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보고에 대한 질문은 한 분의 의원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에 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엄원희 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산림축산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호준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정회석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인규 산지자원화담당입니다. 양삼성 축산담당입니다. 윤홍식 낙농담당입니다. 양진수 치즈산업지원담당 입니다. 곽오훈 치즈조성담당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임실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김학관 의장님, 이순봉 부의장님과 문홍식 의원님, 이형남 의원님, 김상초 의원님, 문영두 의원님, 김한기 의원님, 정경자 의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 산림·축산 농가의 소득증대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학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기본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산림축산과는 일반직 22명, 청원산림보호서기 4명, 기능직 1명 등 정원은 27명입니다만, 현원은 29명으로써 산림업무 분야에 3개 담당, 축산업무 분야에 2개 담당, 치즈산업분야 2개 담당 등 총 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과 3쪽, 2008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09년도 산림축산행정의 기본방향입니다. 2009년도에는 숲과 사람이 상생하는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산림 경영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양축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축산물 생산에 힘쓰는 한편, 생산·가공·유통·관광을 함께하여 소득 높은 낙농구현을 추진목표로 하기 위해 풍요롭고 아름다운 산림환경조성, 산림재해의 사전예방과 산지소득 창출, 친환경 축산경영과 예방위주의 방역체계 구축, 가축개량사업의 극대화와 사육환경 개선, 임실치즈 관련 산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2009년도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는 산림서비스 녹색일자리 외 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쪽, 산림서비스 녹색일자리 창출 입니다. 국내외적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정부 재정 조기집행 시책의 일환인 산림서비스 녹색 일자리 창출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16억4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 공공 산림가꾸기 등 10개 사업에 총 158명의 인력을 투입 고용창출을 기대하며, 현재 시기에 맞춰 세부 사업별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다기능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다양한 지역특색에 맞는 조림정책 품질향상으로 풍부한 경제 산림자원조성과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6억7천6백만 원의 사업비로 잣나무, 편백, 소나무, 해송 등 속성경제수 조림 등 8개 세부사업 360ha를 봄·가을 적정시기에 맞추어 지역특색에 맞는 산림경영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기해 지역발전 및 임업농가 소득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8쪽,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 제공입니다.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으로 가로수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써 5억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가로수 조성 6km 등 7개 세부사업을 시기에 맞춰 적정하게 실시함으로써 아름다운 임실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불 없는 임실만들기 입니다. 금년에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등 5억7천5백만 원 예산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춘기에 집중적으로 산불감시원 및 순찰기동대, 전문진화대 등 인력 확보와 동시에 등짐펌프, 불갈퀴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여 산불의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 체제를 구축하고, 산불예방 홍보 등 주민 계도활동 강화 및 전 직원이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 산불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숲다운 숲 가꾸기입니다. 산불 및 산사태 등 재해에 강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육성을 위하여 20억여 원의 사업비로 천연·인공적으로 조성된 산림을 경제적 가치창출과 환경적 녹색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천연림보육사업 등 8개 사업 1,720ha를 추진할 계획이며, 국가예산 조기집행 지침에 의거 사업별로 분리 발주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산림병해충 적기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발생상황을 수시 예찰하여 적기 방제함으로서 임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억5천4백만 원의 예산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6개 사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병충해로 인한 임목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견실한 임도의 시공·관리를 통한 친환경적 임업경영 기반확충으로 산불방지, 목재운반, 부산물 재배 등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5억 1백만 원의 예산으로 운암면 학암리에 신설임도 2km, 성수면 봉강리에 구조개량 사업 1km, 강진면 방현리와 관촌면 복흥리에 임도보수사업 6.5km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되는 3월중 발주하여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단기임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로 경쟁력 있는 고소득 단기임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4억2천9백만 원을 표고재배사 등 7개 사업에 지원하여 고품질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적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하여 가격안정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축사육기반 확충 입니다. 축종별 특성에 맞는 축산업 육성으로 경쟁력 제고 및 고급화된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돈사 우레탄 살포지원 15,000㎡, 돈사 냉방기 3대, 한봉 저온저장고 등 10개 사업에 6억 원을 투입,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축개량사업 입니다. 우량한우 혈통보전, 고급육 및 우량송아지 생산, 능력 검정 정액 공급으로 규격돈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4억1천8백만 원의 사업비로 한우인공수정 2,320두 외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축방역 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5억9천2백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가축에 예방접종 등 7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규모이상 사육농가엔 소독약을 지원하여 자율방역을 하도록 유도하겠으며, 규모이하 사육농가는 31개 공동방제단을 활용하여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소 부루세라병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 국민보건 향상 및 농가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관리와 유기질 비료의 보급 및 유기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5천4백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 축산분뇨처리시설 12개소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오수개 육성사업입니다. 복원된 오수개에 전자칩 구입 및 시술비 등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내 명견으로의 사육·분양·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오수개 육성관리를 위해서는 금년에 4천3백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바,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건의 드리며, 특히, 오수개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 유전혈통 보존과 고정하는 체세포 복제에 필요한 국가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웰빙축산물 공급기지화사업 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브랜드 육성 및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국·도비 및 자담 포함 총 29억 원의 사업비를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 조사료물류창고와 축사환경개선 보정잠금장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최근 환율 상승과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사료 자급화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통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16억3천8백만 원의 사업비로 청보리재배 및 종자대 지원 등 5개 사업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의드릴 사항은 조사료생산 장비 3조를 도에서 추가배정 받았으므로 군비 부담금 1억2천만 원이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섬유질 사료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선낙농 섬유질사료 공장은 1996년에 준공된 관내에 유일한 섬유질 사료제조 시설로서 1일 생산 22톤으로 현재 착유우, 육성우, 건유우, 한우비육우 사료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7억 원의 사업비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보리를 이용한 양질의 섬유질사료를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공장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설계 중에 있는 바,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우리 군의 역점사업인 임실치즈밸리 육성사업입니다. 임실치즈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임실치즈밸리 육성사업은 청정 낙농지역 이미지와 임실치즈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켜 낙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낙농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낙농업 선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1백4십2억7천6백만 원으로 신활력사업과 특화품목 육성사업, 임실치즈 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5십4억8천3백만 원의 예산으로 원유의 차별화와 낙농의 선진화를 통한 임실치즈·피자 명품 브랜드 육성을 목표로 원유의 명품화, 치즈 소비문화조성, 치즈관련 시설을 활용하는 추진전략으로 혁신리더 양성 및 혁신체계구축, 특화품목육성 및 치즈체험장 조성사업 등 총 9개 분야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낙농가의 소득증대와 임실치즈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한국치즈의 메카 임실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임실 치즈과학연구소 운영입니다. 치즈과학연구소 운영사업은 임실치즈의 R/D 연구사업 활성화로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치즈개발과 품질관리, 자체 품질검사기관으로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연구원 임용, 연구장비 도입,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및 법인설립 등 2010년 치즈과학연구소 준공과 함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그간 치즈밸리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추진이 부진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6년 8월에 사업 예정부지를 선정하여 제2종 지구단위 계획결정 및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 9월 25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공장부분의 사업규모 및 사업비가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조성단지 내에는 소규모 유가공 시설을 설치하고 현 치즈농협을 리모델링 및 생산설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11년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하여 2009년 2월 12일 도급자가 결정되었으므로 2월중에 계약, 착공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 업무추진이 지연된 점에 대하여 죄송하단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치즈밸리조성 업무추진 지연, 상수원보호구역 저촉, 예산낭비 등에 대한 지적을 받고 지난 2월 2일부터 군 자체감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감사부서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지적사항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철저한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이순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산림축산과장을 비롯한 저희 산림축산과 30여 전 직원들은 군정방침인 새로운 희망속의 변화하는 새임실 건설을 위하여 매진할 각오입니다만 과장 및 일부 담당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아직 업무를 소상하게 숙지하여 추진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업무를 조기에 파악 계획대로 추진하여 임업 및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격려와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말씀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시로 보고 드려 궁금증이 없도록 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립니다. 애정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업무보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라승득입니다. 임실군 발전에 총력을 다 하시고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고마움을 전하며,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호진 관리담당, 윤성록 토목담당, 강두천 기반조성담당, 김준수 교통행정담당, 한성철 섬진강댐개발담당, 김종민 보상담당, 윤춘호 조기발주담당.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기본방향 및 주요업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쪽,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도로정비 및 차선도색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였으며, 군도농어촌도로 7개 노선을 4십4억9천만 원으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밭 기반 정비사업 외 6개 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을 창출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3개소와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오지개발 사업 등 총 327건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섬진댐 폐천부지는 1십7만6천㎡ 약 1십9억 원을 매각하였으며, 6,533필지 무연고 토지 실태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운암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개발계획수립 고시와 행정 이행사항 완료로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과 동시에 작년도 11월 3일 착공하여 현재 시공 측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진댐 보상은 계획대로 추진되어 보상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본방향과 6쪽 주요업무순서는 생략하고, 7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304개 노선 1,117㎞ 도로유지 관리로 안전운행과 원활한 소통대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모래 2,500㎥, 모래주머니 2,000개 염화칼슘 40,000㎏ 확보와 1억4천7백여만 원으로 차선도색 외 3개 사업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쪽,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괄 발주사업인 병암～도봉간 및 용두～금암간 위험도로 선형 개량사업은 2009년까지 시공하겠으며, 신규 사업인 7개 노선은 3십5억8천9백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망확충과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철도폐선부지 활용 도로개설 사업은 총연장 20.54㎞ 중 3십7억 원을 투자하여 4개 노선 5.25㎞는 이미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6억9천만 원으로 2개 노선 2.2㎞를 개설하여 주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1십2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착수분과 마무리 분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성수 삼청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3개년에 걸쳐 3십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8억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의 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이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박사골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사업으로 총 7십8억4천3백만 원을 5개년 동안 시행하며, 금년도에는 2십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1,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사선권역 거점면 소재지 사업입니다. 총 7십억 원을 4개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억2천5백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소재지 중심마을 개발사업을 일부 착공하여 거점면을 중점 육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둔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총 6십3억 원을 6개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4억3천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착공으로 도시민 체험거리 제공 및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6쪽, 십이연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9년 1월20일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 의원님이 지원하여 농촌마을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으로서 6개년에 걸쳐 총 7십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지사 승인을 득하여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정주기반확충사업은 관촌면과 신평면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십6억2천6백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보조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개 사업지구 7.2km, 7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 외 3개 사업비 4억4천4백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예방으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운수업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은 버스가 38대, 택시 75대, 화물 250대, 총 363대에 3십1억1천7백만 원을 투입하여 운수업자 경영난 일부해소 및 교통서비스 향상에 도모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1쪽, 오지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 개발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7개 오지면 사업비 2십2억5천9백만 원을 금년도 집행하여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총 8십1억8천만 원 투입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농민의 복지향상과 고품질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섬진강댐 폐천부지 매각사업입니다. 댐 준공 이후 40여년의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로 총 양여 토지 9,942필지 중 3,392필지 97억 원을 매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00필지정도 40억원을 매각 예정이며, 임야 및 무연고 병합토지는 매각방법 결정 후 제한 및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추진하여 보상금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운암면 소재지 이전 사업으로 총 1백5십억 원을 투입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외된 댐 주변 계획 홍수위선내 주민들의 침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침수도로 보강사업은 총 40억 원 국비사업으로서 2009년도에는 2억 원으로 총연장 4.02㎞ 실시설계로부터 시작하여 침수예정인 마을 진입로 및 안길을 보강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기반조성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6쪽,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8개 읍·면 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백9십3억1천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하여 하반기부터는 토지 및 지상물을 보상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8개 면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십2억4백만 원 중 저희 임실군에서 50%, 섬진강댐관리단에서 50% 시행하는 사업으로 6억2백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소득 증대사업과 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섬진강댐 정상화사업 이주보상사업으로 댐 운영 수위를 191.5m에서 196.5m로 5m 상승 운영하는 만큼 댐 주변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고 댐의 정상화를 통한 보상으로 235세대 총 5백3십2억 원으로 건축물 등 이주가옥을 보상 후 철거하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30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은 건교부 안분 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성립하고 지급하여야 하는데 2006년도에 안분 액을 1억8천만 원을 초과 지급하였는바 이를 건교부 안분 액에서 확보하여 반영토록 한 내용은 2008년 유가보조금 정산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 초과 집행 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군의 버스노선 중 현재 33개 노선이 벽지노선으로 지정되어 281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벽지노선 횟수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또한 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일부 벽지노선 파악결과 운행계획과 운행횟수가 일치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감사부서의 확인이 요망된 사항은 운행횟수 조정은 예산확보 후 용역 등을 실시하여 조정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감사와 병행확인 후 차량결행 사항이 발생할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진강댐 축조로 실향민들의 애환과 아픔을 달래주기 위하여 망향의 탑을 건립하였으나 주변정리 미흡 및 편의시설 미비로 민원이 있는바 사업마무리로 민원이 없도록 한 지적사항은 2009년 예산을 확보하였기에 편의시설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민이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유도와 더욱 미래를 지향하는 선진기술시공으로 군민모두가 골고루 혜택 받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라승득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담당계장님이 자리하신 가운데 2009년도 업무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실군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건설과 사업 추진하는 내용들이 조기로 이루어지고, 또한, 군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에 건설과 소관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건설과 라승득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님들 모두가 노력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주시기 바라고, 또한 어려운 과정이나 힘든 과정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의원님과 대화를 나눠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휘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이명근, 민방위담당 이한재, 예방담당 하형진, 복구담당 이강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기본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본방향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속한 재난관리 체계구축입니다. 재난의 신속한 대비, 대응, 복구체계 구축으로 24시간 상황을 관리하고,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 사고로부터 인명과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4시간 재난상황을 관리하여 소방방재청, 도·군간 상황을 유지하고, 재난비상 관계별 근무태세를 확립하고자 주의보 발령 시에는 직원의 1/5 비상근무, 경보발령 시에는 전 직원의 1/2 비상근무 체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안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쪽,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 월별 중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민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안전문화 운동을 활성화하여 자율방제단과 의용소방대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정 관리시설 점검은 5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월별로 정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가정과 사회, 국가의 재난예방 대행 복구 능력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민방위대가 90대 1,843명이고, 그 중 지역대 75대, 1570명, 직장대 14개대 205명, 민방위 지원대 1개대 68명입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대원 교육을 1년 4년차 4시간을 실시하고 비상소집 훈련은 5년차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화랑훈련 및 을지연습은 4월과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도 단위 시범훈련 금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8쪽,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활안전개선사업 전기, 가스, 보일러 시설 점검 및 정비하여 총 13,604세대 중 작년까지 137개 마을 7,425세대를 실시하였고, 118개 마을, 6,179세대를 금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서비스는 사업내용은 같습니다만 기초생활 수급세대로서 1,297세대입니다. 작년까지 실적은 3개면 136세대이고, 이 정비는 9개면 1,161세대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을 12개 읍·면 25개 마을, 1,274대를 실시할 계획이고,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서비스는 2개면 29개 마을 141세대에 대해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하도준설사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등 하천 중 퇴사, 퇴적, 재방유실로 재해가 예상되는 하천의 준설이나 일부개설을 통한 농경기 보호 및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천은 섬진강천으로서 관촌면 방수리와 방현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호안 1.3km와 도로개설 20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2까지 3년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십2억6천1백만 원으로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입니다. 2008년도에는 8억3천3백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하였고, 2009년에는 2십8억8천3백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차분 금년 3월에 준공예정이고, 2차분 금년 4월에 착공,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상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는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방지하고 농경지 보호와 홍수피해 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신덕지구와 청웅지구 2개소가 있습니다. 신덕지구는 신평 대리와 신덕 지장으로서 사업량 4.5km이고, 총 사업비는 6십8억5백만 원입니다. 작년까지 2십8억3천3백만 원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2십1억3천8백만 원으로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웅지구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십9억3천1백만 원으로서 금년에는 5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신덕지구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청웅지구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덕지구는 금년 1월에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신덕지구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웅지구는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착공을 2009년 7월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하천계획이 미수립된 각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원활한 하천관리 및 추후하천정비사업 시행 시 우선 반영되는 점을 대비한 조기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황은 하천 수가 38개소로서 총연장 214km입니다. 기 완료된 하천은 19개 하천에 120km가 완료되어 있고, 작년에 발주해서 현재 추진 것이 6개소에 19.3k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개소 74km가 지금 수립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율은 56.1%입니다. 금년 사업개요는 하천 지형전산화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9개 하천 120km이고, 전산화 11개 하천 66km, 지정 된 곳이 16개 하천 120km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8천만 원으로서 3월 달에 용역을 실시하고 전산화 밑 지형도면 도시를 9월 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재해지역 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예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이 총 11개소를 2006년 3월에 지정되었으며, 지구지정 내용은 지방하천 9개소, 소하천 2개소이며, 유실 10, 침수 1개소입니다. 수천지구와 세심지구를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데 수천지구는 총사업비 8십4억3천4백만 원으로서 작년까지 해서 총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심지구는 작년에 실시설계를 실시, 발주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60%, 도비가 20%, 군비가 20%입니다. 추진실적은 수천지구는 축재 및 호환 1.7km, 교량 6개소, 취입보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세심지구는 실시설계 및 사전 환경성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발주를 세워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천지구는 금년 6월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세심지구는 1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소하천에 대해여 정비사업을 실시, 소하천 주변의 주택 및 농경지를 보호하고 소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하천 현황은 317개소, 369km입니다. 정비현황은 소하천 연장이 양한으로 해서 738km이고, 기 정비 472km를 해서 64%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정비된 연장은 266km로서 36%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9개소로서 4.2km를 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3십8억7천9백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09년 소하천 정비사업 5개소를 조기 발주하여 작년에 발주 착공하여 금년에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개소는 금년에 설계 발주완료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어 지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모두 준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 및 절감을 위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재난재해대책법 16조 규정에 의거 풍수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풍수해저감계획을 수립,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가가지 국고보조금 등 지원시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지침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 추진계획은 용역명은 임실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이고 과업범위는 임실군의 행정면적으로 597㎢가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7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09년도에 본예산이 3억5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금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 조사하고 풍수해 특정조사,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6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총 용역비가 7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미확보액 3억5천만 원을 금년 추경에 반영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5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명은 골재채취장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골재채취허가 지역의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골채채취장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가서 안전시설을 휀스를 돌려 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용두리 말씀이잖아요. 그것 보기에는 안 쳐진 것 같은데, ○

제가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

어제요. ○

그저께요.

됐습니다. 제가 3, 4일 전만해도, 그리 다니거든요. 그 때까지도 처리가 안 되었더라고요. 처리했으면,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정발전기획단장 이성해입니다. 평소 선진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학관 의장님과 의장님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저희 단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성 국책사업추진담당입니다. 이형종 공공시설담당입니다. 노동근 청사건립추진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지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기본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단은 국책사업추진담당, 공공시설담당, 청사건립추진담당 등 3개 담당에 정원 10명으로 1명이 결원인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사업을 지난 해 9월 10일 착공하여 10월 20일 김완주 도지사님을 모시고 기공식을 가지고, 현재 35%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호남 유일의 소방안전체험센터 건립을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치권 공조를 바탕으로 우리 군에 유치 확정되어 기본설계 국비 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선진군정 서비스 구축을 위한 군청사와 군민건강증진을 이루기 위한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공사는 계획 공정에 맞춰 기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9년도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사단 이전 추진사업입니다. 35사단 이전사업은 우리군의 현안사업 중 하나로 35사단이 우리 군으로 이전됨으로써 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99년부터 유치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4월 27일 국방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되어 부대 이전에 따른 편입 및 주변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 구축하기 위한 강구하여 우리 군과 군부대가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부대이전관련 실무협의 정례화를 통해 영세민 지원대책 및 이주단지 지원사업과 현 35사단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 관련사항, 그리고 군 숙소건립 및 기타 주민숙원사업 지원 등 11회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왔으며, 부대이전에 따른 임실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지난해 10월 29일 착공하여 금년 1월 29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지방토지수용 재결신청으로 오는 3～4월중 재결심의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예상됩니다만 앞으로 전라북도와 갈등조정위원회의 중재를 바탕으로 전주시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주민설득과 이해를 구한 후 이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더 나아가 사단이전으로 우리군 지역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임실군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방안전체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각종 재해, 재난에 대비한 가상체험을 통한 안전스포츠 및 재난대응 능력을 고취하고자 임실읍 이도리 442번지 외 31필지를 매입하여 전주시 대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유지와 교환하여 소방안전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당 예정 부지를 도유지와 교환하고 진입로 도시관리계획 변경협의 및 인가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면 전라북도에서 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0월 15일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함께 도유지도 11월 25일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우리군 유치 확정으로 지난 10월 19일 기본설계비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도유지와 교환하는 협약체결을 맺고 1단계 소방관련 시설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완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라북도 운전면허장 이전사업입니다. 관촌면 병암리 173-29번지 일원 30,583㎡의 국유지를 매입하여 경찰청 산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매각 우리 군으로 전라북도 운전면허시험장을 유치하여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부터 부지추천 의뢰가 있어 2007년 5월 7일 대상 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감정평가 완료 후 동년 11월 5일 국방부로부터 협의매수하고 운전면허관리시험단에 협의안을 통보, 협약체결을 매진하였으나 지난 해 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에 운전면허관리단 민영화 발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으로 통폐합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3월초에 결정이 예상됩니다. 이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해체 전에 방문 협의차 금년 2월 11일 서울 경찰청 운전면허계를 방문 운전면허시험관리단과 도로교통관리 관계자를 만나 우리군의 입장과 사업유치에 따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되면 본격적으로 우리 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재협의하고, 만약, 전라북도운전면허시험장 유치사업이 장기화, 또는 무산될 경우 우리군 현안사업인 공공용지로 대체 활용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청사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현 청사는 1966년 신축된 노후건물로 그간 건물보수와 증축에 따른 과다한 시설유지 보수비가 소요되었으며, 사무실이 협조하고 부족하여 행정사무능률이 저하됨은 물론 내방 민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이에 행정에 변화에 대응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임실읍 이도리 78번지 외 13필지 일원에 부지면적 24,833㎡에 지하 1층, 지상 6층 군청사와 지상 3층 의회 청사를 2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2010년 3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조달청에 전기, 건축, 통신, 소방공사를 일제히 발주 의뢰하여 지난해 1월 30일 개찰과 함께 업체가 선정되어 3월 10일자 일제히 착공, 현재 25%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품질확보를 위하여 동절기 동안 일시 공사중지 중이나 앞으로 3월초에 재 착공하여 금년도까지 골재공사를 마무리 짓고 내·외부 마감 및 부대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예정일에 맞춰 신청사로 입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건의료원 신축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270-8번지 외 10필지 일원에 70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4월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연면적 3,365㎡의 규모로 보건의료원을 이전 신축하여 노령화 시대에 걸 맞는 의료서비스 구축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11월 10일 건축공사 착공과 함께 전기, 통신, 소방공사도 동년 12월 12일 착공하여 현재 80%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품질 확보를 위해여 동절기 동안 일시공사 중이나 앞으로 3월초에 재 착공하여 조경공사와 마감 및 부대공사를 마무리 짓고, 4월 중 준공하여 5월초에 입주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사항이 없는 관계로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의료원에 근무하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준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양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한영수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박영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희봉 원무담당입니다. 전형심 간호담당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기본방향과 주요업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시설 확충입니다. 작년도에 2건 사업이 있었는데, 성수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는 지난해 12월 29일에 완공하여 준공처리하였고, 신안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지난해 11월 27일에 완공하여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3번 항목입니다. 성인병예방 건강검진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2가지의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검진을 통하여 군민의 모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수수료를 1인당 2만5천 원씩 5,519명 분을 받으므로써 1억3천8백만 원의 세외수입 증대 효과 있었습니다. 6번 항입니다. 2008년도 보건사업평가입니다. 맞춤형 방문관리사업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저희 의료원이 선정돼서 2백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고, 그 시상금으로 자동혈압기 16대를 사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보건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고, 또한 1백만 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우선 목차를 보면 운암보건지사, 지사보건지소, 봉천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관계가 있는데 이 사업은 작년도에 국비확보대상사업으로 열심히 추진할 결과 금년도 1월 2일자로 국비가 확보되어 통보된 사항으로써 장을 넘겨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운암보건지소 신축이전 관계입니다. 위치는 운암면 쌍암리 산77-1번지이고,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821㎡, 건축면적이 336㎡입니다. 사업비는 5억4천1백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3월 달에 마치고, 운암지구 도시계발 사업에 따른 이주단지 부지조성을 위한 구입정리가 끝나는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달에 공사입찰 및 계약을 하고,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9월 달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월 2일에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확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추경에 이것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지사보건지소 신축 이전관계입니다. 지사면 방계리 면소재지에 있고,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780㎡, 건축면적이 336㎡입니다. 사업비는 5억4천1백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3월 달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6월 달에는 직접 부지매입을 하고, 7월 달에서 10월 달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달에 공사입찰을 하고, 3월 달에 착공하여 9월 달에 완공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지방비 부담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봉천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관계입니다. 위치는 오수면 봉천리, 쉽게 얘기해서 전주～남원간 국도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500㎡이고, 건축면적은 116㎡입니다. 사업비가 1억8천8백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부지조성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3월 달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입찰을 7월 달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11월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게끔 최소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설치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평면 원천리 면사무소 부지 내이고, 사업규모는 건강증진센터 52㎡와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작년기간은 작년부터 2년간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추경을 거쳐서 설계서까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달까지 공사입찰 및 계약을 마치고,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에 의료기관은 28개소, 의약품 및 판매업소가 29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인 1조로 해서 지도 전담반을 편성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등 의약품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특히 오남용 우려약품 등 불법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양귀비 및 불법대마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염병 관리 및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소독은 800개소에 541ha를 하는데 방역장비는 차량 1대와 소독기 67대를 가지고 소독인부 13명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을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기간으로 정하고, 1개반 6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취약지역 320개소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질병 모니터망 89개소를 운영하겠으며, 의무 소독대상 75개소에 대해서 집중 대상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우리군의 예방접종사업은 총 16,310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 처음에 시작하는데 병의원 사업량은 3,400명, 나머지는 보건의료원에서 전부 접종을 하겠습니다. 접종항목은 DTAP, 쉽게 얘기해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학진 예방접종 외 10개 품목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주 화요일 오전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취학 전 아동에게는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뒤 증명서를 발급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등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만성 전염병환자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결핵환자, 한센병 환자, 한센병은 말하자면 문둥병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신생아 및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한 BCD접종을 하고 유증상자, 환자동거가족, 또는 접촉자에 대한 검침을 실시하며, 성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건강마을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신평면 대리와 오수면 관월리를 시범마을로 해서 의욕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강마을 입간판을 설치하고 건강 산책로를 개설하여 운영하겠으며, 운동처방사의 지도아래 1530건강걷기, 줄넘기 동호회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1530건강걷기라는 것은 1주일에 5회 동안 30분씩 건강 걷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와 연계해서 생활체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 생태개선사업과 다음에 나오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가암 도민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암 검진사업과 도민건강검진사업,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가암 검진사업은 6,710명, 도민건강검진사업은 저소득층과 생의 전환기, 전립선 암 서검진에 대해서 506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암환자 111명에 대해서 1억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보자보건사업과 중앙보건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찾아가는 치과 이동진료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치과진료 이동 대형버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개반 4명으로 구성하여 이동 구강보건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량 구입에 대해서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차량을 구입했고, 차량 내부 의료장치 작업을 위한 진료장비 확보작업을 2월 10일까지 끝냈으며, 지금 현재 치료의료장비 장착완료까지 끝냈습니다. 앞으로 운전기사가 확보되는 대로 치과 운영진료 차량운행을 하겠습니다. 주로 운행은 치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을 주 2회씩 우서 진료하고 학교 구강보건실 미설치 학교 13개를 순회진료 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 및 치료사업을 함으로써 생활현장을 찾아가는 대표적인 보건시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은 5,169명, 추진인력은 45명입니다. 장비는 차량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취약계층 노인의료서비스 사업을 1,2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이고, 결혼 이민자 184가구에 대해서 4차례에 걸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가구가정방문 서비스사업을 연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세대 출산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에 임신을 할 수 있는 가임 여성 수가 4,517명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252명이 태어났고, 다문화가정 수가 184세대인데 비해서 관내에는 산부인과가 보건의료원 1곳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분만실이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역점시책으로 넣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기 세부추진계획을 2월 달에 수립했고, 3월 달에는 다문화가정 임산부등록 및 만남의 행사를 하겠으며, 4월 달에는 임산부를 위한 다국적 언어 즉,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로 된 산모수첩을 발행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분만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주지역 산부인과와 자매결연을 5월 달에 추진하여 신속히 분만지원사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에 69년 이전 출생자중 홀수년도에 태어난 자를 약 5천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0%인 4천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 할 계획이고, 사업비 1천2백3십만 원을 가지고, 1억 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의 성질상 1인당 검진수수료가 2만5천 원임을 가만해서 전주나 광주에 있는 사설병원에서 임실군 관내에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해 건강검진 수수료를 가로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농번기이전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저인망식으로 검진을 실시하여 군민들의 건강도 돕고 또한 검진수수료 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환자진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입원실 운영입니다.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에 입주한 뒤에는 입원실을 운영하는데 병상실은 15병상, 운영인력은 7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입주한지, 앞으로 6월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때부터 입원실을 운영함으로써 진료시설현대화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 불능환자 순회지원입니다. 총 대상인원이 100명인데 15명의 인원으로 차량 2대를 가지고 역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거동불편 불능환자 순회진료를 월 1회씩 실시하겠으며, 간호용품 및 지팡이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거동불능환자 욕창치료 및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적절입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당초 이진수씨가 계약 운영하는 중 경영상의 적자이유로 계약해지를 하고 남인희 씨가 재입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대부자인 이진수가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해서 확인결과 이것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허가자인 남인희 씨를 불러서 이 사항을 자세히 조사했고, 또한 행정처분을 위해서 감사부서에서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회에서의 증인 출석시 증언내용과 문답결과, 청문결과,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음 주 중에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할 것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불친절에 대해서 개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산하 전 직원에 대해서 지난 1월 20일자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강사는 경인여자대학교에 있는 주혜자 교수인데 간호사 출신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친절 봉사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견학 등을 통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업무추진에 있어서 보다 역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주민 위주의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