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제16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시 04분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성래의원입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례회 회기 중 주요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정례회 회기를 늘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를 ‘50일 이내’로 조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의회의 대외적 위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구민이 구 의회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 등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규격과 관리 및 패용 등에 관한 관련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의회기 기면의 규격과 색채, 표식의 규격·모형·색채 등을 규정하고, 의회기를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의회기의 예의는 주목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의원배지 이면에 의원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되 번호순서는 의원등록 순서대로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등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주민행정위원장 이안호의원입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은 6급 19% 이내에서 21% 이내, 7급 29% 이내에서 30% 이내, 9급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은 6급 4% 이내에서 5% 이내, 7급 9% 이내에서 15% 이내, 8급 16% 이내에서 20% 이내, 10급 40% 이상에서 29% 이상으로 조정하며, 기구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은 조례로 정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은 조례에 그 총수만 정하며,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수립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민간위촉위원 참여 확대를 위한 당연직위원 수를 축소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조직 개편내용에 맞게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감면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중복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아파트형공장 감면제외 부동산 범위 구체화,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 정비,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을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감면대상 축소 및 명확화하고, 감면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관련 조문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신청사건립 입찰방식이 변경·확정됨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기금집행을 위해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역을 보면, 수입은 이자수입 2억원으로 당초계획과 같으며, 지출은 시설 및 부대비 13억 3,600만원으로 내역은 입찰안내서 작성 비용 3,000만원, 설계비 보상 11억 5,600만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 5,000만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의원입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조례 제2조는 소규모공동주차장의 규모를 20면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존에 조성된 주차장 중 인접주택을 추가 매입하여 확장되는 주차장의 경우 20면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리에 문제가 있어 2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해당지역의 주변여건과 주차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공동주차장으로 지정·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주차장 운영의 법적 타당성 확보 및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장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공동주차장의 주차면수를 현행 20면 이내의 주차장에서 50면 이내의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12월21일자와 2008년 7월9일자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내용을 정하고 전주,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삭제하며,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조정하며, 옥외광고업자의 등록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