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임영애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유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의원 외 7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1109호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09호로 2009년 2월 12일 임영애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16조의 내용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부모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급식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예방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역아동센터는 총 34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2개소는 휴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32개소에 967명의 정원에 864명의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지역아동센터 사업비는 총 13억 6,434만원으로 이중 운영비는 32개소에 8억 4,100만원으로 개소당 월평균 2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7명에 3억 3,400만원, 기능보강사업비 23개소 7,500만원, 간식비 1인당 700원씩 730명 9,200만원, 또한 예산집행 잔액으로 추진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차상위가정 아동 220명에게 방학기간 중 점심식사비로 1인 1식 3,000원씩 5,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연간 급식비로 222명에게 소요되는 급식비는 2억원 정도로 1억 5,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지역아동센터 우선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를 기존의 복지시설과 종교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로 조례안이 되었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지역아동센터는 1종 근린생활에 설치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용도변경 후에 설치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안 9조 사업비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사업비 지원은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조례안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사업비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신고한 시설로써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중앙지침과 상이함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지원대상을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맞도록 변경하면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11조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맞도록 각 호 내용의 자구수정과 안 제11조7호의 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아동급식지침에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을 아동급식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아동급식에 관한 이원화로 삭제를 요청하여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고 특히 빈곤가정 및 결손가정 아동들이 방과 후 안정적인 급식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관계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한 내용의 붙임 수정안을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 대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안 내용은 6조에 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로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기타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건축법에 용도변경 후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다, 를 용도변경 후에 설치할 수 있다, 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9조에 있는 내용은 사업비 지원대상은 시장은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사업비 지원대상을 11조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지역아동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사업비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1조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국비지원대상 센터의 선정으로 돼 있는데 국비뿐만 아니고 도비와 시·군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사업비로 수정을 했으면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에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에 대해서는 선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지만 기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기준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4항의 센터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행·재정적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해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7호의 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은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급식사항을 중앙지침에 의해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조의 해임 및 해촉 사항에 2항에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할 때, 이 사항은 3호에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3호의 내용은 심의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로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돼서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참 고맙고요, 지금 1인당 아이들한테 얼마씩 지급되죠?

급식비 말입니까?

예, 급식비요.

방학기간만 60일로 해서 3,000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만.

600원요?

3,000원.

이것을 얼마로 올리자고······.

아니, 올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방학기간만 하는데 연중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이게 점심비만 되는 것 아닙니까?

3,000원을 주면 지역아동센터 내에서는 저녁까지 주겠다, 어차피······.

지금 법적으로는 점심만 주게 돼 있잖아요.

정부에서는 법적이 아니라 그것을 급식비를 지자체에서 결정하게끔 했더라고요.

지금 점심만 주는 것으로 원래는 돼 있거든요, 문제가 보니까 점심을 주든지 저녁을 주든지 저소득층만 아이들만 주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안 그러면 이혼가정 아이가 오는 가정들은 지금 같이 밥을 먹어도 너는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기 때문에 급식비가 사실은 적은 것은 사실이고······.

그 예산가지고 거기 있는 아이들을 다 해서 주겠다고 지역아동센터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까지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동 급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논의하셔가지고 좀더 아이들한테 먹는 것이니까,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강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급식비를 굳이 여기에 넣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학교급식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 급식비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조례안이 생기면 여기 내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 넣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3,000원이면 적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좀 여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차상위계층 외 아이들까지 먹이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집행부에 한번 여쭤보는데요, 만약에 방금 김대중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예산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요가 됩니까?

연간 1억 7,000만원 정도.

연간 1억 7,000만원?

예.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지금까지는 연간 얼마 나갔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드렸듯이 13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13억 플러스 1억 7,000만원 그렇게 되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 지원한 것은 국비, 도비, 시비에 의한 비율에 의해서 했지만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라고 하면 순수한 시비로서만 1억 7,000만원이 더 추가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1억 7,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시 재원의 문제가 또 대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런 아이들은 다른 데에서 혜택들을 못 받았었습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지원을 우리가 해 준 것이 방학동안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지역아동센터를 갔을 경우 지원을 안 해 주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임의적으로 해서 지원은 안 해 주지만 거기에서 센터장이 노력을 해서 후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센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지역아동센터가 본인들의 어떤 자구노력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데 조례가 만들어져서 법적인 근거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1억 7,000만원뿐만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지역아동센터에 또 우리가 투자해야 할 범위들이 광범위하게 더 넓어진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 예산이 풍족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지만 이런 조례들이 자꾸 생산돼서 예산들이 정말 다른 용도로 써야 할 예산들이 이런 데로만 들어간다고 하면 전체적인 비율로 볼 때 과연 어떠한 결과들이 초래가 될 것인가 이것도 염려가 된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은 의원님이 평소에 의정활동하시면서 느꼈던 것을 개선하고자 해서 하셨는데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집행이 지금 투명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초창기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일제적으로 지도점검을 했고 앞으로도 이 조례제정 여부에 상관없이 좌우간 저희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근본적으로 태동하게 된 배경이 야학이나 빈민촌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스스로 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관이 개입하면서 예산지원이 되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데 극단적인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극단적인 예는 들지 않겠는데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사례들이 가끔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안전장치는 있습니까?

안전장치라기보다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가 정말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소외계층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잡아주고 지도·감독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 지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중복 지원되는 예는 우려되는 점 없어요?

중복되어지는 점은 없습니다.

중복지원은 없어요?

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면 지역아동센터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기 중 같은 경우는 거의 점심을 학교에서 먹고 지역아동센터로 가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거의 거기에서 급식을 제공을 하면 저녁을 먹고 가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이전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센터에 그러면 아동들의 인원은 등록돼 있습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보고하는 대로 집행됩니까?

센터에서 저희한테 명단을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다면 평일에 저녁을 제공한다고 하면 센터가 물론 활성화는 되겠지만 지금 1억7,0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지만 급속히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러면 1억 7,000만원의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겠네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기존에 저희가 34개소 중에 2개소가 휴지상태이고 3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 급식을 희망하는 센터를 조사한 결과 24개소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해 준다, 라고 하면 현재에 34개소 센터 외에도 아마 많은 지역에서 센터신고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의 자격은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목사님 부인이 센터장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요? 제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면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조례가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되든 수정이 돼서 통과가 되든 간에 집행부한테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강구해 주십사 하고 꼭 부탁을 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해당 집행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한 결과 보건복지부 기준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죠?

예, 저희가 의견서······.

아까 우리한테 협의사항을 보낸 것 외에는 없죠?

예.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협의했을 때에 크게 문제점은 없죠?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렇죠? 추가되는 1억 7,000만원. 앞으로 더 늘어나면 2억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죠?

저희야 소요되는 것은 예측은 하지만 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집행부의 예산이 수반되는 건 사전에 협의하도록 돼 있어서 협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문제점은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회를 하고 우리가 축조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기재 위원입니다. 정회중 논의된 요지는 제6조 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에서 설치할 수 있다, 를 용도변경 후에 설치할 수 있다, 로 제9조 사업비의 지원대상에서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센터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를 선정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하기로 하였고, 제10조 3항2호를 삭제하기로 하고, 4호는 지역센터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2호 국비를 사업비로, 3호 선정기준 및 심사를 선정으로 하고, 4호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을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7호 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로 하였고, 제13호 해임·해촉에서 제2호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할 때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입니다. 동의안 설명에 앞서 금년 1월 16일자로 하수관리과장에 부임한 김중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10일자 의안번호 160호 제출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BTL사업 동의안이 원안대로 동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0호로 2009년 2월 1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근거법규, 사업시행 방식 주요 내용은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추진계획에 대한 동의의 건은 국가재정 부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사업을 민간자본 및 기술을 활용, 단기간에 하수관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사업 시행자가 설치와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제8호와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하수처리구역 오·우수분리 사업계획 총 453㎞중 233㎞는 기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192.8㎞중에서 2009년 민간투자사업으로 105㎞를 추진하면 94%가 완료되어 우리시의 도심지역 오·우수분리 하수관거사업이 거의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도에 환경부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 선정내역을 보면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 11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어 6,702억 7,500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고, 전라북도에서는 우리시와 김제시만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사업내용은 익산시 중앙동, 평화동, 송학동, 인화동, 모현동 일원 오수관거 74.6㎞와 우수관거 30.4㎞, 개인배수설비 8,000가구가 확정되어 소요되는 사업비로는 총791억원으로 국비 554억원(70%), 시비 237억원(30%)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동안 임대형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 최근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우리나라의 환율급등과 경기악화로 금융권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금융약정을 체결해 주지 않음으로써 모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 중단되어 사업추진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바, 우리시에서도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로 하수관거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안정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하수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만경강 수질을 개선하여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며 특히 하수관거 사업에 70%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효율성과 경제적으로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와 2009년도 하수관거사업 선정내역을 첨부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는 대상사업가 환경부에서 결정이 되면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사업이 취소되도록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이 필수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2009년도 하수정비 BTL사업 선정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전체 11개 자치단체를 첨부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승인을 맡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통과가 돼야 된다고 봐지고요, 염려되는 게 기타지역 그러니까 이곳을 제외한 기타지역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함열지역이랄지 또 여기에 빠지는 나머지 한 6% 정도는 일반사업비로 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추진을 하지 말고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 염려를 좀 제가 갖네요.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하면서 BTL사업하고 이것은 별도로 환경부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추진을 하시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