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관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9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업무여건과 비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는 국내외 경제와 지역경제 모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기업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안정화에 주력하며 공공근로사업 등 고용촉진을 통하여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역점시책 10건중 매년 반복 추진 중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중요한 사업 5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지방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56개 사업장에서 120명이 근로하고 있으며 3월 2일부터 9개 기관에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3년 이상 기업으로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고용촉진을 통한 지역경제가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안정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시 노동조합은 6개 노동조합 34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덕성여객, 동원팜스, 풍산, 에스지글로벌, 그린관광호텔은 한국노총에, 신성산업은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성숙된 노사문화가 조성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는 동지역 8,476세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택용 및 일반용 100세대를 포함하여 대림아파트와 대교동 주공아파트 총 1,320세대에 도시가스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쪽, 재래시장활성화시책 추진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화지시장을 제외한 5 개 재래시장에 대하여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을 4월 21일까지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화지시장 주차장 조성공사와 연무안심시장 장옥정비 그리고 각 시장별로 특색 있는 이벤트홍보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8쪽,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논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산업ㆍ농공단지 6개소를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9쪽, 논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성동면 원북ㆍ원남ㆍ정지리 일원에 48만 1,491㎡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충청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앞으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특수목표법인을 설립하여 보상을 실시한 후 단지조성 공사착공과 분양을 하고 2011년까지 단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0쪽, 양지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연무읍 양지리 일원에 13만 7,091㎡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토지 및 지장물조서를 작성하여 주민에게 열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을 추진하고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10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연무ㆍ부적ㆍ연산 산업단지는 금년 5월말까지 도시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 중으로 용역 후 경제추위를 보아가며 추진하겠으며 강경농공단지는 소규모로 폐수처리장 국비지원이 어려워 일단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4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먼저 유망 대기업유치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482개 기업이 있으나 고용인원 300인 이상 대기업이 없습니다. 2009년도에는 입지후보지관리를 철저히 하였고 단지개발을 하여 대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현대알리미늄을 양지제2농공단지에 유치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SK에너지, 대웅제약, 동양강철 그리고 수도권기업을 유치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입지후보지로는 논산제2일반산업단지 외 5개소 547만 5,597㎡와 개별입지 7개소 25만 7,52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치추진대책으로 입지보조금 2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투자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단지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입니다. 단지조성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립대상은 논산제2일반산업단지이며 우리시 자본금 출자액은 1,000만원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이유는 조기분양으로 산업단지 분양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민간개발은 토지소유권 100% 확보와 공사진척 10%시 분양이 가능하나 SPC설립시 토지소유권 30% 확보와 공사착수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여 1년 이상 분양시가 빠르며 또한 선분양을 통한 사업성 제고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금융권의 참여로 사업예산확보가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6쪽, 사회적 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최근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신규일자리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시책입니다. 재정지원은 근로자 1인당 보험을 포함하여 월 90만원 정도 국비로 6개월에서 1년간 지원이 됩니다. 6월 30일까지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온수사용량이 많은 에덴보육원과 계룡학사에 태양열 급탕시설을 보급하여 복지증진과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60%, 시비가 30%, 자부담 10%로 추진이 됩니다. 다음은 218쪽, 지역우수제품 홍보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홍보활동을 위한 전시박람회 참가시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참가비 100만원 미만은 참가비 60%를 지원하고 참가비 100만원 이상은 참가비 50%를 지원하되 1회당 지원 총금액을 100만원까지만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개 업체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지금 논산제2산업단지, 연무일반산업단지, 부적국방산업단지, 연산일반산업단지 이렇게 4개를 거의 동시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 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건데 저번에 전임자님 계실 때 재작년에 연무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공감을 해 가지고 이제 시작을 2007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단지를 저희시에서 조성해 가지고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상당히 좀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군데 산업단지를 우리가 조성해 가지고 기업을 받으려면 좀 힘들고 조성단계에서부터 대기업을 같이 참여시켜가지고 우리 논산시의 자금을 좀 덜 들이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또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네 가지 산업단지를 지금 현재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논산제2산업단지, 그러니까 성동에 위치한 논산제2산업단지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연무, 부적, 연산 산업단지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기본 변경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시비로 그걸 산업단지를 개발하기는 사실상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맞춤형, 대기업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맞춤형이나 또는 공사나 공단에서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경기를 추이를 봐가면서 한다는 말씀이 올해 5월말까지 용역이 끝나고 나서 하반기 경기추이를 봐가면서 일단은 공단이나 공사 또는 건설회사도 대기업 건설회사를 맞춤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시에서는 지금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유치, 기관유치 아니면 인구를 확충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대기업은,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 지금 청양군 같은 데서는 얼마 전에 접한 소식이지만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을 유치를 하면 1억원의, 공무원들이든 일반인이든 유치를 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1억원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조례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것이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4개소를 지금 현재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2개는 2007년도부터 또 2개는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기초용역은 지금 다 끝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산업단지에서는 논산제2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양지제2농공단지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무, 부적, 연산 산업단지는 금년 5월말까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연무읍, 뭐 제가 알기 쉽게 84만평, 나머지는 뭐 한 40만평 또 30만평 이정도 되는데 그것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대기업과 조성단계에서부터 지금 같이 가려고 그러면 논산시에서 오는 기업에 줄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나와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만 기업유치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물론 기업유치계가 있지만 관에서 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재경향우회라든지 아니면 의회라든지 이런 여러 각도의 다방면의 협조를 받아야 대기업유치가 가능한데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는 그러면 “그냥 우리 조성하니까 당신 오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와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지역경제과에서도 한번 가서 방문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뭔가 우리 논산시에서 와달라고 하는데 뭔가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거냐, 다른 지역에서는 부지도 확보해 가지고 뭐 그냥 주겠다, 도로나 일반 상수도나 무슨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 가지고는 그렇게 대기업유치가 쉽지 않을 건데 지금 뭔가 대안을 우리시에서 뭘 가지고 있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업유치에 지금 온 혈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도 25억원의 입지보조금을 선정해 놓고 있는데요, 기획했고, 또 투자보조금을 또 한번 예산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 160억원, 우리 도내에서 160억원 정도 지금 확보를 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과에서보다도 다른 단체나 재경향우회, 의회 의원님 통해서라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청양 말씀하신 사례나 또 지금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것을 더 참고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면에 좀 열심히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하고 싶어도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좀 명료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좀 시의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조속히, 지금 별로 기간이 없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너무 그쪽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계속 뒤쳐져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좀 앞서나가는 행정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공급 확대문제입니다. 도시가스공급 확대를 좀 추진하는 것은 뭐 잘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기존에 들어가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아까 보고드렸는데요, 기존에 했던 동지역만 8,476세대에 현재 공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자료에는 안나와 있지만 현재 공급되는 도시가스 수급가에 그중에서 또 영세 기초생활수급자 또 국가유공자 또 이런 사람들한테 할인혜택을 좀 하는 것을 시에서 지금...,

예, 사회적 배려대상자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정한 1급에서 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1ㆍ3급 상이자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규정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금 한 12% 정도 그러니까 1㎥당 81원 정도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암동, 부창동 세대에서 340세대를 현재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도시가스가 일반가스에 비해서 한 40% 정도가 저렴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저렴한 가스를 쓰는 데에다가 쓰는 사람들은 논산시 전체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도시가스를 한 주택이라도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지금 씀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일부 사람들에게 또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 거냐, 지금 수급자들을, 그 혜택을 주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다 유공자, 또 기초생활수급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지금 도시가스를 쓰지 않는 그런 다른 수급자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못주는 거죠. 그러니까 혜택위에 혜택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살피신 그런 행정 같은데 한 주택이라도 더 도시가스를 쓰게 하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전부가 보급이 됐을 때 똑같이, 지금 도시가스를 못쓰는 유공자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런 혜택들은 혜택조차도 못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하여튼 회사측과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가스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