big push)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결과에 따라서 서울시가 금년도 적자재정을 마련하는 데 그 기초를 저희들이 제공을 했고, 또 어떻게 보시면 특히 조기완료를 위한 인프라 계획을 저희들이 만드는데 단기과제로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기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렇게 사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역할은 일자리 창출, 서울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연구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좋은 연구방안이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서울시 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이 서울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시의 신 일자리 창출정책은 지금 저희들이 이 과제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전략연구지만 금년 3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종합적인 서울시의 신규 일자리 창출정책을 서울시에 건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가 완료되면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 환기에도 또 여론조성에도 기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각종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는 역할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서울시의회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저희 시의회에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하여 10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도록 보다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이 연구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방의회 활동의 중심이 되는 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전략적 기능 재설계를 통해 서울시의회 위원회가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 연구가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핵심이슈로는 저희들이 서울시의회 위원회 및 위원회 구성원의 적정성이랄까, 또 위원회 소관부서 및 업무영역의 적합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방안, 서울시와의 바람직한 파트너십 발전방안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 나가서 건설적인 어떤 방안이 제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내부 구성원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하고 분석하여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 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천부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신년 사업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2쪽에 인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력이 총 227명인데 정규직원이 92명, 위촉직원이 1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규직원 대비 위촉직원이 많은 것이 어떤 시정연의 방향입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 출발 때부터 전부 다 연구 인력을 박사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과제를 위임수탁을 받아서 박사학위 위주로 연구원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과제를 하는데 소위 리서치 어시스턴트가 필요한데 그 리서치 어시스턴트는 정규직화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소위 위촉직으로 비정규직으로 되어서 이게 지금까지 내려온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혁신안을 검토를 경영관리 쪽에서 인력조직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과연 비정규직의 인원을 이대로 가져갈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 비정규직 운영방안에 대한 어떤 전체방향이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의 인력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텐데 현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데 저도 처음에 와서는 굉장히 지방연구단체의 운영이 민간경제연구소하고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낀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사실 왜 그렇느냐 하면 다른 데 연구원은 비정규직의 비중이 이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1년 동안 보니까 수탁과제의 연구비중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또 비정규직 리서치 어시스턴트의 필요성이 다른 민간연구소보다 더 큰 점이 있다는 그런 특별한 점을 또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생각은 지금 현재 이 비율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안을 금년 중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8쪽에 정년보장제 도입검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정규인력들이 정년보장이 안 되는 인력들입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도 처음에 와서, 저는 당연히 처음에 올 때 여기에 오는 박사들이 한번 연구위원으로 임용이 되면 정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내부규정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모든 박사님들은 지금 현재 3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규정에.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관행상 다 자동 연장되다 보니까 이것은 60세 정년이 다 보장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규정상은 3년 계약직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정년보장제가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그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정년보장이 실제적으로는 아니나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그냥 정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정년보장제를 도입하고자 하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별도로 있다고 보십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것은 실제로는 규정은 3년 계약직인데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다 자동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년이 보장되고 있다는 착각을 깨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3년 계약직을 엄밀히 따지겠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테뉴어(tenure)를 보장받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퇴출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조직의 긴장도가 더 높아지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위촉직원은 계약기간이 직원에 따라 다 다르겠군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위촉직원은 이때까지는 원칙적으로 과제예산이 서울시에서 오면 거기에 연구보조원 인건비가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제기간 동안만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인력관리상황을 말씀을 들어보니 사실은 이런 연구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운영의 힘이 인력 아닙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인력에 관리체계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다체계이고, 그다음에 위촉직원도 너무 많고 등등의 이런 혼란스러운 인력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래서 그것을 일체적으로 한번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2차로 경영관리시스템을 한번 혁신하기 위해서 지난해는 연구부분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인력이나 모든 관리시스템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해 연말에 외부 컨설팅회사에 우리가 8,000만 원의 용역을 주어서 우리 인력관리라든지 업무프로세스, 이런 전반에 걸쳐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작년 연말부터 2월말에 완성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경영관리 인력관리시스템을 같이 위촉직의 관리까지 합쳐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비를 할, 그런 금년 중에 정비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하반부에 관련 제 규정 개정 및 추가경영예산 확정, 3월 예정, 이렇게 작성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거의 저희가 처음 업무보고 자리인데 조만간 다시 추가경정예산이 된 상황을 저희가 보고를 받아야 될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예상하시고 있는 개정이 필요한 규정이나 어떤 추가 소요될 예산안이 뭡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전체의 예산안은 큰 변동이 없을 걸로 기대됩니다. 전체 금년도 이미 저희들이 보고드린 예산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지금은 관리가 우리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혁신하고 바뀌면 조직변경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6개 팀이 3개 팀으로 대부제의 성격으로 바뀌게 된다고 그러면 그 경영관리조직이 바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비규정이 바뀌게 될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조직의 큰 틀이 변화하고 이런 것들은 보통 그해에 사업을 기획하면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올해 벌써 사업계획이며 예산안이 다 수립된 상황 속에서 이제야 이런 큰 틀을 다시 바꾸시고 그것에 따라서 또 다시 예산과 사업들이 조정이 되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데…….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통 기관에서는 흔히 전 해 사업들을 평가를 하면서 그 평가 속에 조직평가와 인력평가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새롭게 틀을 맞추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수행할 사업들과 예산들과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그다음 해 사업을 하는 것이 보통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사업과 예산이 다 나온 상황 속에서 다시, 그래도 조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올해가?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사업비가 예산이 필요한, 유발하는 사업은 대부분 연구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연구사업들은 이미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다 짜여져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은 경영관리부분에 프로세스 조직이고 전체 있는 틀 안에서 그것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부분 간 조정은 필요하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컨설팅 결과가 작년 10월중에 끝났으면 12월까지 다 이행계획을 만들어서 새 예산하고 이번에 fresh start를 할 수가 있었는데, 컨설팅 결과가 금년 1월 말쯤에 완성이 되는 바람에 이런 것 미조정은 조금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이 된다고 그러면 좀 미세조정의 경정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학연 협력사업의 기술이전실적이 너무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제일 뒤에 페이퍼에 적시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24쪽입니다. 그런데 저는 향후 추진계획에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 연계가 필요하나 거기가 기술평가 기능이 다소 취약해서 이를 통한 보증 및 자금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제가 신용보증재단과 산학연 협력사업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용보증과 관련된 자금지원은 정부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사실은 민간협력은행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은 있으되 자금이 없는 이런 기술보증부분은 사실은 민간,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업무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런 부분이 바로 공공의 보증재단, 그리고 연구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보에서는 별도의 기술보증을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산학연 협력사업단하고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어려움으로 적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뭔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잘 소통이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용보증재단과 협의가 필요한데 그 협의의 수준이 그렇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부족한 기술보증들을 산학연협력센터에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금 지원은 신보에서 하고 이런 협력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18쪽에 금년도 신규사업 선정 및 지원계획에 보시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Hi Seoul 특허사업화 펀드 조성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올해 100억 원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한 조그마한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산학연협력센터는 그동안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R&D자금을 지원해 주는 쪽에, 분배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그동안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하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 이때까지 몇 년 동안 해온 R&D지원사업이 이제 특허가 많이 출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업들을 사업화하는 펀드를 다시 소위 벤처 시드머니를 공급하자는 펀드를 조성해서 금년 100억…….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펀드 운영도 산학연센터에서 운영을 합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산학연센터 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센터
센터산학연지원
소장 이종규 산학연지원센터 소장입니다. 펀드 운영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담당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운영은 운용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운용사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보 같은 데서 자금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원장님 말씀 이외에도 특허기술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로 올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대학이나 기업들이 보유한 특허기술이 사업화가 되도록 저희들이 보유기술에 대한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시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올해 저희들이 한 20개 과제에 40억 원 정도해서 개당 2년간 4억 정도 최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신보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협의를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SDI정책리포트 발간을 하시지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정책리포트도 하나의 연구과제로 카운트가 됩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그렇지요. 그것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들어간 투입 man-day와 성과를 평가해서 보상을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아까 연 한 110개 과제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110개 과제에 이 정책리포트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안 들어갑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이 정책리포트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정연에서 나오는 연구책자들도 활용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너무 두껍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리포트가 그때그때 활용되기가 좋아서 저는 잘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정책리포트 이런 연구물들은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SDI리포트를 만들게 된 동기가 연구원에서 그동안에 축적되어 온 지식자산들이 연구보고서 형태로 나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갑니다만 거기에 가동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동률을 높이고 서울시 관련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파시키기 위해서 SDI리포트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리포트는 배포가 누구에게 되고 있습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시청 그리고 시의회 그리고 언론기관 또 자치구 이렇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짧은 정책리포트들의 장점이 말씀하신 대로 가동률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두꺼운 연구보고서는 사실은 연구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런 정책리포트는 그때그때 신속하게 정보와 지식을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적시성․신속성이 장점인데 제가 때때로 이것을 보면서 아, 이런 리포트는 조금 더 일찍 나오는 것이 타임상 맞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리포트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려면 그야말로 적시성이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기에는 좀 늦는 상황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번에 보니까 1월 20일경인가요, 서울시에서 한강르네상스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 합정‧망원지구 지구단위계획 이것을 발표를 하면서 도시형타운하우스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도시형타운하우스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인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2월 9일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연구를 해 주시는 것이 혹은 발간을 해 주시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조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적시성을 조금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연구원 박사님들이 보통 2개 이상의 장기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SDI리포트를 써라 그러면 전부 다 꼬리를 낮추고 얼굴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정도 18～20페이지 자료를 만드는 데 한 2주 정도 intensive하게 들어가야 제대로 된 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시간에 맞춰서 박사들을 동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편집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말씀 중에 1년에 연구과제 완성이 113과제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2009년도에 계획된 연구과제가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연구과제 수행목표가 자체연구과제로 전략, 정책, 기초과제로서 115개 그리고 수탁하고 협약과제로 49개, 올해 전체는 164개 정도 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정연에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다 못한다는 얘기지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것은 수행목표이고…….
이한기위원
목표라기보다 지금 160과제가 되지 않습니까? 1년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가 113과제 정도 된다면서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요. 또 일자리 창출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시정연의 직제 내용을 보면 전체 총 인원이 22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규직원이 92명이고 위촉직원이 113명, 다음에 산학연지원센터 직원 22명 해서 2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력 가지고 주어진 과제를 다 소화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인원을 늘릴 필요가 없겠느냐…….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정원이 105명인데 현원이 92명, 연구직은 정원이 75명인데 65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시에다 말씀을 드리고 좀 인원을 늘리려고, 그러니까 정원보다 10명이 대부분 연구직에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한기위원
연구원이 연구직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이한기위원
그렇지요? 연구원을 만들었으면 연구원이 제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원을 확보해야지요. 예산부족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건의를 하셔서 예산을 늘려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연구원의 본 사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1년에 위탁하는 과제가 몇 건이나 됩니까? 시정연에서 전부 소화를 못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예를 들어서 시정연 연구원 중에 이러이러한 과제를 소화할 수 있는 연구원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타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위탁과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몇 건이나 되느냐 이거지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완전히 과제를 통째로 위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부분적으로 이 과제를 하는데 우리 specialty가 있는 박사 분들이 안 계신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연구스텝으로서는 좀 부족하다면 외부에 부분적인 위탁을 해서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연구과제를 가지고 협력을 한다는 얘기지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럴 경우에 1년에 지출되는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위탁 연구예산이요?
이한기위원
네.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파악이…….
이한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게 근본이 아니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정연의 설립목적이 서울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연구물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연구원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연구과제를 제대로 소화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 얘기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하셔서라도 충분한 인력을 확보를 해서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시면 서울형 일자리 창출정책 개발연구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융위기로 인해서 실물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이한기위원
일자리 창출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력수급 전망체계 구축방안 연구라고 해서 정책을 완료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이 정책과제는 경제학회에 저희들이 외부위탁을 해서 최근에 그것을…….
이한기위원
자체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위탁을 했다?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여하튼 완료를 하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물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2009년 1월 18일자로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최근에 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세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이한기위원
그 내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실물경제가 어려진다고 하는 얘기는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층이 소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 아니겠어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90%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붕괴된다고 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처방안이 뭐냐, 결과물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요.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사실 금년도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예산배정을 한 분야가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작년 말에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금년도 경제가 어려워질 테니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 제도,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의 지원 자금을 확충을 해서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크게 확충하자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연구과제가 1월 18일에 나왔다 말이에요. 지금 경제위기는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벌써 일자리 창출센터를 지난 1월 28일인가…….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한기위원
하고 있고, 또 작년예산에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해서 4,000억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연구가 뒷북치는 연구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의 그 정책을 마련하는 데는 지난해 저희들이 정책건의를 지난해 연말에 벌써 해서 그게 바로 반영이 되어서 금년도 정책에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이한기위원
그러면 연구과제가 완료되기 전에 정책적인 건의를 드렸다?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드렸습니다, 작년에.
이한기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신 거예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작년에 벌써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요.
이한기위원
그래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이한기위원
그래서 이 연구물이 1월 18일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뒷북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연구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담겨질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외주를 주는 겁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수탁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시정연에서 하고 있지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이한기위원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느냐는 얘기예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창의시정연구본부장이 지금 이 부분을…….
이한기위원
네.
창호
신창호창의시정연구본부장
창의시정연구본부장입니다. 이 과제는 아마 이번 2월말 경에 종료가 될 예정인데요,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진행하는 과제입니다. 현재 재래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운영방안이라든지 또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리고 관광 자원화를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음 주 수요일 경에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시에 정책제안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현장을 방문해 봅니까?
창호
신창호창의시정연구본부장
현장에서 거의 살았습니다.
이한기위원
시장조사를 실질적으로 해 봅니까?
창호
신창호창의시정연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자료를 보시면 현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시장이라면 재래시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재래시장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창호
신창호창의시정연구본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선 경제 환경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재래시장에 종사하고 계시는 상인 분들이 그것을 빨리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상인들의 어떤 경영능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시설개선을 해 봐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서울시라든지 중소기업청에서 시장환경정비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임대료는 올라갔지만 매출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성공한 시장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선 저는 상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기위원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서울시가 많은 시설개량사업을 현대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못되는 이유는 재래시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는 주변에 대형마트라든지 할인매장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형마트나 할인매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재래시장에서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층이 주로 재래시장에 인접되어 있는 주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창의시정연구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대략 재래시장이 가장 소비자들이 찾는 시간대가 저녁 5시부터 7시대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주로 부식이라든지 먹거리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현대화사업을 해 준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시정연에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것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직접 찾아가 보시고 그 시장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뭐냐, 그 재래시장이 실질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상권이 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창의시정연구본부장
연구진한테 그런 내용을…….
이한기위원
일례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가 돈을 들여서 배송용 용달차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서울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가보면 서 있어요. 시장 주차장도 별로 마땅하게 마련되지 않았는데 괜히 공간만 차지하고 복잡하기만 한 거예요. 주로 이용승객들이 인근 주민들이고 장바구니 들고 와서 자기 필요한 부식, 생선류, 이런 것을 구매해 가는데 무슨 용달차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서울시가 예산낭비뿐이 안 되는 것이고 죽은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한기위원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기왕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참고하셔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충분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원장님, 저는 작년 임시회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궁금한 것이 자꾸 똑같은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시정연이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기관이니까 뭔가를 생산해 내는 기관이냐, 아니면 구성원이 대체로 학자시니까 비판하는 기능이 주기능이냐 라는 것에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는 전제 하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직제를 작년에 이것을 바꿨지요, 창의본부하고 도시기반본부하고. 그런데 실제로 요즘 사회나 학계에서도 서로 학과 간에 영어로 표현하면 interdisciplinary 이런 식으로 그런 연구가 유행이 아니라 실제 그렇지 않고는 과제물이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모든 분야에 지금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직제는 시장의 방침하고 연관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밑으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 직제를 그것 때문에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시책에 맞추어서 만든 것입니까?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냐, 지침에 의해서 만든 것이냐 이런 거지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의 조직은 연구부분이 6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6부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반연구본부만 예를 들면 도시계획부 또 환경부, 교통 이렇게 분야별로 다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2개 본부로 취합을 했었을 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대부제로 바꾼…….
박홍식위원
연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과 간, 학제 간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가, 예를 든다면 제가 초청장 받은 것인데 서울시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에 관련된 연구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이성창 박사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월에 시장께서 발표를 하셨지만 한강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 아파트 스카이라인도 그렇고 공공성을 기하겠다라는, 쉽게 말하면 한강을 되돌려준다 이런 취지인데 거기에는 주택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교통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환경에 관련된 문제도 있는데 이분이 대표냐, 아니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본부가 직제가 양 본부로 나누어진 것처럼 안에 우리 연구원 분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같이 연구가 진행되는가를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직제개편이나 이런 것 통합대부제로 하자는 것은 바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도시개발에 하나의 문제점이 제시가 되면 그것은 단지 디자인 도시설계뿐만 아니라 교통․환경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합연구를 하자는 취지에서 조직을 대부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연구는 그런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이다 이런 것을 우리 연구할 때는 교통, 환경, 그리고 도시계획 박사들이 다 공동으로 들어와서 공동연구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interdisciplinary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또 하나는 자체연구, 수탁연구, 협약연구 해서 목표치가 여기 지금 자체연구는 115개이고 수탁‧협약연구는 49개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1월 31일 현재로 70개가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연구라고 하면 자체 SDI에서, 시정연에서 연구해야 된다 이런 것이냐 아니면 발의를 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이런 이런 파트에 대해서 하라고 해서 하는 연구인가,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수탁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돈을 줘서 이 연구를 해 달라 하는 지정을 받고 하고 전략연구, 정책연구, 기초연구는 저희들이 자체 발의해서 하는 연구과제가 많다, 물론 서울시와 교감은 하지만 저희들이 발의하고 제안해서 과제화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은 쉽게 말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생산자 개념으로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때는 과제를 정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니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소비자의 니드를 파악하고 있지만 정책을 생산한다 이거지요. 정책을 생산하는 측면이지 저의 생산자 소비자의 개념은 국민을 소비자로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연구원 본래의 본성은 비판자 기능이 강하다 이것입니다. 학자나 언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체연구를 할 때는 내가 시장이고 내가 주택국장이고 내가 도시교통본부장이 되고라는 의미에서 발의가 발상이 돼서 연구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보인다 이거지요.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말은 여기 자체연구로 되어 있지만 브로드하게 보면 수탁이다 이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는 특히 여기에서 전략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비전 스테이트먼트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선도적인 연구를 하자, 아무래도 공무원 입장에서 자기 바로 현안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서울의 미래경쟁력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연구는 꼭 해야 된다 하는 비판보다는 앞서가는 선도적인…….
박홍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시정연이 됐든 다른 기관이 됐든 토론회 같은 데 가서 보면 뒤에 다 학자분들이 계신데 대단히 건방진 얘기지만 참 공부 안 하시더라고. 쉽게 토론자로 오시고 쉽게 주제발표 하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라 일반대학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악평을 하는지 모르지만, 특히 우리가 모든 교육이 미국식 교육이 되다 보니까 박사학위라는 것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툴을 가졌다라는 것이지 그 분야의 expert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박사학위라는 것은 어떠한 과정을 자기가 혼자 연구해서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교수한테 얘기해서 쉽게 말하면 라이선스이지 그 분야의 그 사람만 전문가이고 다른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유럽식은 좀 다르지요. 일본이나 독일이나 유럽식은 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보는데 대체로 미국식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툴을 가졌다라는 의미의 자격증이지 그 분야의, 세상이 이렇게 수시로 빨리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 대체로 보면 제가 시정연 자체를 통틀어서 폄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자극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긴장감을 주지 않으면 별로 내가 연구해 봐야 다른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월급 받는 데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류는 자체연구라고 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은 쉽게 말하면 넓은 의미로 수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탁은 말 그대로 또 다른 생산자 개념에서 만드는 일이고 자체연구를 진짜 내실 있는 연구를 하셔서 먼저 시정연이 토론회도 하고 거기에 의원도 부르고 거꾸로 집행부 간부를 부르고 그것이 거꾸로 정책으로 성안이 되고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거다 이거예요. 지금의 인력이나 예산 가지고 과연 가능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문제지만 저는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박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러기 위해서 조직개편도 하는데 일련의 노력이 우리가 자체적인 discipline을 더 강화하고 선도적이고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하자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환입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질문이라기보다 주문인데 제가 진두생 운영위원장님 밑에 의회의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한시적으로 3월까지만 하기로 해서 지금 여기 17쪽 보고서에도 되어 있지만 8대를 대비하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7대 의회인데 8대를 대비해서 교육위원회가 의회로 들어오고 또 그 사이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3년 정도 계시면서 여러 가지 집행부의 직제가 많이 인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통폐합되고 조정이 되다 보니까 업무분장이 불확실한 것도 많고, 특정 상임위원회는 굉장히 얇아졌고 어떤 데는 두꺼워졌고 이런 식의 불균형 된 상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저희 의원 스스로가 들여다봐야 되는 처지가 있거든요. 그런 상임위 말고 저는 시정연이 의회 재경위 와서 감사를 받고 그러는 집행기관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거꾸로 주문을 혹시 자체연구하실 때 지금 이 상태로 의회를 만약에 유지한다고 그러면 저는 솔직히 비관적입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슨 인력이 맨파워가 있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의정활동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이 되는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회를 계속 반복적으로 선출해 나가는 것은 루틴화됐는데 저는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루틴화된다고 하면 별로 발전가능성이라든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좀 넓게 시정연에서 혹시 자체 그런 것을 만약에 하시거나 아니면 이 과제와 더불어서 단지 위원회 조정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실의 인력, 또 시의회에도 정책연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정책연구위원회의 기능, 하다못해 의장단의 여러 가지 역할분담, 인원은 일반직 계약직 다 합쳐서 이백 몇 명이 되고, 의원들 빼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혹시 주문을 드리고 싶다면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진행 중이라고 나왔는데 언제쯤 완료될 예정입니까, 아까 정춘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2009년 6월 1일까지 과제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상임위별로 위원님들과도 전문위원님들 대상으로 저희 연구진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초기 자료조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원장님께 추가적으로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드린 의회 전체가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는 것, 위원회의 조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주로 하시되 그런 문제까지도 한번 연구과제에 포함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으면, 저뿐만 아니라 의원들 전체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천 부위원장, 정춘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춘희부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앞서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력구조에 대해서 저도 보충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연이 결국에는 돈 가지고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 인력 가지고 결국에는 생산물을 내야 되는데 그만큼 인력이 중요합니다. 아까 모두에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또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인력구조 정규직원 위촉직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또 이한기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과제를 수행하려면 인력이 태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의 양에 따라서 또 일의 질에 따라서 인력이나 이런 것은 관리하기에 따라 다르리라고 봐요. 그래서 무작정 어떤 일거리가 온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받아주지 마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이 최대한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의 양만 핸들링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관리다, 불필요하게 160개 과제씩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여기에도 보면 저희가 일일이 체크는 안 해 봤지만 중복된 과제도 많을 것이고 또 불필요한 과제, 선행과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시정연은 아니더라도 다른 연구기관에서 이미 나와 있는 리포트도 있을 수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의미에서 양보다는 질 위주의 리포트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한번 여쭐게요. 제가 보기에는 시청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들이 그만두면서 연구직으로 이동들 하시고 또 좀 이따가 보면 없어지고 어디로 가셨는지 은퇴했고, 또 여기 부시장으로 있던 분도 노는 듯하더니 어디 있나 보면 시정연에 연구원으로 가 계시고, 어떤 분은 방이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외부에 있는 위촉 연구위원들 말고 시에서 오시는 고위 공직자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시정연에 기여를 하고 있고 근무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은퇴하고 정년을 맞는, 공직을 사퇴하고 거기서 정식 직원이든 아니면 계약직이든 위촉을 받아서 정말 연구위원으로 방을 주면서 자기 연구실을 주면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위촉직원으로 또 그 과제가 수행되는 기간까지 그분이 와서 수행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있으면서 행정국이나 이런 데 대기발령이 나면 집에 가서 있는 거지요. 그것보다는 연구원이라는 명함을 하나 주면서 그냥 방 하나 주고 다음 일자리가 날 때까지 있는 사람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우려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어떤 형태로 시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 있습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완전히 은퇴를 하시고 한 1년 동안만 초빙 연구원으로 오시는 케이스가 있고…….
김영천위원
그 경우는 채용절차는 어떻습니까? 그냥 서울시에서 받으시오 하면 그냥 받은 겁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의사보다는…….
김영천위원
그것도 공개채용의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를 못하지요?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못합니다.
김영천위원
그런 분들이 현재 몇 분이나 계세요, 현재 은퇴하고 와서 지금 연구위원으로?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한 명이, 김상국 지방관리관.
김영천위원
한 분입니까, 은퇴하고 오신 분들이?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영천위원
최근에 원장님 계시는 동안 거기 다녀가신 분, 그런 형태로 거기에 있다가 가신 분들이 여럿 계시지요, 또?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1년 되었는데 세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 분들이 무슨 연구에 관여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오다가다가 구두로 한 말씀 던지는 것 외에 정말 참여한 무슨 사례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여간 그런 것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들의 다녀간 분들, 전에 한 3‧4년 전까지 해서 거기에 다녀간 분들이 어떻게 기여를 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분들이 가면 대개 보수는 어느 정도 받는 겁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얘기해 주세요, 어느 정도를 받는지. 예를 들어서 국장급 2급 출신, 1급 출신, 부시장도 가시는데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쪽에 맞춰서…….
김영천위원
여기 있는 봉급하고 거의 비슷하게 주지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조금 줄어든…….
김영천위원
낭비한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분들이 오면?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그래도 고위공무원을 지내셨기 때문에…….
김영천위원
아니,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리포터 낸 것, 하여간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촉직이라고 들어가 있는 분들이 또 있나요? 공직자 분들 중 위촉직은 없나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왜냐 하면 저희가 그런 위촉직은 초빙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또 여기 현직에 있으면서 적이 아직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에 있으면서 행정국에 대기발령이 되어야 할 분이 거기에 가 계신 분이 지금 있어요? 몇 사람이 있어요?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현재 두 분이 계십니다.
김영천위원
방을 줍니까, 안 줍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방을 주는데 금년 들어와서는 조금 저희가 시스템이 바뀌어서 저희 연구원의 공간이 부족해서 인재개발원에 방 한 칸에 원래 세 분이 들어가셨다가 지금은 두 분이 남아 계십니다.
김영천위원
그분들도 무슨 연구과제가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것도 주시고 그분들도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실장님?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것은 철저하게…….
김영천위원
왜냐 하면 이게 시장님이 보내신다고 해도 아마도 인정상 그렇게 보내리라고 봐요. 그분이 꼭 거기에 필요해서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을 무슨 제도화하든지 무슨 규정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지, 과거부터 죽 이루어진 일들을 새로운 시장이 왔다, 또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단절하기 어려울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솔직히 내놓고 시의회에 많은 자료도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시면 그 문제는 시의회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이메일로 주시든 자료로 주시든 좀 주시면 제가 누구를 잡고 따지든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예전부터 듣고 이렇게 인사 있을 때 보면 행정국에 있다가 집으로 갔나, 은퇴하셨나, 어디 가셨나, 보면 거기 가서 점잖게 계시다가 또 한 1년 있다가 보면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시정연이 무슨 전직 공무원들 임시 대기소가 아니잖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공공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한테 따지기도 하고 한번 부딪쳐 보세요. 학자의 특색인 선비기질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것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문건
정문건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 제도가 뭔가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춘희부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개발원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정개발원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금일 오후 2시부터 서울관광마케팅(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가 계속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이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삼열 서울관광마케팅(주)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관광마케팅(주)는 서울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서울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작년 2월에 의욕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회사 설립 이후 자체 고유사업 및 수익모델 발굴을 통한 이익창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심각한 경기침체상황에서 서울관광마케팅(주)가 금년도에 계획한 관광‧컨벤션 마케팅사업, 투자‧개발사업 등이 관광객 유치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서울경제 활성화라는 시정현안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또한 회사의 수익률 제고와 경영안정화 실태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서울관광마케팅(주) 소관 업무계획 보고
14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서울관광마케팅(주)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삼열 서울관광마케팅(주)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감사합니다. 먼저 같이 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사장 강광호, 보좌역 최진호, 관광마케팅본부장 이태혁, 투자개발본부장 대행 강헌, 기획위원 박남순)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정춘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서울관광마케팅(주)의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가 서울관광마케팅이 설립된 지 1년,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8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후 서울관광마케팅(주)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회사경영에 모태가 되는 자본금 규모를 당초 176억 원에서 31억을 증자하여 207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예산편성 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금년도 시 위탁사업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확대되어 보다 본격적인 도시마케팅 추진이 가능해졌음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서울시 처음으로 u-투어 등 온라인 마케팅사업과 컨벤션에서 진일보된 마이스(MICE) 전반에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초 설립목적 시현을 위해서 수익사업 발굴에도 박차를 가해서 당초 설립 3년 후로 예상된 손익분기점을 최소 1년 이상 앞당기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경쟁력강화본부 등 시 관련 실‧국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은 물론 위탁사업별 평가 및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주식회사의 경영개선에 직‧간접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서울시는 또한 국장급 보좌역을 파견해서 업무의 효율화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저희 회사에서도 부사장을 비롯한 소요인력을 충원하고 국내외 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등 글로벌마케팅체제를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앙정부와 시에서 선포한 2010년 한국방문의 해, 서울과 함께하는 사업이 본격화되는 금년과 내년이 관광서울 발전의 물실호기로 간주, 회사의 모든 역량과 노력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싱가포르, 홍콩, 도쿄, 마카오, 상하이 등 서울의 아시아 경쟁도시들이 모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과 마이스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아닌 주식회사 형태로 시작한 서울관광마케팅이 명실 공히 세계적 수준의 도시마케팅 전문기구로 발전하며 서울을 세계적 관광도시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저희 역시 과감한 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불가결합니다. 한강르네상스, 디자인서울이 관광도시로서의 서울의 면모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볼거리, 할거리를 서울에 만드는 일도 꼭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문제에 위원님들의 특별지원을 부탁드리며, 예산증액 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직접적인 관심과 후원을 잘 알고 있는 저희들로서 모든 임직원이 심기일전 세계 속에 매력 있는 서울관광을 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관광마케팅(주)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관 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지철위원장
네, 보고해 주세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정관 개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관광마케팅(주) 정관 개정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정관 개정안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점에 대해서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구삼열 서울관광마케팅(주)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안녕하세요. 정춘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서울관광마케팅(주)는 컨벤션사업을 회사의 주요한 역점사업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현재 회사의 계획에 따르면 2010년 컨벤션도시 순위를 아시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탈환하겠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컨벤션산업 육성이 1,2년 안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단순한 사업도 아니고 특히 국가나 도시 이미지 제고와 함께 관련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한 측면에서는 대규모의 설치산업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서울의 컨벤션 인프라 상황이 객관적으로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지금 저희가 서울에 가지고 있는 코엑스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나 마카오 이런 데서 더 발전된 시설들을 거의 완공단계에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서울역 뒤에 새로 되는 컨벤션센터 또 마곡지역에 들어설 센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저희가 이것은 꼭 건물들이 준공된 다음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프리마케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설비는 저희는 낙관은 안하지만 역시 준비가 하나씩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급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도쿄,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이런 도시들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저희 예산이 작년 22‧3억 수준에서 40억으로 올랐습니다. 제일 많이 오른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액수가 여타 도시에 비해서 1/4 내지는 1/7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환율이 1,500까지 갈 줄 모르고 했었는데 이것을 경제사정을 아는 저희가 최대한 창의력을 발휘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정춘희위원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유독 고환율이 유지되면서 관광과 컨벤션산업에 있어서는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009년 컨벤션 유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유치계획이나 목표를 갖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0년 내년까지는 저희가 도쿄하고 실상 차이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도쿄 수준을 다시 넘을 수가 있겠다, 사실은 저희가 2위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가는 것은 그렇게까지 어려울 것까지는 않고 저희 회사의 능력과 시의 같이 팀워크를 테스트하는 기회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큰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비교적 낙관적으로 저희가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것이 2015년까지 아시아 2위로 간다는 것인데 2위로 간다는 것이 현재 추세로 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 싱가포르와 홍콩 양쪽을 보면 거기도 역시 타격을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코엑스나 이런 시설들이 상업시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50%를 깎아준다든지 30%를 깎아준다든지 이런 융통성을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뒤나 다른 데서 생기는 저것은 저희가 조금 공공성을 가미를 해서 서울시나 서울관광마케팅에서 정책적으로 이 컨벤션을 전시회를 꼭 우리가 유치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가격 면에서도 다른 도시와 경쟁에서 지지 않도록 좋은 가격을 낼 수 있는 그런 체계만 된다면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컨벤션 유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유치계획은 그러면 없나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물론 구체적인 유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저희가 계획을 한 두 말씀으로 할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아까 잠깐 언급한 Meeting Professionals International(MPI) 지부가 서울에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컨벤션 도시로 부상이 되고요. 또 최대한 10건은 저희가 이번에 발굴을 해서 컨벤션 이외에 기업회의와 인센티브투어 등 대기업들과 이것을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정춘희위원
컨벤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국제기구의 지부를 설립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국내 대학에 컨벤션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한국에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공인된 증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PI가 들어오는 가장 큰 성과의 하나는 저희가 그것을 대행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대학에서 트레이닝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MICE 컨벤션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희대학, 한림대학, 숙명대학을 비롯해서 23개 대학에 관광학과 컨벤션 학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최근 일자리 창출이 모든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컨벤션 산업도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서 고용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이번에 싱가포르에 그게 제일 주된 토의 안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컨벤션 업계만큼 장래가 밝은 직종이 없다는 것이 국제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관광안내요원부터 컨벤션 전문인력이 될 때까지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 대학원 석사학위를 받는다든지 꼭 그러지 않아도 이것을 우리가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저희 회사에서 컨벤션 요원 양성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프로그램을 몇 배 늘려서, 장기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있고 몇 주짜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해 나갈 테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컨벤션이나 뭐 항구 Job 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저기라도 우리가 인력을 인턴사원도 쓰고 완전히 봉사가 아닌 수준의 직원들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컨벤션 산업은 단시간에 성장을 기대할 수도 없고, 도시의 이미지 제고 등과 같은 외부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여전히 관련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관광마케팅(주)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이 점 이해하셔서 앞으로 계획대로 서울이 세계적인 컨벤션 도시로 성장하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신년도 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관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관광마케팅(주) 설립근거가 지금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본 조례에 보면 조례 제2조에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기재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개정안에 보면 제2조 6호에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의 내용을 추가하려고 하시는데 이것이 사전에 조례개정 없이 정관에만 이 조항을 삽입해서 이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십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저희는 가능하다고 서울시와의 협의에서도 들었기 때문에 저것을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정관상에 없는 사업이, 아니 조례에는 없는 사업을 정관에 지금 명시를 해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법무법인에서도 조회를 했고요, 서울시에도 상의를 하고 그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어떤 회신된 답변서가 있으십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장님, 지금 이 관광마케팅(주) 정관에…….
이지철위원장
몇 조지요?
조규영위원
지금 정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관개정 제2조에 회사의 목적해 가지고 여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동일하게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그 사업들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와 정관의 사업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개정 없이 정관의 사업내용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절차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조례가 먼저 개정되어서 그 사업내용이 추가가 되고 그것에 맞추어서 정관의 사업내용이 추가가 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잠깐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대사업을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괜찮으시면 저희 부사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부사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광호
강광호부사장
부사장 강광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제2조의 사업에 1호부터 5호까지 각 사업이 나열되어 있고, 저희 정관에도 똑같이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작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 정관에 명시된 조항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조례에 표시되지 않는 사업을 신규로 정관에만 넣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신설된 조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위 각호에 정관 2조 1호부터 5호, 각호에 열거된 사업의 부대사업일 뿐입니다. 새로운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조례에서 허용된 1호부터 5호까지의 목적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것을 하려면 당연히 상위법인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되고요, 다만 이것은 상위법인 조례에 언급된 사업의 부대사업이기 때문에 정관개정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법무법인의 판단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본격적인 대규모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마곡이라든가 대규모 큰 사업을 하려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다만 현재 새로운 추가적인 것이 아니라 위에 열거한 사업의 부대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부대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광호
강광호부사장
예를 들면 제2조 사업에 1호 마케팅 및 관광홍보사업부터 5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까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가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곡사업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을 하면 그것은 가능한 업무범위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부사장
위탁하는 것이요, 또 저희는 상법상 주식회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위탁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쉽게 말씀드려서 수의계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여기 나열은 되어 있지만 실제 시가 저희한테 어떤 사업을 위탁할 때는 홍보마케팅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문하신 사항을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2조 4호 다항에 보시면 쇼핑, 공연장, 위락시설 등 관광시설개발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관광시설개발사업이라는 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재원마련을 위해서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부대사업으로서 열거하는 내용입니다.
조규영위원
하여튼 법무법인으로부터 그 자문을 받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그 정관개정과 관련해서 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근거마련,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여기가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서울시의 재정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주요한 내용들이 그 조례에 명시 없이 정관의 규정으로 이것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것도 역시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겁니까?
광호
강광호부사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주인수 조건부 사채발행이라든지 이러한 조항은 사실 상장법인의 표준 정관안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례사항에 그러한 부분이 언급이 안 된 부분은 조례는 회사 설립을 위한 기본 틀이고요, 저희 회사는 유례가 드문 제3섹터형 민관합작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가 자본조달입니다. 여러 가지 투자수익 재원마련을 위한 자본조달인데 현재 작년에 증자를 거쳐서 서울시 지분이 48%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부분의 자본증자 없이는 서울시의 추가 증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도 들 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본조달을 할 때 주식발행만으로는 자본조달 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채발행이라든지 이러한 자본조달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상법상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자본조달에 좀 더 폭을 넓혀서 용이한 투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그 말씀은 알겠는데 예컨대 정말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최악의 경우 만약에 회사가 파산을 한다 그럴 경우에 이것은 개인재산을 잃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부사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시 지분이 48% 있다는 것은 시의 재산이거든요, 저희 회사가. 한편에는 그런 공익적 목적이 있습니다만 또 주식회사로 만든 것은 좀 더 창의와 유연한 자본조달을 통해서 자체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하라는 취지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49% 이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다 여러 가지 방법의 파이낸싱 기법이 상법이나 어떤 상법상의 허용된 주식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시의 재산을 정당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사채의 규모가 이것도 정관에 기재가 되는 것입니까?
광호
강광호부사장
사채의 규모는 정관사항이라기보다는 주식회사 경영에 관한, 예를 들면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진다든지 하면 주주나 이사분들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손익 타당성,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사업에 따라서 허용한도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광호
강광호부사장
의회는 모든 예산의 편성과 심사를 하시는 기능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후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감독하실 수 있고 또 집행부인 시로 하여금 그런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이렇게 정관이 되어 있는데 이 정관이라는 것은 마케팅주식회사 법인의 하나의 법률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대되는, 우리 조규영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대되는 그런 것이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이것을 정관 밑에 또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있습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다루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정관에는 첨부를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관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고 이 정관이 조례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자본금을 대줄 때는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서 자본을 대준 것이기 때문에 정관이 조례를 능가할 수는 없고 조례가 사실은 마케팅주식회사로 봤을 때는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범위가 넓으니까 별도로 괄호 해 놓고 자체규칙에 의한다 이렇게 하면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겠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호
강광호부사장
위원장님, 한 가지 제가 보완을 위원장님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덜어드리고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관 개정한 자료 28쪽에 보시면 저희가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들을 나열한 중에서 제18조와 제19조를 보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조항이 있는데 거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 제19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시면 200억, 100억, 100억 이렇게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본금 규모가 207억이기 때문에 아까 부채비율이 터무니없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관은 주총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또 의회에 보고 드리고 또 시의 감독을 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관이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계규정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제도적인 통제가 전체적으로 가로세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자구나 금액에 무모하게 하지 않는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그리고 별도 목적사업 추가는 조례변경이 꼭 필요하지만 부대사업 추가는 문제없다는 상당히 명쾌한 법무법인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홍식위원
그것을 몇 군데쯤 받으셨어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두 군데 받았습니다.
박홍식위원
집행부의 경본이나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안 받았어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시에도 했고요. 그다음에…….
박홍식위원
다 동일한 답변입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네, 같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시는 시 변호사에게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리고 서울시의회 사항은 제8장 기타 제56조제2항에 나와 있네요. 서울시의회의 보고요구가 있을 때는 대표이사는 보고하여야 한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 수 확대와 관련해서도 지금 11인에서 13인으로 확대하고자 하시는 것 아닙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사유가 부사장직이 신설되었기 때문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부사장직을 신설하신 사유가 뭔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그것은 이사회 결의로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사유가 이사회의 결의입니까?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을 때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처음 제가 부임할 때부터 부사장제를 하자 하는 것이 죽 공통적인 의견이었는데 사장이 그래도 한 6개월이라도 일을 해 보고 부사장이 필요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7개월이 넘는 시점에 부사장이 있어야 아무래도 되겠다 그래서 역할분담도 하고, 또 직무대행이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유고를 하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책임경영을 한다는 측면에서 부사장을 영입을 하고 공채를 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자본금이 한 200억 정도 규모의 회사인데 이 회사 규모에 이사 수가 13인이 적정하시다고 보십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나 많아도 7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것이 저희가 오기 전에 다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년 후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을 줄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부사장직의 신설로 이사 수를 확대하고 3년 후에는 이사진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서 이사 수에 대한 재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그렇습니다. 저 개인 생각도 그렇고 그동안에 제가 느끼는 것도 작은 회사에 필요 없이 너무 이사들이 많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처음에 제3섹터형으로 가는 거니까 가급적 주주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여기에 의견을 개진하고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계속 질문을 했던 부분이고 여전히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관광마게팅(주)가 도대체 성격이 뭔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번에 사업보고 계획서를 보고도 도대체 여기가 서울시의 집행부서인지 아니면 주식회사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헷갈립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저도 가끔 그런 의문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도시전문관광마케팅회사로 나간다 그러려면 역시 프라이비트 섹터의 효율성과 기민성을 다 가지고 공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간다, 그리고 공사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서울시에서도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한다 이런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상 현실이 되고 보니까 역시 주식회사 형태로 우리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요. 부산에서 비슷한 회사를 출범을 시켰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출범했을 때는 골프장을 하나 받아서 거기에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 관광공사들은 상당한 자본금을 쓸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류우드가 됐든지 인천에 호텔이 됐든지 한국관광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시하고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모습으로 이것이 어떤 회사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조규영위원
대표이사님께서도 이 사업내용도 그렇고 조직 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내지는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더 혼란스럽고 이것이 어렵겠습니까, 이 조직을 바라보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지금 처음 단추를 꿰어서 어느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첫 기의 스텝들의 노력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앞으로 이 조직이 어떤 역할과 어떤 비전과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또 서울시에 많이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저희 의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된 조직체로서 내용물을 담고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조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이러한 모든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께 특별 국장급 한 분을 저희가 요구해서 파견을 받았고요. 정말 관광계의 달인으로 오랫동안 일하신 관광공사 부사장을 영입을 하고 그랬습니다. 세 사람이 중심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본래 목적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조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동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울관광마케팅(주)가 탄생하게 된 배경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사업설명회 할 당시에 이미 민간이 참여하는 제3섹터형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표방을 한 것이고 자율성과 창의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참여를 최소화하는 기구로서 주식회사로 설립하겠다라는 것이 애초의 설립취지였기 때문에 행감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2008년도 위탁사업 추진내역은 5개 시 부서에 28개 98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집행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동차오나 명동 글로벌 문화교류나 관광정보센터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경쟁력강화본부, 문화국 등의 부서의 주요정책에 따라서 가능한 사업집행을 대행을 했다, 이러한 평가와 보고를 해 주셨고요. 향후에는 역할에 맞는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물론 지면이 많이 허락되지 않아서 짧게 답변을 주셨을 수도 있지만 이 계획만 보고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주신 2009년도 예산계획을 함께 봤는데요, 여기서 보면 어차피 예산은 정책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보면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수익에서 영업수익이 259억여 원인데 이 중에 위탁사업의 영업수익이 237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도 역시 2008년과 별반 다름없이 서울시 수탁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고 양해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서로 공유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자체사업을 계획할 것이냐,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지금 지적하신 것이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사정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하든 적자를 면해야 된다 하는 이런 저겁니다. 그래서 또 저희도 적자는 어떻게든지 모면해야 되겠다, 또 두 번째는 그런가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로부터 주식회사로 출범을 하면서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립적으로 서울시 사업을 수탁해서가 아니고 큰 프로젝트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있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의 우선순위를 반영을 하면서 마케팅을 해 나가고 사업을 했겠는데, 저희가 이제 투자를 통해서 그것이 돈을 벌게 된다는 것은 4‧5년 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회사를 유지하고, 또 그 안에서 저희가 관광 팀으로서의 관광전문기업으로 나가는 것을 기반을 다지고 하는 것은 수탁사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간이 수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첫 1‧2년은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컨벤션센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렇게 큰 사업을 해서는 거기서 수익을 같이 내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 이러한 %는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수익을 그 수탁사업 외에 한 20억으로 잡았는데요, 그 포지션이 점점 커지면 지금 말씀하신 조금 더 우리가 성격을 확실히 하고 우리가 선택을 더해서는 마케팅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다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기 때문에 수탁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을 완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저의 고민은 뭐냐 하면, 이렇게 받아서 하는 사업 말고 얼마만큼 자체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2‧3년 빨리 이게 수익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그리고 그렇게 빨리 하고 싶은 욕심과 부담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받아서라도 사업을 해서 빨리 우리가 정상화되자, 어느 정도 안정화되자 라는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라고 하는 관에서 거의 50% 가까운 지분을 대면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그것만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애초에 설립취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도외시한다는 그런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빨리 사업을 발굴해서 뭔가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인 것이고, 그래서 자체사업은 어떤가, 이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투자의 비율로도 나타납니다만 서울시가 저희한테 원하는 것은 관광마케팅입니다. 관광마케팅은 다른 나라의 경우도 다른 도시의 경우도 관광공사가 하는 일입니다. 관광공사에서 하는 일은 그 시나 국가나 도에서 전적으로 재정 후원을 해서 하는 일입니다.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돈을 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230억이 아니라 한 1,000억 정도의 사업을 저희가 곧 수행을 시에서 시의 관광공사로서 수행을 하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관광인프라 개발이나 이것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광인프라 개발이나 그 수익사업을 하는데 역시 우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이사들은 아직 뭐를 확신을 안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시에서 이 회사를 전적으로 앞으로 밀 것이냐, 말씀드려서 우리의 골프장은 어디 있고 우리의 컨벤션센터는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돈으로 서울관광마케팅에서 관광마케팅 비용으로 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저희가 수탁사업이라든지 무슨 사업이라든지 관광마케팅 범주에 속하는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겠고요, 한쪽으로는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주주들이 전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은 많이 안 지났습니다만 금년에도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계획을 하고 있지 않고, 적은 규모의 투자만을 오늘 보고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수정위원
물론 저의 이러한 의견들을 관광마케팅(주)에만 얘기해서는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서울시가 계획하고 의도했고, 서울시가 어쨌든 관광을 좀 더 서울에 훌륭한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관광마케팅(주)를 탄생시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서울시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또 그쪽에다가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식회사 스스로 창출하고자 하는 투자사업 등의 자체사업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비율은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리면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별반 나와 있지 않아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서울시의 위탁사업하고 자체사업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 이에 따른 각 사업별 예산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정관에 회사의 목적을 보면 제2조 6호에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내용을 보니까 제2조 회사의 목적에 사업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업을 무엇 무엇을 관광마케팅회사에서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을 지금 6호에 임의적으로 넣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상위법에서 조례가 상위법 아닙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명시된 조항을 무시를 하고 이렇게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사항은 넣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 하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하면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은 관광마케팅(주)에서 임의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담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관을 고쳐야 되겠다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이 6호를 삽입하겠다고 한다면 이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법적인 해석을 받겠습니다만,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부대조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촉이 안 된다는 저희가 해석을…….
이한기위원
왜냐 하면 이 조례에 이 사업내용에 구체적으로 전부 무슨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명시가 다 되어 있어요. 되었는데 여기에 편리하게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타라고 하는 조항을 넣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시된 조항 외에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폭이 넓습니다.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이것은 총망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명시를 해 놓은 것인데 이렇게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고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 생각은 문제가 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법률자문을 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게 확정된 정관은 아니지요?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는 정관 아닙니까, 지금?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청취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정관을 확정짓겠다는 얘기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사회에 아직 통과가 된 것이 아니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이사회는 통과가 되었고요, 다음 주 26일 주주총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전에 주주총회 동의를 받기 전에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 내용을 자료를 주시든지,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
다음에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이수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468억이 금년도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경직성 경비라든지 일반경비를 빼고 나면 지금 사업예산이라는 것이 한 44%밖에 안 돼요. 보니까 209억 210억 정도,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사장님께서 보고한 2009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보고된 사업내용을 전부 추진한다고 하면 과연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실효성이 없는 업무계획은 추진하나마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보고서에 나열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이 업무보고를 연초에 이렇게 할 때는 이 사업을 금년도에 반드시 추진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짜신 것 아닙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주요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관광,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위 메이저리그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아직도 마이너리그인데 여기에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태까지 시도 안했던 것 여러 가지를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한‧일 학교결연을 통해서 우리가 한다든지 또 노인관광을 한다든지 의료관광을 한다든지 이것은 지금 시작을 하는 것이고,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250명이 들어오고 480명이 들어와도 전체적인 통계로 볼 때는 큰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것은 꼭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실상 500명이라고 해도 그것이 잠재력이 있고 성장력이 있다면 저희는 그것을 해야 되고 그 케이스를 가지고 돈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한 번도 안 해 본 것을 상당히 많은 돈을…….
이한기위원
사장님, 지금 시작단계라고 그랬지요. 어떤 일이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특히 관광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 한국을 관광하기 위해서 내방한 관광객들이 와봐서 볼거리도 별로 없고 쉴 만한 데도 별로 없고 또 쇼핑할 것도 별로 없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선전이 돼버린다고 하면 과연 그 나라 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을 찾아오겠느냐, 파급효과라는 것이 있거든요. 오신 분들이 돌아가서 구전을 통해서 야, 서울에 가보니까 참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쇼핑할 것도 많고 재미있고 즐겁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왔다 간 분이 다시 찾을 수 있고 또 다른 관광객들이 유발효과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거창하게 여기 목적을 보면 서울을 아시아 최고의 관광지로 격상시키고 서울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서울을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하겠다, 지금 엄청나게 큰 목적을 가지고 관광마케팅회사가 설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쥐꼬리만치 붙여놓고 과연 이 사업 목적을 성취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서울시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무엇 때문에 관광마케팅회사를 설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광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관광공사라는 것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공사에서 유치하는 관광객들이 어디를 거쳐 가요. 맨 처음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서울을 들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왕에 서울시가 관광마케팅회사를 설립했다고 하면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예산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려면 홍보활동도 강화해야 될 거고 따라서 또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돼요.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마케팅회사에서 아까 사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골프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 컨벤션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호텔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깨끗하고 아주 시설이 좋은 시설들을 갖추어놔야 관광객들이 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요즈음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관광객들이 동남아 쪽으로 많이 관광 가는 예를 봤지 않습니까? 왜 가겠어요? 싸다는 얘기지요. 호텔비가 싸고 거기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비용이 싸기 때문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쟁력을 갖추고 싱가포르, 동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시아 제2관광도시로 만들겠다, 그것은 구호에 그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내용을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면서도 실효성 없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아시아에서 유수한 TOP 3에 들어갈 수 있는 관광대상지를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인사말씀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볼거리, 할거리를 서울에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타 도시에서 강하게 치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따라만 가야 되는 사태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순위 반영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한 가지 말씀하신 것, 한국관광공사에서 다하는데 아무래도 서울에 다 온다, 그것이 얼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 지방 주요도시들마다 관광공사를 만들어서 대규모의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제일 돈을 못 쓰고 있는 소위 관광공사인데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주뿐만 아니라 부산으로도 직접 가고 이제는 대구로도 직접 가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공사에서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서울은 오겠다, 그 시대는 이제 곧 가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사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뜻은 아니고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화된 관광시설이라든지 준비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문제는 지금 서울시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관광마케팅회사를 설립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굳이 서울시가 관광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광공사가 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기왕에 서울관광마케팅(주) 사장님으로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자리에 연연하시지 말고 이 사업보고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예산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문제를 구축을 해서 명실 공히 수도서울이 아시아에서 관광도시 1등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위원님 충정 어리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시장님께도 직언을 드리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금 탈바꿈을 하려면 그쪽도 아무래도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상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지철 위원장, 정춘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춘희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아까 조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연관된 것인데 사장님 답변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 이것이 제3섹터,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실험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기도 하고 또 16개인가 17개 사의 주주들은 그 사람들이 괜히 서울시에서 하는 공공성 있는 회사에 쓸데없이 돈을 들여서 투자할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분명히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측면이 강한 거지요. 그런데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그와 상응하는 답변을 하시면서 주주들은 돈을 증자하거나 이런 데에서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아직 서울시가 확고하게 관광마케팅(주)를 개런티해서 이런이런 수익사업을 하도록 해 주면 자기들도 좀 더 투자를 하겠는데 여러 가지 지금 쓸데없이, 쓸데없다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중국집이나 하고 마곡지구, 한강에 수영장이나 운영하고 이런 식의 것보다는 좀 더 큼지막한 것을 서울시가 관광마케팅(주)에서 주기를 주주들은 바라는 그런 거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일환으로 정관 개정이 필요한 거 아니였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크게 가기 전에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강관계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하려면 그 부대조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했던 것이고요. 전반적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주들이 사장님한테 요청하는 사업의 아이템들이 있습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론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우도 보고 다른 지방공사들 경우도 보면 이런 것을 출범을 시킬 때는 서울시에서 최소한도 관광마케팅을 위한 전체적인 경비를 과감히 낼 것이며 그것이 경비든 수탁이든 그러니까 자기들 투자한 돈으로 관광마케팅을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한 인식과 둘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광인프라의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맡아서 일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굉장한 돈을 버는 회사라고는 생각들 안 해도 이렇게 흑자내기가 힘들어서 허덕허덕하는 회사를 만들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박홍식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여쭤봤었지만 맨 처음에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사업설명회에는 카지노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인센티브가 돼서 그분들이 참여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48%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서 또 이런 공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러한 것을 지금 당장 하기에는 곤란하고, 제가 보면 그런 면에서 아직은 정책이 안 되어 있고 1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런 고민이 있고 이참에 정관을 바꿔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을 해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데 나서자라는 것이 정관 개정의 요지가 아닌가, 그런데 좀 자구는 다르지만 2007년도 11월에 이 조례안이 아까 조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선행이냐 정관 개정을 하는 것이 선행이냐, 조례를 바꾸지 않고도 가능하냐, 법무법인 두 군데에 요청해서 자문을 구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2007년도 11월 22일에 재경위에 당시 조례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논의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 조례안 제6조 정관 제2조 사업목적이 들어가 있는 내용에 제6호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관 개정하시자는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5호까지는 똑같아요. 제6호 그 밖에 회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원래 안에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이유가 제6호는 사업의 한계가 불명확하고 주식회사 재량권의 여지가 크므로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시려고 하는 것은 어딘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다르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 5호까지 기타 위 각호 5호까지 해당되는 것에 부대되는 사업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라고 보면 저희들이 25일에 경쟁력강화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confirm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니까, 그것은 사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여쭤볼 일은 아니고, 지금 이 정관개정에 관련되어서 법무법인이나 경본이나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물어본 자료가 있으시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재경위원님들한테 25일 전에 그것을 한 부씩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관광마케팅(주)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기본적인 전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이고 절차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이니까 먼저 들여다보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저희들이 엄밀하게 말하면 질의하는 것은 48%밖에 사실은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52%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든 아이템에 대해서 사장님이나 우리 간부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맨체스터유나이티드하고 서울시하고 파트너십이 맺어 있습니다. 금년 5월에 만료가 됩니다. 다시 서울시에서는 연장을 하려고 그러고 일부에서는 반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사장님 같으신 경우에 만약에 그것은 거기에 보면 'Visit Korea, Discover Seoul'입니다. 서울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관광마케팅(주)가 해야 될 일을 맨체스터시티에 서울버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장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연장을 해야 된다, 사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십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돈을 쓰는 문제는 주위 다른 환경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를 이렇게 보고 계속되는 추세가 서울시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해외홍보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서울이 한번 가보았으면 괜찮을 도시, 추천도시 반열에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내년 2010년 서울과 함께 하는 한국방문의 해, 또 3년 동안에 한국방문의 해, 이런 모든 것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첼시 같은 데서 유니세프라고 그렇게 해서 달고 다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과 편지와 성원이 정말 굉장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서울 관계를 달고 다닌다고 그것을 저희가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홍식위원
글쎄요, 저도 사장님 견해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그런 것을 판단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올드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그 홍보효과는 20억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런 데까지 돈을 투자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런 식의 적극적으로 어그레시브(aggressive)한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김수환 추기경 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TV에서, 저도 가톨릭 신자라서 이틀을 가봤는데 그러한 것도 하나의 작은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명동성당이라는 것 자체가 가톨릭 국가들한테는. 그런 것을 아이템화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 지역이 강남입니다. 대한민국 성형외과의 68%가 강남에 있습니다. 지금 의료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호객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상해에 가서 상해에 있는 20대의 젊은 여자들한테 압구정동의 성형외과의 브랜드가치는 애니콜보다 높습니다. 그 정도로 예뻐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브랜드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우리 관광마케팅(주)에서도 할 일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말이 안 통해. 몽골 사람이 와서 해야 되고 중국 사람이 와서 얘기해야 되고 필리핀 사람이 와서, 영어권이면 되는데 기타 제3국 그런 영어권이 아닌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료적인 측면이나 환자한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지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실제로 의사협회․병원협회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서울시에도 의료관광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18개 병원이 거기에 제휴를 맺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 전체를 따지지 말고 그런 것은 좀 특화시켜서 하시면 어마어마한 관광, 환율 인상과 더불어서 동남아권 특히 동아시아권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가 경제를 이런 상황에서 관광마케팅(주)가 할 일이 많다라고, 저는 그런 아이템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좋은 예를 드셨어요.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톨릭 관계는 저희는 명동성당도 그렇고 절두산 또 한국이 세계적으로 성인을 많이 가진 나라입니다. 103위의 성인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실상 저희가 참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만 관광 상품화, 그래서 이것을 알릴 수 있는 참 좋은 저거라고 생각을 해서 절두산 관계를 생각을 하고 있고, 소위 세일즈마케팅을 한번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priority에 밀려서 그랬는데 다시 저희가 그것을…….
박홍식위원
인바운드 여행사들한테 혹시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거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루트를 만들어서 그런 투어프로그램을 만들면 아주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바운드 여행사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관광마케팅(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도 여타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데 하다못해 사무실비용이라도 어느 정도, 한 공간에 무슨 클러스터를 만들어 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저는 좀 그런 면에서 관광마케팅(주)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고 하려고 하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의료관광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에 성형외과 의사들과 같이 중국 현지 마케팅을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설명을 할 수 있고, 지금도 말씀하신 저희가 그 관계는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도 새로 이번에 열었고요. 그래서 2009년 관광대상 트래블마트(travel mart)에도 인바운드 관광을 활성화를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병원문제, 의료관광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에서 그게 성공한 것은 래플즈병원(RAFFLES HOSPITAL)이라는 데를 아주 flexible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범 의료관광병원이 있었으면 해서 그것도 시에다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의료관광이라든지 가톨릭 저거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는 박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포메이션센터 문제는 저희가 명동 엠타워는 일반적인 특히 공연 예술 이런 것을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러고, 저희 회사 안에 차려놓은 홍보관은 저희가 의료관광, 저희 회사가 바로 백병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성형이라든지 여기를 중심으로 이것을 꾸며나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박남순 기획위원께서 오셔서 이 정관개정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관개정을 하실 때 그러면 이름도 바꾸세요. 영문하고 한글하고 서울관광마케팅(주)도 있지 않습니까? 영문으로 하면 SEOUL TOURISM ORGANIZATION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네.
박홍식위원
마케팅이라는 영어가 들어가는데 나중에 또 바꾸시려고 그럴 거예요. 아니, 바꾸려면 한꺼번에 바꾸시든지 그것은 이참에 그것도 같이 정리를 하시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하나를 요청할게요. 이사회 인적사항이 있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네.
정병인위원
이것을 먼저 주시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2009년 예산계획에 보면 위탁사업,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는데 237억 정도 되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네,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여기 뒷장에 보면 서울시 위탁사업 대행하는 것이 한 105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는 어떤 위탁사업을 했는지, 대충 큰 것만 설명이 가능할까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그러니까 작년에 한 것하고 새로 늘어나는 것하고 어디?
정병인위원
2009년도 것, 올해 할 사업.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2009년이 237억 정도 됩니다.
정병인위원
237억인데 4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위탁사업 대행에 보면 합치면 한 105억 되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지금 2008년을 보고 계십니다, 2009년이 아니고요.
정병인위원
이것은 2008년도 것이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네.
정병인위원
그러면 2009년도 237억 원에 대한 위탁사업이 대충 큰 것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것이 u-투어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이 35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방문의 해 사업이 통틀어서 한 2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현지 프로모션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이 10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서울관광객 유치 전체적으로 봐서 1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아이템입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같이 주세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조금 전에도 의료관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의료관광협회가 구축되어 있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의료관광협회가 구축된 이 협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그러니까 저희가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앞으로 보험이라든지 클레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사람들이 이런 데 참가해서 같이 할 용의가 있고, 또 최소한의 설비를 갖추고 있고 외국어가 통하고 이러한 윤리규정이 나올 때 같이 일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가 성형병원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18개 성형외과가 가입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성형외과 외 다른 병의원들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네, 지금 다른 데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관광이라고 그러면 성형뿐만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조직이 없는데도 일본, 중국에서 와서 임플란트를 받는다든지 또 피부 관계 치료를 받는다든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려고 그럽니다.
정병인위원
그 외에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는 의료산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여러 가지, 저희는 의술이 상당히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실상 아시아에서 또 세계적으로 상위그룹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러시아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중국, 일본에서, 일본 케이스는 조금 들어오는 것이 역시 성형 뷰티 이쪽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값이 싸기 때문에 치과관계로 들어옵니다, 임플란트나.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유망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전체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언어 서비스가 되지 않아서,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병원에만 입원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와서 즐기고 가족도 같이 오는데 전체적인 설비나 프로그램이 짜여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사실 영어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나 영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다 외국에서 트레이닝을 받아서 영어가 통하는데 간호사라든지 보조직원이라든지 문제가 있고 그것이 일본어․중국어로 가면 조금 더 힘들어지고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는 의료관광의 효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모범병원이 있으면 다른 병원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정병인위원
작년에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일본 현지 여행사에서 한두 차례 고객을 모집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료관광 모집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잠깐만요. 3만 8,000명 정도 들어온 것으로…….
정병인위원
일본 의료관광객이, 2회에 걸쳐 했는데 그런 것입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병인위원
그것은 방문이 의료 치료차 온 사람들이고.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정확한 숫자를, 그러니까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들어왔다는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듣고서 꼭 왔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하는 것은 그런 트래킹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분들의 반응도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작년 것은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지 않고 저희가 2007년에 의료수입이 약 590억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수입으로 나온 것이.
정병인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인원이 어느 정도 왔느냐고 묻지 수익이 얼마인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그것은 두 번에 걸쳐서 그것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관광은 전망도 밝지만 자칫 의료기관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되면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국가와 도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보험이라든지 클레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시작한 나라의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가 제도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특히 최근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일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뚜렷한 상품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일본인 여성관광객들은 한류문화의 확대와 함께 미용이나 성형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의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사업에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구삼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발언을 종합해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관광마케팅(주)에서 정관 개정하려는 사항 중 제2조 회사의 목적 중 제6호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은 관련조례 개정 당시에 유사한 내용이 문제되어 삭제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할 때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반드시 이행하고 정관을 개정토록 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관광마케팅(주)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관광마케팅(주) 관계임직원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월요일 9시에는 중소기업체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의 실태도 돌아보고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월요일 당일 9시까지 우리 위원회실에 모여서 출발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