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강찬원 의원 발언
찬원
강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암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영암군의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에 의거 의장이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협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12일간으로, 2월 23일부터 24일까지는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고,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는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다음, 마지막날인 3월 3일 일반안건 의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제181회 영암군의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181회 영암군의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을 지방치법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일부개정 조례안이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영암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중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제42조로, 제2조 제3호 범위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법 제113조로, 동조 제5호의 지방자치법 제108조를 법 제117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중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로, 제14조 제2항 회의에 관한 선포중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으로, 제70조 제1항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중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제79조로, 제82조 제1항 징계의 요구와 회부중 지방자치법 제78조를 제86조로, 동조 제3항중 지방자치법 제75조를 제83조로 개정하고 제61조 제1항 예산안의 심의에서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로, 제5조 제1항 제2호중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을,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와 법 제117조 및 제120조로, 동조 동항 제3호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동조 동항 제4호중 법 제95조 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동조 동항 제5호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을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항으로, 제6조 감사 또는 조상의 대상사무중 법 제36조 제3항을 법 제41조 3항으로, 제9조 제4항 감사 또는 조상의 방법중 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을 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4항으로, 제9조의 제3항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중 법 제36조 제4항을 법 제41조 제4항으로 하고, 동항 영암군 여비조례의 국내여비 규정중 별표2의 제3호를 별표 제1의 제2호로, 제9조의 4 제2항 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 방법중 법 제36조 제3항을 법 제41조 제3항으로, 제9조의 5 대리출석 답변의 통지중 법 제37조 제2항을 제42조 제2항으로 하고, 별표1의 피감사 공무원 선서중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제41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암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중 지방자치법 제24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60조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영암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암군 의회의원 상해보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의회의원 상해보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를 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로, 제2조 제1호 정의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를 법 제34조로, 법 제53조를 제61조로 하고, 동조 제4호중 공무원여금법 제51조를 공무원연금법 제52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영암군의회의원 상해보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중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을 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로, 제2조 제1호 정의중 지방자치법 제38조를 법 제44조로, 동조 제2호중 법 제39조를 법 제45조로, 제4조 개최중 법 제38조를 법 제44조로, 제5조 집회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4 제1항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으로, 제6조 제1항 심의안건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4 제2항 제1호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로, 동조 제2항중 법 제36조를 법 제41조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4 제2항 제2호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로, 제8조 심의안건중 법 제35조를 법 제39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5조 제2호중 제2차 정례회는 본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11월 28일에서 11월 23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정례기간을 11월 28일에서 23일로 하자는 것은 정례기간을 늘리자는 겁니까?
찬원
강찬원위원장
그렇죠. 행정사무감사하고 정례회의하고. 정례회의 기간내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바로 다른 우리 정례회의를 하다보면 일정이 상당히 촉박해서 약 5일을 정례회의 기간을 늘리는 사항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근데 정례회의 기간은 법적으로....
찬원
강찬원위원장
아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정례회의를 마치고 나면 바로 연말이 되어 가지고 그 뒤에 정례회의를 마친 다음에 일정이 연말하고 바로 가깝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조금 여유를 두자고 해서 정례회 일정을, 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앞으로 5일 당기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철호
김철호의회사무과장
(마이크 no 청취불능)
라미
이보라미위원
아닌 것 같은데. 회기를 늘릴 수가 없어서...
찬원
강찬원위원장
정례회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정해진 정례회의를 2월 28일날 시작해 가지고 30일간인가? 28일간인가를 하고 나면은 연말하고 마주친다 이말입니다. 연말 그후에 정리추경이라든지 임시회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들끼리 검토했던 내용이 정례회의를 앞당기던지 행정사무감사를 별도로 띠어 내던지. 그런데 위의 규정이 행정사무감사를 정례회의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 낼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일정을 늦추고 정례회의가 마감된 다음에 다시한번 임시회의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락현
신락현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찬원
강찬원위원장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례회의가 마친 다음에도 연말하고 일주일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조정해서 5일 앞당기는 겁니다. 과장님 다 되었습니까?
라미
이보라미위원
미리 5일을 앞당기자 이말이죠?
찬원
강찬원위원장
회기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금 의사과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된 것 같습니다. 작년 정례회의때 저희들끼리 했던 것은 행정사무감사 정례회의 기간이 28일죠? 정례회의가 35일입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하고 연말에 보고 하니까 시일이 촉박해 가지고 상당히... 그게 끝나니까 연말하고 마주쳐가지고 연말에 임시회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연휴도 있고. 그래서 조금 행정사무감사를 정례회의하고 분리해서 하던지 아니면은 정례회의 일수를 늘리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가지고 정례회의는 35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정례회의를 조금 앞으로 당기고 그다음에 뒤에 남은 일정이 12월 연말까지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한번 더 임시회를 개최해서 하자 해서 이 안은 5일정도 앞으로 당기는 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한번 보류를 해 놨다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우리가 임시회의를 해갖고 못했던 것을 다시한번 해갖고 하자 그말인데. 그러면 법정 임기일까지 90일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90일은 못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법정기일은 법정기일로 하고, 그 외 못했던 사항은 임시회를 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문제는, 연말에 대해서 바쁘니까 정례회의 했던 것을 앞으로 당겨서 해보자 그 취지로 말하는 것 아니예요?
찬원
강찬원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락현
신락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또다시 보류를 하고 그럴필요 있어요.
철호
김철호의회사무과장
방금 강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보다도 신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내용하고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왜그러냐하면 위원장님께서는 좀 앞으로 당기자는 말씀이시고 저는 2차 정례회의를 늘리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서로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다시한번 재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은 일주일을 당기자는 말씀이시고 저는 일주일을 늘리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락현
신락현위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 말씀 취지는 연말이라서 바쁘고 날짜가 없어서 그러니까 날짜를 예를들어서 3월 5일날 할 것을 3월 1일날 해갖고 날짜를 해갖고 하자 그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것이 아니고 뒤로 밀쳐서 ....(마이크 off)...
찬원
강찬원위원장
잠시 진행을 멈춰 주십시오. 협의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기록 기록 때문에 그러니까요 먼저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 의견 조율을 거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중
김점중위원
제가 확실시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정확히 못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반기 정례회의 일정을 늘리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당기자는 겁니까?
찬원
강찬원위원장
아니요, 지금 후반기 일정을 이렇게 늘리자 줄이자는 안은 아니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2차 정례회의 일자가 11월 28일날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11월 23일로 개회하는 것으로 날짜를 변경을 하는 안입니다. 그다음에 2차 정례회의를 20일로 하냐, 10일로 하자는 것은 다음 회의때 그런 것은 우리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1차 정례회의를 “자, 10일만 하고, 2차 정례회의를 35일 기준이니까요 25일 하자, 그러면 1차 정례회의를 1주일만 하고, 2차 정례회의를 얼마를 하자”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위원님들간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2차 정례회의를 규정에 11월 23일 개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으로 당기자는 얘기만 하는 것이죠?
찬원
강찬원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 28일이라는 날짜를 23일로 좀 옮기자, 앞으로 당기자 그 얘기입니다.
락현
신락현위원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간다 그말이죠?
찬원
강찬원위원장
예 그렇죠.
락현
신락현위원
그러면 이 원안대로 우선 통과해주라 그말이네요?
찬원
강찬원위원장
예. 그리고 일정은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점중
김점중위원
날짜만 앞으로 당기자?
찬원
강찬원위원장
예. 그건 우리 회의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90일 기준으로 했을때 정례회의가 35일, 그다음에 임시회의가 55일이니까요 지금 아까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위 기간이 2차 정례회의가 이루어지니까.
점중
김점중위원
그말은 이제 알아 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이 조례안을 손질을 하자고 하는 동기가 제 얘기는 그것은 아니었다 그말이예요. 이 조례안을 좀 수정을 하자, 뭔가를 손질을 하자 하고 할때는, 그때당시 얘기할 때는 반드시 전반기 회의를 약간 줄이고 후반기 일정이 너무 촉박하니까 거기다 보태주자 이런 의미에서...
찬원
강찬원위원장
그것은 부의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시는데요, 회의 일정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안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다시한번 읽어 드릴께요
점중
김점중위원
아니 내말 들어봐요,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수정을 하자고 하는 동기가 그때는 그랬었다 그말이예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정을 당겨야만이 예산안도 법정기일안에 집행부에 넘겨줄 수가 있고 이걸 28일날 시작을 하면 2차 정례회의 일정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연말하고 가까워지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2차 정례회의를 늘리자는 안이 아니라 2차 정례회의 시작 시점을 한 5일 앞으로 당기자 그 얘기란 말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말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애당초 이 조례안을 손질하자고 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말이예요, 늘리자고 그랬다니까요 그때는? 반드시 그때는 너무 시일이 촉박하니까 늘리는게 좋겠다 하는 안이 나와가지고.
찬원
강찬원위원장
다 그게 똑 같은 얘기라니까요?
영수
박영수위원
우리 회의 운영상 위원님들이 협의하면..
점중
김점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례로 정해놔야 되는 것이지 그 조례없이 그냥 위원들이 협의하면 일정을 줄였다 늘였다 그렇게 해선 안돼죠.
찬원
강찬원위원장
회기일정을 위원님들이 여기 간담회에서 잡지 않습니까? 임시회 일정도 잡고 정례회 일정도 잡고. 그런데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2차 정례회의는 11월 28일날 시작을 한다. 개회를 한다, 그게 정해진 것을 바꾸자 이말입니다. 11월 23일로.
점중
김점중위원
지금 현재의 얘기는 그런지는 알아요, 지금 현재의 내용은 그런지는 아는데 원래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다 하는 얘기를 내가 하는거죠. 지금 김철호 과장님이 하는 얘기 그것이 맞았어요. 원래는.
영수
박영수위원
이 자리에서 정례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전반기에 15일, 후반기에 20일 35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5일 당겨서 전반기를 10일로 한다, 후반기 2차 정례회의는 25일로 한다. 이 부분을 여기다 기록을 못하지 않습니까?
찬원
강찬원위원장
그렇죠
영수
박영수위원
예, 못하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운영과정에서 “이번에는 5일 당기고 5일 더 늘립시다” 이것은 우리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올바르게 회의를 진행을 하면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점중
김점중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가)...
찬원
강찬원위원장
이제 이해 되십니까? 헌데 전반기 일정을 15일 쓰지 말고 우리가 정해버리자 이말입니다. 그때가서 정례회의 시기에 가서.
점중
김점중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가)...
찬원
강찬원위원장
여러분들의 깊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