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네.

7쪽요.

저, 과장님. 7쪽부터 보고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도표들 있죠, 각종 도표.

예.

도표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예, 예. 그러면 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도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2015년 속초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용역 추진사항으로 면적은 약 1.07㎢로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활촌 복합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대포농공단지 주변 공업지역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추진사항으로 위치는 영랑동, 청호동, 장천 일대 등 3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9억원으로서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랑 준공업지역과 청호동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강원개발공사가 기초 타당성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또 장천지구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할 예정인바, 추후 추진과정을 봐 가면서 용역을 발주토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경미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사항은 각종 사업추진, 민원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는 사업으로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추진사항으로 연도별 매수청구 및 보상대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의 보상계획은 토지 12필지 1,810㎡에 대하여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7,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 확보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품격 있는 도시경관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먼저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6조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광고물 실명제 실시로 광고물의 제작업체 및 연락처를 기재토록 하고 현수막 왼쪽 하단에 게시장소, 광고사명, 전화번호 표시 의무화와 글자체 및 색상은 광고업주가 선택토록 하며 추진계획으로 광고협회 및 광고사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바 있으며 광고물 실명제 홍보는 2월중, 현수막 실명제 전면시행은 금년 3월 중순부터 시행하여 현수막 게시 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설치 광고업체에서 자진철거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사업으로 통합안내간판 설치 사업으로 위치는 교동 먹거리촌 입구 먹거리단지 안내용 아치간판과 노학 도평리마을 마을 통합안내간판 등 2개소로서 총 5,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나, 중앙로 설악로데오거리 추가 간판정비사업은 입찰잔액 5,600만원을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간판정비를 희망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정비대상에서 제외된 업소간판 11개 업소, 22개 간판을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간판 정비사업 완료 후 당초에 동의에 응하지 않았던 건물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 후 예산확보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사업 중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는 관내를 5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로등 3,699개소, 보안등 2,060개소 등 총 5,759개소를 2억9,000만원을 가지고 연중 유지,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3쪽입니다. 주 간선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는 현재까지 전체 사업량 663기중 214기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부터 성호아파트 앞 600m 구간에 가로등 21기를 1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조간선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전체 사업량 260기중 현재까지 40기를 설치했으며 금년도에도 설악중학교 앞에서부터 공설운동장 간 400m에 대하여 가로등 15기를 1억원을 들여서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성호아파트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성호아파트 1동과 2동 사이 진입로 180m 구간에 가로등 5기를 2,500만원을 들여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건축경관 개선사업으로 경관주택 건립사업 추진은 금년도에도 4동을 동당 500만원씩을 지원코자 하며, 금년 12월중 건축위원회 인증심사를 하여 보조금을 지금토록 할 예정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주환경개선 및 주거안정 도모사업으로, 먼저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영랑, 금호2지구, 교동, 청호2지구 등 총 166억7,1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재원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06년 8월에 연차별 국도비 지원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 문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16쪽입니다. 따라서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 지구별 우선순위 선정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86.1%로 산정방식은 주민등록 세대수분의 주택수로 나누었더니 그렇게 보급률이 나왔고, 주택현황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총 30,666세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추진 현황으로 주택건설 사업은 총 10개 단지에 2,957세대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4개 단지에 1,64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한주택공사의 주공5차 아파트와 조양동 대방이앤씨 아파트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다만 금호 재건축사업은 시공사로 선정된 부광건설이 약속을 이행치 않아서 조합측에서 다른 시공사를 선정 물색작업 중에 있으며 주공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또한 수산건설이 최근에 부도 처리됨에 따라서 시공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이행 첨무문서를 조합측에서 발송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미착공 현황은 6개 단지에 1,312세대가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작년 12월 29일날 온정리 마을회관 일대 주공6차아파트가 승인됐으며, 금년 1월 9일날 조양초등학교 옆에 쓰리에이치산업개발주식회사가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관리사업으로 총 2,853세대에 대한 차입원금 93억4,000만원은 2004년 12월 6일자로 전액 상환을 했습니다만 시와 주민들 간에 61세대에 대해서 12억2,300만원이 체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 장기연체자 개별방문 상환독려 및 분할고지서 발부를 월 1회, 20개 단지 61세대에 대하여 하고 있으며, 강민득 소유 동명연립 현부지는 가압류한 바 있고 현재 동명연립 대여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연체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업무 사업으로 총 73개 단지, 14,088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1억350만원으로서 향후계획은 10년 이내의 공동주택에 대한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범위를 확대코자 조례를 지금 개정중에 있고 공동주택지원계획 공고 및 접수는 금년 4월중, 공동주택지원대상 결정 통보는 금년 6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다음 2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공원행위허가 협의와 관련해서 환경피해 저감 대안마련을 위한 현지답사를 한국도로공사와 설악산관리사무소가 공동으로 금년 1월 19일부터 1월 20일 조사를 하였으며, 오늘 도로공사가 작성한 초안을 가지고 공원행위 협의를 위한 사전협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및 전망으로서 금년 3월중에 공원 통과구간 행위허가 협의를 마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4월중, 도로결정 고시는 금년 6~7월중, 보상착수는 7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속초 소야지구도시개발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사업개요와 주요 추진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26쪽 앞으로 추진계획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제출은 토지공사가 국토해양부에 금년 8월중에 예정돼 있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은 금년 9월중, 그 다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금년 11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개발계획 수립 및 고시는 금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 준공예정은 201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한국토지공사 계획으로 우리시의 입장은 개발계획 수립, 고시 시기를 2010년 3월 이후로 지연하고 사업 준공은 당초계획대로 추진하여 줄 것을 현재 요청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사 중단 건축물 관리사항으로 대규모 공사중단 건축현장 6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양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건축주 명의변경과 기존시설 용도변경, 인근 부지 확보등으로 공사 재전망이 예상되고 있으며, 미시령관광호텔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시공사간에 명의변경 관련 행정심판 결과 기각처리 된 바 있습니다. 동명동 아파트 관련해서는 건축주 명의변경금지 가처분 재판 진행중에 있고 힐탑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건축주 명의변경 후 공사재개 전망이 예상되고, 금호동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시공사 재선정 후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고, 씨푸드마켓에 대해서는 건축주 명의변경과 용도변경 후에 공사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행정지도를 통해서 공사재개 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100대 중점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완결목록은 장사, 영랑, 청호 「친환경 고도개발지구 전환」 고도제한 지역 완화와 경관기본계획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저소득 층 주거복지서비스 인식전환에 대한 안정적 주거대책 마련사항은 완결되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사업은 관내 대형건축공사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으로 대광 로제비앙아파트, 강남 동해호텔, 삼성병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 지역업체 참여 및 지역물품 구입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악동 가로현수기 재설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을철 임시 교통안내 홍보 모티브로 설치한 것으로서 현지 출장하여 전수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플래카드설치 단속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첨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 공공전용 현수막게시대 20개소에 43면을 설치하였고, 행정현수막 게첨시 도시디자인과에 협조 후 지정된 공공전용 게시대에 게첨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무단으로 게첨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로데오거리 간판정비사업 검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설악로데오거리 간판정비 사업은 국민은행~청학사거리로서 정비대상 업소 300여개 업소 중에 금회 130개 업소를 정비하였으며 차후에 170개 업소를 정비할 계획인바,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도비 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지원은 불투명하며 다만 1차 정비사업이 완료되면은 나머지 정비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예산 추가확보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로데오거리는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1개 업소당 2개의 간판만 설치토록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노선 조기결정 대책 강구사항에 대해서는 기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가로등 격등제 운영구간 계약전력 변경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로등 계약전력은 신규 설치시 설비 용량에 맞추어 산정하는 것으로서 격등운영에 맞추어 계약전력을 조정하면은 향후에 가로등 정상 운영시 사용량에 비하여 계약전력이 부족하게 되어 한전에 사용량 추가에 대한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규정 정비 및 가로등간의 거리검토 개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로·보안등 관리규정이 개정된 지 오래되어 현 가로·보안등 시설여건에 맞추어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소 진입로 가로등은 도로 폭을 감안하면 도로 양측에 설치됨이 타당하나 현재 편측으로 시설되어 도로기준 30럭스(LUX)에 맞추기 위해서 가로등 간의 거리가 짧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떡밭재 도로개설 가로등 신규 설치시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로등 위치 및 간격을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확대사항도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방안 강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기준에 따라 점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홍보 부족으로 매수청구를 하지 못하는 민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불법입간판 행정지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에 따른 공공용 입간판 설치시 보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도시디자인과에 협조토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그 외에 무단으로 설치된 공공입간판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