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명숙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밝으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지난 정례회의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금번 회기중에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보고서에 대략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금번 위원회 활동기간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여 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2일 간에 걸쳐 계획되어 있는 2009년도 업무보고는 군민에게 행하는 한 해 동안의 약속으로써 각 분야에서 발전지향적인 의견이 폭 넓게 개진되는 가운데 군민에게 더 많은 수혜가 돌아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회의진행 요령 및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기획실, 재무과, 주민복지실, 행정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고 제3차 위원회에서는 민원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보건소의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참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48회 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늘 업무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실장님께 치하를 하면서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기획·지원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준비해야 될 사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온실가스 감축, 환경산업 육성, 인적문화적 녹색인프라 조성, 단기 일자리창출, 생활공간에 따른 국민건강보호 등 많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군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부터 주요시책으로 정해서 국가적인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고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자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 비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붐 조성을 위해서 녹색성장발대식을 충청북도에서 맨 처음 갖기도 한 바 있습니다. 추진전략으로 태양광산업 육성과 태양의 도시 실현, 그리고 탄소중립도시 증평실현, 그다음에 녹색공간 및 환경조성, 물길살리기, 자전거도로 조성, 그리고 물길살리기와 녹색뉴딜정책 등의 다섯 개 추진전략을 수립을 해서 실천과제를 태양광기업 안착과 태양의 도시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태양광확산 및 주택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보건복지타운 내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시범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보급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종합기술센터 관련해서 증평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전문산업단지를 산업단지 내에 전문기업이 세 개가 들어와 있어서 조성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탄소중립도시 실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후변화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지난번에 녹색발대식을 하기도 했으며 그다음에 민간과의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탄소저감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겠고 녹색공간 환경조성관련해서는 숲가꾸기와 녹색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탄소순환 마을 조성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길 산길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증평바이크로드 조성과 MTB코스개발을 하겠고 물길 살리기와 녹색뉴딜사업 관련해서는 생태하천의 복원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인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하면 우리군에서 피부로 느끼는 게 고용창출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군 내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하고 있지만 아마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군의 예산이 조기집행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2월 4일 날짜에 보면 모 신문사에 “충북재정조기 집행 험난” 이래가지고서 전국에서 가장 하위권에서 도내 6.2% 집행해서 신문에 난 기사가 있거든요. 저희군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진행 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조기집행은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적해 주신 대로 약간 저조한 그런 전국적으로 저조한 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자료 2월 18일자 어저께 기준으로 할 때 어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원인 지출 원인행위 관련해서는 25%정도를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상반기 내에 원인행위가 90% 지출이 60%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게 원인행위가 25%인데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도 이 시점에서는 5.6%였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25%가 됐고 집행 관련해서는 전년도 이 시점에는 4.9%가 집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9.5%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력을 총 집중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경제살리기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2월 4일자를 보면 영동군이 가장 적게 나오고 4%, 그리고 저희군이 6.5%로 나와서 아홉 번째 순위가 되네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국도비 확보에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건데 예산이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집행을 해 놓고 나서도 예산수반이 안 되면 아마 이게 또 지연이 되는 사항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겠습니다. 국도비 배정이 현재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어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위원입니다. 전략적 군정업무 평가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매년 군정업무평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지 저희들은 직접적인 그런 보고라든지 종합계획수립 평가한거를 보지 못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연계가 잘되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그런 실적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평가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객관성 그 다음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줄때 과업지시내용에다 그런 부분을 넣었고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회사에다 맡기지 않고 여러모로 많이 챙겼습니다. 챙겨서 결과가 이틀 전인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한 500여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서 설문도 했고 그리고 공직내부에서는 공직자에 150명 정도를 샘플링해서 나름대로 여러 번에 걸쳐서 또 설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설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서 평가를 했는데 우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수부서에 대한 순위를 잘한 부서만 한 3개 정도 말씀드리면 제일 잘 했다고 평가된 부서가 경제과 두 번째로 잘한 부서가 주민복지실 세 번째가 도시교통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 대해서는 우수부서에 대한 그런 현판도 한번 만들어서 부착을 하고 그리고 또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부서에 대한 군수포창 및 상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2008년도 군정업무평가 우수부서라는 현판을 부착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건 검토를 해서 협의가 돼야지 검토를 해서 협의가 될 사항이지만 부서별로 성과금 지급기준에도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가점을 부여한다든지 그리고 선호부서에 배치를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국내외 연수기회가 있으면 우선 선정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그런 계획라고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잘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부서 직원들한테는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리고 운영이 잘 안되는 부서한테는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마지막 26쪽에 기획실에서는 성과목표 헌장제를 도입해서 시범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참으로 이 내용을 볼 때 상당히 신선하고 또 목표달성이 안 되더라도 과감한 성과목표를 선정한 각오가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어쨌든 기획실에서는 우리군 전체를 총괄 기획 조정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성과목표 헌정제가 기획실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까지도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기획실 직원들 참 수고가 많으신데 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체납액징수와 관련해서 점프 작전을 활용한 체납액 일소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정할만큼 많은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수 확충 목표액이 194억 원인가요? 86페이지 여기에 세외수입이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89쪽에 또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로 세입 확충해서 목표액이 192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방세 중 군세와 세외수입 합해서 386억이 되는 건가요?

예.

386억 원이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 한 28%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방세수 목표액에서는 도세가 포함이 된 194억 중에는 포함된 액수입니다.

194억 중에서 그러면은 도세가 얼마, 군세가 얼마입니까?

군세가 100억이고 도세가 95억 정도.

그러면 결국은 군세 100억하고 세외수입 192억 하면은 292억이네요?

예.

맞습니까?

예.

상당히 세수증대가 몇 해 전에 비해서 많이 확충이 됐네요. 292억이면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재정자립도를 지금 얼마로 보고 계시는 거죠?

23.3%요.

23.3%면 우리 도내에서도 상당히 그래도 높은 거죠?

예, 높은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금년에 특별한 세원이 있습니까?

특별한 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자주재원은 얼마나 됐죠, 실적이? 군세하고 세외수입 작년에 징수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2008년도 세입이 군세가 110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190억해서 300억 정도.

자주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예, 지난해는 취득세 그 부분이 좀 세수확충 부분에서 높은 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비교할 때 상당히 참 많은 액수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자주재원에 비해서 앞으로 군비로 충당해야 될 그런 세출예산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잘 우리가 아시다시피 각종시설 예를 들어서 지역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운영관리비 이런 거를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될 텐데 현재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런 세출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세출예산에 비해서 세입예산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각종 시설들이 확대되면서 세출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좀 저기한 거는 국가사업이라든지 도사업이라든지 있을 때 지방비 부담률이 가장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도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는데 저희가 자주재원으로다가 충당되는 부분들이 그러한 사업과 같이 국도비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다가 그러한 부분에 어려움도 발생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거를 조화롭게 잘 운영을 해갖고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89쪽에 세외수입 확충 및 효율적 자금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 세입 확충 목표액 192억, 쭉 내려가시면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지속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제정을 비롯한 주민의견 수렴이 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쯤 하시려는 건가 인근 자치단체 간에 형평성도 분석해 봐야 되는데 조례제정 시기가 언제인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은 매년 1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상부기관에서 행안부에서 기준이 시달이 되고 거기에서 저희군만 특수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은 거기에서 맞춰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제증명 수수료는 대부분 전국적 통일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러한 거를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시달이 되면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갖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내에만 특수성이 있는 게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군 내에 특수성이 있는 그러한 사항들은 별로 특별하게 없는데 타 기관 같은 데서 안 갖고 있는 거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수수료라든지 이러한 게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으시다?

예.

그래요. 발견되면 거기에 대응 좀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2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군 출범이후 현재까지 은닉재산 발굴한 사항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한번 있으시면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군이 출범되고서 은닉재산을 발굴한 실적은 없습니다. 은닉재산을 발굴하게 되면은 어떤 발굴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는데 현재는 발굴된 게 없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줘갖고 전체적인 추진하다 보면은 혹시나 발굴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재산이 사용이 적절히 안 되고 있는 게 이런 게 발견될 수 있지만은 은닉재산 발굴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라고 봅니다. 혹시 어떤 주민신고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는 발굴이 가능하나 저희 관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대장에 의해서 이렇게 발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93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인데 이게 저희가 2008년도에 3회 추경자료 군청사 토지매입비 9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려고 그러는 부지 그게 지금 경매가 나왔든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하시는 건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매입계획으로다가 예산을 수립하고 명시이월 조치가 됐는데 지금 법원경매 사이트를 계속 주시를 하면서 지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자인가에 최초 경매개시가 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이 12억 5천 5백 정도 금액에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다가는 지금 1차 경매 나와 있는 게 매입이 아직 곤란하다 라고 보고 저희가 땅값 군에서 산다 라면 땅값 상승요인도 있을 수 있고 그래갖고 저희는 그쪽 부분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은 뒤편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또 어떤 일반인들이 군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를 주시해갖고 또 어떤 이상한 생각도 가질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 부지에 대해서 아주 저희가 목숨을 걸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적정한 가격이 2차, 3차 저기가 돼갖고 형성된다 라면 그때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주시하면서 매입에 차질 없이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듣기에도 저희 예산은 9억 5천을 세웠는데 1차 경매가 12억 얼마라는 얘기가 많이 지금 흘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군에서 매입을 안 하면 일반인이 굳이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차를 보고 2차정도 3차나 이때에 한번 주시해서 보면 꼭 매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 좀 주시해 보시기 바라요.

예, 위원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37쪽 맨 하단에 보면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그리고 그 밑에 안전확인 및 서비스연계 대상 노인 4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은 저희들이 삼보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삼보사회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분들을 15명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관내 생활이 취약한 독거노인 같은 분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말벗도 해 주시고 아니면 간단한 청소라든지 또 식사배달 같은 것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관내에서 수혜자는 한 400여명이 수혜를 보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16명이라는 것이 그러면 봉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분들한테는 일정한 유료로다가

밑에 400명은?

그건 수혜자,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15명의 도우미들이

도우미가 16명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태양광설치와 관련해서 13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현재 수요전력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3개소에 150㎾ 규모로다가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수요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태양광설치를 하면 이 전력을 가지고 보건복지타운 내에 전력에 몇 % 정도를 담당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3개 시설에 50㎾씩 150㎾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걸 설치했을 때에는 시설별로 사용전력량의 한 75%정도는 충당을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연간 한 2,500만원의 전기사용료를 절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2009년도 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o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행정과에서는 아주 신선한 많은 사업계획을 지금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의 현장리포터제 실시 그리고 대단위 사업현장에 대한 사업설명회 그동안 많은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그다음에 복무교육 마일리지제 운영, 컴퓨터 TV끄고 책과 친구되기 추진 운동 등 이런 신선한 사업들이 금년에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전략적 군정업무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평가결과를 가지고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각 과뿐만 아니라 과에 담당자들의 업무평가 결과를 가지고 이런 인센티브 적용의뢰가 있을 경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기획실에서 전략적 군정평가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번 평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각종 서류평가보다도 주민들이 실제 행정을 피부로 느끼는 수회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로 나와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됐다고 평가를 하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당 부서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것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부서 내지는 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가능하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내 복지제도운영과 복지포인트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인트를 각 시군별로다 비교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해 놓은 것은 없는데 금년도에는 지난 해 보다 기본 포인트를 170% 포인트 인상을 해서 직원들이 많은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대대적으로 인상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군에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맞는데 타시군과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난번 1차 복지포인트 할 때 시군들하고 비교를 해 본 결과가 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비교분석을 보고서 그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6쪽 창의적인 현장체험연수에서 그 아래 추진계획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체험형 민간위탁교육, 전년도에도 한마음 워크숍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그때에 성과분석은 어떻게 모든 게

예, 성과분석도하고 그에 관련 결과보고서 책자까지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봤어요. 봤는데 금년도에도 할 것이 아니에요?

금년도에는 교육형태 방식을 바꿔서 집합식 그런 교육이 아닌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체험을 하고 해서 현장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교육방법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광주태양광단지, 서울코엑스, 창원시 자전거도로, 난지천 생태공원, 서울공공디자인 여러 해서 나왔는데 여기도 공무원들을 어떻게 체험을 보낼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직접 버스를 이용을 해서 거기 가서 현장을 직접 견학을 시키고 또 각 임무를 줘서 가서 각 분야별로 중점적인 체험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분야는 그럼 정해지나요? 서로 공무원들이?

분야는 테마를 네 개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새로움과 변화의 증평」을 통해서는 서울시청이라든지 또 청계천 선유도공원의 코엑스, 공공디자인 사례를 보고 또 「생태도시와 새로운 땅의 창조」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는 난지천생태공원이라든지 일산 호수공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신도시 이런 쪽으로 견학을 하고 또 군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도로 만들기 테마를 위해서는 창원시청이라든지 거기에 자전거도로 체험 또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를 견학을 하고 또 「태양의 도시 증평」의 테마를 위해서는 광주 태양광 단지라든지 집단에너지시설, 또 광주엑스포라든지 비엔날레 쪽 이런 쪽에 직접적으로 현장을 보고서 체험하는 거로 또 100% 현장으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 현지에서 강의도 듣는 그런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보기에도 무슨 체험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자기의 맞는 팀이 구성이 돼야 될 거로 보여져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얻어오는 소득이 있어야 우리 증평군 미래전략비전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교육하고 체험하는 형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시고 금년도행사가 끝나고 나면 또 뭐든 책자가 발간될 거지 않아요?

예.

책자가 발간되면 의회도 좀 보내주시고,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을 잡을 때는 와서 좀 얘기도 하시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테마별로 해당부서를 달리해서 자기 분야에 맞는 테마분야에 가서 견학 체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이 있어야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2월 23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