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1일 명예의원님들이 세 분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월면에 엄문일 1일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엄문일 네,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검침곤란 수용가 검침방법 개선사업입니다. 저희 수도요금 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수용가의 여건에 따라서 검침이 어려운 수용가에 대해서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해서 상수도 요금부과 행정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천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금년에 345전으로 사업비는 6,2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 9월에 검침곤란 수용가 현황 조사는 완료가 되어서 2월에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공사 준공토록 해서 상수도 부과요금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은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명서이기 때문에 서류로써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이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 이천도시기본계획과 군부대 이전 및 택지 개발 등의 개발수요 증대로 상수도 시설물의 정비·확장 등에 대한 기본 방향과 수도시설의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을반영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하여 상수도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전역에 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업량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해서 금년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2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경기도 계약심사 및 PQ심사를 실시해서 3월에는 용역착수 그래서 9월까지는 완료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배수지별 급수공급을 위한 송·배수관망 확충을 통해 광역상수도의 안정 급수 및 깨끗한 수질 유지와 지하수 오염 및 고갈 등으로 인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미급수 지역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단월동, 대포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54.04km와 1만 4,000톤의 단월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221억 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1월에 공사가 착공이 됐고, 현재 추진은 공정율이 한 50%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배수지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배수지 토목공사를 완료해서 8월까지는 배수지 제어계측공사 및 조경공사를 완료, 모든 공사를 9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단, 다른 지역은 큰 문제가 없는데 마장지역이 특전사 이전과 맞물려서 지금 특전사가 확정이 되는 대로 관로가 더 커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마장면만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장면 지역은 특전사 문제가 확정이 되는 대로 ……, 다시 재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호법면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주민과 협의된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법면 유산리 외 19개 리, 총 20개 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7km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사업이 시작해서 2011년까지 완공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은 54억 원으로써 금년에는 13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에 투융자실무심사 승인을 받고, 지난 해 12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에 10개리, 10㎞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5개리 8.5km, 또 2011년도에는 5개리 8.5km 해서 2011년까지 20개리를 상수도 배수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이천시 급수예정 지역의 배관망 확충을 통해서 적기에 안정적 물 공급을 추진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가면 두미리 외에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8.9km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사업을 해서 금년 8월까지 완공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이 75억 6,7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돼서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8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 및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읍·면지역의 중요한 식수원인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노후관로 개량을 통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증일2통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백사면 상용리, 마장면 해월리, 율면 석산리, 오성리, 월포리, 모가 어농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배수관로 개량 7개소로써 9.1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까지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9억 5,300만 원이 투입돼서 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3월에 공사착공, 8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하수도 행정의 정보화 사업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의 대중화로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 서비스 욕구 강화 추세에 따라 이용자 편의중심의 홈페이지 구축으로 시민 눈높이 행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시민편익 증진 및 상하수도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대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근거는 「전자정부법」 제52조 산하기관 등의 정보화 사업 근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2008년도 9월에 홈페이지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지난해 9월에 소프트웨어 중복 개발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신청을 완료해서 10월에 정보화 협의·조정 승인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9년 2월에 사업추진 구축 건의 및 제안평가를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및 평가기준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를 하고, 3월에 또 평가 및 협상계약을 해서 4월까지는 업무 분석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 까지는 시험 운영 및 운영자 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 대 시민 서비스를 9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답변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이 시정질문·답변은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2개 질문·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문자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건건이 이것을 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인데,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겁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도정수시설 도입을 포함한 수도 관련 12개 질문사항으로써 김문자 위원님께서 사전에 개별적으로 추진계획 보고를 지양하고, 포괄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정수처리를 위한 분말 활성탄 투입 설비 설계 준비와 맛, 냄새 유발 물질분석 시스템을 2월 말까지 준비 완료토록 하고, 상반기까지는 시설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수기 원수 수질 특성에 맞는 정수시스템인 소프트웨어 개발은 지난해 12월 말에 업그레이드하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수돗물이 관망에서 정체됨으로써 그로 인해 수질저화 요인 해결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송·배수관망 최적 관리 및 블록관망 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고, 수질저하지역에 대한 플러싱 작업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긴급 보수팀이 수시로 플러싱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수용가 옥내 급수관 개량 시 공사비 지원은 저희 이천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현재 58%밖에 안되기 때문에 보급율이 100% 달성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관내학교의 급수관로와 음수대 설치 등 급수시설개선 지원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수도요금 감면예산 약 1억 원과 저희 한강수계기금을 통한 지원을 통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저하와 적수 발생 등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해서 6억 원의 예산을 투입, 안흥1통 외 3개 지역에 노후관 교체공사와 장호원읍과……, 지역에 이온화수처리기를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신뢰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등 수도시설 관리에 시민참여는 기존에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 시켜 분기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 언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인 이상 공동주택에는 수돗물 저장시설 시민 지킴이를 운영 저수조 청소실시 여부 및 실태 점검 시 입회토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체계 구축은 금년에 홍보 비디오를 새로이 제작, 각급 학교 및 이천시 홈페이지에 배포토록 하고,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음수대 설치 의무화는 상반기에 훈령으로 제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돗물 자체 브랜드 개발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빗물사용의 의무화와 제도화 하는 방안은 법적 검토를 한 바 민간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공적 부분에 한하여 운영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한 공공부분 설치 의무화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빗물이용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은 이천시 빗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후 대 시민 홍보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김문자 의원님께서 상수도 관련 질문하신 12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개선 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천시 소규모 시설 수도시설 현황 14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실시한 결과 적게는 23개소, 많게는 53개소까지 부적합 시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같이 수질검사에서 식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소규모 수도시설이 식수로 계속 이용되고 있어서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 의견으로써는 이천시에 공급되는 광역상수도는 2016년도에 완료될 예정이므로 그 전까지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는 지역부터 광역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타 부적합 소규모 수도시설은 새로운 대형관정을 개발하여 부적합 소규모 수도시설을 사용하는 인근 마을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란다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 부적합 소규모 수도시설 조치현황으로써 2008년도에 143개소 검사를 한 결과 23개소가 1/4분기에 부적합 시설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현황으로써는 대장균이 검출된 7개소에 대해서는 자동액체염소투입기 점검을 조치 완료했고, 탁도초과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배수지 청소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질산성 질소 및 불소 초과 12개소에 대해서는 5개소는 상수도 보급을 완료를 했고, 2개소 상수도 보급공사는 1개소는 완료했고, 금년도에 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1개소에 대해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나머지 4개소 상수도 공급을 위한 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 2008년도에 2/4분기 부적합 시설 조치현황으로써는 검사를 141개소에 했는데 부적합 시설이 31개소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장균 및 일반세균 검출 29개소에 대해서는 자동액체염소투입기 점검을 조치를 완료하였고, 탁도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배수지 청소를 완료했습니다. 또 질산성 질소 초과 1개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천시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2016년도까지는 이천시 전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연차적으로 상수도 보급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이 가능한 지역 및 질산성 질소 초과 지역에 대하여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를 시행,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산성 질소 초과지역에 대하여는 고도정수시설 설치 및 상수도 공사 시행, 상수도 공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설별 자동액체염소투입기는 계속 점검·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35쪽 기본현황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6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거정비와 도시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지역의 확장 및 하수량 증가에 따라서 기존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증설사업이 추진되게 된 사업입니다. 기존에 우리 처리시설이 3만이지요. 3만 톤 처리시설인데 증설을 1만 3,000톤 한 사업이 됩니다. 2007년 3월부터 시행해서 금년도 3월까지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319억 6,800만 원으로써 금년에는 125억 3,2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실적을 보면 2004년도 12월에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환경부로 부터 받아서 2006년도 3월에는 공공 하수도 설치인가 변경승인을 한강유역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 9월에는 턴키공사 입찰을 해서 2007년도 1월에 실시설계 완료 및 설계심의를 하고, 3월에 공사계약을 착공,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 2008년도 9월부터는 종합 시운전에 들어가서 지금 시운전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10일까지는 공사완료 인수인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강수계 하천의 수질보전과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관거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부터는 1단계를 시작했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현재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발읍과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일원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 오수관거는 65.9km, 배수설비는 1,62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해서 내년인 2010년 10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1억 1,6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88억 7,9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실적으로써는 2005년도 10월에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 추진에 대한 협약이 체결됐고, 2006년도 2월에 턴키공사에 따른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완료해서 2006년도 11월부터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과 2007년도 3월에 실시설계 심의 및 공사계약이 착공돼서 현재 공정율 62%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2010년 10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필·소고·송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하수 및 각종 오수 증가로 한강수계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적정처리하여 팔당수계 수질 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일원으로서 부필은 1일 5,000톤, 소고는 1일 600톤, 송계는 1일400톤, 거기에 따른 하수관거 78k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72억 9,300만 원으로서 금년에는 49억 1,6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7년도 1월에 하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체결을 이천시와 환경관리공단에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2월에 대형공사 집행심의를 했고, 그해 2007년도 7월에는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착수해서 지난해 2008년도 11월에는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009년 2월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가 현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공고가 끝나면 4월에 기본설계 적격자 선정 기술심의 및 평가가 있고, 7월에는 실시설계 및 설계심의, 8월에는 설치인가 승인 및 재원 협의, 그래서 9월부터는 공사 계약 및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 인수인계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적정한 하수관리를 위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내용으로서는 2020 도시기본계획 반영과, 오염총량관리제, 하수도시설 반영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해서 금년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8,700만 원으로서 금년에는 5억 8,7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8년 8월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2008년 9월에 사업수행능력(PQ) 평가와 용역 입찰이 되었습니다. 2008년 10월에 용역 계약 및 착수가 이루어져서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추진계획은 3월까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협의를 이천시와 환경부와 하고, 6월까지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이천시에서 환경부에 요청하도록 해서 8월에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백사면 현방1리 마을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팔당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및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마을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사면 현방1리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하수처리장은 1일 300톤 처리시설로서 하수관거는 3.6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2010년 12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투자예산은 42억 5,500만 원으로서 금년에는 6억 7,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6년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2007년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2008년도 5월에는 현방지역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받았고, 2008년 11월에는 공공하수도 설계 자문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는 농지 협의를 위한 토지 소유자와 토지 매수를 위한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 매수가 완료되는 대로 농지 협의 및 계약심사를 경기도에 의뢰하고, 재원 협의 및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한강유역환경청에 받으면 금년도 4월부터 공사계약 및 착공, 그래서 2010년 12월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호원읍 이황리 마을하수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팔당수계상수원 수질보전 및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마을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장호원읍 이황2리, 4리, 5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일 280톤 처리장으로서 하수관거가 6.8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7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34억 8,3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억 8,300만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도 3월에 기본및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2007년도 8월에는 공법을 선정을 했고, 2008년도 10월에는 공공하수도시설 설계자문을 경기도에 의뢰받았습니다. 현재 장호원읍 이황리 마을하수처리장도 토지 소유자와 토지 매수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농지전용 협의 및 계약심사를 경기도에 의뢰하고, 재원 협의 및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다시 경기도에 의뢰해서, 그 한강유역환경청은 오기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의뢰해서 3월부터는 공사 계약 및착공이 이루어져서 내년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원 관리지역을 지정·운영에 따른 환경규제 기준 강화 및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주민지원사업 시행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상수원 수질보전정책 등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직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총 92건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60억 2,2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지난해 2008년도 6월에 금년도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비를 확보해서 2008년도 9월에는 읍·면·동에서 주민지역대상지 확인 및 사업조정이 이루어져서 2008년도 10월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9년도 1월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지원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읍·면에 재배정해서 지금 읍·면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존 하수시설에 대한 적정운영과 오접 방지, 수질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수도 유지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관거 준설 및 청소, 노후 및 불량 하수관거 정비, 맨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1억 2,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도 배수설비 설치 신고처리는 331건, 배수설비 설치 준공처리는 238건, 하수관거 유지 관리공사는 60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는 53건으로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오접예방을 위한 배수설비 설치신고및 준공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도로 맨홀 정비로 차량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노후 및 불량 하수관거 정비를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성면 장천리 마을하수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팔당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마을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성면 장천3리, 4리 일원으로서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은 1일 60톤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가 2.6km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 7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01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1억 4,5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5,8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6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를 했고, 2007년 9월에 공공하수도 설계심의를 받고, 2007년 10월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를 받았습니다. 또 그 해 2007년 11월에는 설치인가 신청을 경기도에서 받아서, 현재 2008년도 12월에는 농지전용 협의를 이천시 관계부서와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가 끝나는 대로 재원 협의 및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하고, 4월부터는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해서 내년도 2010년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재계약시 의회 동의 절차 이행을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이천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이천시 환경기초시설의 사무를 2000년 8월부터 (주)이천환경시설관리공사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현황표는 서류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당시 조치의견으로서는 이 경우 민간위탁 기한 종료 시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을 시 방침을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였는바 업체와의 재계약 시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의회에 사전설명과 더불어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치의견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이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매 3년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출용역 결과를 납품 받아서 이천시와 (주)환경시설관리공사, 이천환경(주) 간에 계약 체결한 이천시 환경기초시설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2003년, 2006년에 걸쳐 의회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은 바 매 3년마다 도래하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출 용역 시 300톤 미만의 준공 후 추가되는 소규모 마을오수처리시설 일체를 포함시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출 용역 후 그 결과를 반드시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 후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약 체결을 시행하며, 300톤 미만의 소규모 마을오수처리시설 준공 후 추가되는 소규모 위탁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장에게 내부방침을 받고, 의회에 설명자료를 작성, 의회 설명 후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그밖에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계약 체결서상 매년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출 용역비 내역 중 인건비, 전력요금, 슬러지 운반처리비 등의 인상분 보전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의회에 설명자료 작성 설명 후 변경계약 시행토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으로서는 2008년도 10월 6일 시의회 주례회의 시 회의자료 작성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변경계약 관련 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간위탁 3차 계약이, 거기 2008년이 아니고 2006년입니다. 2006년 8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 7월 31일까지 만료가 되므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 6개월 이전에 민간위탁서에 민간위탁 계속 의사가 있을 시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으로 보면 금년도 2월경에 환경기초시설 원가산출용역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경에는 이천시의회 동의안 상정 및 재계약 여부를 확정하고, 그것이 확정 결과에 따라서 7월 31일 이후에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을 재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08년도 10월 6일자로 의회와 저희 주례보고 시 말씀드린대로 매3년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업체와 변경 계약 시에는 동의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앞에 300톤 미만 보다는 500톤 미만의 그 준공 후 추가되는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과 인건비, 전력비, 슬러지 …… 상승분에 대해서는 시에 간담회 설명자료로 현황을 보고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300톤 미만이 아니라 500 미만으로 상향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일 명예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자료 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지금 우리 이천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전이 총 몇 개인가요?

수도전이요?

네.

지금 2006년도에 201전을 설치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7년도와 2008년도는 설치를 못했고요. 금년도에 345전을 설치하는 것이니까 현재까지 201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천시 관내에 설치하려면 총 몇 개가 필요한가요?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찬영입니다. 1만 3,517전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검침원이 몇 명 정도인가요?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요. 그러면 1명당 관리하는 수도전이 몇 개 정도쯤 되나요? 1명당.

약 한 1,500전 정도가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저희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건데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글쎄요. 다른 타 시·군하고는 아직 비교를 못해 보았습니다.

타 시·군에 한 2～300전 정도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을 설치하면 고장이나 그런 고장이 잦거나 이러지 않나요? 고장이 잦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고장 횟수가 얼마나 되고, 없었나요? 과장님!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찬영입니다. 지금 검침곤란한 데 그 검침하는사항은 시설을 할 그런 관계고요.

네.

그리고 고장은 거의 없는 상태, 위에 이렇게 별도로 이게 우리가 검침하기 좋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장,

기존에 있는 것에 탈·부착만, 탈·부착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검침하려고 나가보면 위에 어떠한 장애물 같은 것이라든가 또 어떤 데에는 뭐 개장 같은 것도 놓아 가지고 검침이 곤란하고 또 실내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인이 출타 했을 때 못할 때 그 바깥에 우리가 검침하기 좋은 지역에 검침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이천시 관내 총 설치량이 1만 3,000전 정도라면 앞으로도 한참 더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 활용도라든가 실용도가, 실용성이 있는지요?

검침원들이 사실 요새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 실내에 설치되어 있으면 검침원들이 검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설치를 하는데.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또 이 검침원들이 자기들 일자리 문제 때문에 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6쪽, 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부의장님.

이천시 상수도 정비사업이 2016년 이천시의 전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네, 현재 기본계획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천시에 지하수가 많이 오염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은 시민과 직접적인 건강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2016년도까지 계획은 잡았지만 당겨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가요?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얼른 앞당겨서 이 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뒷받침이 사실은 쉽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시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절감해서라도 이 부분은 시급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안성시 같은 경우는요, 하수관 같은 것을 민간투자유치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제 신문인가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국비를 받아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도가 우리가 '16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우리 이천시가 빨리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민간투자유치사업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네, 민간위탁이 상수도나 하수도나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은.

설비투자, 설비투자를 지금 관리가 아니라 설비하는.

네, 맞습니다. 투자를 해서 관리를 그 사람들이 다 하는데.

그렇지요.

해서 요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거지요. 이제. 요금까지 다 자기들이 징수해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MOU를 체결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더라 이 말이지요.

네.

한번 가까운 이웃이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네, 광주시도 상수도를 지금 하다가 의회에서 부딪혀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조심스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9쪽, 호법면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지금 '11년까지 호법이 완료되겠지만 올해부터 수돗물 먹을 수 있는 마을은 몇 개 마을이나 되나요?

금년도에는 10개 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배수관로공사를 하다보면 도로를……, 파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보면 도로가 원상복귀를 제대로 안해서 간혹 사고의 위험이 도로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터닦기 공사에서 다지기 같은 것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푹푹 파이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은 그러한 공사장이 있으면 확인하셔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민원을 항상 받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좀 가끔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수기간이 지나면 또 시비가 들어가서 그것을 해야 되니까 그런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보수기간은.

3년이.

네, 3년 안에 확실히 하셔 가지고 3년 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또 나중에 시비 투입하면 그만큼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요, 철저하게 해서 또 다지기 할 때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꼭 좀 확인을 하셔서 도로에 참 차량이나 이런 것 사람 다니는 데 위험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사업이 모가면 두미리 외 20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20개소 장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미리 외 20개소는 장호원읍 진암2리, 그리고 부발읍 가좌리, 그리고 부발읍 신하리, 부발읍 아미리, 신둔면 고척리, 신둔면 도봉리, 신둔면 남정리, 신둔면 도암리, 신둔면 인후리, 신둔면 소정리, 모가면 두미리, 설성면 행죽리, 설성면 상봉4리, 율면 석산2리, 증일동, 그리고 농어촌 취약지 개선……, 백사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배수관로 사업을 하면 물을 직접 공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아니,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로연결을 부락까지는 해 놓았는데 사실 주민들이 기존에 지하수 먹을 때는 거저 먹다시피 했는데 이것 상수도 요금을 내는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를 많이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방리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우리가 현방리가, 한 3개리를 작년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아직 다 100%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주민들 동의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소정리나 마교리까지 관로는 깔려 있는데 물이 지금 5년째 공급이 안돼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그 사업하실 때 주의할 사항이 율현2통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땅 주인이 개인소유라서 그것을 할 때에 사업자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돌아서 했으면 될 것을 주인이 포장했을 때는 내 땅이라고 주장을 못하고 있다가 그것을 걷어내니까 개인 땅을 찾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실 때 업자들 주의사항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민원발생이 일단 했으면, 그것을 잘 참작해서 했으면 지금까지 감정이 마을하고 이게 안될 것을 감정은 감정대로 쌓이고 해서 지금도 아직 해결 못 하고 그냥 맨바닥으로 다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공사하시는 업자들이 하실 때 마무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사전에 현장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 꼭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공공시설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번에도 시장님 연두순시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화조, 기존에 정화조가 묻혀 있는 것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처리하기가 그런데 이런 정화조를 이용해서 빗물을 받게끔, 불용정화조를 이용해서 빗물을 받게끔 하는 그런 것도 확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안이.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괜찮은 건지, 또 정화조가 있던 것을 받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실시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의왕시도 있고, 서울에서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 봐 주세요.

타 시·군도 알아보고.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31쪽에 우리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명이 났는데도 식수로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이 대장균이 검출되는 지역에서는 다시 저희들이 염소투입기를 나가서 확인해서 다시 조치를 하고 그러는데 대장균이 나왔던 지역에서는 염소투입 조치하고 나서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을에 상수원은 어디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건가요, 어디 위탁을 준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를 합니까?

네.

관리인원은 몇 명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별도로 관리 인원……, 1명이 지금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예산이 민간위탁 주게끔 이렇게 예산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불용처리된 건가 어떻게 됐어요?

네, 그것은 안 하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주로 우리 정수팀장하고 우리 수도과장이 주로 마을을 다니면서 이장님들 만나서 그것을 계속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부적합으로 나온 것이 꽤 많네요. 22%, 2/4분기에는 22%까지 나왔다면 여기에다 인원이,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적다면 임시직이라도 써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부적합 나온 것을 약품처리하더라도 우리가 음수로, 얼마든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행정인턴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시설에 행정인턴을 아마 경기도에서 7명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7명 중에서 하수 일부 넣고, 여기에 지금 마을하수시스템에다 한 2명 내지 3명을 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만 전담적으로 하게 되면 금년은 인턴 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어떻든 인원을 더 늘리더라도요, 우리가 부적합한 물이 식수로 보급돼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업무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모가면에 시장님 연두순시 때 거기서 주민들이 나온 얘기인데 지금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 면사무소 앞에서 나가는 물이 복하천으로 다 흘러 들어가거든요.

네.

여기가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가보니까 거기가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어요. 아주 악취도 엄청 많이 나고 거의 뭐 색깔이 검은 그런 것들이 그냥 복하천 내려가면 한강수질이 오염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서 그쪽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쪽 주변에 소규모 하수시설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아마 소고처리장이 들어서면 아마 그쪽이 커버가 되는 것으로.

소고처리장으로 될까요?

네, 지금 여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부필, 소고, 송계인데,

글쎄, 네.

그 지역이 소고리가 지금 오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하류 쪽이 소고리이기 때문에 진가리 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마 그쪽에서 소고리 쪽에서 커버가,

거기서 처리가 될까요?

네, 600톤이면 그 지역 인구가 아마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입니다.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세요.

네.

지금 저희 부필, 소고, 송계 턴키사업으로 지금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는데요. 그 소고처리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가리, 원두리, 소사리, 소고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송계·부필처리장에는 서경리, 송곡리 이쪽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부필·소고처리장에 부발 가산리, 그 다음에 응암리, 사동리, 뭐 부필리 이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기본계획 변경하면서도 수계별로 가능하면 중규모 처리장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럴 계획이 있었으면 지난번 모가면 연두순시 때 그것을 설명해주시면 주민들이 쉽게 이해를 했을 텐데 그런 설명을 안 해 주시네요.

네, 저희가 한번 저기,

앞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39쪽, 40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한 건데 이게 군부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는 건가요?

네, 뭐 군부대 문제도 있고요.

네.

또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33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또 인구에 따라서 변경이 되어야 되고 오총제를 도입하면서 또 이게 변경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하수도가 분류식으로 지금 정비된 데도 있고 또 합류식으로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 있던 합류식으로 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뭐 특히나 장호원읍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합류식이기 때문에,

네.

그 합류식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폐해는 소장님도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분류관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마장 오천처리장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분류식으로 금년에 입찰이 되어서 분류식으로 바꾸는데 장호원읍까지는 지금까지는 그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사실 저희들도 우리 오성주 위원님 말씀마따나 장호원읍도 사실 합류식인데 분류식으로 사실은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어서, 그래야지 좀 처리장이 제대로 원활히 처리가 되는 것이지. 실제로 장마철이나 폭우가 쏟아졌을 때에는 처리장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처리장을 막아놓아요. 막아놓아서 그냥 위로 다 넘쳐버려요.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주 분류식으로 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뭐,

뭐 당연히 그리 분류식으로 가야 되는 게 지금 현재는 원칙이고 추세인데 그것을 전에 공사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 그 분류식을 못하고 합류식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분류식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문제도 우리가 환경부나 이쪽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42쪽에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뭐야, 이천시에는 규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상수도 서울 사람들이 먹는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보면 땅 같은 것을 보아도 상수도 보전지역이니 무슨 보전지역이니 해 가지고 개발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천시에는 현재 여기에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전지역이 전부 이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전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이천시에서 들어가 있는 지역은 요. 동지역하고 신둔면, 백사면, 부발읍, 호법면, 마장면 여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그러한 규제를 안 받나 보지요? 여기 보니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보니까 1년에 한 60억 원 정도 주네요?

네.

그렇지요. 약 한 6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규제를 많이 받는다면 지금 어불성설 같아요. 강하게 요구해 가지고 어차피 규제를 받는다면 이 예산이 굉장히 대폭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여기 보면 이 지원사업 가지고 소득증대, 복지증진 뭐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어떻든 우리 소장님이 하셨으니까 규제받는 마당에 억울한데 60억 원 가지고 그것을 한다, 이것은 저는 같은 데 어떠한 연구를 하더라도 대폭 600억 원도, 1,000억 원도 적은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맨날 해마다 보면 내년에도 60억 원 정도, 올해도 60억 원, 작년에도.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대책은 없나요?

이 문제 때문에 이천시는 그나마도 권역에서 좀, Ⅰ권역, Ⅱ권역에서 제외된 지역인데도 그런데, 여주군, 양평군, 광주시 이런 데도 이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지금 몇년동안. 그래서 이 문제를 환경부하고 이 돈을 더 증액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 매년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냥 환경부하고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이 동부권역 7개 시·군에서 주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인데 환경부에서도 뭐 너무 완강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서재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인근 시·군하고 다시 협력을 해서 예산을 더 지원받는 쪽으로 아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이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이왕 규제를 받는 마당에 많이 좀 풀린다 하지만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이천시의 복지증진이나 이런데 좀 많이 재원이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제가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신둔면이나 백사면이나 부발읍, 마장면 같은 경우에 관리지역대상 안에 들어가는 데 지원해 주실 때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더라고요.

글쎄요. 형평성에 맞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좀 나누어 해 주세요.

네.

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