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남원읍 주민자치센터와 동백마을을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시소관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2009년도 업무보고 지도를 위해서 우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부터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당초 시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인사를 드리고 시정현황을 설명코자 하였으나 중앙부처장이 참석하는 관내 행사가 있어 부득이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고, 오후 의사일정에 맞춰 시장님이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대변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서귀포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문숙 공보과장입니다. 진기욱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권익문 총무과장입니다. 이승찬 행정기획과장입니다. 오남선 세무과장입니다. 김광훈 자립마을육성팀장입니다. 그 외 16명의 읍·면·동장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읍장은 시장님과 함께 관내 행사에 참석케 되어 참석치 못했습니다. 읍·면·동장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김수완입니다. 평소 우리 서귀포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시정 운영목표 및 주요성과, 2009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3쪽부터 16쪽까지 시정운영목표 및 역점시책, 2008년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홍보행정 구현입니다. 시민 맞춤형 홍보기법을 통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홍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집기획보도를 더욱 강화하고, 정례브리핑제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언론홍보기법 워크숍 및 시정홍보 우수부서 평가제도를 통해 공직자 홍보마인드를 더욱 높여 나갈 뿐만 아니라 인터넷 뉴스서비스, 희망 서귀포 발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의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해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민원전담창구 설치 등 고객중심의 환경개선과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의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민원인 전용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등 환경개선과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1일 명예종합민원실장제 운영과 함께 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이동민원처리반을 운영하여 시민이 친절을 체감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3만 4,610필지 4,816.4㏊입니다. 이 중 지난해 847필지 551.2㏊를 대부하였고,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자투리 토지 22필지 0.47㏊를 매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미활용 재산의 적극적인 발굴과 대부 활성화로 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대하고 세외수입을 확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묻지 않고 찾아가는 새주소 인프라 구축입니다. 2012년부터 우리나라 주소체계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도로구간 정비, 도로명 의견 수렴, 건물번호 부여 등 DB 구축을 완료하였고, 읍·면사무소 등 공공건물의 지역특성과 특산물을 살린 건물번호판 디자인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정비된 도로구간에 따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고, 새주소의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생활안내지도 제작과 새주소를 이용한 마을길라잡이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법적 주소 전환에 따른 지번별 새주소를 고지함으로써 2012년 도로명 주소 개편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활력 있고 신나게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통해 직원 사기를 증대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시민 서비스 제공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와 공직자 산업시찰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직장교육, 직장체육 및 동호회 활성화를 통해 활력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정착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지난해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순환근무제 확대와 근무성적 평정시스템 개선으로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정착시켰습니다. 올해에는 조직 진단을 통한 기능 재조정과 시정 과제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가동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혁신 공무원 발굴과 인센티브 부여, 능력 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활력 있는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입니다. 올해에는 자기 주도적 학습과 체계화된 외국어 교육으로 자기혁신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주요 방향으로 공무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교육대상자 선정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적기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와 소양분야 교육의 적절한 안배로 만족도 높은 직장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시학습의 정착으로 자기 주도형 학습을 적극 지원해 나갈 뿐만 아니라 세계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문 외국어교육기관의 위탁을 통한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과 국외훈련, 장·단기 외국어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BSC 성과관리 제도의 정착입니다. BSC 성과관리제도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걸맞은 성과관리와 평가제도로 고객만족 향상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행정시와 읍면동까지 확대, 시범운영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본청 4개 국, 29개 부서와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성과목표 달성도를 관리·평가하였습니다. BSC 평가결과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연봉과 5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BSC 운영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5급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시 BSC 평가결과를 30%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동홍동 종합주민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동홍동사무소가 현재 주민 주거지와 떨어져 있고 면적이 협소한 문제로 지난해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홍동 종합주민센터는 올해 12월까지 19억 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건축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3월 중으로 건축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12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시정 경영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올해 우리 시는 시정의 모든 정책을 ‘제주 재창조의 해’ 운영기조와 연계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여 지역경제 안정 및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차별화된 이색시책 발굴과 시정반영, 우수시책 발표회 개최, 공모 우수자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경제 시책 발굴을 위한 간부공무원 워크숍과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회 개최로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경제 재도약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우리 시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입니다. 이에 경제 살리기의 활력적 추진과 실물 경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1월 경제재도약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경제 살리기 동력 확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귀포시경제살리기협의회를 구성하여 경제 극복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경제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체감경기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Happy 서귀포 3대 시민실천운동 정착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Happy 서귀포 3대 시민실천운동 정착을 위하여 분야별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실천과제별 관련부서와 추진단체를 지정하여 활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뿐만 아니라 홍보 및 성공사례 발표회와 뉴제주 운동 추진사항 평가를 통하여 체계화된 시민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지역별 명품브랜드화로 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해 지난해 성산 청정 월동무 등 6개 브랜드를 개발하여 우리 시는 현재 12개 명품브랜드를 개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서귀포시명품브랜드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고, ‘보목동이자리젓’ 등 3개 브랜드에 대하여 대량 생산과 체계적인 맛 관리를 위한 시스템 매뉴얼 작업을 추진하여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대화행정 강화입니다. 시민의 참여를 통한 소통의 시정 운영을 위하여 지난해 읍면동 연두방문, 이동시청, 시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507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이동시청의 지속적인 운영과 함께 재래시장, 중소기업 등을 찾아가는 현장대화와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 취약계층과의 방문대화로 시정운영에 소외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장 중심으로 민생순방을 정례화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입니다. 지방재정의 상반기 집중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시 예산 5,179억 원 중 상반기 내에 90%이상 발주, 60% 이상 자금 집행을 목표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분야별 추진사항에 대한 수시점검과 우수 부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 10%와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전환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시민을 위한 실용적 예방감사 운영입니다. 일선행정기관으로서 시정시책의 성공적 추진과 주민이 바라는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올해 8개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과 취약지 점검으로 행정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충민원처리 현장 기동반 운영과 경제시책 등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주민불편은 최소화하고 주요 시책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명문교육도시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지역의 고교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으로 교육의 명문도시 육성을 위하여 지난해 고교논술아카데미를 운영하여 35명이 수료하고, 인터넷 수능방송 홈페이지에 889명의 고교생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고교 논술아카데미 참여학생에 대한 1 대 1 상담과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과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36쪽, 미래를 여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주민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17개 특성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에 의한 차별적 지원, 베스트 주민자치센터 육성 지원 등 주민자치센터 능력배양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센터 1특성화 사업과 베스트센터를 육성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득증대형 프로그램 등 주민자치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 간 자매결연 확대와 전문교육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7쪽, 특별자치도세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09년도 우리 시 세수 목표액은 1,094억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4,471억 원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수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의 편의시책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반영하여 징수 유예 제도로 일시적 납세 부담을 해소하는 등 납세 편의시책은 제공하고 체납액징수기동반 운영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 건전재정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2008회계 우리 시 체납액은 현 연도, 과년도분을 합쳐 130억 4,000만 원으로 정리실적은 발생액의 53억 6,5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2008회계 이월목표 54억 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연도폐쇄기를 이용한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과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로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없는 마을’을 육성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시켜 건전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지역소득 창출을 위한 자립마을 육성입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마을 소득을 높여 나가는 자립마을육성사업은 총 103개 마을 중 현재 32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 성공사례 도출을 위하여 마을별 중장기 계획 수립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차등 지원해 나갈 것이며, 마을리더 교육과 워크숍 등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리더들의 자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40쪽에서 46쪽은 읍면동별로 소개할 만한 주요시책사업 추진상황을 소개하였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뒤에 200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오후에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우선 서귀포시의 문제점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과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부시장 김수완입니다. 우선 인원감소 원인이라고 하면 우리 서귀포시만이 아니고 농촌지역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우선 문화시설이 미흡하고, 의료시설, 교육시설, 교통시설, 또 낮은 소득, 이것이 탈농 내지는 서귀포시의 인구감소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한데,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선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소득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의료시설도 확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비교해서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이 인구수에 비해서 부족한 편입니까?

서귀포시는 도농복합형이기 때문에―제주시도 그렇습니다마는―제주시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35쪽에 “명문 교육도시 육성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고교 논술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인터넷 수능방송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주시에 진학하는 서귀포 학생수가 어떻게 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저희들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인 경우에는 연말까지 한 700명 정도 감소되었는데, 올해는 200명 정도 감소돼서 감소 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은 교육과 의료에 있다고 봅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고교 진학자들이 사오십 명을 넘다보니까 그에 따라 학부모가 같이 이주하는 문제 등 교육 문제가 있고,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서귀포의료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의료수준이랄까 이런 것이 제주시보다 열악하다 보니까 중환자라든지 이런 분은 제주시로 이동되고, 그에 따른 생활의 불편에서 옮겨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료관계는 내년도부터 서귀포의료원이 증축되면서 현대화시설을 갖추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육 관계도, 지금 근본적인 원인이 중학교를 졸업한 후 제주시 권역으로 진학하는 문제인데, 이 관계 때문에 시장님이 오면서 요번에도 몇몇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눈 바도 있습니다. 지금 논술아카데미도 하고 수능방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하면 제주시에 안 가더라도 제주시 고교에 진학하는 만큼의 고등학교를 서귀포에 만들어내야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 시장님과 교육의원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육감님과 학교장, 교육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그 후에 인사이동이 된 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35페이지에 있는 논술아카데미나 기타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유능한 학생들을 제주시에 보내지 말고 서귀포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숙형 시립학원을 서귀포시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립 무료학원을 만들고, 강사는 서울에 있는 대성학원이나 종로학원의 선생님들을 일주일에 몇 분씩 초청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끔 해서 일류대학에 진학시킨다면 제주시에 안 갈 겁니다. 이렇게 제주시와 차별화시키는 그러한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논술아카데미 교육을 35명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서울대학교에 몇 명이나 합격되었습니까?

사실상 서울대학교 진학생이 없습니다. 논술아카데미는 1·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강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입장에서 교육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과거 10여 년 전부터 고등학교의 제주시 편중 현상이 있다 보니까……. 물론 사대문 안에 몇 명이 대학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이 건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확정된 정책은 아닙니다마는―교장 선생님하고 교육감이 얘기를 나누면서 특수한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제주시 쏠림 현상을 막을 근본적인 방안이 없어서 더 특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실지 효과가 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논술아카데미니 홈페이지 운영이니 해도 결과적으로 실력들이 얼마만큼 돼서 일류대학에 진학시켰느냐 하는 결과는 거기에 뻔하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경북 진천군에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서 훌륭한 시립학원을 만들어서 우수학생들을 배출한다면 제주시 학생이 이리 올지도 모릅니다. 이왕 돈을 들이는 거라면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이것에 대한 예산만 보더라도 거의 1억 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1억 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읍면동 현황이라고 해서 인구통계를 낸 게 15만 4,605명인데 여기에는 외국인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외국인은 1,160명입니다. 그중에…….

외국인은 1,447명! 이 인원이 포함된 겁니까?

외국인 1,485명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포함된 인원이죠?

예.

외국인이라고 하면 국적을 한국으로 하고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된 인구입니까?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 보좌해 주세요.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은 외국인일 뿐이지 주민등록상에 한국으로 국적이 된 것도 아니고 숫자만 오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국적 취득자가 109명입니다.

이 중에는 국적을 얻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이 인구에 포함되지 않아야 될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국장님도 확실히 모르고 계신데, 제주특별자치도 남녀비율이 금년부터 남자가 많아졌다는 신문기사 내용을 보셨죠?

예.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외국인 숫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외국인 남녀 비율로 하게 되면 남자가 한 800명 많아요. 순수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로는, 주민등록으로 돼 있는 사람으로 하면 여자 인구가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 잘못으로, 이해 부족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업무보고에도 외국인 통계 숫자를 괄호해서 넣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도의원 선거구 획정 인원에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인구통계를 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구통계를 정확히 하고, 외국인 관계는 확실히 파악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통계는 정확하게, 내국인이 얼마고 외국인은 얼마인데 내국인은 이러이러 해서……. 외국인한테 특별히 해 주는 행정적인 지원이 있습니까?

특별한 재정적인 지원은 없지만 그래도 주민자치센터를 통한다든지 단체를 통해서 문화 이질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남의 날을 함께 한다든지 자녀와 함께 하는 동화 읽기라든지 역사·문화 탐방교실, 우리 고장 바로 알리기 등의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한국음식 만들기 같은 문화체험 같은 행사에 290여 명, 사회적응 프로그램 370명 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요점은, 외국인 통계를 잡고 안 잡고를 불문하고, 외국인의 숫자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하고 이걸 각 동별로 나눠서 ‘아, 인구가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행정시책을 펴는 데 정확한 참고자료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국인만 해도 현재는 남자 인구가 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통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 서귀포시에 있는 12개 동은 동홍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1만 명 미만입니다. 아주 소규모 동입니다. 동홍동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1만 명 이상 되는 동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서귀포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인구수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귀포시 관내 인구 140명 당 공무원이 1명입니다. 제주시는 270명 당 공무원 1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과 현원을 비교했을 때, 다행스럽게도 제주시 읍면동은 32명인가 결원이 된 반면 서귀포시는 2명인가 3명밖에 결원이 없습니다. 다 충당된 형편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원이 3명이 돼 있는 상태인데, 당초에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인력이 제주시 800여 명, 북제주군 500명인데 657명으로 조정했고, 서귀포시 598명, 남제주군 476명을 542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각각 제주시가 49.1%, 서귀포시가 50.1%로 큰 차이 없이 조직이 됐습니다. 물론 인구에 대한 공무원 인원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수를 꼭 인구만으로 대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행정은 제주시 행정시나 서귀포시 행정시나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지역도 있는 거고, 같은 행정이 인구가 적다고 해서 행정 자체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면’하게 되면 몇 개가 되고, 거기에 계가 있으면 계원이 몇 명이 있고 하는 그런 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많아진 거 아닙니까? 얘기는 바르게 해야 되죠. 소규모 동이 되더라도 대규모 동과 비교했을 적에 최소 인원이 있다 이겁니다. 10명이면 10명, 11명이면 11명.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무원 숫자는 많아지고, 업무량은 별로 없고, 이런 현상이 나온다 말입니다. 도에서도 대동제니 뭐니 구상하고 있지만, 현재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많은 동에서는 업무가 바빠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인구가 적은 동에는 하루 종일 민원이 한두 건 있으나 마나 한다 말입니다. 이런 현상을 현실적으로 능률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걸 좀 연구해 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동제 관계는 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력 조정 관계는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시내 다른 동인 경우에는 담당이 2개인데 동홍동은 3개로 되어 있고 정원도 6명이 더 있습니다. 이런 인력 진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부시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 인사이동을 보면 근속연수가 6개월 내지 1년 미만이 인사이동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통계자료를 안 가져와서 확실한 숫자를 말씀 못 드리는데, 제주시는 1년 미만 인사이동이 50%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장들이 직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50% 이상이 1년 미만인데. 서귀포시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잦은 인사이동은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읍·면·동장 배치를 경력자로 배치를 하자고 해서, 초임자보다는 2,3년 근무를 한 분이 읍면동에 나가서 행정을 함으로써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밀착 행정을 하도록―노하우가 있기 때문에―중견 간부공무원들이 가는 게 좋다 해서 그런 사람 위주로 배치하다 보니까 잦은 이동이 있고, 또 일반직원들도 본청에서 승진 시에는 원칙적으로 읍면동으로 가는 것으로, 순환근무를 하는 것으로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주시나 저희들이나. 그에 맞물려서 잦은 인사이동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최대한 고려해서 한 부서에서 2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일할 수 있게끔―2년이면 더욱 좋지만―최소한 1년 이상은 근무시켜서 업무라도 파악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데 1년 미만, 6개월짜리들이 가자마자 업무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인사이동하면 이건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에 이게 맞는 건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읍면동 현황에 3읍 2면 12동 해서 리·통이 나와 있습니다. 리인 경우에는 읍·면에서 오랜 전통이나 이런 걸로 해서 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은 드는데, 동 지역의 통 숫자가 이게 맞습니까?

전에는 이보다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5,6년 전에 통 광역화사업을 한 이후…….

수치가 맞는 거죠?

예.

통·반을 획정할 적에 어떤 것을 가지고 합니까?

’81년 7월 1일자로 시가 개청되면서 통으로 구획돼 온 게 쭉 내려오다가 5년 전에 통 광역화사업으로 줄였습니다. 100개 통 정도 됐던 것을 줄였는데, ’81년도에 통을 구획할 때 외곽동인 경우는 자연부락 위주로 통이 설정되었고 시내동인 경우는 가로 형태로 해서 통이 구획돼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좀 묻겠습니다. 어느 동인 경우에는 인구가 5,000명 되는데 통이 2개입니다. 어떤 동은 3,500명 되는데도 통 수가 5개입니다. 면적대비인가 해서 봤는데 면적대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00여 명이 있는 데는 6개 통, 면적을 봤더니 0.44㎢입니다. 또 통장님 두 분하고 해서 동이 돼 있고, 이건 뭔가 잘못 획정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81년도에 개청이 될 때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이 세분화되면서 송산동은 6개 통, 정방동인 경우에는 12개 통, 중앙동은 10개 통이 있었는데, 5년 전에 통 광역화사업을 하면서 송산동인 경우는 서귀동을 하나로 묶고 보목을 하나로 묶어서 2개 통으로 나간 반면, 정방동은 12개 통을 2분의 1로 잘라서 6개 통으로 갔습니다. 이 당시에도 자연부락 단위로 통을 하나씩 묶어보자, 영천동에 토평동, 상여동, 이렇게 자연부락 단위로 가보자 해서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통을 광역화했습니다. 그때도 많이 줄였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통이 광역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광역화하는 부분도 좋은데 인구 대비해서 너무 통을 광역화시키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나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 광범위하게 됩니다. 통장 한 분이 2,500여 명을 거느릴 수 있습니까? 면적도 넓은데. 이런 부분은 구분 시켜야 되겠다고 봅니다. 인구가 적으면서 통이 많은 데는 좀 줄이고, 인구가 많으면서도 통이 적은 데는 통 숫자를 늘려서 통민들께 제대로운 행정 정보 제공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국·공유재산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무단 점유하는 것이 속출하고 있다,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상에 보니까 국유재산 369필지해서 약 1억 8,000만 원, 공유재산 478필지에 약 2억 6,700만 원, 2008년 10월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완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정부에서 납품을 안 받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이달 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 안 됐죠?

아, 실태조사 마무리되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전부 완결됐다고 나왔습니다. 전부 보신 겁니까?

…….

서귀포시에는 확인이 안 됐죠?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종합민원실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진기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난해에 한 것은 근래에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 점유한 부분이 있는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가 안 된 부분은 대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50페이지에 완결됐다고 나왔습니다. 도청에서는 이게 전부 안 돼서 처리 중이라고 하시던데, 서귀포시만 이렇게 돼서 잘됐나 해서 물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단시일 해서 한 번으로 끝날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무단방치라든지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서 회수해야 할 부분은 회수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료가 제대로 납부 안 됐을 때는 강력하게 해야 하는 부분인데 자꾸 느슨하게 놔두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진한 부분은 실태조사 나온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금년도에 조사를 계속 해 나가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지금 서귀포시 최대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수완입니다. 최대 현안은 감귤감산문제하고 해군기지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요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앞으로 감귤감산문제 어떻게 처리하고 올해 감귤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이것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와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없고, 특히 우리 위원회인 경우에는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해서 민원 해결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는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그때 와서 행정시 차원에서 갈등조정협의회라는 것도 추진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협의회 구성은 추진 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예민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업무보고에서 뺀 것인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강정 쪽 주민과의 대화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관광미항 관계는 상임위에 보고는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갈등부분은 저희들 파트에서 일정 부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제가 온 지……. 시장님이 한 달 20일, 제가 한 달 10일 정도 됩니다. 오자마자 시장님과 부시장님, 간부진들과 면담을 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원론적인 의견 표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 후에 언론보도 사항이 있고 해서 공식적인 대화는 갖지 못했습니다. 대천동 연두방문 시에 그쪽에서 오셔서 의견이 피력이 됐고, 시 차원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물밑 접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찬반 양측 모두 하고 있는데, 찬반 양측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다보니까 뚫고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귀포시 나름대로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갈등 중재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중간보고 시점이 오면 찬반 양측의 의견들이 개진되지 않을까,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갈등 해소방안을 찾아서 저희들이 뛰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행정시 나름대로 열심히 뛸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행정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이 중간보고 돼 있죠?

아닙니다. 중간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던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맡긴 용역이 5월까지인데, 거기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용역 계약을 해서 착수하기 전에, 착수시점에서 과업지시를 주고,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냐, 그때는 주관부서에서 서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과연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지, 애매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체크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지난번 다른 상임위원회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을 거부하셨죠? 그리고 국장님, 해군기지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어디인지 아시죠?

예.

어디입니까?

도 자치행정국…….

우리 행정자치위 맞죠?

예, 행정자치위원회입니다.

아까 자꾸 방향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발전계획용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쪽에 보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자치위에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묻거든요. 그리고 과업지시는 국장님이 내리신 겁니까?

발전계획은 도시파트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파트에서요?

예.

서귀포시는 도시건설 파트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맡아서 합니까?

종합발전계획이 도시계획과 맞물리다 보니까 도시파트에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총괄 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도 마찬가지인데, 종합적인 책임을 갖는 국이 전부 총괄하지 않습니까?

일단 도시파트…….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치행정국에서는 민원관계만 해결하는 걸로만 되잖아요. 민원을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종합발전계획이 도시파트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일단 그쪽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그게 중간보고가 되고 성안이 되는 시점에서는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

아니죠! 과업지시가 내려갈 때는 총괄하는 국장님하고 뭐는 됐을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도시계획 파트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총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과는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민과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내려서 용역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관계는 다시 결정해서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할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이 총괄 국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대화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놓고 하게 되면 총괄파트에서 다 알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제가 과업지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주시겠습니까?

예, 과업지시 내용은 오픈된 내용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습니까?

예.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줄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과업지시가 내려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줄 수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답답하네요. 자치행정국 소관이지 무슨 도시건설국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국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도 자치행정국에서 나가고, 도시건설국은 협조 차원에서 가야죠. 도는 자치행정국이 총괄 부서라고 하고 여기는 도시건설국 소관이라면 벌써 도와 시하고도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은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도 개념 설정이 안 되면 직무 회피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직무 회피예요.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이 전문가들이니까 거기에 맡기겠다, 우리는 잘 몰라서 못 하겠다는 것은 엄연히 직무 회피예요. 개념 설정을 정확히 하시고 일들 하십시오. 그렇게 일해서 어떻게 국장님들이 행정을 다루고 공무원들을 통솔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전에는 관내의 다른 업무관계로 업무보고에 참석치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업무보고 지도를 위해서 저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16만 시민을 대신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대변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서귀포시 경제발전과 균형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업무보고 자리는 올 한해 시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업무지도를 통해 서귀포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과 비전을 창출해 내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취임한 후 모든 행정의 시발점은 현장에 있다는 기본사고를 가지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고충을 듣는 데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지역경제 재도약, 주민소득 창출, 서민경제 안정에 두고 지역경제 종합분석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서귀포시경제재도약상황실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상반기 내 90％ 이상 조기발주, 60％ 이상 자금을 집행하며, 적정생산을 위한 감귤 8만 400톤의 감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쳐가는 곳에서 머물다 가는 도시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특수시책 발굴에 주력하면서, 지역상권을 지켜내는 건전한 소비, 착한 소비운동에 공무원들이 앞장서도록 독려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서 2월 12일까지 17개 전 읍면동에 대한 연두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가 올레코스를 활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1개 코스 182여㎞의 올레코스에 대한 종합적인 실사와 검토를 거쳐 안전시설, 무인카페, 정자시설 등의 보강을 추진함으로써 체류관광객 증가의 기폭제로 삼아 나가고, 특히 지역농산물과 특산물의 판매촉진에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올레코스와 각 마을을 연계하는 지류코스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마을의 소득을 높이고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월 표선면 가시리가 220여 만 평의 마을 땅에 유채꽃과 해바라기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테마로 하여 중앙 정부의 농촌종합개발사업에 선정됨으로써 70억여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또한 풍력발전단지로 선정되고 436억 원이 투자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남단의 독특한 문화 자산을 활용하는 특화마을 육성사업과 1·3차 산업을 연계하는 6차형 소득 사업의 발굴에 관심과 투자를 배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37개 사업에 13조 5,217억 원이라는 많은 자금이 투자되어 서귀포시의 미래 청사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대규모 국책 민자 사업의 관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지역경기의 부양과 음식·숙박업 활성화, 고소득 일자리 창출로 적극 연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칠십리 음식특화거리 선포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관광 고비용·불친절 해소 노력에 행정지도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시아 최고 수준의 관광명품도시의 이미지 창출에도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저희 서귀포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키 위한 문화예술을 증진시키며, 독특한 향토문화와 지역특색을 살린 축제의 관광 상품화를 위한 소프트개발을 강화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소통의 시정,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시정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쏟음으로써 행복을 이야기하는 도시, 희망을 안고 돌아가는 도시, 행복과 희망의 1번지 서귀포시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이 같은 시책과 비전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16만 시민의 오랜 숙원인 지역경제의 재도약과 정주인구의 증가,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해 가는 데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배려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서귀포시가 추진 중인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시책들과 소득중심의 사업추진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은 서귀포 시정이 앞으로 전진 해 나아가는 이정표로 삼아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모두에게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길 기원 드리며, 저의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시장님에게 정책적인 질의를 하시고난 다음에 업무보고 세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부 시장님께서 시장님으로 부임하자마자 살기 좋은, 발전하는 서귀포를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뉴스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서귀포시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에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인사말씀에 올레코스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올레 코스는 아시다시피 서명숙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개발된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올레코스가 이제는 제주자치도를 떠나서 육지부에서도 각광받는 코스로 환영받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서 여기에 따른 정책대안들이 이루어졌어야만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는 올레코스를 연계해서 서귀포시를 슬로우시티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차원에서 슬로우시티에 관련하여 준비된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고봉식 위원님, 여러 가지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레 코스에 대해서 많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로우시티 개념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는 이제까지 차를 타고 와서 관광지 몇 군데 지나서 가 버리는 경유형 관광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가에 주안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토요일마다 걷고 있습니다마는 올레 한 코스를 걸은 후 두 코스를 걷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한 코스 걷고 와서 자고 먹고, 또 걷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고, 또 아까 가시리 220만 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0만 평은 유채꽃, 100만 평은 해바라기, 그리고 어제 발표했습니다마는 정부가 한 436억 원 들여서 풍차단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어제 농어촌 문화마을 실사가 왔었는데, 이런 세 가지가 들어오면 거기는 전부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겁니다. 유채꽃은 한 달 동안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고 유채꽃 잔치도 하고, 유채기름은 바이오디젤로 팔고, 해바라기는 한 달 동안 꽃을 사용하고 해바라기 씨를 수확해서 팔고, 이런 쪽으로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최소한 한 나절이나 하루 정도 거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머무는 사람들이 밤에 즐길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귀포시 중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슬로우시티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구상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연구용역이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행정력을 비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정가가 입안하는 프로젝트와 이 분야의 일류 전문가들이 추진하는 전략적인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연구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시장님의 그런 발표가 있었는지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올레 코스는 1,2년 정도, 아까 말씀하신 서명숙 이사장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자기 지식도 활용하고 전문가들도 와서, 행정이 일체 개입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개입하면 오히려 제주자치도적인 사고가 들어가서 올레 본래의 것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만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시리는 농어촌공사가 설계하고 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만들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서귀포시 내의 도시계획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철학을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의 용역을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는 슬로우시티로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한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원, 좋은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서귀포시 안에 전담부서도 둬야 되고, 그것을 전문가 집단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성공적인 슬로우시티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외에 성공한 슬로우시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공사례를 충분히 참고해서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는 그런 성공한 슬로우시티보다는 더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레와 제주자치도의 옛것과 연계시켜서 발전시킨다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유형 관광지가 아니고 체류형 관광지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귀포시 나름대로 주체성이 있어야 되고,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서귀포다운 도시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디자인정책이라든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 도시디자인 정책부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슬로우시티 전담부서나 도시디자인 전담부서를 뒀을 경우 슬로우시티가 보다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제가 18일자로 슬로우시티육성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레와 김형수 시장이 했던 불로장생 부분을 결합시켜서……. 우선 슬로우시티육성팀이라고 해서 과장급으로 팀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귀포시 정체성이나 도시계획 부분은 더 발전시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읍면동별 주요 특수시책에도 좋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문화예술마을 가꾸기, 체험 위주의 관광 프로그램 개발, 스토리텔링이 있는 지역명소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그 지역 소득도 창출하고, 그 지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인구 유입 효과도 발생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업무보고서에 보면 동홍동 종합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꼭 필요한 업무는 업무보고서에 누락되어 있는 반면에 동홍동 주민치센터 건립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민센터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홍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용하기 위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받는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는데, 동홍동 주민센터도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태양광발전이라든가 친환경적으로 건물을 짓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에서 추진하는 건축물만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요즘 저탄소 녹색성장이 유행 아닙니까? 그것을 도입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고봉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슬로우시티와 관련해서인데, 사실 제가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서귀포시에 올 때마다 올레 길과 함께 슬로우시티 개발을 요구했었습니다. 박영부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추진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슬로우시티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봤을 때 그 출발이 가공식품과 반대 개념인 슬로우푸드를 먹는 운동을 하면서 생겨난 것이거든요.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말자는 먹거리 운동에서 출발해서 그게 의식주 모든 문제에서 친환경적이고 전통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지향하는 마을들을 만들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 아무리 이상적인 것도 마을 주민의 삶이 거기에 용해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반짝하지만 그것이 지속되고, 또 지속적으로 소득증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정책과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그 삶 속에 그것이 용해되어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컨셉 자체는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귀포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 얼마만큼 일치하는 것을 갖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큰 규모의 다른 개발정책들이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를 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면 효과가 없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본의 가케가와라든지 다지미, 중국의 홍춘, 이런 도시가 슬로우시티를 지향했지만 국제 슬로우시티로 인정받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완도군, 신양군, 장흥군, 담양군, 이 4개 군이 슬로우시티로 국제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능하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그 4개 군에 꼭 한 번 가보시고 벤치마킹해서 국제적으로 슬로우시티를 인정받는 것도 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인구가 5만 명 이하여야 되고, 자판기가 없어야 되고, 자동차가 없어야 되는 등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사실 그게 삶에 불편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고도로 인식되어 있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많이 유념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저보다 훨씬 많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로우시티는 인구가 5만 명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중앙동이나 정방동을 하나로 합친 것 정도…….

행정구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정지역만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바운더리 정도로 해야 될 건데, 슬로우시티에 대한 저희들의 초창기 개념은 어떻든 서귀포시에 와서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쪽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하는 개념이죠.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렇습니다.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지역의 소득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참여 관계를 말씀했는데, 제가 아까 가시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한 3,4일 만에 가시리를 가 봤는데 그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한 220만 평 정도를 초지로 하다가 이제는 축산이 안 되니까 버린 땅이었는데, 자기네가 땅을 내놔서 사업을 하겠다는 주민들의 열의가 대단해서 이것은 정말 해야 되겠다……. 사실 제주시 노꼬메 쪽은 작년에 예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것이고, 올해는 제주자치도에 TO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들이 있는 데는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앙과 굉장히 절충을 해서 따 온 겁니다. 그리고 마침 도에서 볼 때 풍력단지하기에도 굉장히 매력 있고, 또 이것이 맞아 보였습니다. 이번에 4개 마을이 신청했는데 마을주민들의 참여 열기……. 어제도 가서 실사했는데―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실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에는 사업을 줘야 된다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었다는 말을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 지역은 지역주민과 희망제작소가 같이 용역을 해서 통과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70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예.

그런데 그 외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걸 맡는다면 준비단계에서는 빠졌지 않습니까? 이게 따로 놀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된 후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20% 정도까지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할 겁니까?

예. 저희들이 참여시키려고―그래야 지역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단계에 있었던 분들이 같이 기획 속에 들어가야 제대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 말고도, 슬로우시티라는 것이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사람들이 물질문명에 익숙하기 때문에―어떤 고도의 철학적인 것을 갖지 않으면 그런 불편한 삶을 감수하기까지, 이게 사실 서양에서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자치도 서귀포시에 적용할 때는 그 지역주민의 삶과 혼연일체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정주하는 서귀포지만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으로 슬로우시티 부분을 개념적으로 도입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의식교육이 같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행복과 희망의 1번지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박영부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는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입니까, 서귀포시입니까? 그렇게 했는데, 행복지수가 높은데도 인구는 감소돼서 이 지역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보니까 시장님께 상당히 신선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17개 읍면동을 방문하고, 방문결과를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고, 소감이나 방향에 대해 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제주자치도에서는 이런 신선함이 없는데, ‘이래서 박영부 시장님을 지사님께서 특별히 이런 능력을 인정해서 고르셨구나.’하는 생각을 하고, 저는 서귀포시민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슬로우시티, 올레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위원님들 고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주자치도 관광지 80%가 서귀포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 대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해안선을 보면 양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넙치 값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마는, 이 양식장이 검은 차광막으로 쳐 있어서 관광지 미관을 상당히 흐리고 있습니다. 산북 쪽에는 일부 컬러 차광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특히 더 아름다워야 될 서귀포시 해안선에는 이런 검은 차광막으로 했는데, 시장님, 올레를 걸으면서 그런 것을 안 느껴 보셨습니까?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쪽에 알아보니까 산북 쪽에서도 이것을 하는데 일부는 지방비 지원을 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별 느낌이 없었더라도 이제는 슬로시티가 되고, 걸어서 다니기 때문에 올레에 오신 분들이 이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고, 여기 사는 사람도 보기에 흉측스럽다고 하는데, 정비 계획을 마련할 용의는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하신 좋은 지적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문에 정비할 부분을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제주시 쪽에서 하는 컬러 차광막으로 막는 부분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수벽을 한다든가, 이것에 대해 중지를 모아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긴 올레코스가 몇 km입니까?

24km 되겠습니다.

그쪽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까?

화장실은 해녀의 집이나 리사무소 등 이런 공공시설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바로 그건데, 한꺼번에 시설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화장실 관리자한테 얘기를 해서 올레코스 이용자들이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게 안내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광진흥과에서 준 제주올레 관광 자원화 추진 계획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올레에 오신 분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봤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죠. 올레에 온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를 물어서 계획을 세워야 그게 살아있는 거지, 우리는 우리가 보는 시각, 우리가 아는 정도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레에 대해서는 거기 오신 분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야 살아있는 계획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마는 명품브랜드 관련입니다. 서귀포시 명품이 뭡니까?

물론 감귤이 제일…….

바로 그겁니다. ‘감귤’하면 서귀포 감귤이 제일 맛있는데 명품에는 안 올랐습니다. 작년에 KBS에서 주관하는 서울 감귤축제에 가보니까 서귀포 밀감이 안 갔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명품에는 감귤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자리젓이나 그런 게 명품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주는 감귤이고 나머지 것은 부수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 브랜드에 대해서 감귤을 반드시 집어넣어서 명품화 시켜 주도록,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의회에서도 이번에 특위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공항 관련입니다. 신공항이 산남 지방에 오는 것으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그렇게 할 것으로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신공항이 서귀포시에 온다면, 시장님 생각에는 어느 쪽으로, 서귀포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냐 서쪽이냐,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봤습니까? 어느 쪽이 적당하겠느냐, 이번에 부지런히 현장도 돌아다니고 하셨으니까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나 국가가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공항은 소음피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동쪽이 적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지금 공항을 폐쇄하고 옮긴다면 몰라도, 이용권으로 보면 동쪽에 설치하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균형 발전과 도민의 이용을 위해서 적절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구인데, 까다로운 질의하기는 그렇고 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장으로 취임해서 서귀포시 발전의 저해요인이 무엇인가, 왜 인구는 줄어들며,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가, 그저 늘 쳇바퀴 돌듯이 시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 저해요인을 생각했다면 어떤 것이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의 같습니다마는 저는 시민하고 공무원, 두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쪽에서 보면 열린 사고도 필요하고 업무에 적극적이어야 하겠다, 프로정신이―비교하는 건 아니지만―도나 제주시보다는 모자란 거 아니냐, 모자라기보다는 좀 부족하다……. 실력이 모자란 게 아니고 열성이라든가 열정 같은 것이 모자라는 게 아닌가. 제가 금요경제회의에서―오늘도 7시에 간부들 소집해서 했습니다―물론 괴로운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산남지역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시는 슬로시티로 가되 행동은 스피드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민들이 제 평가에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욕들이 적은 게 아닌가, 산남이니까 의당히 제주시보다, 산북보다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서 ‘내가 뭘 해 보겠다, 우리 마을에서 뭘 하자.’……. 제가 아까 가시리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마을이 앞으로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마을에서 뭘 하겠다고 가져오면 행정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뭐 만들어서 갖다 주기만을 원하지 말고 이런 것을 좀 하십시오.” 하는데 이런 면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무원의 정신적인 자세, 또 하고자 하는 의욕, 이런 것도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러나 원천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사항은 산업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각자 생각 나름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광지라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쭉 얘기한 체류형 관광지가 안 되고, 대부분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소득도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결과가 계속 연속적으로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진단을, 저해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그 저해요인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까 하는 데 대해서 발전 전략이 생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주문을 하는가 하면, 시장님이 부임해서 어느 일정한 임기가 끝나서 그 사이에…… 오늘 업무보고와 인사말을 했는데, 청산유수처럼 훑어갈 것이 아니고 내가 부임하는 동안에는 다 해결을 못하지만 이 문제 하나만은 기초를 만들고 가야 하겠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 유념을 하셔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느 시장님이 온다고 해도 지금 행정시장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선거직이면 내 임기 동안에 내가 공약을 한 사항은 어떻게 지키겠다고 해서 시 행정을 펼치지만, 그렇지 않고 임용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마찬가지로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단지 임기 내에 임명권자의 눈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끝나는 것으로 대부분……. 그 입장이 되면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가 계속 연결된다면 사실 행정시 존폐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부 시장님께서는 이런 것을―우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더 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서 시정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공무원의 정신적인 것이나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외적인 저해요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교육이 열악해서 인재라든지 학생 수를 제주시 쪽으로 뺏기면서 인구가 감소되고, 또 1차 산업이 주산업이다 보니까 자식이 태어나면 농토가 늘어나지 않는 한은 자식을 도심지로 보내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러다보니 고령화가 되어 가고, 인구는 줄어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라도 개선을 해보자, 그런 구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서귀포시 오면서 해봤습니다. ‘임용직이기 때문에 얘기해 봐도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여기가 고향이고 하니까―소신껏 한 가지만이라도, 기틀만이라도 놓아서 갈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슬로건 하나만 봐도 시장만 바뀌면 바뀐다 말입니다.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와서 슬로건을 뭐로 할 건가 했는데, 지난번 김형수 시장님께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라고 했습니다마는, 2년마다 슬로건이 바뀌면 안 된다 해서 제가 행복을 모토로 해서 거기다 희망을 하나 더 넣어서 계승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 임기 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앞으로 1년 4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소신껏 해서 기초를 하나라도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구조상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는, 1차, 2차 그런 광범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떤 산업을 만들고 싶다는 시장님의 목표가 있습니까?

간단히 질의해 주셨는데 말씀드리면, 강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차 산업이 도 전체는 15%인데 우리는 40%입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1차 산업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하는 게 아까 올레코스 같은 것을 가지고 주민들 농외소득을 연결시켜주는 부분하고, 그다음 영어교육도시나 헬스케어타운, 교육산업이라든가 의료산업 같은 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혁신도시 같은 것도 오면 국세공무원 교육 같은 것이나 행정안전부 교육들이 1년에 몇 만 명씩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민소득하고 연결시키는 문제, 그래서 관광·의료하고 교육산업으로 해서 농외소득을 확충시키는 쪽으로 바꾸는 작업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사람이 많아야 경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사람을 조율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효율성 있게 하려면 공조직이 앞장 서야 합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서귀포시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한 동이 2,000명, 3,000명―우도, 추자 같은 섬 지역은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시내 동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지는데, 과감히 통폐합을 할 시장님의 용단이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도의 국장으로 있을 때도 용역을 하다가 전국적 상황에 맞물려서 중단된 상태입니다마는 사실상 12개 동을 보면 합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 평소 생각도 효율성을 위해서 합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국장 당시에 그런 용역을 하다 중단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한다면 또 다른 시대의 흐름이 있고, 현장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혁하고, 또 대동제 흐름이 있다면 다시 그 대동제에 맞춰서 가는 게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피드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답을 얻고 싶습니다. 시장님 임기 내에 통폐합을 직접 거론하셔서 진행할 의사가 있으신지? 결말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도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도가 하겠죠. 제 말씀은 시장님이 제안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고쳐 달라, 도에서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런 정책 제안을 정식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깊이 얘기 안 하겠는데, 답변을 하다가 중단한다는 것은 의욕이 부족하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는 방법은, 오전에 부시장님이 답변하셨지만 문제는 교육·의료입니다. 서귀포에 사람이 빠져나가는 가장 주된 요인이. 교육에 대해서 아까 강창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전에 질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공교육이 기준이 아닌 공공기관의 사교육까지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서귀포시 인구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구조 문제, 올레는 너무 단순합니다. 시장이 할 게 아니고 과장 정도 선에서 해야 될 사업 제안서이고요, 시장이면 과감하게, 그래도 박영부 시장이라 하면 역사에 남을 한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시장 면모다운 그런 산업 구조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귀포시의 변화와 소통이 되는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여느 위원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고 도민의 삶을 위하여 심도 있는 질의로 도정 전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서귀포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남원읍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