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동운 의원 발언
강성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하시되 일괄 질의든 일문일답식 질의든 계속해서 질의를 마칠 때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별도의 일문일답하겠다고 위원장한테 허락받으실 필요가 없겠고요. 또한 답변하실 우리 국·과장들께서도 처음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한번만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끝날 때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지명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내용이 많으시면 다음 기다리시는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좀 양보를 해 주셨다가 다음 또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괜찮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운
김동운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다 거기에 동의하면서 국별로 따로 따로 하는 게 어떻겠나 싶네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다 보면 질의가 길어질 수 있고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기다리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강성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회의 참석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국 전 부서가 다 참석을 했지만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별로 질의는 먼저 행정지원국부터 지원국 업무에 관련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에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이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에대한질의·답변의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국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2-16쪽과 17쪽에 보면 서초1동 주민센터 신축 건립을 추진하고 또 반포4동 주민센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데 이 계획은 보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서초1동은 2004년부터 이게 추진을 해 와서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주민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지금 이제 착공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반포4동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게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동이 사실 어떤 통합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통합될지 하는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짓는데 과연 이것을 지어서 동이 이 행정구역 개편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인지?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자료에 보면 작년도 2008년 12월 31일자로 서초구청에서 구청사건립비로 보유하고 있는 돈이 772억이나 되는데 이런 돈이 많이 있는데 청사 건립하는 것은 맞는데 이 돈이 많으니까 구청에서나 공공기관에서 돈을 이런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일을 안 하고 가만히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 청사는 물론 시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게 동 주민센터가 앞으로 우리 서초구뿐 아니라 서울시내 전역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체제에 있는데 크기 규모나 또 이런 게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나는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이런데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강성길위원장
먼저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각 국장님들께서는 지금 여기에 출석하지 않은 과장님들 계시면 지금 확인하셔서 출석하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은 다 오셨습니다.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저희 국도 다 왔습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저희도 다 왔습니다.
강성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오래 전에 계획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고 전에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착공을 재촉하는 질의도 수차례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서초1동청사는 금년 4월에 착공해서 하는데 이것은 동 통합이 되었을 때 주 통합청사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반포4동청사는 금년 9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는데 우리가 현재 동 통합 계획으로 보면 반포1동하고 4동하고 했을 때 지금 반포1동청사가 아주 잘 지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포4동청사는 문화회관으로 활용할 그런 용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는 주차장을 해서 서래마을의 부족한 주차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현재 한 700여억 가지고 있는 구청사건립기금도 사실 이게 보면 우리 구청사하고 의회하고 두 군데를 건립하기 위한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토지 문제가 아직 시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절충을 하고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전반적으로 이 기금에 대한 운용도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익모위원
계속해서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동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동 통합을 대비해서 한다는데 반포4동하고 반포1동이 앞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반포1동 주민센터는 반포3단지 건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청사가 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히 1동, 4동을 커버할 수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로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4동에는 앞으로 그게 통합이 되면 주차장이나 또는 다른 시설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이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또 반포1동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1동은 상당히 어떻게 변경될지 저는 잘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앞으로의 대비를 해서 지어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 돈을 772억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주민이나 이런 사람 물론 여기에 신문에 보면 성남시청이라든가 이런데 3000억을 들여서 짓기 때문에 국민의 지탄을 받고 또 용인시청도 이제 건립을 했는데 우리도 기금을 거기에 비하면 772억이 그렇게 많다고는 제가 느껴지지 않지만 이런 돈이 가만히 보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행정을 대비해서 어떤 동 주민센터를 짓는데도 지역이 통합될 수 있는 지역에 확실하게 만들어서 짓는 것이 미래 행정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왜냐하면 지방자치라고 그럴까 행정구역 개편이 계속 신문에 나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큰 그림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국회에서나 야당, 여당 또는 이달곤 신임 장관의 청문회에서도 얘기했지만 큰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편해야 된다는 이런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갑론을박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앞을 내다보는 이런 청사를 짓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많은 좀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행정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우리 금익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길위원장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문화행정과에 2-35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7번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토지 추가매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매입 예상 금액이 8억 100만원이고 또 감정 수수료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8억 600만원이 금년에 예산을 확보한 상태인데 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꼭 내야 되는 것인지? 땅 매입을 하는데 이런 수수료가 필요한 것인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추가로 제가 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땅을 매입한다, 했을 때는 감정을 필히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수수료는 저희가 지불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질의하시고 제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이 땅을 사는데 다른 무슨 건물을 산다든지 이런 것은 감정이 필수적이라고 하지만 땅을 사는데도 이 감정 수수료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취득한 것 있지 않습니까? 47억 정도에 그 땅을 살 적에 그때도 감정평가 수수료가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짚고 넘어갔지만 너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토털 땅 매입으로 해서 토지가로 보면 55억 17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토지매입 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감정 수수료는 예를 들어 저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면 필히 지불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럼 법적으로 꼭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됐습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많은 질타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 우리도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이래서 지난번에 또 본예산 할 때 저희가 공유재산 매입계획을 넣었다가 의회에서 상정조차 못했던 이런 사실도 있고 그 이후에 경제적인 이런 여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추가매입 관계는 조금 신중하게 다시 한번 고려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매입해서 건축을 한다고 하면 우리 계획대로 방배동 일대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제가 작년에 보니까 대충 건축설계비가 한 150억 정도 이렇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대충 맞습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50억 정도가 들어가고 이번에 토지매입비 해서 한 200억이 들어가는데 물론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뭔가 좀 우리 구청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토를 안 달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서초4동에 있는 서일문화관 또 언남중·고등학교의 문화관, 신동중학교의 문화관 같은 것을 우리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도 주민들이 거기 이용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은 사실 우리가 행정감사 때에 지적할 사항이지만 기 이 문화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문화관 같은 데서 헬스라든지 수영 같은 것을 이용할 적에 서초구 주민한테는 그래도 얼마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용객들한테 그래도 서초구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죠. 여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같은 데는 20%~25%, 30%까지 강남구 주민에 한해서는 할인을 해 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몇 백억을 들여서 전부 다 지어놓고서 우리 주민들한테 하나도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학교에서도 아니고요. 학교에서는 물어보면 그 운영 위탁자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공사를 더 추가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따로 기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름만 이 운영권을 학교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학교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위탁업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몇 십억씩 투자해서 이게 옳은 얘기냐는 말이죠. 우리 국장! 거기에 대해서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학교 복합화 시설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 운영은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신적인 발언은 주민생활국장께서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형태가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내곡동 공동부락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115억이라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때 그것을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결과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되고 있지요, 그러면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욕적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잘못되다 보니까 현재에서는 이렇게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구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배동 문화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의욕적으로 토지매입만 해놓고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지 내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다시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크게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신동중학교하고 서일중학교에 대한 복합화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운영협의회도 해서 주민들 이용을 극대화 시키려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복합시설을 신반포 중학교에 하고 있는데 거기도 주민이용시설이 최소한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재 학교측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반 대책은 종합적으로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민들한테 할인을 해준다든지 어떤 인센티브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운영 잘 하면 오지말라고 해도 다 옵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운영 주체는 학교에서 위탁법인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 물론 예산은 많이 투입되었지만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관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학교로 하여금 일반인들이 많이 하고 요금도 서초구민에 한해서 절감될 수 있는 방안, 할인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이것이 한두달 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때까지 그런 것으로 구상만 하고 계시다고 해서 위탁업자라든지 학교에 의견 제시를 한 번 해 봤습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현재 학교에서 위탁법인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일일이 세부적인 것까지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규제를 우리가 돈을 대는데 규제를 못합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약정을 그때 당시에 ······.
정규
최정규위원
약정을 잘못 되지 않습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그때 당시에는 여건 모두 감안해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탁법인을 학교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위탁법인을 선정해서 위탁자체를 학교에서 주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한 사항 이상으로 어떤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학교에 위탁을 줄때에는 우리 구에서는 돈만 대주고 학교에서 알아서 이렇게 약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학교와 교육청 간에 ······.
정규
최정규위원
교육청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간에 우리는 돈을 냈지 않습니까? 돈을 냈으면 낸 것만큼 권리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지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권리행사를 우리가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는 것을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감놔라 어쩌라 그런 규제는 현재 저희 구에는 없다는 ······.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말씀입니다. 지금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 같은 데가 다른 일반사설 헬스장이나 수영장보다 요금이 비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저희가 권유를 해서 내려야지요, 당연히 내려야 되고 또 하나는 신동이나 서이나 이용하는 주민은 거의 서초구민입니다. 타지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 같은 데에 한 25%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강남구 같은 데는 우리만 못해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아니지요, 우리가 반포 그런 데는 서초구민은 합니다. 복합화 시설은 저희 구에서 그때 위탁을 할 당시에 교육청 학교에 위탁할 당시에 학교에서 모든 법인체를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요구 할인 문제가 아니고 이용 주민들이 학교복합화 시설을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나 주안점을 두고 처리한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복합화 시설을 이용을 안 해도 주민들이 얼마든지 이용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함으로써 인근에 있는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인에다 위탁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우리 구에서는 돈만 대어 주었지 우리는 전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돈을 대준만큼 우리도 주민들한테 뭔가 특혜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행정능력이 못해서 그렇습니까, 나서 그렇습니까? 지금 동작이나 관악 같은 데도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유독 서초구는 돈만대주고 말한마디 못 하고 되겠습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의 얘기가 바로 주민들 얘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알아보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 문화관 예술 부지는 이것은 토지 확보만 해 놓으시고 장기적으로 그 동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권리에 대한 필요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토지 추가 매입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지금 추가 토지 매입도 중요하지만 지금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해서 한 다음에 추가매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꼭 참고 하셔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그런 반대 여론이 없도록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추가매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우리 위원장님하고 최정규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적극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오늘은 질의라기보다도 2009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았기에 궁금한 사항을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질문을 안받도록 하게끔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곡동 소재 산 2-37쪽에 내곡동 소재 아트원 소사이어티 운영을 보니까 위탁기간이 2007년 10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22일까지인데 2009년 3월 개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위탁기간은 저희가 2007년도 10월달에 위탁을 시작해서 그동안에 시설보수공사하고 학생모집 등 개원에 따른 사전 준비작업을 한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3월달에 개관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누가 이렇게 시설하고 보수해주고 했어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수탁자가 계속 공사도 하고 거기에 따른 학생도 모집하고 있고 개원에 따른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2009년 3월부터 해서 2010년 10월까지이면 한 1년 몇 개월 되나요? 1년 7~8개월인데 그동안에 강의료나 어떻게 여기 상당한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수탁자가 부담해서 ······.
문은전위원
알아서 나중에 한번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자료들을 줘 보주세요. 그리고 3-5쪽을 보니까 인터넷 홍보 강화를 위한 사이버기자단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 대상을 보니까 서초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에 위치한 네티즌 누구나 이랬습니다. 그러면 기대효과는 구민과 네티즌들의 자유스러운 구정참여 활성화로 구민이 함께 하는 구정 실현한다고 그랬는데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데 구태여 사이버기자단을 모집하고 그래야 하나요, 기자증을 발급하고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지금 우리 사실 보면 오픈라인보다 온라인 쪽에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온라인 쪽에 어떤 홍보든지 이런 데에 주력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무래도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컴퓨터를 즐겨 쓰는 계층에서 이것이 추가되어야 되겠고 우리 주민 중에서 지금 현재 각종 우리 컴퓨터 각동마다 있는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이래서 지금 연세 드신 분들도 거의 컴퓨터와 접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기자단하고 올린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즐겨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문은전위원
이것 그러면 그 말씀 중에 인터넷 홍보강화라고 하면 구정에 참여도 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식지를 구정홍보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인터넷이 더 많이 활성화 되었다면서 소식지에 대한 예산이 어때요, 작년보다 늘어났지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문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일반 시민도 있지만 각 신문사마다 어떤 인터넷도 신문을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인들 이런 분들은 인터넷 이것을 활용해서 자주 들어가 보고 저희가 인터넷을 즐겨 활용한다고 하지만 일반 오프라인 쪽에 지면을 통한 홍보물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양수입장으로 이것도 활용하고 저것도 활용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겠다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은전위원
글쎄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소식지를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것을 알아봤던 것에 의하면 잘 배분이 안 되어서 많이 낭비된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터넷신문 운영도 활성화 할 것이고 뉴스 블로그도 운영 활성화 할 것이고 했는데 홍보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인터넷쪽으로 63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은전위원
소식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소식지도 보면 우리 위원님도 아시지만 소식지 나름대로 그것이 구민들한테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은전위원
국장님! 각광은 안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께서 오늘 10시반에 경남 남해군수와 간부들께서 저희 구청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저한테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서 제가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부분에 대해서 ······.
동운
김동운위원
다짐을 받아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순서가 계속 저쪽으로 가서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물을 게요.
강성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행사에 참석했다가 다시 오시면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참석하셨다가 다시 끝나는 대로 바로 오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경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행정지원국 아까 회의진행발언을 드리지 않습니까? 국별로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 기획경영국을 다녀오게 하실 수도 있었다 국별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강성길위원장
아니 국장한테 직접 하신다고 하셔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 소관으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감사담당관도 와 계시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이 반포종합운동장이 있고 잠원동 테니스 센터가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여기 양재시민의 숲 안에 테니스장에는 생활운동과에서 관할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한 감독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독이 안 되니까 규정에 의한 구청에서 감사를 해보라고 했더니 감사를 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양재 테니스장이나 잠원동 테니스장이나 똑같이 생활운동과에서 감독을 해서 철저한 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보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이 20년 동안에 시설 보수도 안 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시민의 숲 안에 체육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생활하든가 주민이 그 안에서 생활을 해서도 안 되고 깨끗한 청소가 되고 무슨 시설이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이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도 감독을 안 하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생활운동과에서 건의를 해서 일괄 감독을 하면 감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이때까지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것을 건의하고 회의를 하든지 해서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으니까 정 그렇게 생활운동과에서 안하고 저쪽에서 한다면 제가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의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감사를 해보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청의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감사를 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제가 감사원의 감사를 해서라도 그 시설이 제대로 국가 기관에서 감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설은 앞으로 생활운동과에서 감독하도록 주민생활국장께서 노력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시민의 숲 안 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것이 공원녹지과 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 사업부지에 대한 무상 사용 허락을 공원녹지과에서 받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청장님 밑에서 현재 기능이 통합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기능이 나누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내부 협의를 거쳐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고 현재 공원에 대한 시설물은 모두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하천에 대한 시설물은 재난치수과에서 하고 있고 일반 생활운동시설은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내부 협의를 거쳐서 어떤 가장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안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금익모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 생활운동과가 신설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해왔지만 생활운동과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전문가들이 가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것이 하는 것이 순리이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하는 사람이 운동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이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부님들이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생활운동과에서 감독이 철저한 감독이 되게끔 하고 이제까지 안 되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되어서 시민의 숲이 깨끗하고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이 공원내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사람이 거주하는 사람을 내보내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 이런 감독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간부회의에서 확실하게 논의를 해서 감독이 잘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그것을 현재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생활운동과 여력으로 현재 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도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통합하는 게 효율적인지 또 분할해서 하는지는 내부 검토를 거쳐서 최적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는 금년도 구정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질의내용도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별도로 또 별도의 자리에서나 회의자리나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해결하도록 하시고 오늘 회의에서는 구정업무보고 건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3-10쪽 보면 우면2지구 R&D센터 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궁금한 게 우선 산업개발진흥지구 신청 및 선정 추진 이렇게 해서 산업개발진흥지구라 함은 거기에 대한 정의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말을 만들게 된 그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우선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동안에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연구시설부지로 해서 약 한 4만 7000㎡ 연구소 부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도시지원시설(도시형공장)로 해서 6600㎡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형공장이라 하면 본위원이 알기에 분당에 가면 상탑동에 아파트형공장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여기다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개발진흥지구라 함은 서울시에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시에서 지정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시범지구로 한 5개 내외의 개소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중에 우리 구에서는 우면동지구에 연구시설 부지와 도시지원시설 부지를 합해서 평수로 하면 1만 60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지금 신청을 해 놓았는데 우리는 R&D research and development 해서 연구개발 기능을 중심으로 첨단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 전체적으로 보면 신청 안 한 구도 있습니다만 12개소가 지금 제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시의 1부시장이 주재하는 최종심의회의에서 한 5개 정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의 담당 부서에 이미 설명을 하고 계속 우리 구 지역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원시설이라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형공장이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시면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 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면동의 R&D센터인데 그럼 나머지 4개에 대한 그것 좀 밝혀 주시고요. 안 그러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 그리고 또 우면2지구 R&D센터에 8개 업체가 입주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좀 같이 주세요.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고 거기 임대아파트 전체 면적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서울시에서 중점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면적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럼 전체적인 원 취지였던 임대아파트하려고 하고 일반분양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로 축소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지? 그 전체 규모는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예컨대 몇 평짜리가 어떻게 되고 임대규모는 어떻고 일반분양 부분은 어떻고 이런 부분에서 이 산업진흥개발지구가 지정되어서 하다 보면 그 면적이 어떻게 되어서 전체적인 것은 어느 정도 규모로 줄게 된다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전체 우면동의 임대주택 단지 규모가 50만 4000㎡ 정도 됩니다. 평수로 하면 한 14만 5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보시면 예술의 전당 밑에 터널을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우면동 쪽으로 우면산 밑으로 나가면 왼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왼쪽 밑에 펼쳐지는 그 동네인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과천으로 가는 길 이름이 뭐죠? 선암로 그 길 건너 ······.
이웅재위원
선암로 우측, 선암로를 주축으로 해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교총회관 있어요. 교총회관 앞으로 지나가면서는 우측 편이 R&D센터 한다는 곳이고 좌측이 아파트 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전체 규모는 지금 아파트하려는 ······.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 4000㎡ 정도 되는데 아까 우면산 밑으로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가면 왼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에 그쪽 일대도 이제 말하자면 산자락 쪽에 단지 일부인데 그중에 산 밑으로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규모가 워낙 커서 그것을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떼어주더라도 워낙 크기 때문에 ······.
이웅재위원
그럼 50만㎡면 지금 여기에 연구시설부지가 4만 6900㎡이고 도시지원시설이 6600㎡예요. 그러면 약 한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그 전체 규모가 그렇게 됐는데 이 산업진흥지구로 선정이 되면 그 아파트 규모 전체는 줄어드는 부분이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렸어요.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예, 우리가 할애 받는 만큼은 줄어들겠습니다만 ······.
이웅재위원
줄어들겠죠.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전체 50만 4000여㎡ 중에 우리 구가 지금 산업개발진흥지구로 결정되도록 신청해 놓은 이 지역은 이미 연구시설부지와 도시지원시설부지로 임대주택 단지 사업계획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2개 부지를 이번에 서울시에서 특별히 지정하고자 하는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으면 세금감면 혜택도 있고, 용적률 혜택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수 연구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한 것이고 ······.
이웅재위원
그러면 전체 임대아파트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주는 부분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예, 당초에 그렇게 했던 것대로 ······.
이웅재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계획대로 당초대로 당초가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 처음에는 5000세대 정도 가다가 또 4천 몇백 세대 가다가 지금 3천 몇백 세대인데 ······.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현재는 3503세대를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웅재위원
그중에 임대 부분은 몇 세대이고 일반분양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알고 계세요?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3503호 중에서 그중에는 연립주택이 173호이고, 공동주택이 3330호인데 공동주택 중에서 임대가 2220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임대는 2220호다.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예, 임대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분양이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확인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임대 2220세대에서도 또 평형이 몇 가지가 이렇게 분류되죠?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예, 그렇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는 SH공사에서 입수를 해서 의원님들 참고하시도록 좀 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전체적인 것을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임대아파트 부분이 서초구에 사실은 이런 대규모로 해서 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내용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의원님들도 거기에는 연구단지가 어떻게어떻게 진행되고 들어오는 업체 아까 8개 업체 그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들어오는 업체가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자료로도 하나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일진전기, 엔씨소프트, 한독약품, 도레이새한, 지멘스, 케이티프리텔, 미원상사, 동원에프앤비, 넥스트 칩 해서 9개 업체입니다.
이웅재위원
그럼 그게 결정된 것이에요, 아니면 경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외에 또 신청이 들어오면 또 그것도 경쟁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예, 그것은 나중에 시에서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용적률 혜택도 있고 세금감면 혜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기업들이 검토를 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관심을 가지고 ······.
이웅재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업체들이 신청한 상태이지 정해진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신청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R&D센터로 이제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이 기업들이 들어왔으면 하고 관심을 표명하고 있거나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예컨대 신청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연구개발단지에 내지는 아파트형공장을 갖고 있겠다 하는 업체들이 그 어떤 기준이라고 그럴까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고 무슨 상을 받아야 되고 그런 규모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좀 알고 계신 것 있으면 한번 ······.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이것에 관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
이웅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아시겠죠?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기업환경과장이 조금 대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8개 기업이라는 것은 이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희망기업을 신청을 했거나 모집규정이나 이런 각 자격요건이 나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SH공사에서는 ······.
이웅재위원
그 관심 표명한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저희가 이런 R&D단지가 있으니까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능한 기업을 우리 취향에, 취향이라고 그러면 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초구에 맞는 R&D 성격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설문지도 돌리고 홍보물도 돌리고 해서 그 사람들이 관심표명을 한 기업들입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아직은 정식으로 신청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신청을 언제까지 받아야 되고 그 요건이 있습니까?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요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
이웅재위원
정해진 게 아직은 없어요? 아니면 ······.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없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웅재위원
만들어야 돼요?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예, 지금 SH공사에서 분양을 한 9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임대주택 단지는 50만 4009㎡인데 그 계획은 SH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시설로 학교라든가 도로라든가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또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5만 3553㎡가 연구시설부지로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개발지정지구로 지정이 되든 안 되든 R&D단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부가적인 혜택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정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진흥지구로 받는 것은 별 이변이 없는 한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그것은 장담 못 합니다. 지금 ······.
이웅재위원
지금 아까 그 5개 말씀하셨잖아요?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아니, 서울시에 각 구에서 산업지구지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한 구가 9개구에 12개지역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지금 다소간에 가변성은 있지만 5개 정도를 선정하겠다고 그렇게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일정을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2차 심의가 작년 12월에서 1월로 또 2월 24일로 현재 그렇게 밀려온 상태입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서초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5개 안에는 지금 들어가, 5개 정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우리도 신청한 것 중에 하나다, 그 말씀이죠?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예, 12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웅재위원
그러시고 하나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나왔는데 이 R&D센터가 거기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서초구의 명품서초에 맞게 그런 것을 잘 좀 하셔서 그런 우리 서초 정서하고 맞는 물론 기업이라고 그러면 다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기업 이미지가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우리 서초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시고 이 그림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로 갈음해야 될 부분들을 전체적인 것을 쭉 하셔서 이것 희망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아파트는 어떻게 되고 R&D센터는 어떻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연립주택, 빌라 형태로 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일반분양은 어떻고 임대 중에서도 또 그 평수가 어떻게어떻게 분류되고 그리고 그 안에 학교는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그것은 자료로 빠른 시일 내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한 내용들은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SH공사에 정확한 자료들이 있고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관련된 부서라면 도시계획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않겠지만 알 수 있는 채널이 도시계획과가 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지금 대한민국 안에 서울시가 있고 서울시 안에 서초구가 있는데 우리가 SH공사에서 뭘 한다고 해서 거기서 주관해서 한다고 해서 서초구가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관여를 좀 하셔서 SH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내시든지 뭐 받을 것 있으면 자료를 다 받아서 여기 서초구에서 자세하게 그것을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주로 관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
이웅재위원
예,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또 필요한 것은 그렇게 또 받고 여기서도 기획경영국에서 또 도시계획과에 요청해서 여러 가지로 물려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양 부서가 다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저희가 수합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2화장장 건립 해서 지금 시민위원회 구성이 암센터 원장 하셨던 분인가 그분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죠?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거기 구성원들이 지역주민도 한 10여명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지역주민이 있습니다. 마을의 대표도 있고요.
이웅재위원
얼마요? 열 몇 명 들어가 있어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총계가 40명인데 명단은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명단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실 그 지역주민들 극렬하게 반대하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가라앉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현재 박재갑 원장님이, 그 위원장님이 그때 당시에 극렬히 반대하신 세 분 개별면담도 하시고 해서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는 우리 서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주가 되어서 서울시하고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그것도 건의하고 그렇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 측에서 계속 주장했던 부분은 의료시설 안에 병원이 국립의료원이 되겠지요? 지금 현재는요, 그때 길병원인가 그런 얘기도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현재 국립의료원이지요.
이웅재위원
국립의료원이지요. 그러면 국립의료원 시설 내에 5기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관철이 되는 거예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현재 우리가 주장하고 있고 ······.
이웅재위원
시에서는 11기로 하고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서초구 우리 구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반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현재 우리 구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우리구 안이 관철이 안 되면 현장에서도 제가 거기에 데모를 하든지 예를 들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해 나간 것이고 현재 모든 화장장에 대한 권한은 서울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법 체계가 그래서 현재 우리 구 안은 오늘도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요구사항을 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안이 반영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웅재위원
그것이 저는 기본 방침이 세워져 있고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물론 저도 나서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물론 저부터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서서히 밀고 들어오고 하면 이것이 약간 꺾인 분위기에서 6기냐 11기냐 놓고 그 부분가지고 이제 극렬하게 그전 몇 년 전처럼 막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부분이 많이 농도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 그리고 님비로 보여질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수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그렇게 밀어 붙일 수 있는 명분이 서겠느냐 하는 조금 의구심이 있거든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현재 5기나 11기 우리 기본 방침은 5기입니다. 그런 것은 전격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고 여기서 실무자인 제가 여기서 11기가 맞다 5기가 맞다 판단하기는 답변이 제가 ······.
이웅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수 그런 것보다도 우리 구 입장이 있지만 시에서 저렇게 밀고 들어 왔을 때 그렇게 여론을 다시 결집해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화장장을 원천 봉쇄한다라는 명분이 아니고 받아들이되 11기가 아니라 5기로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는 극렬하게 반대하는 힘을 잃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저는 오히려 원천 반대보다는 5기, 동남권 수요에서 5기로 해서 저희가 반대한 것이지 훨씬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5기 자체는 반대면 님비 현상이 되겠지만 권역별로 분산 배치해서 현재 동남권 5기로 한 것은 훨씬 명분도 있고 저희가 충분히 대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웅재위원
그리고 나중에 시민위원회에 우리가 화장장 특위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극렬하게 반대했던 세 분을 박재갑 씨라고 그랬나요? 시민위원장이 암센터 했던 분 그분이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나오셔서 그런 과정들을 설명해주시고 워낙 전문가니까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현재 심의위원회는 저희 구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사전 양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
이웅재위원
그런 양재를 구하고 ······.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길위원장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 소관입니다. 3-12쪽 기업환경과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로 자금 애로사항 해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중소기업 이런 업체들이 벤처기업 등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 추진 내용을 보면 융자지원 실적 같은 것도 지금 182개 업체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원업체가 많은 것에 비해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1차 듣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기업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거기에 182개 업체 170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융자한 실적을 얘기한 것이고 금년도 상반기에 지금 현재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금년도 상반기 분기분을 접수를 했는데 이것이 47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24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옥주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한 취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지원을 확대 실시를 해서 지금 보니까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출연계획을 보니까 15억, 20억 2010년에는 그렇게 잡지를 마시고 15억원이 아니라 30억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청업체에 비하면 지금 서초구에 걸맞게 언제나 서초구 앞서간다 세계적인 명품도시 자금을 어려운 상황에서 확대 실시를 해서 지원을 해야지 경제적 상황이 좋은 상태에서 나왔지만 순차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보다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을 할 때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지금 저희 기금이 작년말 기준으로 59억원이었습니다. 지금 기금이 타구에 비해서 적은 그런 쪽에 속하기 때문에 ······.
박옥주위원
자격 요건을 물어봤습니다.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15억, 25억 이 설명을 말씀을 드리려고 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격요건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 주 대상이 되고요, 그것이 가점에 의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자등록을 한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다 신청대상은 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그리고 2억을 전번에 개인적으로 민원인이 왔을 때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원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1억원씩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지요?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그것은 2억원을 지원한 경우도 있었는데 신청인이 많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최고 2억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인이 많다 보니까 다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다면 2억보다 1억원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2억원이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혜택인 수를 줄이면 2억원은 가능합니다.
박옥주위원
그래서 보다 많은 예산을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잡으셔서 출연계획을 더 많은 예산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환경과에서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대한 그런 많은 홍보나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홍보나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서초구 관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확대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 업무보고 4-7쪽에 재무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관급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대책을 이러이러하게 마련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불법하도급을 관리하며 방지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도급 자체가 어느 것은 불법이고 어느 것은 적법입니까? 우선 그 한계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계약 업무를 보고 있는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길위원장
류시용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류시용재무과장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현재 계약 공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도급 관계는 기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사 관계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개개 사안별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하도급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공사 전체 규모에 구분적인 것 제가 깊은 지식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조 다음은 철근 따로 콘크리트 따로 이런 식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
시용
류시용재무과장
부분적으로 전체는 원청에서 하게 되고 철근이라든지 내장이라든지 일단 전기공사라든지 상하수도 공사, 급여실 설비 이런 등등을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불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시용
류시용재무과장
그 기준에 건설산업기본법에 기준 된 범위를 벗어나면 불법 하도급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문을 한 번 더 확대 해석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서초수련원이라든지 태안노인휴양소 있지 않습니까? 오래 된 얘기이지만 내곡동 부락시설 같은 것 이것은 통째로 하도급 된 것 아닙니까?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회사 회사끼리 넘어갔던 그런 사례가 아니냐 지금 전문성을 가진 파트별의 하도급이 아니고 우선 그 답변부터 해보십시오.
시용
류시용재무과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한도가 현재 60%선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몽땅 예를 들어서 골조라든지 내장이라든지 모든 공사를 전체 다 하도급을 줄 수가 없고 ······.
동운
김동운위원
그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현실적인 기준율이라든지 이것은 가지고 가면서도 결국은 원청업체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를 그 큰 건에서 세 번인가 네 번 겪었거든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과거의 사실을 ······.
시용
류시용재무과장
오래 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
동운
김동운위원
결국은 원청업자가 부도 처리하고 없어지는 이런 사례였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서초구가 입는 데미지는 컸고 특히 우리 구민들의 마음의 상처가 컸다는 겁니다. 하여튼 어차피 이런 좋은 대안을 가지고 우리 재무과에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봅니다마는 반면교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 주기를 본위원은 희망을 하고 이 기대가 우리 서초구민의 기대일 것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류시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계속해서 이것도 과장님 소관 업무네요, 행정장비 덜쓰기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가능한 물품이 분명히 있겠지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용
류시용재무과장
사실 사무장비는 소모성이 크기 때문에 관리를 조금만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관리가 조금이라도 관리가 미흡하면 이런 현상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때그때 보수 내지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고 있고 자동차일 경우에는 대개 내구연한이 5년 내지 7년 이렇게 차종에 따라서 이렇게 봅니다마는 그것도 그것과 상관없이 성능이 유지되는 한 계속 서울시 차량정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비를 받아서 최대한 물자 아껴쓰기에 우리구가 앞장서려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혹시 방만하게 경영한 것이 아닌가 또는 불요불급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 없었습니까?
시용
류시용재무과장
평소에 각 부서별로 사실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점을 특히 유의를 해서 각 부서별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가 생기지 않도록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더욱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낭비 사례가 없도록 잘 유의를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좋고요, 그리고 이것은 반대되는 질문이 되겠는데 조금 우문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정부가 어쨌든 국제사회 경제지표 등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조기 집행이라든지 이런 극약처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 모티브랄까 이 경우에 견주어 봐서는 역행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공공에서 소비를 촉진시켜 주어야 될 것이 우리가 아껴서 이것을 연장해서 쓰고 하다보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용
류시용재무과장
지금 중앙정부 시책과 우리 구 대책 이런 부분을 잘 지적하신 대로 잘 조화롭게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하고 또 물자 아껴쓰기도 소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조화롭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본위원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 경제지표가 좋고 나라살림이 그래도 씀씀이가 괜찮을 때에 이런 운동이 벌어졌다면 상당히 귀감이 되었겠지만 현실에서는 조금은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재무과에서 발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를 잘못 만난 것은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재무과 내용입니다. 미래 행정 수요대비해서 공유재산 매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신데 지난 연말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불거졌던 내용입니다. 그간에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작년도 말과 대비해서 ······.
시용
류시용재무과장
우리 여러 위원님들 익히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는 저희들이 11월 7일자로 2009년도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처리가 되지 못하고 현재 금년도로 이월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간에 변화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드릴 때는 5필지였습니다. 약 600여평을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은 매도자 의사가 6필지 전 필지에 684평을 전부 매각을 하겠다 이런 동의를 지난 2월 11일자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변화가 되어 있고 해서 앞으로 관리계획을 다시 요청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변화는 가야병원 전체 부지 6필지를 전부 매도할 의사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공유토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전 필지 684평을 매도할 의사가 있다, 이런 동의를 현재 2월 11일자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예, 그것 알겠고요. 그러면 어차피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또 자리에 앉아 계신 기획경영국장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계획안이 작년도말처럼 집행부의 임의적인 또는 작위적인 그런 행태로 우리 구의회나 또 구민에게 보고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시용
류시용재무과장
예, 다시 한번 ······.
동운
김동운위원
지금 이러한 관리계획안이 의회나 구민에게 보고되는 그 절차 과정이 집행부의 임의대로 또는 작위적인 행태로 보고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작년에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시용
류시용재무과장
예, 우리 공유재산관리법 제10조에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동운
김동운위원
그 얘기는 작년에도 따졌습니다만 결국은 행자부의 지침 아니었습니까? 그 지침을 가지고 자꾸 법을 앞서려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가 오해가 해소되지 않아요. 우리 구민들이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용
류시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구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참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을 읽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용
류시용재무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실기하지 않도록 또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유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여하튼 최소한의 성의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류시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위원님! 기획경영국장이 보충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운
김동운위원
듣겠습니다.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제출했을 때에 강성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토지주들하고 조금 더 접촉을 해서 이번에 이제 몇 개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주들 동의서를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것까지 받아서 제출해 드렸으면 좀 더 의원님들이 안심을 하고 심의를 해 주셨을 텐데 그런 준비가 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완전하게 매입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가 되는 어떤 부지들을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제출해서 하여튼 그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예, 좋습니다. 됐고요. 그럼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께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중 쪽수가 3-8쪽입니다. 청소년 특화 문화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서 아마 어쨌든 청소년 문화구역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좋은 대안을 내 주셨는데 양재천이 우리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장소로 보십니까? 우선, 그 장소 설정을 거기다 하셨기 때문에 ······.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여기 장소는 특정한 게 아니고 예를 든 것이고 양재천이나 강남역, 지금 그 2개 지역을 저희가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렇죠?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우리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쪽에다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진작 해야 될 것이 이렇게 늦어졌는데 또 소요예산도 구비, 국비, 시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실제 우리가 어떤 특히나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장소를 확보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
동운
김동운위원
마당만 열어주는 것이죠?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그렇죠. 이제 마당, 공간만 제공해 주기 때문에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이것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그래도 일단 시범적으로 한 군데 설치해 보고 필요하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하여튼 본위원도 관심을 갖고 좀 보겠습니다. 뭐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협의합시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건의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주민생활국 소관 2-3쪽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구비지원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그 지원 사업대상이라든지 서비스내용, 지원 시간 다 나와 있지만 상세히 이 지원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이것은 사회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옥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성길위원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2-3쪽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구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박옥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구비지원사업은 저희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어디로 나가시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휠체어를 밀어드린다든가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은 길을 가실 때 안내를 해 드린다든가 이런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박옥주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서초구 등록장애인이 9323명입니다. 1급 1011명, 2급 1612명 중에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 485명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런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시간이나 여러 가지 지원단가라든지 타 구하고 비교해서 좀 뒤떨어지지 않게 확대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예,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쪽 독거노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주민등록상에 5384명입니다. 실제 독거노인 2226명에 비해서 주민등록상하고 실제 독거노인의 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예, 실제 주민등록상 5384명인데 그것은 본인들의 재산이라든가 사정에 의해서 실지는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았고 실제 생활은 가족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어떠한 지금 개인 독거노인의 원격보호시스템을 우리가 몇 가구 정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독거노인들에 대한 ······.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원격시스템은 저희가 작년에 10가구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전번에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사랑의 안심폰 50대를 저희가 기증 무료로 받아서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언제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그러면 그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구에서는 별도로 또 추가 실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예, 올 3월경에 독거노인시스템하고 사랑의 안심폰하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확대 실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3-3쪽에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이렇게 해서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대상이 만 5세부터 셋째이후 자녀 109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서초구 내에 계층에 상관없이 확인된 명수입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서초구에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들입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여기는 차상위층 관계없이 지원하면 다 이렇게 주기로?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문은전위원
생활의 차이가 없이 지원하면 다 이렇게 주는 것이에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그것 양육비는 다 줍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이걸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이것은 계속 홍보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집중 홍보를 했었고 저희도 우리가 계속 구민의 신문이나 또 서초소식지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주민들이 거의 알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기획경영국에 5-11쪽을 보면 고지서 송달도우미 노인에서 청년층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그랬는데 대상이 졸업 후 5년 이내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 취업대기자라 이렇게 했는데 이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우편물도우미로 한다는 것을 이 청년층한테 확대하겠다는 얘기죠? 이것 지원할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직접 담당하고 있는 세무1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조용환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저희가 한 3년 동안 노인분들을 아파트나 일반지역 단순한 것을 좀 맡겼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이번에 저희가 한번 시범으로 지금 현재 대학 졸업 후 취업대기자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꼭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관내 어려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에서라도 지금 이런 일을 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군데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좀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새롭게 서초구에서 제일 처음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은전위원
글쎄, 뭐 이제 사업을 이것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그 청년들의 자존심도 살려주고 그런 안을 해야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요즘 인턴제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이것은 일시적이잖아요?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작년에 계획을 했는데 다시 또 인턴하고 또 같이 지금 현재 해서 이 부분도 인턴 부분에서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나오면 이 사업하고 같이 교육을 다 시키고 하지 크게 자존심을 깎여가면서 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우리 청년들이 요즘 백수가 많아 이렇게 스스로 자조하는 그런 백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잡는 방법, 이렇게 낚시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이것은 미끼 이렇게 고기 주는 그런 방법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장구적인 취직하는데 신경들을 쓰셔서 그런 일이 좀 ······.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굉장히 이번에 시범으로 하면 이게 좋은 효과를 얻을 것 같고 청년들도 그런 실질적인 고지서 송달이나 이런데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저희 배경이었습니다.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위원님! 기획경영국장이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월급을 받고 우리가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아르바이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대학생들만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취직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용돈벌이라도 좀 어려운 그런 형편이라서 취업과는 별개로 우리가 아르바이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금액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은전위원
2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예.
문은전위원
그럼 이게 한달치 ······.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아니, 일정기간 동안 고지서를 송달할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들고 나가서 며칠 동안 활동해 주면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아르바이트 차원에서 용돈벌이가 되겠습니다.
문은전위원
좋은 방안들을 많이 좀 생각해서 실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에 좀 물어볼게요. 우리 구에서는 양천구와 같은 사태는 안 일어났겠지만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전략감사운영 해서 9쪽에 있는데 ······.
인선
박인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지금 양천구에 복지예산 관련 횡령 관계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시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월 6일까지 25개 자치구에 5일 정도로 해서 우리 구에서 이제 각 자치구로 파견이 나가겠죠. 자치구에서 2명, 시에서 2명 해서 4명이 일단 감사를 하게 됩니다. 5일간 전체적인 복지사업 예산에 대해서, 그 감사에 나오는 분석에 따라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또 준비를 하고 또 앞으로는 동 종합감사라든가 각종 부분감사 시에 현재 양천에 관련된 부분 외에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러한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그것 안 할 것이었어요?
인선
박인선감사담당관
아니오.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양천에서 현재 특수사례로 문제가 된 것이죠.
문은전위원
감사를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을 때 우리 구에서 지적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적된 일이 많았잖아요.
인선
박인선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
문은전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미리 미연에 방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전략적으로 운영하신다니까 잘 하시라는 뜻에서 했습니다.
인선
박인선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문은전위원
그러고 주민생활국에 2-7쪽을 보니까 장애인 한마당 대축제 개최가 올 4월 20일에 개최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물어봤더니 한 500여명이 참가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날에 이렇게 장애인 한마음 축제, 또 열린세상 보여주기, 모범 장애인 및 주민 표창을 같은 날에 합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다른 날입니다. 이것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준을 해서 4월 중에 행사를 별도로 개최를 합니다.
문은전위원
그래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문은전위원
그러면 그 전체 인원이 1000여명일 것이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아니죠. 장애인 한마당 대축제에 참여하시는 분이 한 1000여명 되는 것이고, 열린세상 보여주기 같은 것은 인원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모범운전자가 장애인하고 서포터즈하고 같이 행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굉장히 적고요. 장애인하고 주민 표창은 한마음 축제 때 저희가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제에 오시는 분이 한 1000여명 되는 것이고, 열린세상 보여주기는 인원이 대략 50명 됩니다.
문은전위원
작년에 참석을 해 봤더니 그 장애인분들이 연락을 못 받았다. 그리고 500명이라고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500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연락을 전혀 못 받았다, 이런 민원들을 많이 들었는데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서 다같이 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좀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음식물용기 세척방법 개선 해서 아마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세척을 시킬 것 같은데 이것을 과거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현재 이것은 그 청소행정과장이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예, 좋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실태는 네 가지 실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지역은 현재 우리가 매년 경쟁입찰을 붙여서 직접 연 15회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월 2회가 되겠고, 그 외의 달은 월 1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15회 정도 해서 세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하고 연립 지역은 가구별로 저희가 용기를 배부를 해주었기 때문에 가구주들이 세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예, 과장님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15회 이렇게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공동 주택지역에 대해서 목도한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 용기가 여기 120리터 기준인 것 같은데 ······.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이것이 120리터가 차는 것이 하루에 어떤 때는 두개 세 개 ······.
오세철청소행정과장
단지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조금씩 다릅니다. 용역업체가 치워가는 것이 매일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수거해 갑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매일 수거해 가지요, 하고 나서 기계를 들어서 쏟아 넣고 그것으로 끝이다 이겁니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하절기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월 2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절기에는 오전에 거기다 음식물쓰레기를 투기했다고 치면 쌓여가는 과정에서 오후 시간이 되면 이미 이것이 부패합니다. 부패했다는 것은 결국은 악취가 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2회 청소한다는 것이 맞는 행정입니까? 차라리 안 하고 자체 어떻게 해결을 하라고 한다든지 해야지 즉, 보통 보면 공동주택에서 청소용역업체들이 와서 아파트 공동 주택단지를 청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용기를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매일 하더라고요. 민간에서는 매일 되는데 공공에서는 매일 안 됩니까? 물론 예산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럴 바에는 이런 비용을 차라리 공동주택에 분산해서 보조를 해주고 청결문제를 그 쪽에 책임지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절기에 월 2회 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오세철청소행정과장
글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번씩 청소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지금 있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10배 정도 올라가거든요, 현재 우리가 연간 치고 있는 것이 예산이 1억 3400만원입니다마는 공개경쟁을 했을 때 1억 1000만원까지 다운이 되거든요.
동운
김동운위원
지금 아파트 2092개 지역에 이것에 대한 용역비가 1억 3400만원 나왔다는 거지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여기에 그러면 120리터짜리가 규모로 총 몇 개가 됩니까?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2090개 정도 ······.
동운
김동운위원
갯수로 그것입니까?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이것 산수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이것이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동별로 해서 매월 받았습니다. 동장들한테 세척한 것을 세척한 회사에서 동사무소 동장의 확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동운
김동운위원
아니 수거업체가 물탱크 하나하고 고압펌프시설이랄까 이것 하나 가지고 그 자리에서 뒤집어서 쏟아 넣을 때 물 요즈음 물대포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물을 한 번 분사함으로써 지금 그 정도 청소밖에 더 하겠습니까? 어떤 화학 처리는 하는 것입니까?
오세철청소행정과장
방역처리까지 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방역처리는 월 2회 정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때그때 음식물을 수거할 때 물만 한번 살포를 해주어도 모든 냄새의 근원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이다 권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들의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한 번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아니 하절기에 두 번밖에 안 해준다면 나머지 14일간, 14일간은 어떻게 견디겠느냐 한번 미루어 생각해 보자 그 얘기입니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것 좀 꼭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실무진들하고 현장을 한번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14시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 국에 대하여 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잘못하면 결손처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원발굴을 하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현원이 한명이 지금 부족함에도 이렇게 꼼꼼히 챙겨서 세원발굴하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에 보면 거기에 1100여만 원을 회수하셨고 또 도로관리과라든지 사회복지과, 재난치수과, 재무과 해서 또 실적을 올리셨고 또 주민자치센터에 동 감사하시면서 또 10여만 원을 이렇게 세원 발굴을 하셨습니다. 높이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양천구에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음으로서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더불어서 오명을 쓸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는데 담당관께서는 좀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그런 일이 절대적으로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 하단에 보면 시설공사 현장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법이라든지 대상에 대해서 일반공사 3억 원 이상 전문공사 2억 이상 전기, 정보통신 기타 공사 1억 원 이상과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사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지정한다고 하지 마시고 수시로 담당관께서 구청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현장을 수시로 다니면서 2억, 3억을 따지지 마시고 좀더 발로 뛰는 그런 감사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은 답변이 없어도 되겠습니다.
인선
박인선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리고 기획경영국에 6-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일제정리 중점 추진해서 체납 현황해서 8억 3400만원 과년도 구세 징수목표 1억 6600만원 20%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잘못했다가는 한 6억 정도가 결손처분을 하는 사전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여기 결손처분은 요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소유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뭐 특별한 부동산이 없으면 자동차 같은데다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자들이 한번 체납하면 잘 납부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되 적어도 20% 정도는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2006년도에 결손처분을 했는데 결손처분된 사업자가 안양에도 또 온양에도 땅이 있었는데 그것을 찾지 못했어요, 도로관리과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께서 그것을 다시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일단 결손처분된 결과에 의해서 징수가 가능하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노력해 본다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관리를 못해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지금 서울시마냥 기동반을 가동해서라도 가능한 한 악성 채무자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결손처분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2009년도 계획에 대해서 물론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좀더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하여튼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부터는 서울시 38기동팀하고 제휴를 해서 고질 다액 체납자들은 38기동팀하고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관이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개인기업 같으면 정보산업 같은데 의뢰하게 되면 거기에서 꼼꼼하게 다 받아옵니다. 혹시 우리가 기동반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보산업 같은데 의뢰해서라도 가능한 한 결손처분액을 최소화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5쪽에 이것이 기업환경과 소관업무 하이브리드 태양광보안등 설치사업 관련해서 일단 작지 않은 예산입니다. 예상하고 있는 것이 해 보기 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차질을 없게 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설치장소가 양재천 영동1교와 2교 사이라고 그러셨는데 태양광보안등 18본을 18등주를 설치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태양광시스템을 접목한 하이브리드형 태양광시스템 도입이라고 했는데 시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안 되시면 과장님이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셔도 고맙겠고.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기업환경과장이 지금 2시에 외부인사들하고 같이 하는 회의를 지금 주재해야 돼서 기업환경과장이 양해를 드리고 나갔는데요. 하이브리드형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태양광발전이 햇빛이 좋을 때는 가동이 되는데 구름이 오래 낀다든지 일조량이 적은 계절에는 조금 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등이 점등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기존의 우리 일반 전기로 자동으로 스위치되어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를 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이브리드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어쨌든 작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점이 무엇입니까?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일반 전기를 덜 쓰는 만큼 태양광발전을 통해서 환경친화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아시다시피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니까 그만큼 연료를 때야 되고 이산화탄소 같은 환경유해물질을 생성하니까 태양광을 활용하면 그 활용되는 만큼 그런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현재 18등주는 그대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기존 등주를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설비개요 제일 하단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조명기구는 광원을 LED를 이용한 광원을 쓰겠다고 그랬어요. 기존에 이 등주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등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안등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은 몇 럭스입니까? 광도가.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럭스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확인해 보시고 현행 조도 대비 LED조명으로 했을 때 같은 조도가 나와야 됨은 당연한 것이겠고, 그렇지요?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LED로 하게 되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사무실용이나 가정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전력으로 같은 효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같은 조도 대비 전력량은 준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지금 1개소당 4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지금 개략적인 예산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이냐, 등주마다. 또는 들어간다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지금 등주마다 태양광을 말하자면 집적하는 집적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LED조명으로 교체한다는 말씀은 일반적인 ······.
동운
김동운위원
그것은 당연히 LED조명으로 교체를 해야지 쏠라시스템의 활용 가치가 생기는 것이고 ······.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일반전기와 달리 저전력으로 태양광이 적은 날에도 같은 조도로 적은 전력으로 비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LED로 하면 휘도가 높아지는데요, 종전에는 LED를 가로등으로 쓰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휘도는 높은데 바로 그 밑에만 밝지 넓게 퍼지지 못해서 쓰기가 어려운데 최근에는 반사갓을 기술적으로 잘 개발해서 퍼지는 각도도 더 넓게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점이 보완이 되어서 저전력으로 같은 조도로 비출 수 있는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환경관련 기술이나 제품들은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단가가 비싸게 들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확대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설치단가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은 다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단가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여기 기획경영국에서 이렇게 하는 소요비용과 총무과에서도 지금 비슷한 것이 있어요. 보건소 속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에너지 집열판이라고 하겠지요, 쏠라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는 지금 ㎾당 10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1㎾라는 것은 결국은 바꾸면 등에 조도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거든요. 상당한 밝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1000분의 40와트이니까 1000분의 1000이라는 얘기입니다, 1㎾라고 하면. 특히 전력이 조금 먹는 것인데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적은 규모로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LED등주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런데 400여만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것이 어디에 근거된 것이냐 그것을 여쭈어본 것인데 물론 제가 여기를 다 파악 못하고 질의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기존의 일반적으로 시공단가가 나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태양광 ······.
동운
김동운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말씀을 솔직 담백하게 해 주셨으니까 좋은데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이 굳어져서 앞으로 모든 업체가 이런 식으로 견적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첫 단계에 최저단가의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과에서는 찾아야 된다, 그것이 주민을 위하는 길일 것이다.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시중에서 공급되는 여러 가지 태양광보안등 기기를 조사해서 그중 싸게 공급하는 그런 기기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당장에 엊그제 같은 날 보고를 받은 업무 중에도 총무과에서는 1㎾짜리 쏠라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000만원을 가지면 된다는 자료가 올라와 있고 여기는 이 LED조명등이 풀로 바뀌었을 때 몇 와트의 전력이 소모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로등주라는 것이 보통 500와트 그 미만이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마따나 LED조명이라 할 경우에 기존의 전력에 약 10분의 1밖에 소모가 안 된다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는 것인데 추세인데 변화를 주고자 하는 추이인데 그러면 여기 400여만원이 들어간다면 LED조명 등기구가 이렇게 비싼 400만원 돈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400만원 중에는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을 발전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는 비용인지 등주는 그대로 쓴다고 그랬어요. 기존의 등주를 쓴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위원님, 청사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림에서 보다시피 태양광을 집적하는 집광판 패널만 설치하는 것이지만 우리 보안등은 갓도 들어가고 등도 들어가고 한전의 상용전기하고 전환시스템도 들어가야 되고 조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나중에 최대한 저렴한 기기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를 잘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어쨌든 저도 실무에 종사를 안 하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을 이용한 집열된 전기에너지를 사용할 때와 또 전력이 모자라면 당연히 또 밤은 밝혀야 되니까 기존의 한국전력 것을 쓰는 모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등주 하나에 이렇게 비용이 크게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물론 이만큼 들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처음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고단가로 책정되어서 업자들만 좋은 일 시키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우리가 실무진에서 공부를 더 하시든 물론 의원인 저희들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해 가지고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자는 맥락에서 드렸던 질의이고요, 어쨌든 가시적으로 값은 너무 비싸게 책정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십시오.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알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님께 오전에 질의를 못 드렸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문은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은전위원장대리
계속 하십시오.
동운
김동운위원
방금 전 기획경영국장께 드렸던 것과 유사한 질의가 되겠네요. 2009년도 금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장소는 예시하신 대로 보건소 옥상인 것 같은데 규모는 약 10㎾ 규모로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을 해서 어디에 이용할 것입니까? 이 전력을.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서 한 1일 10㎾ 생산시설을 하는데 저희가 축전을 해서 우리 청사 전반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래서 그냥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는 것이죠?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우리가 대체를 형광등 같은 것 이런 쪽으로 축전해서 ······.
동운
김동운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우선 물론 태양광발전시설을 궁극적으로는 가져야 되겠지요. 앞으로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하자고 하니까 정부시책이 그린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발전시설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 해 봐야 컴퓨터 한 40대 운영하는 능력, 형광등 한 300개 운영하는 능력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효율 측면으로 봐서는 이 예산을 그냥 우선 현재 있는 예산을 전력원을 한국전력 것을 쓰더라도 기존에 있는 형광등이라든가 제일 쉬운 것이 형광등 우리가 쓰고 있는 형광등이 되겠지요, 실내등. 이 부분을 LED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쪽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서 절감되는 전력 소비비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 대비해서 어떤 이점이 있겠습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우리 김동운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꼭 우리가 효율적인 측면만 강조할 것이냐, 안 그러면 지금 하나의 저탄소 녹색성장이 조금 전에 우리 기획경영국장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안등 같은 것을 보면 효율적으로 보면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낫지만 우리가 현재 추세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어떤 공적 부분에 대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해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독일이나 선진 외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많이 활용하지만 당대에서는 사실 그 효과가 미미하지만 먼 장래를 내다봤을 때는 결국 우리가 이런 쪽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저희가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앞날의 수요에 대비한 예비적 실험단계에 있다, 이것도 아까 방금 전 기획경영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하익봉 국장님이 재직시에 일어나는 우리 서초구의 첫 번째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들이 아닙니까? 신개념인데 하여튼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되고 처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차제에 우리 청사 내에 어쨌든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살림을,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부분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물론 다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해서 한번쯤은 지금부터 어떤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검토해서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꼭 실천해 주십시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하겠지만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계속해서 총무과 업무입니다. 구청사 벽천 및 연못공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청사정문을 고쳐서 벽을 치고 거기에 물이 흐르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그리고 연못을 놓겠다는 그 얘기인데 아마 하절기에는 상당히 청량감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음이온으로 해서 우리 오존도도 낮출 수 있고 다 장점이 있겠는데 동절기를 생각해 보셨어요? 좀 을씨년스럽지 않겠습니까? 동절기에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안 하셨습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지금 반포 주공3단지에 보면 친수공간해서 해 놓은 것 저도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수로만 있는 데는 상당히 을씨년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사례 같은 것도 십분 고려해서 거기에 조경 같은 것도 아울러 안 있습니까? 여기는 특히 남부순환도로변이고 이렇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어차피 예산이 2억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름철에는 좋아요, 상상을 해 봐도 좋고 그저 그림으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동절기에 본다면 거기에 큰 낙엽이나 쌓일 것 같고 휴지나 날라 와서 떨어져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겸해서 할 수 있는 어차피 동절기는 벽천을 하겠다는 아이템 자체가 좋으니까 그것을 한 번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꼭 그런 문제를 설계 같은 것을 할 때 반영을 해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계속해서 9월에 우리 보건소 앞에 무궁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조성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여기 그냥 문자화 활자화 해준 것은 구청을 방문하시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본위원이 가끔 가다 보면 현재 농구장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 공익요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젊은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공간인데 굳이 이것을 폐쇄해서 공원으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이 우리가 절대 부족합니까? 청사 내에 이 앞에 벤치도 있고 더군다나 계단도 막으면 소공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중복 투자 아닌가요? 이것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공간적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제가 보건소 앞에 무궁화공원에 대한 계획 수립 할 때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입안하게 된 취지가 거기에 보건소 바로 앞이고 노약자들이 많이 드나들고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농구를 하면서 같이 부딪혀서 안전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 무궁화공원 같은 것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가 물론 공원 면적을 확보하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의 하나의 운동공간이 축소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한번 설계 같은 것 저희가 계획할 때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시켜서 어느 한쪽이 완전히 상쇄되는 이런 면도 고려해서 해 보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지금 보고된 자료에는 계약금만 6900만원입니다. 6900만원이 넘는데 그렇다면 계약금이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한 7억 가까운 사업이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산 자체가 8000만원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약금이 6900만원 이렇게 해서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계약이 6900만원으로 되었다 이 뜻이겠지요.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계약 금액 했으면 전체 사업비의 일부만으로 보지 이것을 국장님같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8000만원 예산에 69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다 ······.
동운
김동운위원
어쨌든 우리 공익근무요원들도 우리 서초구에 거주하는 아들들이고 또 젊은 공무원들도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들의 공간 잘 활용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렇게 보기에는 거기 복지 수지로 우레탄 다 뜯어내고 새로 한 지도 2년여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없애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한 번 이것 지금 아까 얘기하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그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보완할 생각을 하셔야지 아니할 얘기로 부분충치가 있다고 해서 확 뽑아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문제점을 인식하신 것 같으니까 꼭 살펴서 이 부분에 양쪽이 윈윈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꼭 여기 한다면 다른 대체 장소는 있습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지금 대체 장소를 우리 부체도로 안 있습니까? 환승가는데 그 양재고등학교 뭡니까? 환승주차장 옆에 그쪽 부분에 하려고 대체부지로 해서 ······.
동운
김동운위원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청내에 있는 것과 벌써 부체도로 그 개념으로 나가는 것과 차이점은 큽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것은 대체 부지를 한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장님께 가장 골치 아픈 내곡동 아트원 소사이어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전임 행정지원국장께서 법인 아트원의 위탁운영을 시킬 때에 여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지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지금 한 20억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렇지요, 상당한 금액이 들었는데 내년이면 여기 계약이 끝나지요, 내년 10월이면 그랬을 때 법인 아트원이 운영 방법이 운영권을 준 것이니까 우리 서초구민의 욕구 또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했다 했을 때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민한테 있지요, 그랬을 때 법인 아트원이 이 시설 등을 한 20억 상당의 비용이 들어갔다 이 권리를 주장할 때에 법적 감당이 있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전에 징구하라고 그랬는데 하셨어요? 권리를 주장치 않겠다는 공증된 각서를 받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작년도말 행정감사 때도 유사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답변을 하셨고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받아 왔어야 하지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이 실무적인 관계는 우리 해당 과장이 조금 상세하게 ······.
동운
김동운위원
실무적인 관계가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하기를 모두 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
동운
김동운위원
대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실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한번 지적을 했고 분명히 챙겨 오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되었다면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아트원에 우리가 책이 잡혀있는 것인지 오늘 다 털고 가자 이겁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강성길위원장
잠깐만요, 행정지원국장님! 김동운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행정지원국장을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주무과장한테 받는 것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동운
김동운위원
이것 구정질문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질문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못 받아옵니까? 이것을 ······.
강성길위원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
동운
김동운위원
아니 그 당시 답변한 국장님이 옆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기획경영국장님께서는 그때 왜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그때 문화행정과장이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받아내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계속 저쪽에 여러 가지로 주문을 많이 했는데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미뤄난 것 같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당연히 그쪽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쪽에 흑심이 없다면 흑심이란 극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 햇수로 3년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된지가 ······.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아트원 소사이어티 측에서 리모델링비용을 많이 들였는데 리모델링한 뒤에도 물이 새고 하는 등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사용을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돈을 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자기들이 계획했던 시기에 빨리 오픈을 못해서 손해를 본 것도 있다 등등해서 조금 우리하고 입장 차이가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어린아이가 죽어도 치료비는 달라는 것이 의료법인의 현행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가졌고 이런 데 선정해서 맡겼다 이겁니다. 운영을 그러면 주민을 위하는 길로 가주어야지 그런 쪽의 방향을 설정하고 여기 계신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답을 이끌어주시는 것이 원칙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몇 번 지적을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한다 물론 이 분들께 기간을 연장해주고 뭐하고 할 때 이렇게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었으니 참고하는 자료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서 본전을 뽑겠다고 우리 서초구민은 접근을 못할 정도의 어떤 운영방법이 나온다면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어떤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공증된 각서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받겠다고 했는데 안 받았다면 이것 여러분들 직무를 의심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간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침 담당했던 과장님은 떠나가셨는데 그분한테 미루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답변을 했던 7급 주사가 답변을 했던 구청장의 답변입니다.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제가 지난해에 마무리를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그 건물이 아트원 소사이어티 측이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하자가 많았습니다. 하자가 많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넘겨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장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보강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당초 예상했던 그런 비용보다 너무 많이 들었다. 그래서 ······.
동운
김동운위원
국장님! 비용이 많이 들어도 하겠다고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우리 구민들이 운영권을 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저먹겠다는 업체한테야 우리 주민들이 안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사를 하고 잘 하겠다고 그래서 주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핑계로 해서 자꾸 이것 차일피일한다면 안 된다는 그 얘기죠.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그래서 이제 그것은 당신들이 그 건물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알고 받아서 리모델링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수인을 해야 된다, 하고 우리는 얘기를 했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 들여서 다 리모델링 해 놓았는데 또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새서 인테리어 해 놓은 것을 다 망쳤다, 등등 해서 조금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법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뭘 징구하는데 좀 애로를 겪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참 잘 하셨는데 비가 한번 와도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렇죠?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그게 변하면 누가 불이익을 당합니까? 우리 구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가 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동운
김동운위원
예, 천재지변인데 ······.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당초에 우리가 하자가 있는 상태로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조금 법률적인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느냐를 두고 이제 좀 따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바로 법적인 무슨 수단으로 강요를 하기가 좀 적합지 않아서 계속 서로 협의를 해 오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여하간 지금 올 봄에 이게 개관을 할 것 같은데 개관 전에 이 문제가 마무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아트원이라는 데가 비영리 사회복지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또 지금 두 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액면 그대로 아트원이 상당히 불량한 건물을 인수해서 지금 양호한 상태로 만들어놓았어요. 그 공로를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금 보전은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이런데 참고사항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라도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구상권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장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달라는데 우리 권리인데 왜 이것을 못 하세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우리 김현식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어차피 공은 이제 저한테 넘어온 것이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법률자문을 받는다 등 해서 결론을 내서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설명을 저한테 주지 말고 서초구소식지에 내십시오. 그것 하자고 다 돈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아트원 소사이어티 올 봄 개관 전에 좀 이 문제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2-34쪽입니다. 정보사부지 문화클러스터 조성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당성분석 용역비로 해서 소요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문화클러스터 조성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산청마을 주민들이 한 50여세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현지 어떤 현장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또 현장의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우선 답변을 듣겠습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지금 우리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부분 거기는 우리 정보사 문화클러스터 조성 부지 안에 해당이 안 되고 이것은 그쪽 앞에 ······.
박옥주위원
인근에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앞입니다. 앞인데 그것은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그래도 문화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정보사 안만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그렇다면 이전비용 5000억원이 지금 건축비 포함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보상비나 이런 게 다 여기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박옥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국방부와의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와의 어떤 진행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정보사가 전에도 일찍 나간다, 이런 얘기가 쭉 있었는데 현재까지 연장이 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나간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자기들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여기 보면 내부적으로는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공개매각도 좀 고려하는 것 같고 이런 금액상 저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클러스터 운동을 벌이고 지금 또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끊임없이 국방부하고 어떤 간격을 지금 좁혀나가는데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만약에 이게 우선 선결 문제가 본위원은 이런 문제가 우선 선결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타당성분석의 용역비만 또 잘못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어서 이 큰 문제를 어느 정도는 밑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정도면 굉장히 걱정이 좀 됩니다.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얘기했습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당성분석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정보사가 끌지만 언젠가는 2012년이라고 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
박옥주위원
언젠가는 그런 추상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가까운 장래에 2012년에 그대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
박옥주위원
또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그렇지만 그렇게 지금 도심이 팽창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보사가 지금 우리 기무사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세로 봤을 때는 정말 나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갔을 때에 대비하는 것을 지금부터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박옥주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조금 전 앞서 질의했던 내용은 도시계획과 소관이지만 우선 지금 이런 보상 건과 관련해서 소문이 나돌기 시작을 해서 제가 산청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한 그분들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한 40여분을, 그래서 이제 상담도 하고 질의·답변을 제가 답변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소리만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보상금 이런 소문이 돌면서 지금 벌써 세대수를 쪼개고 있어요. 48세대에서 51세대, 지금 통장까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중에서 진짜 진심으로 이 땅을 내가 국가의 땅을 지금 30년, 40년을 공짜로 제가 이 터에 살았습니다라는 주민이 있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주민도 있는데 벌써 색깔이 다른 빨간 색깔의 그런 따른 투쟁하는 그런 이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들어와서 입주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좀 깊이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
박옥주위원
다른 과라 하니까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이기 때문에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그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예,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또 주민생활국 생활운동과에 관련된 5-7쪽입니다. 체육관련 행사 업그레이드 사업에 관련해서 서초구민 체육대회 개최가 구민들의 상당한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별 지원금이 올해 얼마 정도 지원이 나가는지? 그 전에는 한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금년에는 1000만원 나갑니다.
박옥주위원
1000만원이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앞서 이 행사와 관련해서 준비하는 추진위원들께서 다소 부담이 될 것 같다는 현장의 소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14쪽에 우선 CS가 뭡니까?
인선
박인선감사담당관
CS가 고객만족입니다.
문은전위원
아, 고객만족이요?
인선
박인선감사담당관
예, Customer Satisfaction ······.
문은전위원
그렇게 해서 잘 몰랐는데 그런데 거기 보니까 친절 홍보대사 위촉·운영 해서 있는데 친절한 홍보대사 위촉하는 것도 다 좋은데 보니까 주부, 청년, 퇴직자 등 고객만족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선발하려고 하세요?
인선
박인선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동장님들이 주민에 대해서 잘 아시고 동에 협조하시는 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동장님 추천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위촉을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역할을 보니까 민원에다 그 현장도 가야 되고 사례발굴 및 전화도 있는데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이것 예산은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인선
박인선감사담당관
예산은 실비 교통비 정도로 하루에 5000원 가량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점심 식사비 정도 그렇게 일반운영비로 포함시켜서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예산은 안 잡아놓았는데도 괜찮은 것인가요?
인선
박인선감사담당관
일반운영비에 이제 ······.
문은전위원
일반운영비로 다 해결할 것이에요?
인선
박인선감사담당관
예.
문은전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예산이 안 나와 있어서 물었습니다. 그러고 기획경영국 2-9쪽에 보면 보건소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이 있고, 그다음에 영어센터는 서초프리미엄 영어센터 해서 그 영어센터를 전문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인가 봐요. 내용을 읽어 보니까, 그다음에 같은 맥락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행정지원국 2-28쪽에 또 보면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뭐 얕은 홈페이지 지식, 그런 컴퓨터 지식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아서 물어보는데 우리 보통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데 가면 배너도 뜨고 링크도 해서 우리 서초구청 홈페이지만 해도 각 관계 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링크가 안 되어서 이렇게 따로 개발해야 되고 그래요?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것하고 맞습니다. 우리 서초구 메인 홈페이지 그것 하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서브 홈페이지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 화면에 여러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메뉴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서브 홈페이지가 나오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 거기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링크되는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어서 이렇게 개발비를 따로 예산을 들여야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이 표현을 홈페이지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네티즌들이 우리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들어와서 클릭해서 정보에 자꾸 접근해 가는데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이렇게 엮어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제공을 합니다만 그런 것은 찾아들어가는 경로를 설계하고 집어넣고 하는데 그것을 짜는 것은 기술자들이 또 기능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하는데 드는 개발비입니다.
문은전위원
홈페이지 개발비가 있고 번역비가 있고 내용에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비용이 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서초구청에 글쎄, 아까 얘기했듯이 서초구청 메인에서 배너라든가 링크가 되어 있어서 들어가면 가령 서초구청에 들어가면 서초구의회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의회에서 개발하는 것은 그럼 우리 의회 측에서 따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만약에 의회에서 뭘 하시게 되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링크해서 의회로 들어가는데 또 의회로 들어간 그 의회 화면에서 의회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상임위원회별 홈페이지를 별도로 또 관리를 하시겠다, 그러면 보통 홈페이지가 아닌 경우에는 들어가면 자료만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항목별로 이렇게 그것만 되는데, 홈페이지라고 했을 때는 또 거기서 더 가지를 치고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또 작은 홈페이지를 그 안에서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러면 네티즌들이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거기서 또 다른 기능을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만약 개발한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계획은 만들되 실제로 프로그램 짜고 컴퓨터에 두드려서 경로를 설정하고 하는 것은 기능인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직원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아웃소싱하기 위해서 이게 주로 인건비입니다. 직접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웃소싱 해서 단기간에 한두달 만에 개발해 내거든요. 아마 사람을 좀 많이 달라붙여서,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문은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콘텐츠는 이제 번역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콘텐츠를 한글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해당 외국어로 번역하는데 번역료나 감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어쨌든 다 되어 들어가는데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 이런 얘기네요?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문은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4-8쪽 상단에 보면 재활용집하장 압축기 설치 및 재활용품 경진대회라고 있는데 재활용집하장 압축기를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현재 재활용집하장으로 쓰고 있는 양재동 그 부지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게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압축해서 부피, 분량을 확 줄이는 것이죠.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 방문했던 내곡동 그쪽에는 앞으로 계획이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현재 거기는 저희가 추진을 해서 만일 주민 반발이 심하고 그러면 타 용도 활용을 적극 검토한다고 보고를 드렸고 현재도 만일 거기서 현재까지는 새로 거기다가 집하장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타 용도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그러면 타 용도 목적에 맞추어 설치한다고 그러면 현재 그 구상은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현재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지시설 같은 것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게 하면 그러면 재활용집하장은 현재 양재동에 있는 것을 계속 쓸 계획으로 있는 것이에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아니죠. 양재동은 서울시에서 계속 이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 청소종합시설 아니면 그 옆에 인근 부지를 추가 확보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지금 보면 50마력짜리 3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설치한다면 설치비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부지를 결정해 놓고 확보해 놓고 해야 되는데 약간 이것은 이중 삼중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이 기계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것이 가면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확정이 안 되어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집하장 용지는 어디 따로 구성하고 계신 곳이 있습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현재 집하장 용지는 현재 화장로 진입로에 거의 1000여 평 서울시에서 매수할 것이 있고요 또 그 옆에 인근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한 1500여 평 그것을 저희가 매수하는 방안 또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시유지를 무상 대부받거나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안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내곡동에 샀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민원에 의해서 계획이 또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추가로 이번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위치는 민원의 소지가 없습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전혀 없습니다. 산 밑에 청계산 바로 밑이 되어 가지고 민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게 해서 완벽한 재활용 집하장을 조기에 매입해서 활용했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주민생활국 생활운동과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 및 노후시설 개선에 이렇게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데요.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제안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탑과 거리표시를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을 실시하셨는지 ······.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죄송합니다. 시계탑 설치 건의하셨나요?
박옥주위원
예, 감사 때 했습니다. 곧바로 실시하시겠다고 행정감사 때 했습니다. 시계탑하고 지난 마라톤 대회 때 이렇게 거리표시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했는데 기능보강 만약에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기능보강하실 때 같이 그것을 넣어서 해주시라고 확인차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그런데 반포거리 표시는 현재 반포천 제방 일체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치수과에서 그것을 하면서 같이 거리 표시가 될 것이고요. 시계탑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아직은 안하셨지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민원센터 행정지원국장님 제가 해당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오-케이민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2년 전만 해도 오-케이민원센터 우리 시설 이후에 많은 벤치마킹을 타구에서도 하고 외국에서까지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친절도와 이렇게 민원 서비스에 대한 그런 것을 설문조사를 해보면 최하위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센터장님께서 상위권으로 올려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결혼중매서비스를 실시하셨지요, 거기에 대한 효과는 지금 ······.
그렇다면 지금 혹시 중개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초구 관내에도 중개업체에서 혹시 어떤 문제 삼지는 않는지 또 그런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본위원한테도 민원이 잠깐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위원장님 아까 김동운위원님이 보안등 럭스(lux) 물어보셨는데 준비가 되었는데 ······.
강성길위원장
예, 보충답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가로등이나 하이브리드 보안등의 럭스(lux), 조도를 물어보셨습니다. 세 종류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가로등의 경우에는 250W나 400W의 전등을 써서 바닥에 닿는 주도가 36럭스(lux)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보안등은 100W 또는 150W 등을 써서 바닥에 닿는 조도를 5럭스(lux) 내지 16럭스(lux) 정도 나오고요. 또 하이브리드 보안 등은 70W의 등을 써서 바닥조도가 10내지 18럭스(lux)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국장님께서 자료로 보고해 주신대로 하이브리드 등으로 할 경우 70W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1KW짜리가 약 1000만원이 든다고 했어요. 태양광 발전하기 위해서 이 70W라면 얼추잡아도 15개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됩니다. 그러면 100만원미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잡혔다고 아까 지적을 한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설사 이것이 다 들어가더라도 한번 살펴봐 달라, 처음 하는 일이 중심이 되고 앞으로 미래를 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부당하게 비용을 지출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해드린 것이지 우리 국·과에서 하신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전반적인 추이가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해야 돼요. 이것은 하는 것이 국가로도 이익입니다. 우리 구민만 이익이 아니고 찬성을 하지만 ······.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첨단 기능이 들어가다 보니까 ······.
동운
김동운위원
부당한 비용이 추가 되어서는 안 된다 ······.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구성 장치가 복잡하고 종류가 많고 첨단 기종이 들어가고 작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가가 많이 나오는데 다른 지역의 설치 사례도 참고해가지고 설치비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질의를 미처 못 한 부분이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또는 면담요청을 하셔서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 19 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감사담당관 박인선 총무과장 박상영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류시용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홍영복 복지정책과장 유영남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황규태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출석전문위원( 2 명) 윤복영 염석종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강성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