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시고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동해시장 제출)

김진엽 의원입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늘 부서별마다 질문을 드립니다만 체육산업과도 우리 당초예산 항목과 업무보고 항목이 동일합니까? 혹시 당초예산 편성과 업무보고의 편성에 차이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산업 분야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체육을 동해에다 유치시키는 노력 더 나아가서는 강원도민의 체육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동해시에다 유치하는 노력 상당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업무보고 기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제난이 어려울 때 물론 현재 체육산업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움직인다고 해서 그 노력의 대가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허나 어떤 포인트에다 잘 접목을 시켜가지고 동해시민의 체력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7회 도민생활체육 건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상태는 몇 %나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기본준비 계획은 확정을 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강원도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강원도청 체육청소년과하고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방문하여 실무협의까지는 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과하고 동해시생활체육협의회하고 합동으로 체전준비상황실도 지금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5개 분야 21개 반으로 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분야별로 기본계획에 의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설점검 이런걸 착수해서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노파심에 이러한 도민생활체육으로 너무 국한되게 신경을 거기에다 집중을 하다보면 전국 어떤 체육행사를 동해시에 유치할 수 있는 것이 흐려질 수 있다. 그런 것은 없겠죠?

그런 부분은 이미 전년도에 금년도 대회유치 부분이 확정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1월에 체육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개최하는 대회는 거의 윤곽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추가로 오늘도 지금 대한육상연맹에 저희 직원이 갔습니다만 문광부장관배 육상대회나 이런 것을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회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사로 즈음해서 체육분야에 체육회사무실에 있는 직원들도 적기적소에 잘 수용을 하셔가지고 또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주무 부서장님이하 직원들께서 잘 노력을 해주셔야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전천둔치라든가 동네체육시설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계획적으로 잘되어 가는 것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허점이 없이 금년 한해 우리 시민의 안녕과 체육으로 인해서 동해시를 알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마음껏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 7쪽에 생활체육활성화로 시민건강지수 제고라는 제목아래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배드민턴 애호가족이 우리시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셨죠?

네.

그걸 보고 무얼 느꼈습니까?

시민 저변층까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혜가 아직 못 돌아간다는 그런 것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외지에서 저희시에 방문했을때 가족단위 어떤 스포츠활동을 하는 그런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이 안됐다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의 답변이 클럽에 가입하라 동호회에 가입해야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은 지금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역행되는 부분이죠?

네.

동호회나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서민층에 배드민턴 라켓 2개 만들어가지고 서민층이 배드민턴을 좀 치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지를 당하고 저런 부분 지금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 실내체육관이 많이 만들어져 있잖습니까?

네.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일반서민층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육관계자들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자면 제 생각인데 초록봉 등산코스 중에 한 코스를 개발해서 체육선수 체력단련을 위한 전문코스를 하나 좀 개발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타지역하고 좀 차별성도 있고 그걸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입니다. 14쪽, 붙임2에 체육시설 인프라구축 중기계획 단계별 사업조서 2단계사업 2010년～2011년으로 해서 전천하구 축구장 조성 15만원이나 단위가 안나와 있네요. 단위가 백만원으로 1억 5천만원인데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 돈사 철거한 부지입니다.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 저희들이 실측을 해 보니까 정규 규격이 나오려면 100m에서 65m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정규 규격은 안나오고요. 저희가 거기를 마사구장으로 조성을 해서 간이축구장 형식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연 축구장으로 조성이 걸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확정한 것이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들 입지분석을 하면서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별도로 할 겁니다. 우선 대상지만 1차 실무적으로 조사한 겁니다.

거기에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지요. 쌍용전용 화물차 도로이고 사고위험이 상근되어 있고……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도로는 원래 일반인들이 통행을 못하는 도로입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쪽은 하천과 연계되어서 할미바위 일대, 망경대 그 일대를 관광지로 조성 이런 구상도 되어 있고 그리고 수산과 연계된 축으로 그쪽을 활용해야지 이런 체육이 최고인양 온사방 축구장 만들겠다 뭐 만들겠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 축구장 조성하겠다는 것이 전용축구장도 아니고 어차피 거기 마사를 투입해서 부지정비를 해야 합니다.

글쎄 계획 자체 발상, 구상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야. 거기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부지 자체가 아니다. 접근의 불편 또 쌍용전용도로에 어떤 문제, 하천 전천강과 지역개발 이런 측면에 봐서 차라리 어느 부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양레저, 레포츠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는 부지 이런 에리어로 남겨 놓는 것이 낫지 이대로 가면 접근도 곤란하고 거기에 통행도 못하는 거기 교통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책임도 안된다고 거기에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상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시를 놓고 봐서는 물론 담당 체육산업과에서는 그런 측면에 어떤 발전적인 계획을 자꾸 세워 보겠지요. 그러나 그 지역의 여건과 현황 이런 부분을 따져서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또 그 부분이 하는 쪽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 다음 13쪽에 보면 제7회 전국어머니비치발리볼대회 개최를 하겠다 하는데 강릉에서 지금 세계비치발리볼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도 된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비치발리볼대회가 성과는 어때요?

저희들 작년도에도 한 40개팀 이상이 와서 이 대회는 상당히 대한배구협회도 그렇고 참가자들도 그렇고 일단은 자리매김한 그런 대회라고 봅니다. 일부 개선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재기된 보완사항을 발전시켜서 이 대회는 우리시에 여름 백사장에서 하는 피서철 스포츠로 계속 발전시켰으면 하는게 저희들 바램입니다.

일부에 부정적 시각은 전부다 초청여비까지 주고 밥까지 다 먹여가면서 이 대회를 한다. 이런 여론이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 참가 경비를 지원해 준 바는 있지만 여비 전체 그 다음에 숙식비까지 전액 지원한 것은 없고요. 일부 팀별로 1～20만원씩 참가경비는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경제효과를 얻고자 함인데 그런 부분이 큰 실효가 없다면 또 그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것을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7쪽에 예산소요액에서 국비, 도비, 시비인데 시비에 비해서 도비가 굉장히 적은데 원래 이렇게 적은 것인지 도비 확보가 되는데 좀 덜된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생활체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지도자 육성과 관련된 예산은 체육진흥기금에서 50% 지원되고 나머지 50% 중에서 도비 15%, 우리가 35%하다보니까 도비 비율대로 지원을 받은 겁니다.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시군별로 비교가 됐는데 저희들 시세로 봐서는 결코 적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들한테도 예산 부탁해 본 적도 있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어린이 체능교실하고 청소년체련교실이 있는데 이게 전에도 운영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 신설된 겁니까?

계속해 오던 겁니다.

주로 어떤 과목을……

유소년축구입니다.

축구만 있고 다른 것은 없고요. 다른 것을 좀 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 생활체육지도자를 지금 7명 확보를 했거든요. 그분들이 보통 2개종목, 3개종목 맡아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한번 다시 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봐서 종목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도자 인건비 같은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축구나 이렇게 한정시키지 말고 다른 부분도 개발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도민체전 준비와 아까 김진엽 의원님께서 물어보셨지만 행사를 치르는데 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하는데 혹시 인력 그런 공백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없으신지?

준비요원 2명 지원은 충분히 받고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우리 팀장 1명을 보강해서 같은 체제로 가고 그러면 준비하는데 인력은 그 정도면 되고 나머지 진행과 관련된 부분은 자원봉사자, 가맹단체 활용하고 하면 인력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인적으로 인해가지고 업무공백이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 더 묻고 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망상다목적구장 정비 ’09예산 미반영 2천만원 이 부분은 이미 예산을 다룰 때 하지 마시라고 그런 것 같은데 왜 계속 올라옵니까? 꼭 해보겠다 이런 얘깁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게 당초예산 전에 수립된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은 마련해 줘야 되고 관광지조성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다목적구장의 역할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체육시설이 자꾸 관광지분야에 개입을 해요?

그 부분은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충분히 말씀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본래 취지와 목적이 훼손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담당 부서가 지금 산업과라는 명칭을 변경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체육산업은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10만명 회복운동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특히 스포츠마케팅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기반이 없어서 잘 추진되어 오지 못했다는걸 아마 이번 강원도민생활체전을 거치면서 그런 인프라들이 아마 차곡히 구성되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준비사항들이 장래 스포츠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 속에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늘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만 삶의 모습들에 가장 중요한 테마가 이제는 건강한 생존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생존을 이룰 수 있도록 주변기반을 마련해 가야겠다. 아까 김진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초록봉쪽은 우리 시민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산책로도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공간에 간단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오르내리면서 몸도 풀 수 있도록 그런 시설 좀 많이 하라고 주문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전문체육인들이 들어가서 훈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설도 갖추면 아마 금상첨화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갖추어 둠으로써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결국 웰빙문화를 이끌수 밖에 없고 그러면 더불어서 시민들도 스스로 행복지수를 높여가게 되고 결국은 우리 살기좋은 도시 동해시, 동해시 이러면 살기좋은 도시 이렇게 도시이미지를 브랜드화해 가는 이런 타깃을 가지고 체육산업과가 업무를 추진해야겠다. 지금 주변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백화점화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한시설을 통해서 예컨대 축구장을 마련하면 축구경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족구경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배구도 할 수 있고 바람이 안 불 때는 배드민턴도 하고 야구도 하고 한 구장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을 다변화시켜서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함으로써 적은 면적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체육저변을 확대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스포츠마케팅에 인프라를 탄탄히 만들어야겠다 라는 타깃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한 예를 들면 여기 어느 분이 갔다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 양재천에 가면 당초에는 그게 시 하수구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한강물을 사서 위에서 붓습니다. 청계천과 같이 그래서 강 전체가 깨끗한 물이 내려가면서 어류들이 살아오고 다시 철새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되면서 주변 아파트 값이 거의 50%이상 올랐다는거 아니에요. 아파트에 냄새가 나서 살지 못해서 다 떠났다가 다시 주변 운동공간이 생기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다시 찾아오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되어서 아주 시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주변 동네체육시설들 내지는 체육 인프라를 가꾸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객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인 얘기 같은 것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시에 얼굴, 창구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기업체 은행 등 이런데 가보면 어떻게 그렇게 반기는 미소를 이건 배우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그런 쪽으로 좀 창구에서 해주고 그게 어렵다면 창구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현재 직급상은 하급 같은데 아까 의장님도 얘기 했습니다. 이런 민원인을 저쪽으로 가봐라. 이쪽으로 가봐라. 이 부분을 그러면 뒤에 계시는 계장급들이나 아니면 차석급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해줘야지 그 앞에 창구에 있는 분들은 움직이기 어려워 실질상 현실상 그리고 민원처리기간 40% 대폭 줄이기 아주 대문짝만하게 이렇지만 실질상 내막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다 그런건데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어떤 사실상 고객봉사과가 크게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쪽 부서에 접수나 해가지고 실무처리 부서에서 처리기간을 잘 지켜주고 그 기간내 맞추어서 처리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서 사실 할게 아니야. 이게 각 실과소에 민원 처리하는 부서에서 진짜 교육을 받고 이래야 돼요 맞죠?

네.

거기서 접수대장이나 관리해서 민원처리 기간이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짜 직접적인 어떤 민원을 친절하게 아 동해시에 가니까 내가 작년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양정책과에 삼척시와 비교를 해서 어떤 민원 때문에 갔더니 그 과장이 나와서 그 서류를 들고 이쪽 과로 가서 자기가 다니면서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수입인지 붙이는게 1만원인가 그때 이러니까 자기가 그 밑에 내려가서 1만원짜리 사서 붙여가지고는 1만원은 나중에 주셔야 됩니다. 이게 감동민원이야. 감동 민원 그 정도가 되어야지 저쪽 가십시오. 이쪽 가십시오. 그 정도는 좀 못미치더라도 적어도 그 정도는 되려고 노력은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이렇게 듣지만 뒤에 계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의원이라고 해서 민원실에 들러보지만 막말로 해서 어떤 사람은 머리 쳐받고 그냥 있고 내가 가는데도 그러는데 일반민원이 아무 힘없는 주민들이 갔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얘기 안해도 우리도 알고 있는 실정인데 좀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는 노력 그런 점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그런 마음가짐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래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고객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 하면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전천 관련되어가지고는 시정질문이나 자유발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었던 부분이라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가장 실질적인 부분이 물이 안흐르고 있는 사항들을 제가 많이 짚었잖습니까?

네.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수인용 부분에서 중간에서 빠져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맑은물보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련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각도로 전문가로부터 얻은 결론은 우리시가 분야분야에 협조체계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전천부분에서 달방댐으로부터 방류되는 4,000톤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는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나름대로 건설방재과나 맑은물보전센터로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지하수부분의 전기료가 1,000억원 가까이 1년에 나오거든요. 그럼 엄청난 물론 공장가동률도 있지만 지하수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습니까? 막말로 우리 집에서 예를 들어서 물을 지하수로 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물을 더 쓸 수 있는 양이 되거든요. 꼬집지는 못하지만 그러니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상류층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지 말아야지 옛날에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다 흘렀던 사항이라서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거기에 지하수라든가 유수인용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천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서 부서끼리 협조를 좀 해서 계획을 세워서 좀 가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만 죽도록 들여가지고 진짜 필요한 하천에 물이 안흐르는데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이것을 좀 챙겨서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영창 의원입니다. 27개나 되는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 운영해서 일용인부 관리체제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주 발상을 잘 하셨습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조그마한 시민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잘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요. 환경 6쪽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반구축 부분에 대해서 T/F팀 구성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T/F팀을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구성요원들은 전문가를 위주로 한 T/F팀을 구성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시단위에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시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탁을 주는 거예요?

위탁이 아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스타트운동을 전국적으로 민간운동차원에서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이게 전국조직망을 갖고 있는 단체가 그럼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지방의제21 그거와 연계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주 타깃 조직으로 해서……

조직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직을 그냥 활용만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 별도예산을 또 지원해 줍니까?

별도예산은 아니고 시에서 부분적으로 홍보물하고 환경부 자체에서 그린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할 때 공모방식으로 이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사업비를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도 공모준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린스타트운영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밑에 내려오게 되면 클린동해 그린시티 시민실천단 운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별도 조직입니까?

그게 아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금년도 사업 중에 하나가 클린동해 그린시티 시민실천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이다 보니까 시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적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잖습니까?

네.

그래서 재활용품을 주제로 한 환경박람회를 한번 개최해 보자.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동해시가 이제 전국 환경제일시범도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재활용을 주제로 한 환경박람회 그러니까 거창하게 국제행사를 하지 말고 국내행사로써 재활용을 지금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계인데 환경박람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 동해시 그린시티 이미지가 외부에도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깊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재활용 환경박람회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왜 안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주제로 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경진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활용한 만들기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선거법하고 저촉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박람회 개념은 차후라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진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주제로 해서 어떤 조형물을 만드는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것을 단계별로 해서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안을 왜 드리는가 하면 앙바를 치르고 나게 되면 망상해수욕장 전시장 공간이 생기잖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여름철 피서객들에 대한 재활용품의 이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 동해시에 그린시티 이미지도 다시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거창하게 세계엑스포란 그런 타이틀을 두지 말고 우리 순수한 국내 박람회식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을 주제로 해서 하여튼 국내 대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 환경이지만 재활용을 우선 타이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1쪽에 선진국 수준인 관내 차량 20%를 천연가스차량으로 보급한다는 목표가 이래 서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언론보도를 보면 GM이나 도요타 이런 거대 자동차회사들이 전기 자동차가 대량 양산되어서 2020년도에 가면 그 보고에 의하면 약 15%까지 전기자동차가 보급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관내차량에 천연가스차량을 보급하는게 세계적인 추세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설정한 부분은 저공해차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20%를 할 목표이기 때문에 저공해라 그러면 전기도 되고 가스도 되고 다양하게 그런 신재생에너지입니다.

포함입니까?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전영창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한 것이 있는데 환경 4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이 있는데 지금 간이화장실이 설치가 총 몇군데 있습니까?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가 있는데 겨울철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공중화장실하고 간이화장실 총 27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365일동안 청소할 수 있는 체제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민간업체에다 위탁주지 않고 시민을 저희들이 일용직으로 고용을 해서 지금 청소를 시키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고용하게 되면 한사람이 하나씩 맡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번제로……

우리가 총 2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몇 개소를 묶어서 한사람이 전담하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실명제도 되면서 관리가 잘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곳에 가 봐도 화장실 이용하려고 가보면 문이 잠겨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낭패를 보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남녀구분해서 설치하기가 어렵죠?

구분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남녀 구분해서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요즘에 휴게소 같은데 보면 여성전용화장실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화장실 설치할 때 여성전용화장실 설치를 염두에 두시고 보통 공중화장실도 요즘에는 남녀 비율을 1.5배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율에 맞춰서 남자화장실이 하나이면 여성화장실 두개 이런 비율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 5쪽에 보면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일회용품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곳에 지도단속보다도 우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청내에도 일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판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민원인들한테는 모르겠는데요. 우선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들만이라도 자기 컵 갖기 운동을 좀 하셔서 일회용품을 줄이는데 앞장을 서 주고 본이 되었으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환경시책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기념품을 만들어도 컵을 만들어서 종이컵 쓰지 말고 이것을 써달라고 하는 그런 운동도 지금 전개하고 있고 저희과 같은 경우는 자판기 자체에 일회용 컵을 안쓰고 그냥 컵으로 계속 쓸 수 있는 컵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이런 부분에 일회용 컵의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지도하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부터 먼저 실천하는 걸 우선 과제로 정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환경 6쪽 봅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반구축 온실가스 줄이기 목표를 10%를 감축하겠다. 우리가 11,833,000톤이 생산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사하는 겁니까?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알았어요. 거기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겠지요. 그래서 생산됐고 배출량에 전체 우리시에 배출량 92%를 쌍용, 동해화력, 동부가 차지하는군요. 맞습니까?

네.

그 온실가스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인가 호주보고 너희들 소 많이 키워서 소 방귀에 의해서 온실가스가 많이 방출되니 그세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럼 우리 행정이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민간운동으로 추진하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전년도에 아마 우리 지금 매년 사업비를 얼마 줍니까?

1억원 줍니다.

공모에 의한 상사업비를 받은 사업이 또 많던데 그게 얼마정도 됩니까?

그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5백만원정도……

더 받은것 같은데……

일단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한 부분은 그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럼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올해 사업은 이 밑에 있는 이겁니까? 우리과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밑에 추진계획 및 일정을 이건 과에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에 거버넌스 즉 의제로 어떤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겠다. 이런 의제 거버넌스를 정해놓고 가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민간단체로 이 부분을 또 활약을 합니다. 올해 여기에 구상된 이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후변화 관련된 사업비 말입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하는 부분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이 산업용에서 발생되는게 한 60%정도 되고 일반가정이나 일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한 40%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위에 것하고 틀리네.

우리 동해시내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경우에 그래서 이 40%를 환경부에서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참여하에 이걸 줄여보는 실천운동을 하자 라는게 그린스타트 운동인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과제를 추진하자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금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천계획이 수립되는데 금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온실가스가 뭐고 어떤 유형에서 얼마만큼 배출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줄여야겠다는걸 하는 홍보 쪽으로……

다 아는데 내가 뭘 뜻하는지 질문에 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온실가스 감축으로 가는 저탄소 녹색성장 이부분에 정부의 방향이 결정됐단 말입니다.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그 부분에 어떤 실질적 추진계획을 마련해 간단 말입니다.

네.

그 부분에 행정이 추진하는건 좋다 이거야. 그린시티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계몽하고 홍보하고 인식시키고 좋아 그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의제21에 의해서 앞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 어떤 문제나 회의할 주제를 갖고 하잖습니까? 그 부분에 방향도 여기에 맞추어져야 된다.

네.

이런 뜻이에요. 제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 사업계획에 그런 부분이 과반수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지요. 이 사업 지금 올해 사업에 그런 방향이 얼마나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가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을 꼭 기후변화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중에 쓰레기를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주민홍보를 위한 어떤 행사라든가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꼭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서 얼마라고 이렇게 금액을 정할 수는 없지만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 확정도 그런 방향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려고 그렇게 또 하려고 이것은 이미 전년도에 의제21에서 결정되어서 사업방향이 설정되고 그럼 올해 2009년도에는 추진되어야 돼. 그럼 적어도 이러한 방향에 동참을 하고 그 부분에 참여를 해서 갈 진로가 결정되어야 된단 말이야.

네.

그 진로 결정이 아닌 벗어난 방법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물론 그외에 소수에 어떤 다른 의제에서 추진할 부분이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을 컨트롤하고 핸드링하는 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네,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런 부분을 간과했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야.

네,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있겠지만 작년 연말부터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반영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반영을 시켜서 지난정기총회때 사업결정을 확정시키고 그다음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발대식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얘기하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잘 알아들으라는 얘기야. 많은 사회단체를 이렇게 보지만 그 사회단체에 어떤 추구하는 목적, 취지 등등 여러 가지 많겠지요. 이 부분이 이상하게 가면서 선로를 이탈하고 있어 물론 여기를 지목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관련될 수도 있겠지요. 내가 자세한 계획은 안봤으나 목적과 취지에 가는 방향에 이탈하는 부분을 잡아주는 것은 행정이다. 그래서 이 사업에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라. 그러면 그 방향으로 온 정력을 쏟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탈 선로 변경하는 부분을 바로 잡아 달라. 내가 여기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다른 모든 단체를 보니까 그런게 있더라 이런 얘깁니다. 이게 심한 얘기인지 몰라도 자기들의 어떤 협의회를 위한 협의회 운영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시겠죠?

네.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것은 지휘감독 체계에 있는 행정이다. 그래서 또 얘기하는 것은 이 온실가스 부분에 아마 전체적인 감축 목표량에 의해서 별도에 어떤 사업비가 내려오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돈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예산이 내려온 부분은 있지만……

아마 장래적으로 방향이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사업비나 등등 이런게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고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준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그린스타트 운동하는 어떤 사업을 공모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갖춰줘야 된다. 그러한 역량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한 연구 용역이나 전문인들에 어떤 지식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