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서 의원 5분자유발언

박남서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의장님과 시장님께서는 오늘 풍기 우정교육센터 개원식 참석으로 인해서 제가 회의를 주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영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두 건이 되겠습니다. 1.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영주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5 개의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성욱 총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홍성욱입니다. 제13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대형 급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학교급식법이 전부 개정되는 등 중앙부처가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4조 지원 대상, 제9조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영주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구촌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양성과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7조 보고 및 검사 등에 대하여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유치원을 포함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에 대하여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16쪽입니다.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인구증가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인근 시군보다 지원 대상 및 지원액이 다소 적게 지원되고 있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상향조정하여 출산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서부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성욱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천부산 사과공원 조성)(시장제출) 7. 영주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죽령옛길 테마공원 조성)(시장제출)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영주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중호입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 개정됨에 따라 행안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상위 법령 및 우리시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옥외광고 특별지역 지정절차, 광고물 실명제 시행 등 여러 가지 내용 등을 정비하여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0쪽입니다.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시설로 기 결정된 문화공원에 천부산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인 사과마을 조성을 위한 입지가 가능하도록 현재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제안된 원안 그대로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조기 마무리 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다음 보고서 24쪽입니다.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풍기소도읍 종합육성사업으로 추진되는 죽령옛길 복원사업과 연계된 테마공원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한 원안그대로 문화공원으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시행 시 편입되는 사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 협의 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보상단가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잘 하기를 바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러한 보고들이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서부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13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산회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의정활동 수행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