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일섭 의원 발언
시헌
안시헌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청소년지도의원의위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민국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민국 의원입니다. 제1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획경제국 소관 2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건 등 총 4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차량 등에 대한 감면 요건을 보완하고 현행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와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조항을 각각 분리하며 조례에 규정된 법령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상자에게 조례 개정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와 종목 신설, 폐지, 명칭변경 등 불합리한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육성이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인원 및 역할을 보강하고, 지역 내 청소년협의회의 협력체계 구축 등 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지도위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도위원의 실질적인 활동 및 지원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유사기능 단체 통합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이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의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일섭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일섭 의원입니다. 제1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에서 정한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설치조례」에 현행 시흥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를 시흥시교통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안전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안 제2조제1항 중 15인을 20인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우경성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2005년 10월 19일 공포된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등 재난 관련 비상지원 업무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 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의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