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9일자로 국제자유도시본부장으로 임명된 강산철입니다. 올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는 투자유치, 투자실현만이 제주의 살길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민간투자유치 20억 불, 투자실현 20억 불이라는 전략 목표를 세우고 금년을 투자유치 대전진의 해로 선정하여 투자유치에 명운을 걸고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직원 모두는 국내외 다른 지역보다 투자유치 경쟁에서의 비교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통한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 등 최고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한편, 당면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시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석 투자정책과장입니다. 문원일 교육의료산업팀장입니다. 양영우 일괄처리팀장입니다. 이명도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양봉기 국제평화센터 행정실장입니다. JDC에서 관계자가 나와 있습니다. 임춘봉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그 외의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좌석에서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부는 투자정책과, 교육의료산업팀, 일괄처리팀, 평화협력과 등 2개 과,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2명 중 교육의료팀에 1명이 결원입니다. 4쪽, 과·팀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정책과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 관광진흥기금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의료산업팀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외국 교육 및 의료기관 유치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일괄처리팀은 관광개발 사업 시행승인, 핵심·전략프로젝트 지원 등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업무 등을 맡고 있으며, 평화협력과는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과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등 외국과의 교류업무와 재외도민 관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1년도를 목표 연도로 2002년에 시작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2011년까지 총 35조 3,739억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7년 말 기준 투자계획 대비 86.3%인 16조 3,961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관광개발 사업은 17조 8,358억 원을 유치하여 계획대비 137%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6개의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는 착공이 되었거나 금년 중 착공예정입니다. 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권한의 일괄 이양 등 규제가 완화되고 있으며, ‘세계평화의 섬’ 지정으로 평화산업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항만 시설보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지속적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종합계획 912개 단위사업별로 성과를 분석 관리해 나가고, 4단계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통하여 기업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은 물론, 2011년 이후 본 계획 목표연도 도래에 따른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투자유치 대전진의 해 실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과 유원지 개발 등 총 32개의 사업에 3조 7,190억 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투자유치 실현만이 제주의 살길이라는 각오로 관광개발, 교육의료산업, 기업이전 등을 통하여 2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와 14개 사업에 2조 4,361억 원의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를 활용한 투자 설명회, 싱가포르 투자홍보사무소 설치 등, 금년부터는 화교권 자본 유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투자자 선호 토지를 사전에 확보 비축하고, 지역과 투자기업이 같이 win-win하는 협약체결을 확대해 나감은 물론, 제주자치도와 경제인 단체, 노사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투자실현촉진단을 구성하여 투자기업을 방문하고 투자 애로사항 수렴과 해소 방안 강구 등 투자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쪽 국내 유망기업 유치 활동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첨단산업, 친환경 제조업 등 국내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12개 기업과 이전 협의를 진행 중이고, 작년 12월 개정된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확대된 기업이전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기업이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IT·BT 협회, 이노비즈 협회, 도내 연고기업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이전 유력기업 타깃 방문 상담 등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다음달 31일에는 서울에서 상반기 수도권 기업유치 설명회를 조기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저희 도가 수출한 2억 4,100만 불 중 수도권 이전 3개 기업에서 수출액이 17.5%에 달하는 4,200만 불을 수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4개의 수도권 이전기업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733명입니다마는 거의 70%에 가까운 499명의 도민고용을 창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대기업 등의 연수원 유치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유치가 확정된 연수원은 3개로서 새마을 금고 연수원이 금년 12월 준공이 되면 80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농협중앙회 연수원은 약 8만㎡를 계획으로 서귀포시 지역에 부지를 매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뇌호흡 연수원은 애월읍 지역에 설립을 목표로 현재 건축설계 중이고, 빠르면 상반기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3개의 공기업 등과 연수원 설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100대 기업, 연기금을 관리하는 공기업 등 연수원 시설이 없는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연수원 유치 활동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유치가 확정된 3개 연수원이 준공되면 연간 약 11만 7,000명의 연수 인원이 제주를 방문하게 되고, 가족을 포함하면 3,40만 명의 관광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쪽, 토지비축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핵심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토지비축 계획을 보고드리면, 2020년까지 8,601억 원을 투입하여 1,800만㎡를 비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공유지 마을회 소유 및 마을공동목장 552건에 대한 토지자료를 확보하였고, 우리 도와 토지공사, JDC 간 토지공동비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토지공동비축 및 비축토지 상호 매각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확보된 토지비축 예산 157억 원을 기반으로 국공유지 내 사유지 등을 우선 비축해 나가고, 국공유지 등 개발 가능한 토지를 D/B화하여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토지비축제를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의 건실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약 122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정부의 관광진흥기금을 이양 받아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여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총 1,400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일괄 이양되면 제주관광진흥기금조례 개정을 통하여 관광진흥기금의 자체 부과·징수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크루즈 선박 등 새로운 지원 대상을 발굴해 나가는 한편, 융자지원 규모도 확대해 나가면서지원대상이 중복되는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을 흡수 통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대정읍 보성리 380만㎡에 2015년까지 1조 4,000여 억 원이 투입되며, 2011년까지 1단계로 공립 및 사립 초·중·고 3개교, 영어교육센터 등을 설립하고, 2단계 사업으로 사립 초·중·고 9개교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전체 면적의 37.8%인 사유지 143만 7,000㎡에 대한 보상이 확정되어 보상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는 실시설계 완료 및 기반조성공사 착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유치 관련입니다. 국제학교 유치는 우선 1단계로 교육의 우수성 및 특수교육 운영 경험 등을 갖춘 학교를 중심으로 사립학교 2개교와 공립학교 1개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부터 국내외 사립학교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KCS 등 영국 내 명문 2개교와 유치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립학교 설립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시범학교 3개교 설립·운영 주체 확정 및 학교설립 인가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학교시설 조기 설계 후 시범학교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3월 1단계 시범학교 개교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우수의료기관 유치 및 의료관광산업 육성입니다.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을 유치하여 의료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제주를 동북아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 도와 JDC, KOTRA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의료산업 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10회에 걸쳐 투자유치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5개 병·의원에서 6개 상품을 개발하여 일본, 중국 등을 상대로 의료관광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영어, 중국어 등 의료관광 통역사 양성 교육과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에 따른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유치 타깃병원 선정 방문, 해외설명회 개최, 해외 언론 홍보 등을 통하여 국내외 우수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의료관광 상품의 추가 개발, 코디네이터 등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과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제주형 의료관광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완벽한 인·허가 One-Stop System 정착·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인·허가 One-Stop System은 수요자 중심의 인·허가 제도로서 투자자가 원하는 관광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완벽하고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에 따른 통과기간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도시계획 변경, 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부서별로 처리함으로써 22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구단위계획 및 통합영향평가를 동시에 실시하고, 관련 부서 간 협의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8개월 이내에 사업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획기적으로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One-Stop 처리를 위한 일괄처리 범위 확대와 사업별 Project Manager지정 및 처리일정 로드맵을 작성하여 인·허가 One-Stop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관광개발사업 투자실현을 위한 지원시책 강화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27개 사업에 총 10조 8,000억 원의 투자규모로 관광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된 2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사업에 대한 조기 착공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 준공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공사 중단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투자 재개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체결 확대, 투자실현촉진단 운영 등 투자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투자실현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8쪽,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투자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우량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외국인 투자인센티브제도인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발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물테마파크 등 모두 8개 사업장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앞으로 제3단계 제도개선이 확정되면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업종이 22개로 확대되고, 조세감면 대상과 인허가 의제사항이 확대 될 예정이며, 제4단계 제도개선에는 물산업, 금융산업 등 신성장 선도산업을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사업으로 추가하고 국세의 감면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통하여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9쪽, 핵심·전략프로젝트 추진상황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전략프로젝트는 11개로 핵심프로젝트사업 6개와 전략프로젝트사업 5개로 구분하여 전체 6조 5,964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3,491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단독부지에 9개 기업의 입주가 확정되어 있는데 첨단과학기술단지는 금년 하반기 중 지원시설이 준공될 것이고, 휴양형 주거단지는 작년 8월 말레이시아 기업과 JDC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금년도 하반기에는 시설공사가 착공될 겁니다. 또한 신화·역사공원과 서귀포 관광미항이 2007년 12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은 금년 하반기에 기반공사가 착공될 것입니다 6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6대 핵심프로젝트가 금년 중 모두 착공이 되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5개의 전략프로젝트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 사업이 결정되도록 JDC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을 내실화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 1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엔평화활동아태센터 설립 및 제주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아울러 평화아카데미 운영, 국제워크캠프 참가 등 평화이미지 창출, 확산·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 등 평화의 섬 실천을 위한 5개의 조례를 제정하여 평화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5회 제주평화포럼을 비롯하여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을 새로이 점검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한편, UN군축·비확산 회의 등 평화관련 국제회의 유치 등을 통해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5회 제주평화포럼 추진상황입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고 있는 제주평화 포럼은 국내외 전현직 정상, 외교관, 경제인 등이 참여하여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 :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포럼 세션은 제주프로세스, 군축 등 정치·안보 분야 세션을 비롯한 5개 분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포럼조직위원회를 구성했고 기본 프로그램도 확정하였으며, 개최 장소 및 PCO 업체 선정을 위한 기획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며 제5회 평화포럼을 성공리에 마무리함으로써 제주평화포럼이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를 국내외에 더욱 각인시키고, 다보스포럼과 같은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대정읍 상·하모리 일대에 조성 계획인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2017년을 목표연도로 국비를 포함 748억 원이 투입되는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서, 1단계로 국제평화센터→모슬포 전적지→송악산→평화박물관을 잇는 평화테마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2단계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적지 등록문화재 정비 등 테마 관광코스 개발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을 하였고,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위한 용역을 거쳐 2010년 실시설계, 사업시행 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2011년 착공을 목표로 국비 확보 등 대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투자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한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현재 국제교류 현황은 중국 등 9개국 10개 도시와 자매 및 우호도시 결연이 되어 있고 한국과 일본 각각 4개 도시가 참여하는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 회의와 UCLG 등 10개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확대를 위하여 작년에는 상해시 등 중국 내 3개 도시와 우호도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한·아랍소사이어티 등 2개 국제기구 가입을 비롯하여 외교통상부와 우리 도 간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등 국제교류 확대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상해시 등 3개 도시와 우호협력 본협약을 체결하고 세계델픽대회 기간 중 자매·우호도시 초청 등 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양해각서가 체결된 외교통상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국제회의 유치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한·아랍소사이어티를 활용한 투자유치 및 관광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제주발전을 위한 재외제주인의 역량 결집입니다. 재외도민회는 현재 국내외 26개 도민회에 65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행사에 재외도민을 초청하고 현지 도정설명회 개최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고향발전을 위한 재외도민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있으며, 제주출신 재외동포 고향방문 추진 사업 및 재외도민 자녀 문화체험 실시 등을 통해 애향심을 적극적으로 고취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앞으로도 재외도민회와의 교류확대와 도정 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한 일체감 조성사업과 ‘재일제주인 100년사’ 발간 등 재외도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는 사업 등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33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