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110회 제8차 본회의2009-02-20

회의 전체 보기 562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9년02월20일(금) 10시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문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09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석주부의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15-7페이지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는 작년도에도 시행이 됐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작년도에는 사전예고제를 하지 않고 설계 참여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석의원

신규시책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는 사전예고제가 기 시행이 됐었어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건축허가가 승인 되고 난 이후에 각종 민원들이 제기되잖아요. 주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인도가 어떻고, 안전문제가 어떻고 민원이 제기돼요. 지역 의원들한테. 저희들도 확인해 보면 이미 다 승인 떨어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단할 수도 없고 이것이 장기민원의 하나의 원인이 되어 왔거든요. 늦게나마 사전예고제를 하신다고 하니까 형식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인데 제가 볼 때는 좀더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거라고 생각을 하는 데, 너무 또 작은 것까지 다 사전예고를 하다보면 건축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기는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우리 지역 어떤 곳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는지 알려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해서 6건을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예고제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했지만 주요업무계획에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상안동에 엘림사회복지재단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상안동에 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의견도 묻고 청취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상에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고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

한 예를 들자면 호계 무지개아파트 올라가는 입구에 상가건물 하나 섰지 않습니까? 2년 전에 공사가 시작됐잖아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지금도 무지개아파트 쪽에 거주하는 주민들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인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이런 것도 사전예고가 됐더라면 충분히 설계할 때부터 인도부분을 어떻게 좀 살려서 위로 다니는 주민들이 안전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설계 다 끝나버리고 공사가 들어간 이후에, 지금 현재는 인도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소2동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한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이 부분은 면적을 낮추게 되면 사실 건축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건전한 건의는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떤 민원을 유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가려서 건축허가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다른 질의를 드리면 15-8페이지 공동주택 외벽색채 내용이 지금 공고 내지는 홍보가 된 상황인가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81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된 단지는 50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5년이 경과된 단지에 대해서는 올해 1억5,000만원 보조금을 편성해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외벽도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 지식이 없어서 광역시에 디자인 전문계가 있고 전문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해서 …

이은영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공동주택지원이 선정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색채를 고민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 동사무소에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10년 넘은 아파트들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외벽도색을 고민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것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벌써 신청을 했으면 여기에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거네요. 그죠? 공고라든지 홍보가 아파트로 혹시 진행이 됐나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벽도색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항목을 표시하고 계시길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외벽도색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지원을 안 해 주고 …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디자인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런데 항목에 표시를 해서 공동주택지원대상 사업 선정시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을 넣어 놨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이은영의원

그렇다면 오늘까지가 접수 마감인데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이 진행이 됐느냐 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홍보는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문화청솔아파트하고 동아청구아파트에, 업무계획에는 편성해서 하지 않았지만 한 바가 있고, 2008년도에는 화봉 대우아파트에 도안만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대부분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대충 다 알고 계시겠네요? 디자인에 대해서.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의 계획은 전문디자인을 채용해 놓고 있습니다. 색채하고 그림까지도 디자인하는 전문디자인을 채용해서 아파트 도색을 할 때는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모든 아파트에 색채를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든지 새로운 도색을 할 때는 색채를 지정해서 그 색채에 따라 도색을 해서 향후 10년 후에는 전체적인 색채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경관계획을 잡아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석의원

조례로 지정이 되든지, 어떤 근거를 만들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조례는 아직 근거가 없습니다만, 지금 울산시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경관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의무화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대우아파트가 디자인을 제공 받았는데 디자인대로 한 것인가요? 우리 구에서 지원한 디자인 가지고 아파트에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대우아파트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디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도색한 것은 우리가 준 디자인으로 도색된 것인가요?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아파트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지금 한 것은 3개 정도 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외벽도색은 기존 아파트는 보통 빠르면 3년, 5년이 돼야 도색을 한 번씩 하거든요. 상당히 관리비가 개별로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존 아파트보다도 구청에서는 신규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신규분양 아파트는 대단지이거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할 때 색채분야를 지정해 줍니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대형아파트는 색채 심의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색상을 어느 정도 지정을 해 줍니다.

문석주부의장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다 아실 텐데 달천아이파크 2차, 3차 외벽 도색 준공 승인에 있어서 그래픽 처리가 ‘달천철장’으로 되어 있는데, 워낙 비소 인식이 돼서 주민들이 그것을 바꿔달라고 요구사항으로 산업개발에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겠네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처음에 그것도 색채 심의를 할 때 전문가들이 그런 이미지를 넣자고 그때 거론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또 주민들로 봐서는 그것이 외부에 풍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꿔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꿔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준공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만약에 주민들이 요청하면 디자인은 지원할 수 있겠네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렇게 되면 색채를 그 당시에 발의한 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수정은 하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아직까지 색채지원에 대한 비용지원은, 그러니까 그것을 준공하기 전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해서 하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희의원

15-9페이지 공동주택에 보면 불법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시행하고자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업무계획을 먼저 세우고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당초예산에 100만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삭감됐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업무계획을 먼저 하고 예산도 1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삭감돼서 1회추경 때 100만원을 다시 편성해 놨습니다.

이영희의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서 다시 요구하시는 게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산에 관계없이, 예산이 편성되면 더 좋은 점이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희의원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교재비, 제작비 책자는 만들지 않고 자체에서 …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자체에서 프린트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잖아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 예산부서에서 잘못 삭감한 부분이 지금 공동주택은 북구에 상당히 분쟁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인식 못하고 있는 곳이 예산부서입니다. 가장 민원이 되고 있는데 교육을 시켜야 되고, 관리소장이나 자치회장을 불러서 1년에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부서에 설명을 확실히 했어야지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건의도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예산에서 누락됐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거리문화 조성이 있는데, 매년 있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진짜 부족하거든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지난번 행감 때부터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또 나가 보면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도로에 내 놓은 것이 많거든요. 특히 에어라이트, 전에 사진도 찍어 와서 보여드리고 했는데 고래안마 에어라이트는 또 밖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속적 단속이 필요하고 지속적 계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냥 분기별 내지는 1회성 행사로 그치면 업주들 입장에서는 경제도 어렵고 장사도 안 되니까 오히려 이런 불법광고물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북구에서 진짜 거리문화를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용서없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4,081건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양성화 하려고 신청을 받았는데 1,240건으로 30% 되겠습니다. 울산시 전체에는 10% 되어 있어서 양성화 기간을 올 6월까지 연장해 놓은 사례가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늘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나면 또 생기고, 하고 나면 생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7건에 690만원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는 많이 매겼는데, 작년 후반기부터는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회 계도해서 또 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저희들 단속 요원이 두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출근과 동시에 늘 나가는데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단속요원 두 명 뿐만 아니라 담당 과에서도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의지 표명을 해서 공무원이 직접 가는 것하고 그냥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 차원에서도 유동성 광고물 관계를 많이 추진했는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업종별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미용협의회, 의사협의회 등 협의회 단체별로 단체장 간담회를 실시해서 그분들 한테 전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구 단위로 해서 단체장 협의회를 거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해서 해야지, 강제적으로 해서는 효과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광고물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매주 금요일 야간단속을 경찰과 광고협회, 광고 협회가 16개가 있습니다. 행정기관하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적에 비해서 불법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박병석의원

하여튼 계속적인 현장순회 활동이 필요합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이은영의원

15-11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선진 간판문화 정착으로 테마거리 조성은 정자항 일원인데, 여기에 대한 위치는 정리됐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정자항에 어판장 있는 부분에서 뒤로 돌아가는 길, 교회 있는 부근, 그 부근으로 해서 약 212개 정도업소가 있습니다. 거리는 1.95㎞ 정도 됩니다. 여기에 간판이 있는데 이 간판을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용역비 3,000만원을 작년에 해 주셔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판을 용역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경우에 과연 이렇게 시행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려움도 있고 또 이런 용역이 있어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만 또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남구나 중구는 국비를 받은 사항도 있고, 금년에 행안부에서는 시범 가로정비를 하는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용역이 되면 이 용역 건에 의해서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병행해서 저희들은 일반지역과 개발지역으로 해서 가이드라인 결심을 받아서 공람공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주민설명회가 용역이 끝나고 난후 7월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 주민들과 같이 의견교환을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한 적은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미리 좀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용역이 나와야만, 이렇습니다. 간판 2개를 1개로 할 것이냐, 2개를 3개로 할 것이냐, 이런 간판 설치에 따른 수량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

이은영의원

방법이나 내용들은 이후에 용역이 끝난 후에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이 지역이 그렇게 선정되어서 할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 교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런데 간판정비도 경관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성공하려면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전체적인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주민들끼리 서로 이해하겠다는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용역이 나오기 전에 협의체를 구성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용역이 나오기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렇게 지키자 라고 협의가 되면 용역보고를 받아서 주민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다 주민들이 합동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것이 물론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함께 만들어 가는 의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통영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장이 직접 나서서 애초부터 주민들을 설득하고 용역하고 다시 또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로 의견교환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반대도 많았을 텐데 반대가 많은 것을 넘고 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설득작업들이 충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15-2페이지 아파트현황과 주택보급률이 있는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아파트는 79%입니다.

문석주부의장

아파트 세대수가 3만7,144세대이고, 주택보급률에 아파트는 3만7,099세대로 45세대 차이 나는 것은 뭐지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오타입니다. 2페이지 하고 3페이지는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택보급률 아파트 숫자하고 15-3페이지에 있는 게시대 및 게시판 현황에 계가 102로 되어 있는데 104가 맞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주택보급률에 보면 2008년12월31일자로 112%인데, 여기에 아파트세대 나온 것하고 미분양, 장기분양 떠나서 아직 분양되지 않고 있는 한신, 매곡주공, 일성 등 다 포함된 것입니까? 사업승인 들어온 것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 현황은 준공된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미분양에 대해서는 준공한 7개 단지에서 코아루, 디아채, 벽산 등 분양승인과 준공된 사항에서 … 5,330세대 분양승인 또는 준공된 것 중에서 1,700여세대가 지금 미분양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그러니까 미분양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사업승인만 들어오고 아직 분양을 안 한 한신, 일성, 매곡주공 이런 것도 세대수가 포함됐느냐는 것입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아파트 현황은 사업승인해서 쉽게 말하면 준공되어 있는 아파트 현황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문석주부의장

그러면 현재 사업승인 들어오고 아직 착공도 안 한 부분, 아직 준공이 안 난 부분을 따지면 보급률이 얼마 나 됩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코아루 2차와 디아채가 준공했는데 미분양이 102세대가 있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주택보급률에 포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서 분양률로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미분양 됐더라도 그것은 보급률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아닙니다. 준공된 부분만, 사용승인 된 부분에 대해서만 주택보급률로 잡는 것이지, 사업승인 된 것, 준공되지 않는 아파트는 주택보급률에 잡지 않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당연히 안 들어가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준공됐더라도 미분양은 어차피 준공된 것 아닙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것은 잡혔죠.

문석주부의장

그 이야기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러니까 주택보급률이 120% 올라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그러니까 112%인데 앞으로 사업승인 난 한신하고 일성 이런 것 다 따지면 더 늘어나겠네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이것을 어떻게 지자체에서 규제할 수 없습니까? 계속 포화상태이고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사업승인 들어오면 계속 내줄 수밖에 없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현재 법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주택보급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의 삶의 질하고 연관이 됩니다. 보급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질이 향상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추세로 가거든요. 그러려면 용적률, 건폐율하고도 영향이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질은 떨어지거든요. 주거공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울산시 전체도 104% 정도 되고, 2012년이 되면 120%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향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기본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택보급을 줄여나가는 것이죠.

문석주부의장

울산 보급률이 104%이고, 북구는 112%이면 북구는 상당히 보급률이 높네요?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울주군은 130%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석해 보면 도심 일수록 주택보급률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광역시 단위가 아니고 도 단위일 경우에는 주택보급률이 더 올라갑니다. 농？어촌 지역일수록 시 외곽일수록 보급률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외인데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이 약 10억원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학교용지부담금 관계는 부담금을 내고 거래가 돼서 소유가 자꾸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분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지급이 다 됐습니다. 지금 상호 간에 부담금 징수를 누구에게 반환해 줄 것이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만 지급을 못하고 상태입니다. 이것은 환급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분쟁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1,501건 있고, 19억4,600만원이 전체 돈입니다.

이은영의원

세대로 하면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1,501건으로 1세대에 1건입니다.

이은영의원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1,501건인데 집행한 것은 12억2,500만원으로 921건입니다. 580건에 7억2,000만원정도 미지급 했습니다. 그 사유는 대표적인 것이 그린카운티 1단지는 실납부자가 명수건설 또는 토지신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건설이 냈는데 세입자로 지금 살고 계시는 입주자들은 자기네들이 냈다, 이런 중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급조정위원회를 3,4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최해서 결과에 의해서 분쟁이 생기는 것은 공탁을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탁을 걸 계획입니다.

이은영의원

북구에는 그린카운티하고 코아루, 두 곳일 텐데 그린카운티는 대표체에 가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코아루가 2,000세대 정도 되는데 …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코아루는 미지급 된 것이 300세대 정도 됩니다.

이은영의원

아까 1,500건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전체가 580건 되는데 그린카운티 280세대, 코아루는 301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301세대가 아직 미지급으로 되어서 분쟁이 있는 것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약 7억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결국 최초 분양자와 현재 소유자와의 분쟁인데, 과장님이 지난번에 답변한 것도 최초 분양자라도 증빙서류를 분양자에게, 지금 현재 소유자한테 모든 권리를 넘겨준다고 했으면 주는 것으로 …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관계없습니다. 한 아파트 한 동에 두 분이 신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초에 낸 분도 신청을 하고,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가 변동이 있겠지만, 변동되는 순위가 세 분이면 세 분이 다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석주부의장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느 것이 맞다고 봅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것은 최초 분양자, 사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서로 이전을 해 줬으면 되는데, 예측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것을 행정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환급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보고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도 결정을 못할 경우에는 공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알겠습니다. 결국 1,501건이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1,501건 중에서 580여건이 미지급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50세대는 신청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최초 분양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을 하라고 하고 있고, 시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안에는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와 홍보는 했습니다. 서한문도 보내고 했지만, 신청을 안 하는 세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석주부의장

지금 신청을 안 한 세대는 최초 분양자도 안 하고 있고, 현재 소유자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부의장

홍보는 충분히 다 되어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서한문도 보내고 다 보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건축주택과 업무계획은 장 수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건건 별로 과장님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15-7페이지 사전예고제를 할 경우 문제점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시공사나 건축주가 반영을 전적으로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5층 건물로 했는데 4층으로 지어 달라, 2층 허가를 냈는데 짓지마라,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의견과 건축주가 반영할 수 있는 제안된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을 돌출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반영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건축주는 적법하게 신청을 하는데, 그 적법한 부분을 자꾸 인근 주민들이 문제화 시킬 경우에는,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조정을 구청에서 하겠다는 뜻에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15-8페이지 외벽색채 및 디자인 지원입니다. 이 건은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55개 단지가 있습니다. 외벽을 도색할 때는 돈이 많이 드는데, 신청하는 단지도 많이 없겠지만 도안이나 색채를 할 때 용역을 주면 돈이 드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하는 단지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비에 따른 구비로 지원을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5-9페이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시행건은 다 아시겠지만 아파트 내에 발코니 등 …

이영희의원

그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15-10페이지 불법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거리문화 조성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계에 직원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늘 나갑니다. 늘 나가지만 치우고 나면 또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행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산압류와 고발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자에 대해 범법자로 저희들이 몰아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행정예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는 예고를 하고 또 동시 다발적으로 붙일 때는 고발도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부착하는 사람들이 전단지를 부착했을 때 300만원 이하 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단지를 부착하는 사람들이 영세민이고, 하루 일당 받아서 하다보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3,98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도 많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하지만 한정된 예산만 오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15-11페이지 선진 간판문화 정착으로 테마거리 조성 건입니다. 이 문제점은 용역이 완료됐을 경우에 시비나 국비를 과연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올해는 시범거리조성 사업 계획을 안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계획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원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이것을 강동 해안지역에 212개 업소에 할 경우에 간판이 두 개, 세 개 있는 것을 한 개로 했을 경우 민원인과 마찰이 생깁니다. 민원 마찰이 생기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도 해야 되고, 상가 번영회나 주민협의회에서 참여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 의지만 가지고는 다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하나의 시범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용역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8월부터 시작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용역을 하고 용역비를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면, 내년에 국？시비는 지원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계획 결심을 받아서 공고해서 의견을 수렴해 놨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과치에 따라서 고시를 하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지역 9개 지역을 개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수지구, 중산지구, 신천지구, 매곡？중산지구, 송정지구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지역과 강동 산하지구는 기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진장？명촌지구에는 기 조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지역에는 상업지역에 도로 폭이 30m이상 도로변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최소한 용역이라도 있어야 이렇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강동 한 부분이지만 예산이 편성 안 되더라도 이런 가이드라인 용역이 있어야 개발지역이나 일반지역에 효과와 홍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꼭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비가 편성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안 됐을 때는 전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된다는 근거 하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좀 전에 보고사항에도 있는데 주택보급률이 북구가 112% 정도 되는데 반해서 실제 전국 전？월세 또는 무상임대 까지 다 포함해서 미주택자가 45% 정도 되더라고요. 북구는 몇 % 정도 됩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81개 단지 3만7,144세대에 대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 신고가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실제로 저희들이 3만7,144세대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전？월세 사는 세대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것도 아파트 현황이나 주택보급률에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보급률이 좀 높다면 실제 전국 미주택자보다는 좀 낮은 40% 정도로 보면 대충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제 고민은 뭐냐 하면 지금 드리는 제안은 실제 보급률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데 반해 특히 북구는 갈수록 인구유입도 많아지고 주택보급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미주택자에 대한 대책들이, 원래「임대주택법」에 보면 구청에 권한을 위임해서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구청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몇 년째 전무해서 생활수급권자나 한부모 가정 또는 여러 세대들로 해서 임대주택을 주공에서 하고 있는 것 외에 구청에서 하는 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북구에는 없고, 임대주택사업은 주공에서 화봉지구에 4월 말 5월 초쯤 2,000세대가 입주할 계획이고, 500세대 이상은 시의 사업승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민간이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고, 국가투자기관도 할 수 있거든요. 주로 주택공사, 시영아파트 같이 도시공사 에서 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하는 것인데,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이 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농소2동 중산동에 몇 세대 있는 경우는 주공에서 한 경우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주공에서 합니다. 주공에서 빌라를 사서 임대를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주공 외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북구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왜냐하면 주공에서 하는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수급권자라든지, 입주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실제로 전세 대금도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임대사업을 구청에서 관리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지금 울산시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송정지구도 임대아파트, 화봉임대아파트도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 다운지구에 6,00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충분한 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겠느냐 또 혁신도시에서도 임대주택계획이 있거든요.

이은영의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공과 시영아파트에,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 중구에 삼일아파트가 있는데 순서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고, 주공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월 20만원 이상의 관리비 플러스 갚아나가는 임대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미주택자에 한해서 들어가기는 할 텐데 그런데 대한 복지차원에서 구청이 많은 다수 세대가 아니라, 100세대 이런 것이 아니라 10세대씩 정도라도 1년에 좀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대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아예 종합적으로 구청이 1년에 3세대씩이라도, 5세대씩 10세대씩 이렇게 해서 그런 주택을 마련하고 보급률은 계속 높아가는데 비해 수급권자들의 주택보급을 마련해 가는 임대방법들이 좀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거기에 대책을 내놓은 것이 적은 평수 공급을 위주로 합니다. 임대주택은 그것을 대책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별도로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호계주공에 20평, 21평도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것은 굉장히 평수가 높은 겁니다.

이은영의원

저평수라고 하면 14평, 16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렇죠.

이은영의원

그런 주공은 북구에는 없는 데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북구에는 화봉지구, 송정지구가 되고 나면 그것이 될 겁니다.

이은영의원

거기에 14평, 16평이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전용면적이 5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지금 추세는「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12평, 14평으로 해서는 세입 수요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동안 민간이 임대사업 했던 경우를 보면 보통 21평 정도의 수준인데, 14평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북구 건축주택과에서 행정 지원하는 것은 화봉주공임대아파트 2개 단지와 일반단지 하나가 있는데, 임대단지에 북구에 거주하는 영세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특별분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

이은영의원

특별분양 세대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10% 해서 70 몇 세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주공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임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정옥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 및 농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농수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09주요업무계획보고)

윤임지의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적으로 국장님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농어촌에 폐비닐이 환경오염을 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폐비닐 가격하고 같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면 농촌에 고용창출도 될 것이고 폐비닐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 볼 수도 있을 텐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 관계를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 폐비닐을 수거해서 가져오게 되면 15%에 상당하는 만큼 새 비닐로 바꾸어 줍니다. 아울러서 하는 것이 폐영농자재 수거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폐비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농기계도 포함되지만 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폐비닐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시비를 보조받아서 1,6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약 50% 정도는 실제적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폐비닐을 가져오면 50% 정도는 인건비에서 이미 지급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 구청에서만 의지를 갖고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업무를 점검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저희 집 앞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일 전에 보는 것이나 지금이나 비닐 종류는 수거된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홍보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하천변이나 농경지 주변에 비닐들이 방치돼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도 하면서, 그다음에 폐농기구들이 트랙터부터 해서 경운기 등 마을에 가면 많이 방치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하고 마음이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주민들은 안 따라 가고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다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한미FTA 체결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걱정 반, 우려 반, 쉽게 얘기하면 축산농가들이 힘듭니다. 북구청에서 나름대로 사료라든지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축산농가의 한우브랜드도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직판장을 농소3동 김용호씨 집에서 얼마 전부터 하고 있고, 그러고 정자 가는 쪽에 달골마을입니까?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과 지원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상안동 축산농가 8명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이미 건물을 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식적으로 개업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작목반을 돕고자 추경에 냉동탑차라든지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영업은 하고 있는데, 저도 한 번 둘러봤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예. 현재까지는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축산농가 작목반들은 자발적으로 몇 명이 공동 출자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많이 늘어날수록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농가의 지원보다 작목반을 구성하거나 단체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짓는다거나 부지 매입하는 데는 지원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냉동탑차라든지 지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16-12페이지,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농업에 따르는 특히 울산 북구는 부추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진장들에서 다른 쪽으로 많이 확산돼 가고 있는 부분도 봤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한 수확을 많이 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작년에 행사하면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쳐졌고, 거기에 따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병영농협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농소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따라서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직 깊은 내막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아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갈등관계는 아마 농소농협은 북구 관내에 위치해 있고, 병영농협은 중구 관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에서 배정할 때 산전작목반 명목으로 중구에 예산배정이 됐고, 농소농협은 북구에 배정이 됐는데, 산전작목반들이 저희 관내에 와서 경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산전작목반은 중구로 시비가 배정돼 있는데, 구비 확보를 못해서 지원이 저희들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은 시와 협조해서 갈등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추는 제가 시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서울 가락시장에 가면 울산 부추가 올라오지 않으면 경매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명품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 나가고, 이번 3월에 시 주간으로 일본 코치시 선진지 견학에 농가에서 8명이 참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굉장한 알짜로 많이 홍보도 돼 있고, 그러면서 지원에 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형으로 봤을 때는 북구이고, 경작하시는 분들은 일부가 중구에 계신 분들이고 해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라든지 지원대책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득증대에 대해서 북구에서 제대로 된 지원책이나 그러면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의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최대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지원은 주소지를 근거로 합니까, 아니면 농업을 하는 곳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시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농업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계 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 북구 주민이 경주로 가서 짓는다고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작목반을 우선으로 하고 또 관내에 주소를 둔 농민들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될 때는 타 지역도 일부 지원이 되겠지만 첫째, 관내 작목반을 구성한 작목반과 관내에 주소를 둔 농민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학교급식지원 학교가 선정됐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18일 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이 됐는데, 제가 상(喪)을 당해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학교급식위원회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1개 해서 11개 학교로 일단 위원회에서 심의가 결정 됐습니다.

이은영의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지금 학교별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초등학교는 송정, 명촌, 연암, 염포, 양정, 효문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강동, 농소, 효정, 호계, 고등학교는 농소고등학교 해서 11개 교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늘었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박병석의원

사업량이 상당히 늘어날 텐데, 이번에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끝나서 전원 교체됐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박병석의원

100% 다 교체가 된 것입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교체 내용을 보면 우선 부구청장하고 저하고는 교체가 됐고, 새로 재임된 위원은 강용구 강북교육청 평생교육 체육과장하고 류인목의원님, 박원찬 북구 농업경영인 연합회 사무차장, 이지현 울산광역시영양협회, 이경옥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이번에 간사도 같이 교체가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교체되는 과정에서 우리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구성요건 대로 갖추어진 것입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 교사단체 추천 1인, 시민사회단체 추천 1인, 농민단체 추천 1인, 영양사협회 추천 1인, 규정에 의해서 추진된 것입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규정에 정해진 위원 중에서 교체가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알기로는 3명 중에 한 명은 선임하고, 한 명은 인사이동으로 교체하고, 한 명은 미선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선임이 다 끝났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끝났습니다.

박병석의원

추천 형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돼서 민원도 제기됐던 사항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단체 추천을 받아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접수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교육청 국장님은 인사이동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천 필요 없이 그대로 교체했고, 작년에 9명 중에 2명은 아직 위촉을 못하고 7명으로 구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석의원

위원 중에 이경옥씨라는 분이 계신가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분은 어느 단체 추천입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시민단체 위원으로 추천됐습니다.

박병석의원

나중에 새로 구성된 위원회 명단과 각 단체 추천 관계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16-17페이지 신규시책은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아름다운 농촌경관 만들기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예산문제는 접어두고, 대상지 선정도 아직 안 돼 있고, 기대효과에 보면 지역축제와 연계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이 부분은 분산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고서에 있다시피 신천들 15㏊, 정자들 15㏊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현재 파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자들은 수산물축제도 있고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했고, 신천들 역시 도로변에서 보이기 때문에 또 대상지가 집단화 된 지역을 찾기가 어려워서 애로를 겪었습니다만, 두 군데를 집단화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러 군데 분산을 안 시키고 두 군데를 정해서 이미 파종이 돼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16-16페이지 제3회 강동 수산물축제에 예산이 2,000만원 더 추가됐는데, 업무계획이나 기대효과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더 보완 하실 건가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2,000만원이 추가됐다는 말씀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전년도에는 8,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00만원이 추가돼서 1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뒤에 계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작년도보다 올해 2,000만원 증액됐는데, 내용은 똑같은데 뭘 보완할 것인지를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전년도 추진계획이나 행사내용을 보면 올해나 전년도나 똑같은 계획인데, 어느 부분을 더 보완해서 예산이 추가로 잡혀 있는지 …

담당

수산담당

손성익 예. 현재 …

윤임지의장

계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료를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작년보다 행사가 더 추가 됐습니다. 돌고래바이크 라고 해서 배를 타고 가서 체험할 수 있는 행사하고, 요트승선 체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 행사가 추가돼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 됐습니다.

이영희의원

행사내용은 알겠는데, 전년도 체험하는 양에 비해서 부족해서 좀더 추가했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체험행사 비용은 두 가지를 늘려서 추가되는 비용이 2,000만원입니다.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작년 체험행사에 부족한 부분인 미역이라든지, 이 부분은 작년보다 두 배 정도 물량을 확보해서 투입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나중에 계획현황을 주십시오.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계획안이 확정되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추가질의입니다. 2009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비 1억원, 시비 5,000만원인데, 시비 확보를 지금 3,000만원밖에 못 했네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시 항만수산과에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삭감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시에서 5,000만원 정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실제로 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5,000만원이 반영이 안 되고, 3,000만원만 반영돼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문석주의원

2009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너무 난발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의원님들이 질의하면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7,000만원만 편성해 주고, 그래서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 정도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삭감돼서 확보를 못하고, 시에서 통보로 5,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 지켜서 2,000만원은 삭감되고, 그러면 1억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산은 1억5,000만원이었는데 …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축제 추진은 그런 대로 되겠는데 홍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이 확정된 사항이고, 내년에는 시와 협의해서 최대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최대한 시비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축제를 하게 되면 평가해 보는 것이 관례로 돼 있습니다. 자체 평가를 해서는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이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으며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올해는 평가해 보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국장님, 축제를 하고 난 뒤에 평가는 했습니다. 예산 문제로 행사 내용에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8,000만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2,000만원이 더 추가됐고, 아까 부의장님이 이야기하던 부분은 1억5,000만원은 요구사항이었고, 저희가 시비 5,000만원, 구비 7,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삭감돼서 1억2,000만원으로 경기도 어려운 판에 축제 예산을 너무 늘리면 안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축제 예산이 약간 삭감이 됐거든요. 행사추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8,000만원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약간 보완돼서 2,000만원 정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잘못된 점은 시에서 5,000만원을 축제 예산으로 받아낸다고 했는데 못 받아냈다는 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저희들도 시에 많은 요구를 하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평가관계는 그렇습니다. 자체평가를 해서는 신뢰성도 떨어지고 정확한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는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해야지, 내부 자체평가를 해서는 신뢰성도 없고 정확한 평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뢰성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영희의원

그러면 그 평가에 대한 예산비용이 또 들겠네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건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평가해서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희의원

축제행사를 하고 난 뒤에 평가는 축제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 자체에서 평가하는 게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 자체에서 평가를 해서는 잘잘못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평가가 될 수 없지요. 효과라는 것은 단순히 그 축제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평가에 대한 문제는 나중 문제이고요.

박병석의원

바다행정봉사실을 농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당초 시설비 4억5,700만원을 확보해서 공유수면에 계획했습니다. 공유수면에는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공유수면에는 모든 경관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를 못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피서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시설계획을 보류하고 부지를 확보해서 영구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시설물을 지으려면 부지가 매수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가설건축물로 하고, 2010년부터는 부지가 매입되는 대로 고정건축물을 지어서 이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렇게 되면 공유수면이 아닌 곳에 가설건축물을 금년도에 짓는다는 것입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공유수면이 아닌 부분에 국유지를 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공유수면이 아닌 국유지를 임대한다고요? 매입한다고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임대할 경우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건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산하지구 인근에 국유지를 매입해서 가설건축물로 하고, 내년에는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아니, 금년에는 공유수면 부지를 활용해서 가설건축물을 짓고, 콘테이너 정도 이동식으로 해서 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국유지가 매입이 되면 거기에 금년에 편성했던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고정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위치를 어디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위치 확정은 안 했는데 …

박병석의원

국유지라면 한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제이드, 화재 난 쪽 옆에 공유지를 …

박병석의원

제이드 건물 있던 곳과 옆에 새로 신축한 건물 사이에 쏙 들어가 있는 거기입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매입할 계획입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매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매입하지 않으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면서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다른 곳은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2010년도까지 매입해야 행정봉사실을 거기에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고정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박병석의원

아직 매입협의는 없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매입하면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매입예산이 들어와야 가능하네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금년도에 일단 매입 가능성 여부를 타진, 또 매입하려면 저희들이 매입절차를 구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매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의회승인을 얻어야 되는 절차를 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구한 이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매입하려면 약 5억원 가지고는 불가하잖아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1차적으로는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부기를 변경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편성된 예산을 매입비용으로 쓰고, 나중에 건축비 예산을 새로 잡아서 건물을 짓겠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비용에 관한 사항은 감정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로 하면 2억원, 3억원 안쪽으로 됩니다. 원래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격이 확정이 안 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병석의원

그 부분은 공유수면이 아니라 대지로 돼 있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잡종지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놨던 그 위치에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밖에 없네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금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업무자체가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 자체도 틀리고, 사업자체나 설명자체도 완전히 다르고요. 문화홍보과 업무내용을 봤을 때는 2006년도에 생명산업과와 합의해서 ’09년6월에 건립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정자 바닷가에 대한 걱정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여러 차례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다시 부지 매입이나 등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언제 되는지 확정을 지을 수도 없잖아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09년도에 건립예산을 확보하고, 건립 대상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상에 고정식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우선 대지부터 구입해야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부지 매입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거기에 부지를 다시 매입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어느 위치에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추진하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행정봉사실이 해마다 가건물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행정봉사실겸 해서 전망대를 짓는다든지 또는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다 목적용으로 추진하고 …

박병석의원

국장님, 지금 생각이 얼핏 났는데 사업시기도 단축하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화장실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철거하고 거기에 화장실까지 포함한 3층이나 4층 건물정도로 올리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다시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법상에 하자가 있답니다. 지을 수 없는 장소랍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과거에는 불법으로 지은 건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화장실 정도는 주민 편익을 봐서 허용했지만, 정식적인 건축물은 불허 대상지역입니다.

박병석의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화장실도 고정건축물인데 화장실은 인정해주고, 일반 민가도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행정봉사실 건축은 허가가 안 난다면 납득할 수 없는데요.

류재건의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진행하기가 힘들 겁니다.

박병석의원

관련 사항을 따져봤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건립비용 예산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건립위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그 해변에는 일단 건축할 수 없는 지역으로 판단 됐습니다. 건립한다면 해변이 아닌 다른 쪽에 건립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봉사실의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변 쪽으로 와야 되는데 적당한 위치가 없었습니다.

윤임지의장

지난번 문화홍보과에 질의할 때 ’09년6월에 집기까지 넣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허위보고가 안 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사실상 류재건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국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름도 다릅니다. 문화홍보과에서는 바다행정봉사실, 농수산과에서는 임해행정봉사실 해서 이름부터 다릅니다. 같은 것 맞지요?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예.

윤임지의장

문화홍보과는 6월에 집기까지 다 넣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 농수산과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건물을 지으려고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가 안 된다는 상황이 판단됐기 때문에 …

윤임지의장

국장님, 한 보고서에 어느 부서는 6월에 하겠다고 보고 하고, 다른 부서는 아직까지 부지도 제대로 선정 못한 상태인데 …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윤임지의장

그렇다면 보고서 만들 때 업무협조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날 질의할 때 분명히 문화홍보과에서는 허위보고가 안 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바로 허위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그 위치는 전체적으로 강동 해변을 커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양쪽에 다른 건물이 들어온다면 한 쪽은 옛날 구 동원 건물이 들어 왔고, 또 제이드가 증축된다면 거기는 양면을 관측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장소를 희망했던 곳은 박병석의원이 질의했듯이 화장실 위에 증축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부분인데,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장소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는 등 절차가 이행돼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장소가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지었을 경우 현행법상 지을 수 없는 장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장

산하개발하고 연계해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가장 전망이 좋은 곳, 정자 쪽하고 화암까지 관측이 용이한 장소에 집이 지어져야 되지, 관측이 안 되는 장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하면서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이 주문하셨는데, 현재 국도 다르고, 의회에서 주문하는 곳 다르고, 부서별로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이지만 예산은 측정돼 있지만 사업이 들쑥날쑥 하니까 정확하게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하려면 어느 사업부서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위치선정 부분도 협의해서 하나의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나중에 가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할 것이고, 문화홍보과에서는 이렇게 할 것이고, 이중으로 보고가 되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해서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하든지 답변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물론 자료도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지식

정지식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농업기반 조성해서 정주권 사업으로 동산마을 진입로가 마을버스도 다니기 힘든 부분인데, 일부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도로가 계속 추진됩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올해 사업으로 동산마을 진입도로를 약 600m 계속 이어서 할 계획으로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문석주의원

조금 있으면 농번기인데 도로도 좁은데 또 시작하면 힘들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최대한 빨리해서 4월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설 전후로 해서 시와 같이 했던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설전에 위생부서와 수산부서, 축산팀하고 합동점검을 전체 120군데를 했습니다만, 적발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은영의원

한 곳도 없었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예. 원산지 표시가 작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물론 위반되는 사항은 적발해야 되겠지만 조기정착을 위해서 홍보물 배부 등 계도위주로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반업소를 적발하지는 못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홍보나 계도위주로 지금까지는 하셨고, 혹시 DNA 검사를 한 곳은 몇 곳 정도 됩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하기 어려우서 관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는데, 거기는 사법권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이번에 의뢰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환경위생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네요? 같이 합동해서 DNA검사를 하기 위해 의뢰한 곳이 몇 곳 있다고 농수산과에서 시와 같이 했다고 보고를 했고, 본인들은 위생과 원산지 표시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중심으로 했고, 농수산과에서는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얘기가 다른 것 같거든요.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적발한 것은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실적이 …

이은영의원

몇 곳은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옥현

정옥현농수산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적발한 것은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결과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