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유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유식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전유식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전유식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유식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임평식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업무여건과 비전, 2009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업무여건과 비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9년도 역점시책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등에서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정의 종합기획ㆍ평가ㆍ성과관리입니다. 시정 종합기획ㆍ조정업무를 강화를 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월 1회 개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6월중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 2010년도 시책구상보고회를 개최하고 시정조정위와 수요토론회를 통해서 행정수요변화에 맞는 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 기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사업 시행ㆍ재정관리로 미래의 논산시 성장을 주도할 계획 6개 사업, 379억원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성장거점 균형발전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자체평가 운영강화입니다. 중요시책에 대한 자체평가를 연 2회하고 시정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시정 중요행사 참석 및 정기적인 시정정보 제공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도와서 종합적인 시정평가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하는 정책실명제운영을 위해서 지난 12월에 「논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제정한 바 있고 2월중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등록하는 등 책임행정과 열린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입니다. 9개 분야, 74개 평가시책 및 평가지표별 철저한 준비로 2009년도에는 시ㆍ군에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토록 평가대비 업무추진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4기 선거공약 또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6대 분야 29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등 속도를 내서 100% 공약사항 완결이라는 목표아래 시민의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지방화ㆍ세계화 능동대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을 말씀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입니다. 조기집행비상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상반기내 90% 이상 발주와 사업비 60% 이상 자금집행을 목표로 해서 내수경기 진작에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고 3월중에 제1회 추경 조기실시와 매월 확대간부회의시에는 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내수경기 진작,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과 직무교육 강화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 신뢰받고 참여하는 열린 예산운영, 또 예방위주의 감사행정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에 있는 부패방지 종합대책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에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시의회와 협력체제 강화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중심의 법률서비스 확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에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먼저 2009년도 시정을 빛낸 우수부서 선발입니다. 지난해 4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해서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고 금년도에도 세부 추진계획수립과 시정평가위원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12월중에 1년간 열심히 창의적으로 일한 최고 시책을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2쪽입니다. 민간경상ㆍ행사보조사업 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최근 3년간 지원된 동일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보조사업 제외한 대상사업선정과 지원결정 등 민간경상 행사보조사업 심사제도를 운영을 해서 객관적으로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려서 죄송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공보전산담당관 윤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2009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 2009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첫째, 시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신문ㆍ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에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고 시정영상홍보물을 통해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 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 시정영상물 제작, 방송사 취재활동 지원, CMB 생방송 뉴스플러스 프로에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정도 시정홍보를 함으로써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통계조사ㆍ관리의 내실화입니다. 2008년도 사업체조사는 5ㆍ6월경에 2008년 12월 31일 현재 관내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1만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2008년도 기준 광업ㆍ제조업조사는 5ㆍ6월경에 관내 5인 이상의 모든 광업ㆍ제조업체 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확하게 조사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금년 12월까지 1966년부터 2005년까지 통계연보를 논산시홈페이지에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행정통계수요자들과 네티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지방행정 정보통산망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읍ㆍ면사무소와 보건지소간에 광케이블을 설치할 계획이며 네트워크장비 및 서버 유지보수를 통하여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고 지방행정망, 외 청사 전용회선 및 구내통신망 회선을 수시 점검하여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함께하는 시민정보화교육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화상설교육장 외 보조교육장 마을정보센터 등에서 인터넷활용, 메일전송 등 기초정보 이용 지식습득을 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해소와 시민들의 정보이용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공통행정시스템 등 내부망 자료 백업을 위한 최적의 백업시스템구축입니다. 백업시스템용량을 증설하여 백업자료 보관주기를 현재 3일 정도에서 3주 이상으로 조정하여 전산자료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상황발생시 복구시간 최소화로 안정적인 백업인프라를 상시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중으로 백업시스템저장장치를 구입하여 원활한 백업관리 및 안정적 서비스가 가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먼저 신문 전자스크랩 도입입니다. 언론보도에 대한 수작업 신문스크랩을 전자스크랩으로 개선하여 능률성 제고와 전 직원의 정보공유로 대주민홍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작업스크랩에서 보도자료 편집과 검색이 가능한 전자스크랩으로 개선함으로써 읽기 쉽게 편집된 보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함은 물론 전자파일형태로 영구보존할 수 있는 자료스크랩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전자스크랩으로 개선을 하여 스크랩자료를 전자결재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스크랩에 비해서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고 전 직원들이 게시판을 통해서 시의성 있는 시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34쪽, IPTV 통합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시와 도ㆍ시ㆍ군간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홍보인프라를 구축하고 IPTV시스템 중계서버를 통해 TV 및 PC에서 실시간 방송 청취토록 충청남도와 연계하여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4월중 셋톱박스, IPTV, 릴레이서버 구입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주요소식 및 도정 소식, 타 시ㆍ군소식을 보다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운영을 위한 SSO구축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과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시스템을 연동하여 한번의 로그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SSO시스템을 구축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새올행정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 자료관시스템, 세외수입시스템, 토지정보시스템 등 6개 시스템과 연동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신속성 및 효율성이 증대되고 사용자의 접근을 일원화함으로써 보안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36쪽, 공무원 정보활용능력 진단평가 실시입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논산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수준 진단프로그램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 후 맞춤식 정보화교육지원과 인력개발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자체 정보화경진대회 추진 및 중앙경진대회에 추천하는 등 공무원의 정보화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2009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오종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 2009년도 역점시책과 2009년도에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업무와 2009년도 새롭게 펼치는 시책을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47쪽,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직원사기 진작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위원님을 포함해서 전 직원에 대하여 기본급 40만원, 근속 30만원, 가족 20만원 등 최고 90만원을 배정을 한 사항으로 단체보험의 의무적 가입과 자율항목으로 나누어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단 공무원 영유아자녀 교육수당지원은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자녀를 위탁한 직원들에게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에 이어 2009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49쪽, 으뜸 논산시민의식 함양입니다. 충절과 예학의 고장 이미지를 개선하고 으뜸 시민의식 함양 및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해서 도의사회교육과 논산충남정신발양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논산3대정신 시범학교 육성 4개교는 방금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교육청에서 선발해서요, 강경황산초등학교, 성동초등학교, 광석초등학교, 대건중학교가 선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의 활동지원 및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승존경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민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소규모시설 설치와 마을공동시설물 정비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마을안길정비 187건에 43억 1,700만원과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3건에 1억 1,800만원, 소규모민원 해결을 위한 생활민원사업 3억원에 대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교육환경 여건 개선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으로 우리지역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체험을 유도 창의력ㆍ사고력과 외국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18억 4,75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17개교에 대한 교육환경 시설개선사업 지원과 특성화된 7개 분야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운영지원 7개 분야는 우리지역의 학력신장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시정참여사업 지원으로 민ㆍ관 공동협력을 통한 공공서비스증진 및 건전한 사회단체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총 6억 4,000만원중 일자리 창출사업에 따른 5%의 예산절감으로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3,200만원이 줄어든 6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2월 19일, 어제가 되겠습니다만 논산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원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및 실ㆍ과에 통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60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 중에서 인구증가 시책사업입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3월 이상 거주목적으로 생활의 주된 장소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은 논산에서 하지만 주민등록은 외지에 두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관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대학생, 군인, 공무원에 대한 전입시책으로 올 한해 1,500명 전입을 목표로 2억 9,800만원을 투입해서 논산사랑장학금, 주거이전비, 다자녀공무원 인센티브 지급 등 전입유인책을 적극 활용해서 연간 1,700여명이 줄고 있는 인구감소폭을 완화하고 국방대이전 등 전입요인이 발생할 때까지 현 수준을 유지 또는 13만명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관련 실ㆍ과 및 위원님들께 협의를 올려서 상반기중에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주민등록상 전입은 9,917명인데 전출은 1만 1,568명으로 1,651명이 전출이 돼서 줄어들고 있고요, 또 사망 또한 1,123명으로 출생 976명을 상회하는 그런 숫자로 인구가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장 61쪽입니다. 다민족ㆍ다문화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약 3,382명의 거주외국인과 외국인의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561명에 이르고 있어 주민생활지원과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등 지역통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비를 포함해서 500만원을 투입해서 민간단체와 함께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경연대회, 경연대회 최우수자의 친정부모 초청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결혼이민자가정의 정서적 안정과 지역사회 적응력을 높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찾는 중)

예.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 부지를 마련해서 지금 건물을 신축계획으로 있는 곳이 취암내1통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원액수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노인회관 6,000만원이고요, 마을회관은 5,0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마련이 어려운데 그 마을주택이나 또는 그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내1통새마을회관은 신축이고요, 강경산양1리회관은 증축을 하는 결과로 책정이 되었고 노성면 병사1리회관은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업비가 적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일반주택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회관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회관 없는 마을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시에 28개 리에, 통에 회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회관이라든지 경로당까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강경읍에 4개, 연무읍에 4개소, 성동ㆍ광석 1개소, 부적면에 2개소, 양촌면에 2개, 가야곡면에 1개소, 채운면에 2개소, 취암동에 6개, 부창동에 5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보다시피 읍ㆍ동지역에 회관이 없는 마을 많이 있거든요, 좀 합치면 19개소나 되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그렇게 가능하다면 꼭 부지라든가 이렇게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곳은 일반주택이라도 사서 리모델링해서 회관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또 아까 말씀한 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렇게 운영돼 왔던 것이 많이 있었는데 새로 지으면서 많이 합쳐져 있습니다. 현장방문해 보시면 한쪽에는 새마을회관, 한쪽에는 경로당이라고 하는 그런 간판이 양쪽에 나란히 붙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운영되는 곳이 거의 많아서 387개소나 됩니다, 지금 총 477개 마을 중에. 그리고 경로당만 홀로 있는 곳이 3개소로 회관만 따로 있는 곳이 31개소가 됩니다. 그런 것은 큰 뭐라고 할까, 큰 관리에 어려움이 따로 있어서 그런 형태는 아직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예.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동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응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노력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