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송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5분자유발언을 하실 때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건의안 등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한 후에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언론인 여러분! 한나라당 이태순 대표의원입니다. 지난 설 연휴 때 여러분은 가족 또는 친지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곤두박질치는 경제, 폭력으로 얼룩진 정치, 신뢰를 잃어가는 사회, 혹시 언쟁만 벌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마음 편한 사람이 없고 모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견뎌내려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 하지만 누구도 손을 내밀기 주저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민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거부하는 손을 움켜쥐어야 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하고 축 쳐진 어깨를 다독여줘야 합니다. 지난해 말까지도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3%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뀐 지금 모두가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경제지표는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성장률을 -2%로 조정했지만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예상입니다. 문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호전되면 다행이지만 이 역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성장률 시대, 국민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실직의 공포입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월급을 몇 달째 받지 못하거나 무급휴직 명령을 받은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내수침체로 기업 구조조정과 대량해고는 이제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7.2% 16년 이래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1월 9일 우리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실업자 숫자를 보더라도 2007년 11월 대비 30대의 경우에 17.9%, 50대의 경우에 22.1%나 실업자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가 전년 대비 82.3%나 늘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일자리 감소속도는 성장률 저하 속도를 앞지르고 있고 이제 실업대란은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실업이 이처럼 확대됨에 따라 중산층의 추가적인 몰락과 양극화 심화로 사회적 안정도도 급속히 악화될 전망입니다. 바로 이럴 때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지만 정치권은 사분오열 파탄 직전입니다. 정치의 속성상 사회적 갈등의 반영은 불가피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리 떼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싸움만 하고 있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구한말 사색당파로 싸움에 치중하느라 위기에 대처하지 못했던 쓰라린 경험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위기극복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대한민국호에 물이 차고 있는데 싸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1997년 금융위기로 좌절된 선진국을 향한 열망이 다시 한 번 꺾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히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루는 일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애국심으로 한마음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 운명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뚫고 선진국의 꿈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 꿈을 물려줘야 합니다. 여기서 허망하게 좌절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히 제안합니다. 기업을 살립시다! 일자리를 나눕시다! 복지를 넓힙시다! 교육을 키웁시다! 정치를 구합시다! 이 다섯 가지 목표, 기업 살리기, 일자리 나누기, 복지 넓히기, 교육 키우기, 정치 구하기를 우리 경기도의회 2009년 5대 과업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3일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를 대비한 새로운 경제성장 비전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때문입니다. 이 신성장동력 산업 비전은 3대 분야, 17개 소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자원위기에 대처하는 녹색기술산업 6개 분야, 융합을 통해 산업고도화가 가능한 첨단융합산업 6개 분야, 고부가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서비스산업 5개 분야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성장동력 분야는 10년 후 약 700조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경기도에는 이미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기업이 다수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성장동력 산업을 주도할 여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화성 전곡항 일대에 해양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 또한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그런 관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신ㆍ재생 분야를 적극 육성해온 결과 미국의 태양전지 제조기업 텔리오 솔라(Telio Solar)사를 비롯해 호주 태양전지 전문업체 다이솔(Dyesol) 등의 투자를 유치한 성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려면 수도권 권역별 발전계획과 정부의 신성장동력 산업비전을 연계시킨 도 차원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들어 수도권 규제의 완화에도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에는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증설 전면허용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과밀억제지역이나 성장관리지역에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미 이루어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 대한 일부 개발사업의 허용조치 그리고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비지원 의무규정 신설조치와 더불어 향후 경기도 내 낙후지역의 발전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경기도를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신 김문수 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최근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추가해제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동두천 등은 반환주한미군 공여지역과 관련해 용산기지에 준하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역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힘을 모은다면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 각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차제에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까지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도 하나 늘었습니다. 규제완화라는 축복을 어떻게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시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발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어떻게 성과로 연결시킬 것인지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신제조업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성장동력 산업도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탄탄한 제조업이 기초가 돼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제조업시대를 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외국인 투자유치가 해법일 수는 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길 가운데 하나는 해외로 나간 우리 제조업체의 유턴입니다. 최근 들어 관심을 끌고 있는 일본 경제 부활의 원동력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동남아와 중국에 진출했던 일본기업들의 유턴이 주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점에 주목해서 최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턴을 고려하고 있는 국내기업은 전체의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높은 임금과 과도한 규제, 반 기업정서에 대한 악몽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사실을 적극 알리고 이들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내에 산재한 공단을 외국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으로 다시 채우자는 말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들이는 각종 노력의 절반만 들인다면 이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하여 대책단을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최근 녹색뉴딜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대 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청정에너지 보급 등 36개 사업으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원대한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발맞춰 경기도도 최근 30조 원 규모의 녹색뉴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2013년까지 국비 6조 6,162억 원, 지방비 9조 5,135억 원, 민자 13조 9,854억 원을 단계별로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결과 경기도는 올해 9,528명, 2010년도에는 2만 2,886명, 2011년도에는 2만 1,547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색뉴딜사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지대합니다. 최근 UN 환경계획에서 밝혔듯이 녹색뉴딜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호의적입니다. 녹색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가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만들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일자리 나누기입니다. 새 경제팀이 일자리 나누기를 첫 국정과제로 삼았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에서도 이미 지난 연말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해외여비를 전액 자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는 시책도 준비해야 하는바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시책이 준비 중이겠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런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경기ㆍ서울ㆍ인천시의회 의장단의 공동기자회견과 단체장의 공동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경인운하는 경기와 서울ㆍ인천을 연결하는 하나의 물류ㆍ경제블록으로 연결하는 환황해경제권의 대동맥입니다. 또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 모두가 직면한 글로벌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며 한국판 신뉴딜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인운하는 물류비를 절감하고 교통난을 완화시켜 화석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수운교통망을 제공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문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경인운하의 조기 완공을 위해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발 금융위기로 야기된 세계 경제 쓰나미가 시작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가장이 실직해 길거리로 내몰리고 붕괴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무한돌봄사업을 시작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습니다.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시군 자치단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이미 무한돌봄센터의 문을 열었고 무한돌봄위원회도 출범시켰습니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30억 원 지원도 약속받았습니다. 도내 각 시군의 센터와 위원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여 사업의 추진에 속도가 붙기를 희망합니다. 또 무한돌봄사업의 지원영역도 무한히 키워 한계선상에 놓인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무한돌봄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결과 이 사업이 경기도만의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희망을 상징하는 사업으로 남을 수 있길 희망합니다. 사회통합에도 도정의 힘이 모아져야 합니다.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에서도 재개발사업이 다수 시행되고 있는바 공권력의 효율적인 개입방법과 더불어 세입자의 이익도 조율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집행부에서 마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최근 발생한 경기 서남부지역 연쇄살인사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경기도의 자긍심을 무너뜨린 사건이기도 합니다. 무너진 자긍심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전국 최저수준인 치안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경기도 인구는 서울보다 110만 명이 많고 면적은 서울의 17배에 달하는 곳, 최근 5년간 범죄의 발생률이 29%나 증가했고 5대 강력사건은 42%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경찰의 인력은 서울시 2만 4,240명의 64%인 1만 5,686명에 지나지 않는 곳이 바로 우리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도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찰인력과 시설을 대폭 증가시켜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경찰관 1인당 주민 수 500명으로 서울시와 같은 수준으로 경찰인력을 증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과 경찰서가 없는 시 하남이나 동두천, 의왕에 하루빨리 경찰서를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치안과 방범예산을 대폭 확대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CCTV 확대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증액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범취약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CCTV, 차량번호 자동 판독기 등 첨단장비를 확대 설치하여 24시간 범죄자를 감시하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자치경찰제를 조기에 도입해야 합니다. 지역실정과 주민의 정서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잘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도와 시군에 민ㆍ관ㆍ경 합동으로 구성된 치안대책팀을 운영한다면 각종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란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슬기롭게 잘 극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 핵심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교육에서 성패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교육이 흔들림 없이 바로 서서 희망의 불씨를 키워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현실에 과도하고 기형적인 사교육비는 가정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극성을 부리는 불법 고액과외와 고액학원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기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ㆍ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4시간 꿈나무 안심학교와 방과후교실의 운영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교육복지의 훌륭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것은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자기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원평가 시행 학교와 방과후교실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고 선생님의 열정이 높은 학교가 좋은 성적을 거둔 사실을 우리 경기교육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인재는 글로벌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경쟁력을 갖춘 선생님의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사의 연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맞춤형 국내외 연수를 대폭 지원하고 교수기법의 개발과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교육연수원의 조기 완공을 촉구합니다. 초등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 저소득층자녀 무상 급식 지원, 외국어 원어민 교사 확충, 학교 폭력 예방,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학교급식 운영 지원 강화, 공공도서관 확충 등 우리 경기교육이 좀 더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최소화와 교육복지 확대를 통해 미래 우리의 희망을 지켜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통합적 역량을 모두 집중하여 경제난 극복에도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교육 가꾸기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교육감 선거만큼은 반드시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불법과 혼탁으로 얼룩져 국민을 실망시킨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높일 수도 없고 교육을 키우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더불어 도 선관위 등 관련 기관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09년은 정치적 혼란의 시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시대입니다. 정치력을 상실한 국회에는 해머와 물대포가 난무할 뿐입니다. 입법이라는 전치사가 붙었지만 연일 전쟁 이야기뿐입니다.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정치를 어떻게 하면 복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겠습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건국의 기본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 그 숭고한 가치를 되찾아야 합니다. 국회가 신뢰를 상실한 이때 우리 경기도의회만이라도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합시다. 당리당략을 떠나 이념과 사상을 떠나 진정한 애국심으로 하나가 되어 봅시다. 국정은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도정만이라도 선진도정으로 이끌어 봅시다. 경기도정만은 성공한 도정으로 만들어 봅시다.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에서 경기도가 국가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일궈냈다는 평가를 한번 받아봅시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경제위기의 터널로 접어든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몇 개월이 몇 년 같기만 합니다. 하지만 지나온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터널 속에서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그 터널 속에서 의지할 것은 그래도 사람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서로서로 손을 잡아준다면 어둠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해는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봅시다. 내가 내민 손이 그들에게는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절망의 다리를 건널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선조들도 전쟁의 참화와 배고픈 시절을 견뎌왔고 전대미문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위기의 시대는 기적이 만들어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선조들의 기적을 능가하는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순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윤화섭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미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또한 용산철거민 참사 가족들에게도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의회 민주당 윤화섭 대표의원입니다. 국가가 날로 위기상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7% 성장시키겠다던 경제성장률은 1년도 못 돼서 -2%를 얘기하고 실제로는 얼마나 더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6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약속은 -20만 명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환율상승과 자금조달의 어려움, 수주 감소로 조업 단축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60%가량이 도산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비관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자영업자들의 간판은 바뀌거나 없어지고 있습니다. 박봉에 시달리는 정규ㆍ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되거나 실업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경제는 제대로 하겠지…….” 하고 1년 전에 막연하게 기대했던 것은 이제 실망을 넘어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만 탓할 수 없습니다.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 정권 초기의 고환율정책, 출자총액제한 폐지 시도 등 재벌중심정책과 현 정부 경제팀의 실정이 너무 큽니다. 경제만 문제가 아닙니다. 현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면서 그동안 쌓아놓은 민주주의의 성과를 모두 내던지고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구시대적인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모욕죄 등을 신설해서 전화도 마음 놓고 못하게 하고 창의적인 참여자유언론을 말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공공연히 정치사찰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방송을 각색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물러설 곳 없는 철거민들을 무자비한 진압을 통해 죽음으로 내몬 것에 대한 반성도 없이 청와대의 이메일 여론 조작은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대생과 부녀자 등 가련한 8명의 죽음을 수단삼아 철거민들의 죽음을 덮으려고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통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신뢰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7개월 전 이 자리에서 김문수 도지사에게 고언한 바 있습니다. 성장 중심 일변도의 개발정책을 시정하고 경제ㆍ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환경을 중시하는 도정을 펼쳐야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저하지 않으면 개발정책에 대해 구색을 맞추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평가와 함께 제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서 김문수 도지사는 취임 초기 2010년까지 사회복지예산 20%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한 사항이 수치상으로는 2008년도에 이미 이행을 했고 2010년도에는 2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공적부조대상이 절대적으로 많은데다 정부의 사회복지투자비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즉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이 확충되면서 자연스럽게 경기도의 지방비 부담이 상승하여 경기도의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일 뿐 김문수 도지사의 사회복지 분야의 적극적인 예산확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경기도의 특색에 맞게 쓰여지는 사회복지 자체예산은 미미하며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밑으로부터의 재정지원과 소비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더한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무한돌봄사업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설정된 315억 원 예산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상자 발굴과 집행에 있어서 현장담당자들에게 권한과 면책을 주어서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제도에 얽매이고 책임 회피를 위해 소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칫 소리만 요란하고 알맹이 없는 결과를 야기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대한 현장감독이 아니라 독려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자리 창출의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중 뉴딜정책의 경우 96만 개 일자리 중 95.4%인 91만 6,000개가 건설ㆍ단순생산직인 일회성 일자리이며 정부 전체의 일자리도 대부분이 토건 중심의 SOC, 즉 사회간접자본사업에 따른 단순ㆍ일회성으로 사업의 종료와 함께 심각한 실업난 증폭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는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핵심과제를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닌 질 높은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공공서비스에 집중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로 단기적 실업대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고용안정 중심의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선은 그 첫 번째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고용시장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인 이하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85%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생산력과 매출이 증가해도 고용은 계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는 교육ㆍ복지 등 공공서비스 중심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고용 비중은 2006년도 말을 기준으로 12.6%로써 OECD 평균 21.7%보다 낮습니다. 간병서비스와 같이 교육, 의료, 보육, 환경, 노인 등과 관련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공공서비스 부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환경은 경제논리에 종속돼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현 정부가 녹색성장을 자주 얘기하는데 면밀히 보면 산업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벌이가 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지 돈벌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태계 보전이라든가 환경보전은 제외됩니다. 환경을 성장을 위한 도구로 또는 포섭해야 할 대상 정도로 생각하고 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소극적 의미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생태보전 그 자체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숨 쉬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연으로부터 휴식과 위안을 받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을 경제논리의 부속품이나 장식품으로 치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런 정부의 인식과 다를까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4대 강 정비와 경인운하 건설 적극 지지, 미산골프장 강행, 그린벨트 해제 추진 등 일련의 모습에서 정부노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도는 발 빠르게 TF팀을 구성하고 팔당상수원 이전을 주장하고 나왔으며 경부운하의 신속한 착공 그리고 한반도운하의 시범사업으로 경인운하를 조속히 착공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와 조사도 없이 말입니다. 최근 더욱 경인운하의 조속한 착공 등을 주장하는 것은 김문수 도지사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를 빙자하여 경인운하를 전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고 경기도와 서울시와 인천시 단체장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다 못해서 오히려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딜정책이란 미명하에 2조 2,500억 원의 혈세를 허공에 날려 보내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동차로 20분이면 닿을 18㎞를 2시간 이상 소요하는 운하를 우리는 얼마나 이용할까요? 배는 양 끝에서 싣고 내리고 보관하는 7단계의 하역과 트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운하를 통과하는 2시간의 양 끝의 하역시간과 하역비용이 추가되는 것을 추정해보면 경제적 효율성은 많은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관광효과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2개의 갑문을 통과하면서 양쪽에 경치를 볼 수도 없고 콘크리트 옹벽을 바라보면서 2시간을 참아낼 관광객이 얼마나 있을까요? 운하를 만들어 놓으면 배가 다닐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시장은 냉혹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기 전에는 수해방지를 위한 굴포천사업만 추진하고 경인운하는 중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한 미산골프장 건설에 대한 조건부 허가결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한 생태ㆍ경관, 자연환경 훼손 등을 부실하게 다룬 사전환경성 검토서, 산사태 위험 가능성을 누락한 재해영향검토서, 경사도 20도 이상의 원형보존 요구 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 자체심사기준을 적용해 경사도 25도와 녹지자연 7등급을 적용해서 허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기준을 부적정하게 적용한 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객관적이지 못한 입목축적조사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업자가 39.5㏊나 달하는 면적의 나무를 베었다는 사실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골프장을 경제적 논리로만 허가해 주는 것은 그 이상의 미래가치를 갖는 녹지보존을 간과하는 것이고 자연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이제껏 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억제하고 그나마 부족한 녹지를 유지하는 데 일조해 온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발상은 더 문제입니다. 정부는 무늬만 그린벨트인 지역은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원래 취지대로 보전하지 않고 훼손되어 무늬만 남은 걸 문제 삼을 일이지 현재 훼손되었기 때문에 개발하는 편이 더 낫다는 발상은 그린벨트를 훼손할수록 개발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생각을 사회적으로 양산할 따름입니다. 그린벨트의 숲과 녹지는 그야말로 탄소를 흡수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에 이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저탄소 녹색이라는 기치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규모 토목공사로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결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길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도에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임실교육청의 허위보고로 신뢰도에 의혹이 있다는 것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등 약 200만 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하여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학업성취 평가는 지역과 학교를 성적으로 순위를 매기고 위화감을 조성할뿐더러 사교육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차치하더라도 학업성취도 결과를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우리 경기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한결같이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16개 시도를 비교하여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개 과목 모두가 13위권 밖에 있습니다. 어떤 과목은 자랑스럽게도 최하위인 16위인 것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김진춘 교육감은 각 시군 교육장과 학교장, 교사들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경기도교육청의 슬로건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저는 이러한 폐단이 김진춘 교육감이 막대한 예산을 특목고 등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대부분의 일반 학교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다, 과밀학급 때문이다, 신설학교가 많아 학습환경이 좋지 않았다 등의 핑계로 일관하지 말고 본인의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수 선수를 확보하고도 경기운영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는 영국의 프리미엄리그 첼시의 스콜라리 감독처럼 무한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교육철학의 부재로 인한 공교육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학교일수록 우수 교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또한 교사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그동안의 시책과 이번 평가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하루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빈부에 따른 성적과 사회진출에 서열이 매겨지지 않도록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그 한 중심에 있는 경기도가 그 어느 광역단체보다 남북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정부와 북한 간에 일고 있는 차가운 칼바람과 일정거리를 두고 민간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협력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동족에 대한 인도적 지원입니다. 평화와 통일비용의 절감입니다. 통일기간의 단축에 그런 것들이 모두 기여할 것입니다. 단지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의 취임 이후 남북협력기금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기금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목표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부족할 수도 있기에 해마다 일정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단체의 협력사업도 적극 지원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여름 한나라당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당론이라는 미명하에 기를 쓰고 독식하여 경기도의회 민주주의의 역사를 더럽혔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종설 의장은 서울시, 인천시 의장들과 경인운하 조기 착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인운하에 대해 언제 경기도의원들의 의사를 수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주당과 논의하기가 그렇게 껄끄럽습니까! 한나라당 일색으로 구성된 의장단 모임에서도 협의하지 않았고 전체 도의원의 의사인 양 독선적으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의원에 대한 무시이자 민주당을 교섭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진종설 의장이 한나라당의 대표인지 경기도의회의 대표인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지난 2월 12일 경기도는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참가한 50여 명의 면면을 보면 한나라당 결의대회나 진배가 없습니다. 경제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습니까! 경기도 내 다양한 정치인과 경제관련 인사들을 모았다고 하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중에서 민주당 인사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친기업인사와 한나라당 의원이자 경기노총의장인 모 의원 등만이 보이고 여당과 다른 생각을 갖는 인사는 찾아보기 힘든 구성이었다고 합니다. 큰 정치를 하려는 김문수 지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한나라당에게 당부합니다. 민주당을 교섭단체로 인정하여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위기 극복을 위한 파트너로 삼기를 바랍니다. 특별위원회가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위원장 자리 만들어 주기’로 전락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교섭단체 의원수를 기계적으로 비율 배정하는 것을 개선하려는 조례, 쌀직불금특별위원회 등은 부결되면서 상임위원회 활동과 중복 논란을 일으키는 수많은 특별위원회는 일사불란하게 통과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은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총체적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이겨내려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간 신뢰입니다. 현 정부처럼 단결과 화합이라는 화려한 언설 뒤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고 여론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거짓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통합과 단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에 대한 진실된 인정과 진지한 논의가 모든 것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정부를 닮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김문수 지사의 도정에 대한 재고를 당부드립니다. 저와 우리 민주당 의원 일동은 서민들의 민생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며 환경을 보전하는 일에 적극 협력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화섭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관련하여 의사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오정섭 의원 등 38명 발의)

천동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천일백만 도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성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천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경기도의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기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1월 5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경제투자관리실을 경제투자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기도의 조직개편으로 행정2부지사 소속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관리담당관이 기획행정담당관으로 통합함에 따라 담당업무를 중심으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조정하였으며 행정2부지사 소속 군관협력담당관과 북부발전전략추진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추가 지정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오정섭 의원 등 38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발생하는 실업난을 해소하고 고용창출 등 제반대책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극심한 실업대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일자리 만들기 등 고용창출의 중요성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특별위원회 구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내용에 맞도록 경기도의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의회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동석ㆍ정문식 의원 등 24명 발의) 5.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조선미 의원 등 30명 발의)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한나라당 소속 기획위원회 이경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동석ㆍ정문식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학과를 대학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의 인도적 지원을 추구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경기도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권을 도 소유로 하고 승계되었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여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허권 승계에 따른 등록보상금을 지식경제부의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종자산업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보상금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금 금액을 수정하였으며 경기도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에 있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사무인 지식경제부의 정보격차 해소 사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어업 지도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 사업소를 설치하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계약직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운용심의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운용심의회의 기능을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제2청에 설치된 제2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본청의 제1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와 통합 운영하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명칭을 보다 적절한 표현인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한 것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0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건의안 (행정자치위원장 제안) 11. 하남ㆍ동두천ㆍ의왕 경찰서 조기설치 촉구 건의안 (행정자치위원장 제안) 12.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3.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일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양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건의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의안 마련을 위해 행정자치위원회 대형화재안전대책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김제연 의원님, 조복록 의원님, 조선미 의원님, 최진학 의원님 그리고 소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과 경원대 손봉세 교수님 등 민간전문가 및 유관기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간 대형화재안전대책소위원회 활동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ㆍ동두천ㆍ의왕 경찰서 조기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ㆍ동두천ㆍ의왕 경찰서 조기설치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5.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민주당 박세혁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정부의 재정절감 방침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의 5%를 일괄 감축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1만 2,569명에서 1만 1,106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논의 결과 표준정원이 1만 1,940명으로 줄어든다 해도 현행 인력운영에는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7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공립 초ㆍ중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히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개정과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개정에 의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조례에서 학교 규정으로 위임한 운영위원의 자격 중 정당인의 금지조항이 쟁점이 되었으며 상위법 및 관련 조항들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어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도교육청의 실태파악과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그 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사전설명회와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이므로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세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뮤지엄파크 주차장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용인 처인구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신재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뮤지엄파크 주차장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뮤지엄파크 주차장은 백남준아트센터와 경기박물관의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2005년 5월 9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지난해 6월 22일 준공된 시설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은 도지사가 위 2개 박물관을 직접 관할하는 경기문화재단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경기문화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뮤지엄파크 주차장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재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뮤지엄파크 주차장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뮤지엄파크 주차장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노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농업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의 각 실국장으로만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문의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미리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차희상 의원 등 23명 발의) 19.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천백오십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수원 출신 보사여성위원회 차희상 의원입니다. 저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발맞추어 도내 장사시설 부족난을 해소하고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장사하는 자연장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묘지로 인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장사시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물론 자연장 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경기도가 장사문화의 선진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의 문장을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써서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시 용어의 정의부분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법령체계에 어울리고 경기도 보전묘지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민주당 김형식 의원님의 동의가 있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사ㆍ중복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의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구호기금의 운용이 교통건설국 재난관리과에서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로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복지건강국 소관 위원회로 변경하여 관련업무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꾀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희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일백만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임진혁 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2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결과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현행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신설하고 현행 5조제2항을 제8항으로 수정하며 현행 제5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복 의원 등 20명 발의) 22.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득철 의원 등 14명 발의)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수원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이남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복 의원 등 20명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임원의 증빙서류를 객관적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 임원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법명의 변경으로 안 제17조 내용 가운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조문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과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조문을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득철 의원님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보호수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의 1,000여 그루가 지정되어 주변 정리 및 외과수술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보다는 점진적으로 보호수 주변을 보호수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서 도지사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보호수 주변을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안 제12조에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공유림과의 교환을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09년도를 시작하는 제238회 임시회를 오늘로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집행부의 업무추진 계획을 듣고 점검하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1일간의 짧은 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실국과 산하단체에 대한 업무내용을 점검하고 대안 제시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39회 임시회는 3월 17일 14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질문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강석오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수호 박창석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정은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찬규 3. 경기도의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5명) 강석오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수호 박창석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정은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제연 양태흥 임종성 한규택 4.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강석오 고영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수호 박창석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1명) 강석오 고영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제연 이대근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1명) 강석오 고영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대근 진재광 7.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1명) 강석오 고영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승재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수호 박창석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1명) 박세혁 기권의원(2명) 김보연 김영복 8.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0명) 강석오 고영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수호 박창석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2명) 박덕순 박세혁 기권의원(2명) 유영근 진재광 9.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강석오 고영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수호 박창석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대근 10. 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건의안(원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강석오 고영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세혁 박창석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대근 11. 하남ㆍ동두천ㆍ의왕 경찰서 조기설치 촉구 건의안(원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강석오 고영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세혁 박창석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7명) 강석오 고영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세혁 박창석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찬규 13.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원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5명) 강석오 고영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세혁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1명) 김홍규 기권의원(1명) 이대근 1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6명) 강석오 고영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세혁 박창석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조선미 진종설 차희상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진재광 15.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7명) 강석오 고영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세혁 박창석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전진규 정금란 정인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1명) 정기열 기권의원(0명) 16. 뮤지엄파크 주차장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원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3명) 강석오 고영인 김광선 김기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세혁 박창석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진혁 장윤영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조복록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임우영 임종성 17.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강석오 고영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세혁 박창석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강석오 고영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세혁 박창석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0명) 강석오 고영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창석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1명) 박세혁 기권의원(1명) 이대근 20.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강석오 고영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세혁 박창석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강석오 고영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세혁 박창석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대근 22.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강석오 고영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세혁 박창석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