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돈규 의원 발언

부시장님!

본 위원은 추경예산을 긴급추경예산으로 알고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대구시정부의 확실한 의지와 사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진단하고자 합니다. 2009년1월21일 대책회의에 참석하셔서 대구시정부의 부담분을 15% 부담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시장님의 지침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당초에 비율이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대구광역시는 톤당 11만 4,370원의 물값을 수자원공사에 지급하죠?

그러면 11만 4,370원의 톤당 비용을 지불하면 그 세입은 누가 잡게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 세입이 잡히면 그것은 환경부 국고로 환입됩니까? 수자원공사 자체비용으로 쓰여집니까?

그렇다면 수자원공사는 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의 책임이 있지요?

공급의 책임이 있으면 물의 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책임이 있다면 수자원공사가 여기 분담분에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원에 대해서는 전혀 무책임하고, 공급하는 쪽을 보면 가해자입니다. 우리 피해자가 어떻게 가해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러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분명하게 공급 책임자가 상품의 질까지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또한, 대구광역시는 국가산업공단으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전 세계 어디, 필요한 취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공단은 선진국에 없습니다.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놓고, 우선 생활에 필요한 물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처리한 후에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국가산업공단이 당연히 있으니까 환경부라든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2차 책임은 일단 경상북도든, 김천시든, 구미시든, 수자원공사가 100% 완벽한 대책을 세워줘야만이 우리는 물을 먹고 살 수 있고, 그러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이나 또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임시방편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다이옥산문제도, 퍼클로레이트 관계도 이제 가시화됐습니다만, 부시장님이나 저나 각종 화학 관련 산업시설에서 인체에 어떠한 유해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학계든 관계든 어느 누구도 100% 그것만 처리해서 된다는 확답이 있습니까?

4대강을 살릴 때는 반대여론이 있었습니다. 운하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 결국 흐르는 물에, 깨끗한 물이 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반대세력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4대강 살리기를 하려고 하면 4대강에는 금호강이든, 낙동강이든, 대구와 관계되는 강에 있어서 깨끗한 물이 흘러줘야만이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송유관도 전국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대강을 살릴 때는 취수강뿐만 아니고, 오·폐수관을 별도로 매립해서 그 지역에서 1차 정화처리해서 오·폐수관으로 흘려보내면 그것을 낙동강 하류에서 다시 정수해서 바다로 흘려보내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히 반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천공단을 우리가 성사시키지 못해서 대구·경북의 경제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공단 300만 평 확보해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산·경남에서 다시 들고 일어났을 때는 국가공단 300만 평은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필히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4대강 살리기 했으면 물이 제대로 좋은 물이 흘러야 4대강 살리기에, 또 위락시설에 다양하게 부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로는 우리 간접적인 섭취관계입니다. 낙동강 물이 제대로, 금호강 물이 제대로 흘러야 그 물을 근원으로 해서 농작물을 생산시키는데 필요할 것이고, 그 농작물이 깨끗한 물로 된 농작물로 해서 우리 인체에 섭취할 때 좋은 농산물이 될 터이고, 또 인체에 위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농가가 이렇게 어려운데 타 지역에 비해서 좋은 농산물로 해야만이 농민이 살 것입니다. 그런 세 가지를 모두 포괄적으로 하고. 또한, 최근에 시민단체가 취수원을 상부로 옮기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물을 취수원으로 쓰지 않고 상류로 이전했을 때는 낙동강에 속된 말로 똥물이 흐를 것이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시민단체 주 원인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처리를 해서 완벽하게 될 것이다. 취수원을 상부로 올려도 하자가 없을 것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조치를 하셔서 사업 시행 제대로 하시고, 이 분담 예산을 주더라도 이번에 줄 때는 위원회에서 모든 토의 끝에 소탐대실 할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약속한 일은 도와드리자고 결론을 냈습니다만, 오늘 분명히 속기록에 남은 이 내용들이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고, 백년대계를 보고 후손을 위해서 제대로 된 4대강 살리기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정책을 확실하게 반영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전이라도 제대로 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환경부든, 경상북도든, 김천시든, 구미시든, 그 이외에 성주든, 그 이외에 농·축산을 취급하는 오·폐수 문제까지도 거론해서 완전한 공사가 되기 전까지라도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조치,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