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과장님 지금 2,000원 이하의 부품을 무상 수리할 경우에 지금까지 연간 예산소요된 것이 어느 정도 됐죠?

그러니까 2,000원 이하 부품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5,000원 하면 부품이 5,000원 까지 가는 부품이 뭐있나요?

5,000원 짜리가 어떤 부품이 있어요? 뒤에 안두한 담당님 지원 좀 해주십시오. (잠시 기다림)

그러면 조금 효과가 있나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농기계 부품이라 하면 거의 상당한 가격이 가는데 결국 5,000원 상향조정한다 하더라도 별 효과 없으면 이건 개정하나마나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취지인데, 그런데 실제로 무상수리를 해주는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 5,000원 했을 경우에도 효과가 좀 있느냐 그럼 대충 5,000원 상위했을 때 소요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그래요? 그 정도 수준하면 됩니까?

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정도 하면?

효과가 있다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시민이면서 실제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예산이 금년도에는 약 7,000억원이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예산이 우리가 늘 주장하는 균형이나 형평을 정말 다 맞춰서 편성이 되고 그렇게 집행이 되는지 하는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계사업이나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되는 곳과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문제는 사실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지역 녹전 같은 경우에 댐 지원사업이 연간 약 4,000여 만원 정도 되지만 이 사업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에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형평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지원되는 예산이 만약에 그 지역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주민의 숫자가 불어나야 됩니다. 왜 혜택이라고 하면 그 지역 주민수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댐 지역 내에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재산상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자기가 소유한 재산조차도 점점 형편없는 가격으로 다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정말 국가정책으로부터 실제로 소외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에요. 이런 사람과 이렇지 못한 일반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을 대등한 입장에서 형평성 운운하고 한다면 댐 내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민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논의를 이런 것조차도 형평성 운운하면서 맞춰가야 한다면 정말 댐 내에 있는 주민들은 원통하고 원통할 따름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헤아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동산가치를 댐 내에 지역과 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의 것을 대등하게 똑같이 표해서 현재 가치를 논할 수는 없지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부재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요.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사람이 현재 여기 있는 자에 대해서 의료보험료가 지원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없는데, 땅에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평가를 할 때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사람이 없으면 의료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수계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수계자금 나오는 것 지역에 한번 올라가보십시오. 얼마나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운지. 우리 이 위원회에서도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댐 유역 내에 실제로 이설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자기 사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경작이 불가능한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실제로 수자원공사에도 가서 이설도로 해달라 우리시에 보고도 해달라, 이러면서도 서로 미루는 이렇게 설움 받는 지역의 주민들이 있잖습니까? 이런 환경에 대해서도 다 제때 투자를 해주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이런 처지에 있는 댐 유역 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우리가 보듬어줘야 될 우리 시민입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임상근 위원님께서 소요예산을 진짜 판단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가면 정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극히 미미하게 들어갈 것이고 그 미미하게 들어가는 것조차도 실제로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가슴 아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댐 유역 내에 있어 국가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우리 시민사회로부터 다시 소외되어서 아픔을 주지 않고 좀 더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댐 유역 내에 생활하는 우리 시민들의 실상이 어떠한지 우리 위원님께서 잘 파악을 해보시고 마음을 따뜻하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