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예.

정홍식 위원님 토론할 것은 1항부터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의진행상 1항을 먼저하고 2항은 다음으로.

같이 맞물려 있으면 같이 해도 되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안이면 같이할 수 밖에 없겠죠?

이것은 정원을 규칙에서 기능은 5명에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재 규칙에서 각 기관별로 읍·면·동 2명을 저희들이 합당한 부서가 어디인지를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빼도록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디 어디에서 뺀다는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읍·면·동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 전체적으로 정원을 작년에 57명을 줄이면서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문위원을 1명 줄이고, 올해 기능직 공무원 1명을 줄이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상계 조정을 했습니다. 비서실에 있는 기능직 공무원 1명을 줄이면서, 당초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12명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작년도에 조직 감축을 했는데 갑자기 12명씩 증원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정원 5명만 순증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 인력을 조정하면 2009년도 말이나 2010년 초쯤에 가서 전체적으로 다시 업무조정을 하면 해주겠다는 그런 답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회는 정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기능직 공무원 1명은 비서실에서 방문객 안내하는 업무여서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또 현재 종합민원실, 정보통신실 또 본청에도 7명 이상을 줄여서 도청이전지원단으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마는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줄진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대체하였고, 의장님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까?

의장님하고는 협의가 됐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총무위원회에 사전에 협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자신도 미처 못 챙긴 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장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이런 부분들은 저 생각은 의장님하고 사무국에 협의를 하고 어저께 전체 간담회시에 간략하게 보고 드렸는데 위원님들하고는 깊이 상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 먼저 상의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2월11일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구시장 주차장 부지 및 건물 매입안 외 1건은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서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구시장 주차장 부지 및 건물 매입안 외 1건은 부지취득 3필지 1,897㎡, 건물신축 1동 3층 연면적 1,000㎡, 건물매입 1동 연면적 1,974.34㎡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시장 주차장 부지 및 건물 매입안입니다. 구시장은 지역민들의 애환과 안동 발전의 한 축으로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으로 시장을 찾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전용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주차에 대한 많은 민원과 불만이 높아 전통시장 이용객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주차장 부지매입 후 전용주차장 확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매출증대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코자 합니다. 매입대상 예정부지는 구시장 인근(아라비안나이트)에 위치하고 있어 구시장 상권에 접근성이 용이하며 전용주차장이 완공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안동 찜닭 등 재래시장 이용객 증가와 매출증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며, 주차난 해소를 통해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도 한몫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사업기간은 1년간으로 사업량은 부지매입 1필지 1,653.0㎡, 건물매입 1동 연면적 1,974.34㎡며 사업비는 부지매입 10억7,500만원, 건물매입 6억5,100만원, 기타 2억7,400만원으로 총사업비 20억원이며, 사업비 구성은 국비 50% 시비 50% 이며, 안동 의 중심 시장인 구시장 인근에 위치한 매입대상 부지는 우리 시 이미지 쇄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적지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중구동주민센터 및 복지회관 건립안입니다. 현 주민센터 건물은 노후·협소하여 문화 및 복지공간이 부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됨은 물론, 시가지 중심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근접지역에 주차공간이 없는 상태로 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부지면적이 넓은 곳으로 이전 신축함으로서 주민편의제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당초 중구동 노인회관 신축을 위해 2007년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이 가결되어 법흥동 1810-10(1,037㎡) 부지는 2008년2월에 매입 완료하였으며, 노인회관 신축에서 주민센터 및 복지회관 신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도로변에 인접한 나머지 부지 180-11번지 외 1필(244㎡)을 추가매입하여 건물 1동 3층 연면적 1,000㎡로 신축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이며 사업비는 추가 부지매입 2필지 1억5,000만원, 건물신축 15억6,000만원, 총사업비는 17억1,000만원으로 추진 계획이며, 재산관리와 주민이용의 편의성이 강조되는 시대로서 행정기관(주민센터)과 주민복지시설은 인접한 곳에서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센터 및 복지회관 신축이 완료되면 지역주민 접근성과 행정기관 및 복지시설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은 구시장 주차장 부지 및 건물 매입안으로 토지(남문동 222-7번지 1,653㎡) 및 건물 1동 1,974.34㎡로서 구시장을 찾는 지역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중구동 주민센터 및 복지회관 건립안은 부지매입(법흥동 180-11번지 외 1필지 244㎡) 및 건물 신축 1동 지상3층 연면적 1,000㎡로서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복지수준 향상을 기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시장 주차장 설치와 중구동 주민센터 및 복지회관을 신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표준보육단가를 50%에서 현재는 자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50%, 도비 15%, 시비 30%로 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예.

국공립과 민간의 차이는 뚜렷하게 없습니다. 운영 주체가 국공립이고 민간이고 시에서 직영을 해서 돈을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립이고 안 그러면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민간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일부는 우리가 보조가 있습니다.

예.

현재 안동 시 시설이 88개가 있습니다. 국공립 법인이 18개 있고 민간이 70여 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립이 한 개 추가되면 89개가 되는데 현재도 민간에서 신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동 시에 지금 인가된 정원에 비해서 정확히 숫자를 기억을 못하지만 1,000여 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정원상으로 인가된 수치에 비하면 1,000여명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는 있으나 실제로 이용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이번에 옥동6주공 아파트는 주택공사에서 신축해서 법령에 의해서 두도록 돼있습니다. 신축해서 시에 20년간 무상 임대를 했기 때문에 법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며 지금 원장을 뽑았고 또 4명의 임직원을 공고를 하여 뽑을 계획입니다.

수준이 국공립이니까 교사채용관계라는 것이 민간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채용관계의 절차는 개인이 하는 것은 누구라도 자격증만 가지면 하지만 우리는 경쟁을 해서 뽑기 때문에 수준의 차이는 시립이 조금 낫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정홍식 위원의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립대학 같으면 학비가 싸다든지 어떤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돈을 내는데 시립이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행정과장 류기인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출산 대책 추진 및 모자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과 방향 등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로 인한 경제성장 침체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양육비 지원규정을 현실성 있게 더 강화하여 출생아 가정의 육아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가족과 사회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유리한 환경조성으로 많이 나아 잘 길러 노후가 행복한 도시를 형성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확대로 출생아 가정의 육아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양육비 지원액을 상향조정하여, 첫째자녀인 경우 6만원을 10만원, 둘째자녀인 경우 10만원을 12만원, 셋째자녀인 경우는 현행과 같이 20만원, 넷째자녀인 경우는 50만원, 다섯째 자녀 이후부터 매월 100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로 인한 경제성장 침체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양육비 지원 규정을 현실성 있게 더 강화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확대로 인구증가 효과 거양과 자녀 양육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