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제197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결혼 적령기 여성들에게 풍진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건강한 출산을 도와 구민 건강증진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코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또한 국가 필수예방 접종 대상자에게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항목과 관련법이 폐지된 금액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사회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이환율이 높아지는 등 질병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나 그 관리가 미흡하므로 구민의 성인병 예방 및 합병증에 의한 장애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상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특화건강검진과 질환별 검진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 수혜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의 유료 접종란 중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자에게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홍역, 볼거리, 풍진과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삭제하고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풍진을 신설하며 금액란의 내용 중 나목 및 다목을 삭제하고 가목 자구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과 검사란의 서초구민에 한하여 실시하는 3080 구민 건강검진 1회 5000원을 신설하고 질환별로 간기능 검사 1회 6000원, 고지혈검사 1회 5000원, 신장기능 검사 1회 4000원, 혈액 소변검사 1회 5000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풍진예방 접종을 신설하여 구민 불편 해소와 접종률 향상으로 건강한 아기 출산에 기여하고 특화건강검진 및 질환별 검진 신설도 서초구민의 평생 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권영현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배경을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질병을 검사하여 예방과 치료 효과를 높여 구민의 건강한 삶은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자에게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항목 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백신 접종 및 파상풍 디프테리아 혼합백신에 대한 사항은 유료 접종에서 삭제하고 금액란의 나목 및 다목은 의료보험법이 2000년 1월 1일 폐지되고 유료접종을 병·의원에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2009년 1월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 금번 수수료의 책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내역의 기준과 타 자치구 수가를 참고하여 주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검사시약 및 소모품비의 원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검사 항목에 따라 자치구마다 수수료 차이가 있으나 금번 책정하고자 하는 수수료는 타 보건소 수가와 비교할 때 서로 비슷하다고 사료됩니다. 풍진예방접종을 신설하여 임신초기에 풍진이 걸릴 경우 고 심장 기형이나 백내장, 청력장애 등을 가진 아기를 출산하게 되므로 결혼 적령기 여성들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자 합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질병의 양상이 과거의 전염병 위주에서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한 만성일환 위주로 변하고 있으며 기존 검진위주의 건강검진을 검진 및 유소견자에 대하여 운동, 영양, 절주, 금연상담을 실시, 생활습관 개선으로 주민 모두가 항상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는 특화건강검진 3080 구민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신설 서초구민에 한하여 타 구민 보다 저렴하게 실시, 타 구민 및 희망자는 질환별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보건소가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검진비로 상시 건강체크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전환하여 의료서비스 수혜를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구민의 자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며, 질병의 조기발견, 환자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12조 제47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하신 가운데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가지 개괄적인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민들은 질환별 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서초구민에 한해서는 5000원으로 일반적인 구민 건강검진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제목 자체가 3080 구민 건강검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인은 30세부터 80세까지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검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예컨대 어떠어떠한 종목이 포함된 건강검진이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보충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검진 사항 중에서 특히나 구민들에 대한 내용은 일부 따로 구분된 간기능검사, 고지혈, 신장기능, 혈액 및 소변검사를 모두 35종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여기다가 열압이라든지 저희가 체중 또 당뇨 검사를 했을 때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로 되고 또 비만이 있는 경우 경우에는 저희가 영양이라든지 운동, 생활실태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검사와 함께 상담 앞으로의 변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처방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에서 개정안을 낸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내용과 그리고 김학진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 이경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조례개정 배경을 이야기 들어보고 검토보고도 들어보았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번 씩 짝, 홀수로 건강검진을 해 주는 것하고 이것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조례 개정 배경하고 여타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별도의 금액을 받고 건강검진을 해주는 것은 아닌데 우리 보건소에서 돈을 받고 건강검진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내용 중에 보험공단의 검사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은 저희가 보험공단 내용보다 특수검진 부분에서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은 40대이상부터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무료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30세부터 시행을 하고 특히나 공단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에서 특수검진 암표지자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내용이기 때문에 포함된 내용의 범위가 훨씬 넓고 또 연령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단순하게 건강검진의 결과만 가지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또 처방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도 1차 검진을 해가지고 2차로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이 발생하면 다른 병원으로 이첩을 시켜가지고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개정 배경을 보면 간기능 3쪽인데 1회 6000원 했는데 1회로 해서 8종이 다 검사가 되는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지금 두 개 중에 3080 구민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5000원이고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간기능검사 8종에 6000원이라는 이야기는 보건소에 대해서 이용객 숫자가 리모델링이라든지 저희가 검사 이용하고 1년 사이에 20%이상 증가하다보니까 타 구민들 특히 강남주민들의 이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해서 타구민들까지 전체 검사를 풀로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필요한 검사를 구분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검사만 수가를 조정을 해서 하자는 것이 이번 수가 조례 제정의 취지이고요.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간기능검사 8종에 6000원은 저희 구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타구민들이 만약에 검사를 원하실 경우 에 적용되는 수가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초구민에 한함 이런 것이 비고란에 있고 간기능 8종이 있는데 8가지 검사를 하는데 설명이 난해하게 되어서 1회 6000원인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8종 검사를 1회 하는데 6000원이냐 아니면 1종에 1회 하는데 6000원이냐 이런 것입니다.

8가지가 한꺼번에 6000원이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기 전에 이 제목 자체가 말이죠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수가의 타당성 이것도 한번 이것이 상정된 김에 우리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수가에 관한 항목은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 있다시피 6. 검사 해가지고 신설되었기 때문에 종전에는 그러면 수수료를 내지 않고 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유정애 건강관리과장께서 설명하셔도 좋겠고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주민 이번에 신설이라는 뜻 중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thirty클럽이라는 그러니까 30세 이상의 thirty클럽이라는 항목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4040원에 하고 있었습니다. 방문당 수가 그래서 내용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3080 주민 건강검진하고 검진은 똑같은 데 빠져 있는 부분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후에 영양 상담이라든지 영양 지도라든지 운동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80을 하면서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생활 행태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 영양, 금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를 시켰고요. 그래서 액수가 3040원에서 5000원 정도로 저희가 이번에 쭉 수가를 분석을 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간기능검사라든지 고지혈 나온 그 수가 내용은 저희가 들어가는 시약값하고 특히 타 구민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약간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산출해 낸 내용입니다.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도가 올라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결론 부분은 3040원에서 총괄적인 건강검진을 할 때 5000원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종전에 타구민의경우에는 수가가 어떠했나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3040원이 아니라 4040원이었고요.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해드리고 타구민의 경우 thirty클럽에서 제한을 했었습니다. 타구민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구민만을 위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왜 검사를 보건소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가를 세분화하고 타구민에 대한 수가를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조례 내용하고 수가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어서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을 보면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를 하겠다, 검사를 하겠다 환자에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겠다는데 여기에 대책이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의사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고 이것을 하게 되면 다른 의사분들을 채용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그런 마련 대책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8명이고 지금 검진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수요가 여러 가지 보건소가 국민보험공단 검진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외에 노인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다양한 건강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7년부터는 검진실내에 선생님을 아예 고정배치를 인력업무를 재배분해서 인력 재배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이 더 업무량이 많아져서 담당선생님 사이에 문제가 있거나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특히나 일반적인 문제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고혈압이나 당뇨를 발견했거나 치료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1층에 저희 진료실내에 연계를 해서 그쪽 선생님들이 처방을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상담기능과 진료기능을 따로 구분해서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건소를 다녀보니까 쾌적하게 시설은 잘해 놓고 하지만 사실 구민들이 많이 오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비좁고 또 의사선생님들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본위원이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신 이경욱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다 했잖아요.

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에 대해서 선배위원님이신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카페거리 조성 및 사당천 복개도로 정리하는 관계에 대해서 향후 추진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1월달인가요, 마지막 보고회를 받았지요. 주민설명회인지 보고회인지 모르지만 참석대상이 누구였지요? 그 자리에 참석대상이 설명회하는 자리에. 날짜가 언제인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설명회를.

2월 11일 날 했습니다.

참석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동장님한테서 지역 주민들이니까 거주자라든지 상가 입주자들을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범위를 누가 결정을 했지요?

2월 11일 동사무소에 동장님들한테 우리가 카페거리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주민들을 불러달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가주민 또는 거주자 주민들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요?

2월 11일이요.

회의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보고회 장소가.

삼호아파트 관리사무소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했지요?

우리 구청에서는 10일 했지요.

2월 10일 날?

예.

2월 10일 날은 누구를 불러서 설명회를 했습니까?

동장님들,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들 했지요.

설명회에요, 보고회에요? 정확한 명칭이.

용역 보고회지요.

그러면 참석범위 대상자를 누가 선정을 하지요?

그것은 주무과라든지 저희 구청에서 선정하는 것이죠.

내가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용역결과를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이것 거기가 말이지요, 지금 나선거구, 마선거구 해당되는데 각각 세 분의 의원님으로 해서 전부 여섯 분이 현존하고 있는데 아니, 구의원 당연히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용역이 준공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을 일방통행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그 용역을 확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

이것이 마지막 보고라면서요? 중간보고는 지난번에 했고.

사당역에서 지금 카페거리까지 약 2.6㎞ 되는데 1단계 카페거리는 용역 중간점검 단계에 있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가 뭘 알아야 질의를 하지. 어떻게 변경하는 것을 알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 건에 대해서 우리 해당 의원님들한테 전부 보고회 하세요, 별도로.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자료 전부 주세요, 용역결과 자료. 그림을 알아야 뭘 질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구의원 당연히 불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고회 언제 할 거예요? 우리한테.

일정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달 중으로 하세요.

이달 중에 날짜는 잡아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고 내가 할게요.

이어서 김익태위원께서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 중이십니까?

나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소통이 잘못되었는데 다음 질의는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질의자가 용덕식위원님이나 이경욱위원님 중에서 순서대로 하시겠는데 방금 제가 소통이 잘못되어서 사인이 착오가 난 것처럼 서초구청에 당부사항입니다.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든지 있으면 말이지요, 무슨 예산심의 할 때만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위원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의원연구실에 직원이 있으니까 그곳을 통해서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르시거나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입장이 곤란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도시디자인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보건소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전체적인 것은 본회의에서 되겠지만 사실 조금 주무과장께서 노력하시면 할 수 있는 부분을 빠져가지고 소통이 안 되었을 때 주민은 초대하는데 주민의 대표자는 그 일정을 알리지 않는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일이 있는 다음에 차상위자 또는 차차 상위자한테 책임을 묻고 싶은 것이 저는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김희수위원님께서 본래에 해당하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하고 건설교통국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하고 과장님 같이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에 검토보고서 1-6쪽인데 이것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문에 보면 강남고속터미널 일대 복합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니까 다 읽어보면 그 내용은 다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다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잠정적으로 아마, 최종 확정이 아니지만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을 라데팡스로 개발할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고속버스터미널 라데팡스 개발을 위한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이것이 별개로 보는 것인지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권창주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 구에서는 한 2, 30년 전에 설치된 고속버스터미널이 옛날에는 버스 위주의 교통정책이었는데 지금은 광역 고속전철이라든가 또는 기차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능이 많이 쇠퇴했다, 그런데 그 당시 2, 30전에 설치한 그 터미널이 그대로 그 위치에 그 규모로 있는 것은 조금 한번 지금 시점에서도 교통 문제라든지 환경문제 기타 운수물류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이 교통량이 줄어든다든가 또는 교통 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지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전한다거나 이런 계획적인 측면으로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추진경위에 두 번째 보면 2008월 3월 31일 복합개발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체결해서 거기에 소유주인 서울고속터미널 주식회사하고 센트럴시티 주식회사 협의한 이가 결국은 복합개발 공동추진에 대한 이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략 계획안을 기본적으로 거기 어떻게 개발했으면 앞으로 활성화되겠느냐 하고 검토를 했더니만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는데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용역을 주려다 보니까 용역비가 저희 의회로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작년에 삭감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속버스터미널 측에서 서울고속터미널 호남고속터미널 측에서 자기들 돈을 대서라도 이렇게 한번 전략 계획안이라고 할까 어떤 개발 계획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구청 주관으로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 제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터미널일대 복합개발 계획 수립은 터미널부지 내 어떤 변동이 아니라 그 외곽에 있는 옆에 부지 주변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주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건설교통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7번입니다. 이것은 아마 국장님 답변에서 부족하면 우리 주차관리과장께 질의를 추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3.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신원동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청계산 등산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청계산 주변 마을의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주거 환경을 기여코자 함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청계산 매입 부지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부지를 방문했더니 이 부지 3필지 매입이 매입가액 21억으로 아마 기존에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21억으로 승인을 예상해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결과 과연 21억에 사야 되는 것인지 참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만약 주차장을 짓게 되면 얼마만한 주민들이 거기 이용할 것인지 굉장히 사실상 제 스스로 ······. 다른 위원님들 몇 분은 제 의견에 동조하고 계셨지만 거기 땅 사는 것은 이미 발생된 원가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거기 위에다가 지금 결국은 주목적인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시설비 23억원을 지금 올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23억을 투입해서 그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추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청계산 주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그것이 청계산 주변에 들어오는 등산객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 일대에 불법 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데 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인데요. 아무튼 청계산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주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이니까요, 아직 투입된 것이 아니니까 ······. 만약에 제가 구청 공무원이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청계산 주변에 주차장이 좁은 시기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 밖에는 거의 없습니다. 평일에는 거의 주차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텅텅 빕니다. 결국 7일 중에 평일을 뺀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위해서 좁은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그 민원 때문에 땅값 21억 플러스 23억 약 50억의 돈이 들어갑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느티나무 옆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지요, 거기 소유는 누구 것입니까? 시 것입니까, 구 것입니까?

구청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느티나무 바로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는 노상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공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청계산 현재 신원동 25번지 땅 매입한데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주민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저 같아도 이용을 안 할 것입니다. 주차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땅 21억 살돈 가지고 거기 노면 위에다 가건물이나 주차장 건물 지으면 접근성이 무지 좋을 것인데 그러면 돈도 아낄 수 있고 왜 그런 방법을 하려고 하지 않고 굳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21억 땅도 사주고 왜 건물까지 왜 짓느냐 이것입니다. 이용도 하지 않을 주차장을 이것 가건물 지으면 23억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튼튼하게 잘 짓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만 굳이 매입해서 사려고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지금이라도 23억 날리지 마시고 땅은 산 것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땅은 산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을 안 하겠지만 그 위에다가 가건물이든 건물을 지으십시오. 거기서 그래야 훨씬 잘 이용됩니다. 거기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23억을 차라리 거기에 투입하십시오. 엉뚱한데 투입해서 돈 낭비하지 마시고 제 의견이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대금은 선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계산 우리가 몇 개월 전에 답사를 했지요. 그런데 지금 김희수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느티나무앞 거기는 접근성도 좋고 주민이나 이용자도 편리한데 거기에 시설을 할 것인가 저쪽에 할 것인가 A프로젝트가 좋은 지 B프로젝트가 좋은 지 그것을 관계 공무원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우선적으로 해야 마땅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제 우리 구청 인근에 기공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대부분 의원님들이 2년 전에 노인요양시설이 어떠한 곳이 좋은가 답사를 해가지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입지 조건이 타당성이 결여했기 때문에 부결시켰습니다. 원래 원안은 양재자동차학원 옆에 소망의집인가 그 옆에 음지에 비탈진데 쓰레기 처리장 옆 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이 8명 방문해가지고 7분이 여기는 불가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세상이 보는 시각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공식을 여기에서 했잖아요. 기공식을 하는데 주민들은 공무원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 의원님들한테 귀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왜 고속도로에서 좀더 안쪽으로 시정개발연구원 쪽으로 거기에 레이아웃을 정해가지고 건축하지 않고 길가로 해가지고 소음이 많도록 하느냐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감리를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감리하는데 감리가 현황판 도표가 부지 면적 ㎡표시를 ㎥로 표시해 놓았어요. ㎡하고 ㎥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국·과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감독차 여러 번 갔다 왔는데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정말 우리 서초구청 과장 국장님들은 의사결정의 면밀성과 그런 일의 진행에 대해서 체크를 좀더 정교하게 레벨업 시켜주셔야 할 것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다음 용덕식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는 업무보고를 받고 처음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 준 것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긴 그것은 필요 없고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있었지만 해당 지역을 할 때는 해당 지역 의원은 필히 참석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물어와 가지고 나도 대답을 못 하고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한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진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지되어 가지고 5개 마을 전원마을을 포함해서 5개 마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고 하다보니까 참 이것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지금 용역을 주고 있으면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나오기 전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말이지요. 용역이나 나와야 무슨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사전에 설명회를 하겠다고 자꾸 무슨 공청회를 하느니 하는 이야기를 자꾸 흘려주는데 주민들이 지금 오락가락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을 주고 있으면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구에서 주민들 설명회나 공청회를 준비한 것이 없는데 무슨 이야기 ······.

글쎄 그런데요. 어떤 우리 공무원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들은 것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혼란을 일으키거든요. 자꾸 나한테 물어오니 나도 답변 못하지요.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든지 설명회를 할 텐데 후에 이달 내에 하느니 며칟날 하느니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혼란을 일으키고 또 빨리 조합이 결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쓸데없는 무슨 도장을 받으러 다니고 실제로 호호방문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날마다 호호방문을 하고 이런 일은 우리 구청에서 차단을 시켜야 맞아요. 그런 일도 없도록 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부언설명을 드린다면 거기에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되어 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하고 정비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측면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다 고층아파트를 짓느니 뭐니 해가지고 선동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인적 사항을 파악해서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사를 의뢰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 한두 분이 주민들을 그렇게 정비업체 측면에서 자기가 이렇게 주민들 도장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고층아파트를 짓도록 구청에 건의하자 하는 형식으로 아마 하는 이야기가 있는 모양인데 저희 구에서 아직 설명회나 공청회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의원님께 사전에 상의를 드리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라든지 뭘 하려면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는 먼저 통보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또 만약에 조합이 된다고 그러면 조합원의 한사람이 되는 사람이고 이해 당사자인데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자 몇 분들한테 이런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고발조치 하겠다는 서신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서신을 보냈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세요. 그렇지요, 괜히 헛소리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공신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고발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서신까지 보냈으면 그 다음에 다시 그런 일이 또 일어났으면 해당되는 조치를 하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권력이 선다든지 공신력이 있다고 보지요. 공문까지 보내놓고 그런 것 뭐하고 돌아다니고 난리치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앞으로 아무 신뢰가 서지 않아요. 행정처분이라든지 고발 ······.

명백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행정처벌이라든가 고발을 하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어떤 수준에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것 우리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을 가지고 고발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두고 보고 확실히 명백한 법 위반이 있다면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발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경고라도 단단히 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누가 오더라도 분명히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공청회나 설명회는 우리 용역을 하고 있다면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그리고 권창주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에 현재 카페골목에 마을버스 정류장 표시판이 보행인이 지나가도 머리가 닿아요. 그것을 좀 가서 고쳐주시고 여기 보면 불량 공중선 정비계획이 있는데 이 정비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본위원이 보면 지중화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신주가 보행에 지장을 주고 차량에 굉장히 지장을 주는데 이런 것까지 잘 조사해 가지고 지중화 내지는 전신주가 보이게 지장을 주거나 차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국에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 사당천거리라든지 카페거리, 삼성타운 그리고 우면산, 청계산, 서리풀 같은 등산로에 방부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부목에는 클로르포름이라는 악성 즉 비소 같은 환경저해 물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에서 한강개발사업이나 환경단체에서는 그리고 또 타구에서는 새로이 개발된 매직우드 즉 WPC 같은 합성목재를 많이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지금 어떤 목재를 쓰고 있는지 만약에 아까 얘기한 방부목을 계속 쓴다면 나중에는 합성목재를 써야 한다는 재원이 다시 투자가 되어야 할 텐데 여기 본위원은 이것을 우리 서초구에 이런 개발사업에 지금 합성목재 즉 WPC를 써야 다음에 재원이 다시 투자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권창주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에 방부목을 많이 쓰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이 등산로 정비에 계단을 많이 설치함으로 해서 오히려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가능한 한 올해 정비하는 것은 자연목을 쓴다든가 또는 계단목을 가능한 한 방부목을 안 쓰려고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연목을 쓰는 것 어떤 것으로 하는지 요즘에 개발된 합성목재 매직우드라는 WPC라고 개발이 된 것 혹시 아세요?

합성목재도 결국은 접착제로 붙여서 압축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환경호르몬이 전혀 안 나오는 것은 아닌데 방부목보다 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환경호르몬이나 환경저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 목재를 사서 하겠는데 그런 목재는 일반 방부목재보다 월등히 높아서 시공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나중에 지금 환경단체에서나 서울시에서나 다른 타구에서는 이것을 쓰고 있어요. 다른 지방 같은 데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나와 있는데 이 WPC 같은 자재가 지금 현재는 조금 비싼 것인데 세 군데에서 제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G라든가 또 두 군데 또 있는 것 같은데 저렴한 것도 나와 있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계산이나 방부목 그것을 제가 이미 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개발되는 벤치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는 그런 자재는 새로이 개발된 합성목재 매직우드 같은 자재를 써야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검토하셔서 좀 돈이 비싸더라도 차후에 다시 이것 환경단체에서 어떤 제약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 주시고 아까 마을버스 정류장 거기는 가서 시정해 주시면 될 것이고 불량 공중선 정비계획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마을버스 표지판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나가서 저희들이 정비조치를 하겠습니다. 불량 공중선 정비계획은 지중화는 지금 사실상 어려운 것이 한전에서 50%를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 또 50%를 부담해야 되는 재정적인 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불량 공중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액 한전에서 부담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차량이라든지 혹시 보행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는 어렵다 하더라도 전신주가 보행에 지장을 주고 차량에 지장을 주고 그 전신주로 인해서 조망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은 그런 전신주들이 많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방배동지역에도 많아요. 이런 것을 조사하셔서 전신주라도 한쪽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이경욱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김영복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시디자인국 소관 같은데 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계획에서 주요 대상지역이 서초2동에 삼성타운하고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를 같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할 계획에 있는데 계획 일정을 보니까 양 지역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진행하는 수탁업체가 같은 데이고 그리고 실제로 현재까지 어느 정도나 신청이 되어 있는지 현재까지 진행경과를 알고 싶습니다.

위치가 세 군데인데요, 같은 업체는 아니고 각기 다르고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 현황조사 또는 용역을 하고 있어서 이달 말에 용역이 대충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3월부터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4월중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뭘 용역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간판을 어떻게 개량해야 좋은 것인지 ······.

그것 이미 용역 끝났잖아요. 삼성타운 작년에 끝났다고 해서 이것이 예산 반영되어 있는데 ······.

아직 안 끝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다고요?

용역하고 있어요, 삼성타운 용역, 지금 용역중이지요.

보고서 한번 보고 얘기할까요?

예.

그러면 용역을 언제 납품 받아요?

이달에 납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몇 개월 동안 용역을 주었는데 이제야 납품 받는다는 얘기에요?

작년 10월 달에 주었거든요.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이미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얘기에요?

작년 10월에 용역계약을 해서 12월에 착수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용역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저도 내용을 ······.

그래서 용역을 작년에 10월에 수탁을 준 거예요?

예.

정말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미 이 용역 자체도 예비비를 썼잖아요.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또 반복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겨우 10월에 용역을 줄 것이면서 5월에 예비비 쓰겠다고 중간에 7월에 추경을 했는데 제가 또 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직 용역이 납품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용역 납품 결과에 따라서 어느 상가가 신청하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까? 상가들은 다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건물마다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상인들하고 접촉해서 당신 간판은 내용이 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일이.

지금 협의 중이에요?

예, 주민들하고. 그래서 그것을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용역이 다 나오면 그대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제 개선 자체는 우리 여기 일정을 보니까 3월부터 9월까지 개선하겠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월부터는 실제로 신청한 상가들은 간판이 바뀌겠네요?

그렇지요.

하여튼 그리고 서래로 글로벌빌리지 여기도 지금 용역이 같이 진행 중입니까?

이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까 세 군데라고 저는 두 군데로 알고 있었는데 세 군데라고 하는데 반포 ······.

삼성타운 주변하고 반포로 예술의 전당 앞에서 ······.

거기도 간판이 포함됩니까?

간판도 같이 보도도 같이 정비하고 간판도 ······.

거기도 간판이 포함되고요?

예, 서래로는 준비 중에 있지 아직 ······.

아직 용역을 안 주었다는 얘기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일정은 서래마을이나 삼성타운이나 같은 스케줄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삼성타운 같은 경우는 기 부착되어 있는 간판이 많은데 서래로는 많지 않기 때문에 3월에 광고업체를 선정해서 어떻게 정비하면 좋은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안 주었어요?

예.

서래마을은 용역비가 책정이 안 되었잖아요? 용역비 자체가 없는데.

삼성타운은 별도 용역을 간판 용역을 주어서 디자인을 했는데 서래마을은 공사하고 같이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하고 직접 같이 용역을 안 주고 ······.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용역을 줄 것이라고 그러고 제가 답변에 신뢰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로 답변을 해 버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서래마을은 따로 용역을 안 주고 우리가 용역비 준 사실이 없는데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그랬고 ······.

공사도 용역이고 설계 디자인도 용역인데 좌우간 ······.

일단은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사실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원지동에 우리 종합의료시설 도시관리계획이 최근에 변경이 된 모양이에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왜냐하면 원지동 종합의료시설이라면 우리 화장장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 있는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최근에 얘기라서 제가 미리 멘트를 했었던 것인데 자료 챙겨서 이것이 화장장하고 연계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변경이요?

같이 연계된 것입니다. 화장장 안에 있는 것이죠, 부지 안에.

자료를 좀 챙겨서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계산길 헌릉로 접속부 도로선형 개선계획이라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쉽게 얘기하면 하나로마트 앞에 있는 길을 폐도시키고 청계산 길을 우회한다는 것을 당초에 우리 구 예산으로 용역비를 책정해 놨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런 도로 폐도는 간단하게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용역예산은 그 당시 삭감이 되었던 것인데 우리 구 용역으로 안 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전체적인 도로개선을 하면서 거기에 포함해서 용역을 준다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금방 될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실 우리 구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서 우리 구 의사하고는 반하게 폐도가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진행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통의 사각지대라고 할까 조금 교통흐름이 정체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노선계획이 나와서 저희 구하고 행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현재 개략적인 노선계획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구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이 하나로마트 앞에 도로는 폐도가 되고 더 지나서 성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그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됩니까?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원하고 있지 않은데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할 말이 없네요.

현재 그 지역이 교통이 좌회전, 우회전이 복잡하니까 하나로마트 조금 올라가서 주유소 지나서 하는 계획이 훨씬 타당하다고 우리 구 의견을 낸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그렇게 낸 거예요?

예.

당초 우리가 용역비를 책정했을 때는 그렇게 폐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용역비를 삭감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우리 구에서 위원님들이 제가 오기 전에 용역비를 주지 않아서 하나로마트에서 그런 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서울시에 제안하고 우리 구에 제안해서 우리가 지금 그쪽에 하는 것이 교통소통에 오히려 낫다 이렇게 우리 구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구는 그대로 폐도하고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는 얘기지요?

우리 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정길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말미에 시간 할애는 조금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면밀히 조사분석 검토해서 만약에 서초구청이나 서울시나 하나로마트가 당사자간 진행해서 하는 내용이 경제적으로 또는 생활불편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의 명예를 걸고 관계공무원은 항시 여기 불러서 청문회식으로 본 사안을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의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 본 건의 사업효과를 서초구청에서는 평가하기를 신설도로 사업비는 약 170억 소요되고 매각비용으로 도로를 개설하고도 잉여수익이 194억원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

실무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면밀히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심의시에 컨설팅 비용이 비록 1억 이하 5000만원 상당이 되어 있으나 근본적으로 그것이 방향이 마땅하지 않을 때는 삭감을 하고 그 삭감하는 사유가 속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다수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반대하고 분명히 반대사유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김익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행사성이 아니고 이것은 미래에 우리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사유는 본 실무 의견에 대해서 답변이 있은 다음에 관계국장이 구체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논거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된 내용을 속기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추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노태욱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길자위원님께 드렸던 사항하고 총괄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교통 소통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서 도로구조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청계산길을 들어가려면 지하차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차도에서 청계산길로 진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교통체계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염곡사거리에서만 거기에서 청계산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이 jam이 굉장히 걸려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2002년인가 4년도에도 그때 당시에는 도시정비과지요, 그때도 계획을 했고 제가 토목과에 있을 때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구조보다는 바이패스(Bypass) 개념으로 해서 지하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청계산길에 들어가도록 도로계획을 한다면 여러 가지 토지 이용뿐만 아니라 교통에 굉장히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용역비를 가지고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6000만원을 삭감하는 바람에 본 용역비를 우선 그러면 하나로마트에서 우선 돈을 내놔라, 그래서 하나로마트에서 돈을 6000만원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한다면 약 2억원 이상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현재 서울시 기반시설본부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 일환으로 해서 지금 헌릉로 접속하는 공사에 포함해서 한다면 실비조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용역을 추진해서 현재 안이 몇 개 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완료 나온 것을 가지고 또다시 저희들이 저희 관내하고 연고가 있는 그런 업체 3군데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 의뢰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구조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하나로마트에 어떤 특정 기업에다가 예컨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일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현재의 도로 체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다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체에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사업들이 보시면 간혹 있습니다만 마치 그것이 일부 어떤 지역이나 또 어떤 특혜를 주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듯이 그런 목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공사비가 약 200억 들어가고 그 가운데 지금 하나로마트 사이에 있는 그 도로를 폐도를 해서 하나로마트에 팔았을 때 공시지가로만 대비했을 때 약 200억 정도의 이익이 생긴다는 그런 산술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 보다는 이익이 생기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교통체계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발언에 대해서 우선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현황은 국도입니까, 지방도로입니까? 그리고 예상 수익을 190억 상당으로 표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지요?

지금 청계산 도로는 저희 구도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도로는 양재대로하고 강남대로는 지금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산출 근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 자꾸 이야기를 얼버무리는 경향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폐도 폭15m 길이 180m 지금 도로가 현황이 어떠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폐도 예정으로 구청에서 생각하는 폐도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구도로 되어 있습니까, 시도입니까?

구도입니다.

구 소유의 도로라고 해서 주민이 그렇게 반대하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일방적으로 아마 예상 수익 194 한 것이 단순 논리로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비용과 폐도라고 표현한 부분을 팔았을 때 그 차액을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이 무슨 토지공사나 이런 것처럼 단순히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하면 우리 서초구민이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것 가지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주민이 반대하고 왜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하고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컨설팅 비용 5000만원 삭감한 것이 아니고 삭감한 사유가 있는데도 한번의 그 소통이나 회의 그런 것 없이 그렇게 하시나요, 본 건에 대해서 정길자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정길자위원입니다. 사실 우리는 미래를 볼 때는 역사를 보고 역사에 어떤 과오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되새겨보면서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떤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간단하게 폐도해서 우리가 200억의 세입을 들어온다는 것에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삼성타운 내에 있는 도로를 폐도해서 우리가 삼성 측에 매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각을 할 때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는 불가피하게 감정평가액으로 이렇게 매각하거나 매입을 하는데 삼성타운에 있는 그 토지를 우리가 매각할 때도 부득이하게 감정가액으로 평가액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의원들이 그것 매각할 때 이것은 감정평가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된다, 거기 시세는 감정평가액의 정말 10배 가까이 되는 시세인데 어떻게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법상 우리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 따로 이면계약으로 뭔가를 우리가 받아내야 한다. 이 삼성에 우리가 그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삼성이 얻는 그 반사이익은 엄청났습니다. 사실 삼성타운이라는 그 타운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가운데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타운이 형성될 수 없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삼성타운이 버젓이 됐습니다. 사실 이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로마트가 지금 왕복4차선 마주보고 있는데 그 왕복4차선을 폐도해서 하나로마트가 전체적인 통합적인 그 하나로마트가 되면 지금 여기에 세입의 200억 효과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로마트로서는 뭐 2000억, 몇 천억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데 이것을 단순이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 아까운 토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어떤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면 안 된다. 그러면 달리 이면계약으로 뭘 받아내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데도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도 전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정보를 집행부 내에서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분명히 삼성타운에서 그것을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는 대신에 우리 서초구에 어떤 복지시설을 지어주겠노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것은 뭐 노바디노우즈(nobody knows)입니다. 구청장하고 그쪽만 알고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그냥 동조해 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도 제가 강력히 부탁을 드리고 이런 일이 또 역사적으로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왕복4차선을 폐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 주민뿐만 아니라 이것은 거기 청계산을 다니는 사람들이 무수히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말 신중하고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가 또 과거에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조금 위원님들하고 저희 행정 기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것을 폐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제가 언뜻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 이 당위성이 있습니다. 교통을 도로를 만들어 놓고 났는데 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가장 그래도 바람직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Bypass를 만들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부분은 그러면 폐도를 이렇게 한다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폐도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또 그렇게 이익으로 남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삼성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은 이익이 생긴다면 감정평가가 현재는 도로가 되어 있지만 아시다시피 감정평가할 때는 그것을 폐도를 해가지고 대지로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것은 더 받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절차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마치 당위성에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냥 어떤 이익적 측면에서만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신데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 전제가 교통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 교통을 개선하는 그런 방안을 찾다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액은 아시다시피 평가액으로 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외에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 상당히 이익이 많이 된다면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받을 수 있으면 더 받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 할 것이지요?

끝내고 3월달 ······.

오늘 다 끝냈다고,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간단하게 합시다.

김익태위원님 마지막 관계된 질의 하나 듣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당천 복개도로하고 카페거리 조성에 관해서 제가 발언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자료를 지금 전혀 모르거든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별도 보고를 해달라고 아까 요청을 했고 했는데 그 기간을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사당천이나 카페거리에 대해서 거기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관심이 대단해요. 그만큼 지역 환경이 많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사당천에도 또 일부 구간은 스케이트장 설치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전혀 모르니까 하여튼 너무 민망스럽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지금 다 확보가 되어 있지요, 지금 도시계획과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회의 끝나는 즉시 그 자료 ······. 우리가 딱 봐서 아, 이것 그냥 설명 없이도 볼 수 있게 ······.

현재까지 나온 용역 결과서를 ······.

설계도면 아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복사해서 뭡니까 이렇게 설명 없이 못 볼 수 있는 그런 자료 말고 원본 비슷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우리가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정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 5 명) 도시디자인국장 권창주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학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노태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