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황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도시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 국·도비 확보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계속사업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을 종세분하고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의회 의견청취 및 군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2008년 8월 경상북도에 승인을 신청하여 심의를 완료하고 결정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위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2008년 12월 선정을 받았고, 주요사업은 시가지환경개선사업, 푸드유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천 테마탐방로 조성사업 설계용역입니다. 위치는 효령면 간동유원지～의흥면 원산교 구간 13㎞로써 2008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4쪽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 군 관리계획결정 승인입니다. 군위오투빌컨트리클럽, 군위황제컨트리클럽에 대하여 2008년 4월과 8월, 경상북도로부터 군 관리계획결정승인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항공사진측량입니다. 도시지역 7.246㎢에 대해 5,000분의1 항공사진측량, 1,000분의1 수치지형도 제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공원조성입니다. 우리수퍼～밤마실간 도로개설, 시장～서원빌라간 도로개설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 공사를 발주하여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을 하고 나머지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효령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관로 36㎞, 여과지 1지, 가압장 2개소로 2008년 3월 본 공사를 완료, 준공한 상태입니다. 5쪽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및 시설개선입니다. 군위·소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효령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노행1·2리 등 11개리, 노후관로개체공사 2개리, 군위읍 2개리, 마을상수도 관로개선사업으로 소보면 봉황1·2·3리 등 14개리, 마을상수도 정수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의흥면 지호2·3리 등 4개리에 대하여 모든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군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관리동, 설비동, 반응조 각 1개소이며 총괄분으로 본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부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14.3㎞, 설비동 1개소에 대해 2008년 1월 발주하여 1차 공사분 진도율은 92%입니다. 마을하수도 관거사업입니다. 부계 창평1리 관거사업, 우보 이화리 관거사업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위천 테마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08년 이월예산, 2009년 당초예산을 합쳐 65억원이며, 국비 32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23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자전거도로, 산책로, 하천생물학습장, 쉼터, 꽃길, 주차장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투융자심사, 실시설계,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끝내고 금년 1월 본 공사를 발주한 상태로 2010년 4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도시관리계획수립 및 고시입니다. 목적은 도시지역을 재정비하고, 관리지역의 세분화 등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군위군 전역 614.152㎞에 1개읍, 7개면이며 시간적 범위로 목표연도는 2015년이며 사업내용은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지역으로 종세분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을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도로, 철도, 하천, 학교 등 기반시설을 반영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7년 5월 관리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1차, 2차 주민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08년 12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2월중에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하고, 지난해 12월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724㏊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편성 후에 세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대도시 인근의 지리적 이점을 살린 특색있는 개발 및 산업, 관광, 전원주택지의 중추적 기지로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사업명은 군위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고 면적은 90㎢정도이며, 수립기간은 10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8년 2회 추경 시에 계획수립 용역비를 확보하여 지난 1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6월까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작성하고, 7월에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를 거쳐 2009년 9월에 경상북도 사전심사 후 국토해양부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신청을 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골프장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인근,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기반으로 관광·휴양의 체류형 명품도시 군위를 건설하는데 목적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군위 몽베르골프장 조성입니다. 위치 및 규모는 산성면 운산리 산 155번지 대중골프 18홀입니다. 2009년 추진계획은 사업자 측에서 사업자금을 확보한 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위 세인트웨스튼골프장 조성입니다. 위치 및 규모는 군위읍 외량리 산 13번지 회원제 18홀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모든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4월중에 개장할 수 있도록 사업자 측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위치 및 규모는 군위읍 수서리 산 33번지 대중골프 18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관리계획 변경 승인,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군위 황제골프장 조성입니다. 본 골프장은 소보면 봉소리 산 43번지 대중골프 27홀로써 그간 추진상황은 2008년 8월 경상북도에서 편입부지 진입로문제 등의 선 해결을 조건으로 관계계획 변경을 승인한 상태로 2009년 상반기 중에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를 완료토록 하여 하반기 중에는 우리 군에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전원·휴양·레저도시를 슬로건으로 신규 골프장을 적극 유치하여 지방세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경북대학교 교직원촌 조성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환경친화적인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 위치는 군위군 효령면 마시리 산 132번지 일원이며, 조성면적은 199.730㎡ 정도입니다. 사업자는 경북대 교직원촌주택조합이고, 사업비는 6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8년 10월 경북대 교직원촌주택조합으로부터 제2종 지구단위계획 재입안 신청이 있어 관련부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주민공람을 마친 상태입니다. 2009년도에는 2월중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3월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을 하여 4월중에는 승인을 받고, 지형도면 고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는 우리 군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하여 6월에는 본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군위읍 수서리 산 77-1번지 일원이며, 조성면적은 197.500㎡ 정도입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명산디앤씨이며 사업비는 164억원 정도로써 사업 기간은 보고 상에는 올해 12월까지인데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2008년 3월 대구지방환경청의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편입부지 2필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소송이 종결 될 수 있도록 하여 금년내에는 경상북도로부터 일반사업단지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 측에 행정지원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군위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군위읍내 시가지 환경정비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농산물의 판로확보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먼저 시가지 환경개선사업은 읍내 중앙로 1.5㎞구간을 폭 15m로 포장하여 주·정차공간 확보, 전주 지중화, 간판 및 가로등 정비, 조경시설 및 조형물 설치, 가로수목 및 거리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유통단지 조성은 17,000㎡ 부지에 공판장, 집하장, 가공처리장, 저장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며, 사업비는 한 50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09년 추진계획은 지난 1월 행안부와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투융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고 3월중에 우선 시가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하반기 중에는 용지보상 준비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정비 및 조성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군청간도로개설입니다. 사업규모는 길이 646m, 폭 35m이고 사업비는 70억원 정도입니다. 70억원 중 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40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투융자심사를 완료, 중기재정계획 반영, 실시계획 완료 등을 거쳐 금년 2월 총괄공사를 발주하고 현재 공사 용지보상 협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공원 조성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농업기술센터～군위중고간 도로 2차분, 우리수퍼～서부 2리 회관간 도로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금년 중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군위시외버스정류장 북측도로, 팔공빌라～서부 제3어린이공원간 도로 등 5개 사업으로 상반기 중 모두 발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입니다. 먼저 군위 통합상수도 건설로 화북댐 용수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일 10,000톤 규모의 통합정수장, 관로 130㎞를 건설하고 사업비는 424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군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받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 2008년 9월 취수지점안 결정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009년도에는 부계·우보면 상수도확장공사를 우선 추진하면서 취수지점 선정 관련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사업시행 관련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확장으로 군위읍 용대리, 소보면 산법리, 효령면 고곡1·2리, 부계면 신화1·2리 등 32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배수관 설치 4개리,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 4개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으로 군위읍 상곡리, 의흥면 원산1·2리, 산성면 백학1·2리, 고로면 가암1리 등 13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9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건설입니다. 먼저 군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위치 및 처리용량은 군위읍 내량리 1-39번지, 1일 2,000톤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139억원으로 국비 84억, 도비 6억, 군비 69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6월까지 3년간이며, 그간 추진상황은 2008년 4월 총괄공사를 발주하여 지난 1월 2차분 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두번째, 군위하수관거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군위읍 11개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 4월까지 3년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그간 추진상황은 2008년 1월 총괄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현재까지 전체 공사진도율은 30%정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월 2차분 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부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위치 및 처리용량은 부계면 대율리 483-1번지 290톤 정도이며, 총 사업비는 89억원으로 국비 62억원, 도비 6억원, 군비 21억원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14.3㎞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1월까지 2년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8년 1월 총괄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전체 공사진도율은 50% 정도이며, 지난 1월 2차분 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사업 국도비 확보실적입니다. 22쪽입니다. 업무보고자료의 10개사업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가하면 위천 테마탐방로 조성사업, 군위·소보지방상수도 확장 등 11개사업에 대해 2008년도 대비 국비는 31억 5,000만원, 도비는 5,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하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 행정을 책임지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안 그래도 요즘 정부에서 경제 부양을 위해 조기발주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우리 본 군에서도 직원들이 고생 많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2월 달에 하신다 하시는데 이걸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 다른 시군에서는 고시를 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다른 시군보다 고시가 늦다, 군위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시기가 늦는데 왜 빨리 안 되느냐 하고 문의를 해 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늦은 건 아닙니다. 우리 군이 상당히 빠른 걸로 알고 있으며, 군 도시관리계획은 도지사 결정사항이 있고, 군수님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말에 우리 군 같은 경우이면 도시지역정비하고 관리지역 세분화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군 관리지역만 세분화 했는데 우리 군 같으면 도시지역 재정비하고 같이 했는데 작년 12월 완료하고 다음주 월요일 날, 군수님한테로 권한 위임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주 월요일 도관보에 게재하여 고시를 할 예정이며, 도지사 결정사항에 대한 것은 도시지역재정비 부분하고 군관리계획 결정부분인데 그것도 가능하면 2월까지는 도에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늦은 데는 좀 빠트리고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시한 후에 고시된 내용을 KLIS라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탑재를 해야, 탑재를 하게 되면 필지를 탁 치면 전하고는 틀리게 그 지역이 뭐가 가능한지가 상세하게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타 시군보다는 빨리, 도에서 일단 고시를 해야 되고 2월 중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게 군 지부 중에는 우리 군이 사실은 관리지역 세분화를 해도 계획관리지역이 상당히 많이 돼야 공장이나 숙박시설, 일반 음식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우리 군이 54%로 군부 중에는 최고로 높았습니다, 칠곡이나 이런 데 보다 높았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해 장근종 담당계장님께서 관리지역을 많이 해제하시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군위가 대구의 배후도시로써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문의를 해 오니까 고시가 2월 달이라고 하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쪽입니다. 군위 골프장 문제인데 몽베르골프장 사업자 측에 부계～산성간 도로가 말이지요, 골프장 진입로 도로 겸 부계～산성간 도로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시기를 좀 늦춰도 되는데 골프장에서 교육발전기금을 40억원 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본 군에서 6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먼저 선 집행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허가는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을 안 하는 이유가, 아까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솔직히 저희 의회에서 보기에는 이 사업자 측이 다른 데 매각을 할 그런 길을 찾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자 측인 주식회사 동우몽베르 같으면은 전국적으로 골프장, 호텔 등 체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몽베르 측에서 여기 군위지역하고 경기도 인천 쪽에 어디 한 군데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을 현재 상태에서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요즘 전에 같이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없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처음 시행할 당시부터 금융권에서 자금 지원이 됐는데 현재 상태는 인가 계획이 나도 프로젝트 파이넨싱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부실사업에서는 떨어낸다는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자금 확보 문제 때문에 진행이 조금 늦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가능하면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거기서 약속한 교육발전기금이 좀 들어왔습니까, 10억원을 먼저 받았고 매년 2억원씩 10년간 받기로 안 했습니까?

그 뒤에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인트웨스턴 골프장입니다. 지금 여기 골프장이 다 완공이 됐는데 지난해 여름에 폭우로 말미암아 소하천이 범람하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담당계장님께서 일부 추진을 하고 일부 해결을 했다 하시는데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사업인가를 해 주면 안 된다 하는 주민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세인트웨스턴 골프장 민원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측에서 산밑으로 흐르는 부분에 대한 재해의 우려하고 골프장 하우스 너머 본 골프장 저류지 쪽에 있는 것 하고 거기 두 군데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골프장 진입로 쪽에 대해서는 민원 이의를 제기한 한 분하고, 그 분이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분인데 현장 확인을 거쳐서 사업자 측의 부사장하고 동행을 해서 조치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하고 관련된 인근 지역구 의원인 이종화 의원이나 저나 눈만 뜨면 보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사업인가 할 때도 한번 협의를 해 줬으면 하는,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황제골프장입니다. 지금 조건부 승인을 하셨다 하는데 편입부지와 진입로 노선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입로 노선문제는 제방 둑을 통하는 것하고 마을 중간에 도로가 단절된 부분으로부터….

과장님, 그게 아니지요. 당초에는 황제골프장에서 소보 봉소리 그쪽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사업 승인을 요청해 놔 놓고 도 계류 중에 진입로를 삽령리로 변경한 상태가 아닙니까, 주민들 동의도 안 받고.

예.

그런데 무슨 조건부 승인을 해 가지고 합니까, 지금 삽령리 주민들도 얼마 전에 환경영향성평가할 적에 주민들이 ‘진입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네요?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협의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진입로가 말이지요. 골프장 진입로가 아니고 군위 삽령리, 소보 봉소리, 우리 군도로써 승격해 가지고 노선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당초의 군도 노선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골프장을 우리 세수 차원에서도 군에서 좀 지원해 줄 방법이 없나 해서 조금 우회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군도하고는 너무나 차이나는 그런 진입로 노선을 사업자 측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의견을 내 놓고 있습니다.

삽령리에서 소보간 도로는 조만간 건설과에서 도로노선 고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 고시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 이종화 의원이나 본 의원이 있으니까, 고시를 해도 그 때 주민들과 같이 합의를 해야 이의를 안 걸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좀, 그래서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건 우선 건설과도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을 군위읍을 위시해서 소보 일원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관로를 절단을 해 가지고 관로를 매설해 놓고 겨울에 아스콘 포장면 때문에 주민들 사고가 많이 났어요, 소보쪽에는. 군위읍은 다행히 위에 덧씌우기를 해서 괜찮은데 군위 수서리에서 소보 산법 넘어가는 거기는, 겨울에 빙판이 져서 말이지요. 거기 조그마한 턱이 있어도 사람이 운전을 할 때도 일반 포장면으로 운전을 하려고 하지,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그쪽에는 차량을 잘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미세하게 포장면과 아직도 덧씌우기 하지 않은 그 면에 턱이 있어 가지고 지난해 아침에 갑자기 내리는 눈, 비 때문에 차가 올라오지 못해 가지고 사고를 당했다 하면서 본 의원한테, 어느 사업체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군에서 사업 감독을 해서야 되겠나 이거는 상당히 항의를 많이 받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도 주민들이 사고가 나 가지고 인부들이 다쳐서 병원에 가고 한 사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덧씌우기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요구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개리로 알고 있는데 몇 개리에 돼 있습니까? 산법리, 서경리, 평호리. 복성리하고 평호리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차이나는데 그 가운데 위성 1·2·3·4리가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담당 계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도시과에서도 조기발주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장, 이혁준부의장과 사회교대)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8페이지 군도시관리계획 수립 여기에 대해 아까 이혁준 의원님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공원지역이 몇 % 돼 있습니까?

실제로 공원이 조성 가능한 지역은 2～3%가 안 되는 걸로 압니다.

실제 공원 조성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적은데 사실 우리 군위군에서는, 물론 공원 지역을 많이 고시해 놓으면 환경면에서 좋다 할 수 있지만 사실 군위읍 소재지의 공원지역이 조금 과다하게 지정이 돼 있어서 그런지 지금 재산권 침해가 많이 있습디다. 외지에서도 여기에 대해 굉장히 많이 문의가 오고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지로 공원이 큰 효율성이 없는 지역은 우리가 관리계획을 다시 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질의를 드려 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위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서 우리가 선정이 돼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 내용에 푸드유통단지조성 있잖습니까, 공판장, 집하장, 가공처리장이 있는데 시가지 환경을 위해서 푸드유통단지가,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로써 넣은 것 같은데 지금 군위읍내 공판장, 집하처리장이 다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걸 같이 공동으로 합병을 해서 할 계획인지 또 다른 공판장, 집하장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네요.

소도읍 육성사업 과제를 제출하려면 통상 3개 정도의 아이템이 있어야 가능한데….

제가 그 말씀은 전번부터 들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공판장이라든지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수요는 넘쳐 나고 있는데 이게 운영이 잘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국비 45억원 따 내기 위해서 군비 70억원을 투자하는데 그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가 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실무부서 측에서도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일전에 군위신문에 어디 지역에 설치한다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온 바가 있는데 위치 이런 건 결정된 게 전혀 없었고, 추측성 얘기로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사실 설립을 하게 되면 운영문제라든가 운영권을 군에서 가질 건지 아니면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별도로 분리해 낼지 이런 문제부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과장인 저 입장으로서는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십시오. 사업개요에 보면 군위읍내 여러 가지 환경조성에는 사업비가 70억원이고, 푸드유통단지 조성이 50억원 아닙니까, 국비는 45억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국비 안 받고, 우리 군비 70억원 가지고 도로를 더 깨끗하게 하는 게 낫지 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리고 시가지 시설에 대해서 구 군청부터 해서 좁은 시장통, K마트까지가 그 구간이잖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좁은 도로가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군위 읍내의 시가지를 깔끔하게 하려면은 들어오는 입구 군위주차장 간판정비라든지 거기도 첫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거기도 거리 정비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대신에 거기는 거리 도로를 넓힌다든가 그런 건 없겠지만 간판 정비라든지 건물과 건물사이에 불필요한 여러 가지 장애물이라든지 저는 이런 정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푸드유통단지 이게 잘 운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과다하게 투자해 가지고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고 국비 45억원 노리다가 군비 70억원이 들어가는, 그런 불합리한 사업이 될까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셨다 하니까 좀더 신중하게, 우리 푸드유통단지 조성이 정말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잘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상수도보급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이라 하셨는데 군데군데, 지나가는데도 이 마을은 안 하고, 저 마을은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놨던데요. 제 생각은 이쪽 골짝 같으면 같이 하지, 왜 이렇게 했는지. 주민들이 신청을 안 했다 하는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것도 없거든요?

먼저 지방통합상수도가 됐을 때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는 그 지역은 일단, 통합상수도가 되더라도 한 90% 정도만 소화되고, 10% 정도는 지대가 너무 높다든지….

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하면서 군데군데 띄어놓고 급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계면의 명산리에도 관로개설이 다 됐습니까?

면 마을단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명산리 거기 현재는 지난해 된 걸로.

아, 관로 개설은 됐습니까, 그러면 부탁드리는데 부계면에서는 명산리가 지하수부터 시작해서 급수난을, 상수도 보급이 되기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건의가 왔거든요. 거기도 물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디다. 지금 수질 뿐만 아니라 물 자체가 부족하니까, 명산리 공급 지역에도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우리 도시과에서도 명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이해해 주시고, 빨리 공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간에 띄어놓고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마을단위로 인입을 하려면, 상수도를 보급하려고 하면 마을 입구까지 통합상수도 관이 들어가야 되고, 관에서 개별로 집까지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마을단위로 자부담관계를 해결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런 분이 10가구라고 하면 한 두 가구 합의가 안 됐을 때는 그런 문제도….

그런데 저한테 요구하는 동네에 가면 전부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다’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일단 100% 넣겠다고 한 데부터 우선 넣어주는 걸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장님들의 능력과 열성에 조금 문제가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몇 개월 지나니까 업무도 많이 파악하셨는데 요즘 한창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해결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연계리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어제부로 식수해결이 됐다고, 고맙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군수님하고 도시과장한테 전화해라’ 라고 해 놨습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 소방차로 운반해야 됐는데 식수 해결 잘 했습니다. 그래서 동민 대표인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취수지점 선정 관련 주민설명회입니다. 취수장에 대해서는 그 전에 대충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의흥으로 완전히 결정을 지었습니까?

현재 상태는 댐 바로 밑에, 보조댐 형태로 담수되는 지역 바로 밑에 취수지점으로 선정된 걸로.

그렇습니까? 그럼 의흥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네요?

취수지점은 현재 하고 있는 데, 의흥취수장 취수지점 거기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취수장을 확장을 합니까? 확장돼야 될 것 아닙니까, 1일 10,000톤으로 한다 하면 지금 배수시설하고 전부 확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쪽 고로댐 하류지점에 못하는 사유는 뭡니까?

취수지점 문제는 현재 의흥정수장 취수지점하고 댐 바로 밑 거기 하고, 댐 용수로 나는 저수지하고 세 가지 안이 있는데 현 의흥 취수지점으로 하면 경제성….

예, 과장님, 됐습니다. 그건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듣기로 할게요. 수도계장하고 세 명이서 같이 상의를 한번 해 봅시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확정도 안 됐는데 군의원 심칠이란 놈, 뭐하는 놈이냐, 지금 의흥에 소문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설치함으로 인해서 의흥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된다 하면,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의흥이 개발 안되고 하는데 더군다나 정수장이 거기에 들어선다면 의흥은 한마디로 문 닫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여론입니다. 그건 이따가 상의를 합시다. 그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한 가지만 묻고 끝을 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현재 도시과에서 몇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시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부계 창평, 우보 이화 그 다음 모산·문덕의 소실마을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효령의 시장 고곡 해서 4개 정도로, 지금 부계 창평하고 우보 이화에 대해서는 처리시설 가동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가용역이라든가 원인자 부담금 용역을 시행했고, 모산·문덕에 대해서도 곧 할 예정이며, 시장 고곡에 대해서는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완공돼 있는 우보 이화, 모산·문덕, 창평 그 다음 사직지구 이것 현재 시설물을 완전히 인수를 했습니까?

우보 이화, 창평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모산·문덕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은 돼 있는데 관로공사가 지금 안돼 있기 때문에 관로공사가 되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현재 인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묻습니다. 사직리 하고 세 군데를. 시설물을 인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수를 안 한 상태입니다.

안 했습니까? 모산·문덕은요?

모산·문덕도 마을하수도정비….

마을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인수는 안 했습니다.

인수를 안 했습니까, 부군수님 어디 가셨노! 이게 말이지요. 제가 2년 전부터 이야기 한 건데 현재 관리자가 없습니다. 하나에 4억원 내지 5억원의 시설물을,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놓고 지금 전기세는 내고 있네요? 전기세를 도시과에서 전부 내네요? 지금 현재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가 보면 모산·문덕은 사실상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관로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기계는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기계는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1년에 전기세는 이렇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요, 관로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전혀 안돼 있는데 왜 전기세를 이렇게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시설물을 한 그날부터 관리하는 사람 없고, 전기세만 도시과에서 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직지구 지금 4년 전에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는데 현재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방치돼 있는데 작년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16만원에서 17만원의 전기세를 냈는데 10월 달부터는 고장이 나서 그것마저도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동이 되지도 않고 있고요. 부군수 어디 갔노? 내가 부군수가 있으면은, 이걸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시과에서는 인수를 안 했다, 그러면 처음에 했던 민원실에다가 물어보면 ‘도시과에 벌써 인수인계를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하나에 4억원 내지 5억원씩 들어가 있는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말이지요, 그대로 방치가 돼서 내 버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인수를 안 했다 하니까 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과장님도 지금 내용은 대충 알고는 있을 겁니다. 알고는 계시는데 현재 문제점이 있으니까 인수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후에 부군수님 하고 과장님하고 민원봉사과장님 하고 3자대질 해서 확실한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걸 전부 다 내버려놨습니다.

실제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과에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인수를 해서 깨끗한 군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모산·문덕 소실마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정주권개발사업 자체로 하다 보니까 처리장만 만들고 처리장을 가동하려고 하면 인입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수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지금 전기세만 자꾸 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걸 가동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하는 걸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아직 인수를 안 했다 하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도시과에서 여기에 대한 인수를 받겠습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그리고 작년 2008년 1월 16일입니다. 내가 문덕 하수종말처리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모든 시설이 어디 돼 있느냐 하면 전부 지하에 매설이 다 돼 있었습니다. 거기 모터가 몇 개 들어가 있느냐 하면 1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 물이 침수가 돼서 말이지요, 기계 전체적으로 못 쓰도록 돼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겁니다. 나중에 민원실에서 처음 시공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는 꼼짝 않고 있는데 제가 이걸 작년 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작년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조치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군수님께로부터 답을 들으려고 했는데 현재 부군수가 없어서 얘기를 끝을 내겠습니다. 좌우간 오후에 부군수하고 별도로 얘기를 한번 하지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투빌 골프장 부지매입 해결은 다 됐습니까?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부지매입 문제가 100% 다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려면은 토지소유자의 3분의2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 소송이 되고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다 됐다 말이지요?

아직 토지소유권 문제가 다 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가 아직 접수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체육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군청간 도로 있잖습니까, 이게 2008년에도 특별교부세가 10억원, 도비, 군비 해서 11억원입니다. 또 2009년도에도 도비, 군비해서 10억원인데 현재 전체 비율로 봐서는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고, 군비가 한 15억 7,000만원, 도비가 5억 3,000만원입니다. 총 70억원 중에 39억원의 국비, 도비가 앞으로 내려올 확률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순수 군비로 다 합니까?

70억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보면 특별교부세는 10억원을 예상했고, 도비는 10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비 같은 경우에는 년 3억원에서 4억원 정도 지원되고 나머지 40억원은 군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군비를 투자해 가면서 도로를 이렇게 넓게 확포장하면 활용도가 있겠습니까?

도로 35m 확포장은 국민체육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행사시에 일부 노선은….

행사시에 할 것 같으면 근교의 주차장을 매입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도로를 이렇게 확장만 해 가지고. 35m같으면 몇 차선이 됩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는 대로가 좀 없기 때문에….

대로를 하더라도 군청 앞으로 차 몇 대 다닌다고 35m 폭을 합니까? 안 그래요?

…….

이런 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통합상수도는 군 관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몇 % 되겠습니까, 통합상수도 관로시설이.

통합상수도 관로는 현재 연말까지 하면 한 80% 안 되겠나 싶습니다.

90%까지 됩니까, 연말까지 하면?

90%까지는 조금 힘들고, 군위읍만이 아니고….

군 전체.

예, 군 전체로 얘기했을 때는 연말까지 60～70% 정도까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런 통합상수도 같이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식수 같은 거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산을 쓰더라도 이런 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시길 바라고, 35m라고 하면 몇 차선입니까? 8차선정도 되네요, 그죠?

편도 4차선입니다. 8차선입니다. 한 차선에 2.5～3m 정도 되는데 양쪽의 보도도 설치도 해야 되고 나무도 심고 하면….

그것까지 포함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35m는 순수 도로 아닙니까? 도로 폭이 35m라는 얘기 아닙니까?

순수 도로만은 아닐 겁니다. 35m에는 인도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된 걸로 압니다.

포함이 되더라도 편도 4차선은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서 군청까지 편도 4차선으로 한다 하는 건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물론 넓으면 좋기야 좋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도로는 왕복 4차선입니다.

왕복 4차선, 그러면 편도 2차선입니까?

그러니까 왕복 4차선 내고 나머지는 인도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중앙분리대 식으로 어떤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합니까?

예, 중앙에 화단 형태의 분리대를 한다든지 하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46m짜리 교량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조명도 넣고, 국민체육센터와 문화예술회관하고 연계시켜서 밤에 조명시설도 화려하게 할 그런 측면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중앙의 분리대에 나무도 식재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손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9년 주요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재난관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및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에 연 12회 600명이 참석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10회에 87개소를 10회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은 47가구에 전기, 보일러 등을 시설 점검하였습니다. 200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동아LPC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대를 87개, 1,765명을 관리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은 16회에 1,605명을 실시하였고, 을지연습은 2008년 8월 18일에서 8월 21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하천관리로 자연재해사전예방입니다. 소하천 개보수 35개소에 27억 5,100만원으로 완공하였습니다. 하천 개보수 3개소에 5억 2,000만원, 하천제방 및 하상정리에 6억 8,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마시지구에 25억을 투자하여 지난 연말까지 준공을 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사직지구에 6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가입은 164가구에 4억원으로 가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교통행정서비스추진입니다. 자동차번호판 900조를 제작, 교부하였습니다. 농촌시내버스 경영안정 도모에 벽지·오지노선 손실보상금 31개 노선에 3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요금 단일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자보전에 대한 보조금을 매분기 지급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1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인적재난의 완벽한 관리 및 예방입니다. 재난관리 종합예방체계 기반구축입니다. 재난발생에 대비한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긴급구조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의 지속전개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동참하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관리는 63가구에 대해 전기, 보일러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특정시설물의 안전관리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87개소에 대한 정기검사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위험시설물을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은 158.4㎞로써 개수실적이 84.9%입니다. 2009년도 사업으로 군위 무성제보수, 의흥 금양제보수 2건 해서 도비 1억 9,000만원, 군비 1억 9,000만원 해서 3억 8,000만원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은 총 96개소에 183.4㎞입니다. 사업추진은 9개 지구에 2억7,000입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 10개 지구에 28억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마시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입니다. 23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6월까지 준공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보 봉소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2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효령 중구리에 14억원을 투자하여 착공,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사업 시행입니다. 작년에 가입실적은 164가구가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점진적 가입을 위한 홍보를 계속하고, 2012년부터는 복구비 지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면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민방위사업의 추진입니다. 민방위대 관리 및 교육은 87개대에 1,639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을지연습을 8월중에 4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실시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50가구에 사업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훈련기간은 2009년 5월 27일에서 29일까지이고 5월 28일 날 현장시범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시범훈련장으로 선정되어 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교통행정추진입니다. 자동차번호판 2,000조를 제작,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관련으로 검사일 1개월 전에 우편엽서를 발송하여 검사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경영안정 및 행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10개 노선에 6,200만원, 오지노선 23개 노선에 3억4,100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으로 7,800만원, 유류세 연동 보조금지원으로 1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각종 재해와 재난의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심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적극적인 하천관리로 자연재해사전예방입니다. 하천제방 및 하상정리에 6억원이나 들어갔는데 지금 하상정리를 할 때 현재 설계를 해서 합니까, 설계를 안하고 하상정리를 합니까?

설계를 하게 되면은 재경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40%에서 60% 증액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해서 설계는 안하고, 위치하고 전체 그런 식으로.

그럼 장비임차만 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임차만 합니다. 그런데 하상정리비는 8,000만원입니다.

전체 8,00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군 관내 전체 들어 있는 게?

하상정리사업비는 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성제정비, 응급복구비 전체 해서 6억 8,4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5건입니다. 이것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예,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체 사업장하고 시설물 표기를 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인계를 받아 가지고….

경찰서에 이관 안 합니까, 사업을 여기서 집행합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5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지속전개 그 밑에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관리라 해서 전기·보일러 등 64가구에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가구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전체 기초수급생활대상자입니다. 대상자 중에서 작년에 점검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전기·보일러 이런 걸 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소득생활대상자가 대상이던데 그쪽하고 한번 같이 조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중이 안 되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밑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효령 중구리, 지금 현재 공사비가 많네요. 중구리 시가지 내 시장터 거기에 합니까?

예, 초등학교에서 좌회전 하면은 원골가든 있는 그 앞 복개된 부분 전체를 철거하고, 그 부위하고 그 다음 성안문 뒤편에 보수로, 용수로를 전체 정비하고, 그 다음 시가지 면사무소 앞에 지방도 지나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6m 폭인데 그 부분에 용수로를 전체 확대하는 그런….

그런데 현재 학교 앞에 복개해 놓은 걸 철거하겠다 하는데 3년 전에 교량확장을 새로 해 놓은 겁니다. 개체를 새로 한 건데 그건 그냥 놔 두겠네요?

예.

그럼 그 상류에 복개된 것 있지요?

예.

그걸 전부 다 철거를 시킵니까? 철거를 시키고 새로 복개를 합니까, 안 그러면 철거를 하고 치웁니까?

중앙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나무하고 잡물이 수해 때마다 걸려 가지고 초등학교 마당으로 해서 그쪽으로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철거하고, 단면을 완전히 키워 가지고 복판에 기둥이 없이 그런 식으로 지방도까지 연결하고….

박스 식으로 하겠네요?

예, 박스 식으로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해서 효령 중구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그 시설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때 주민들 간에 일어났던 일이 거기서 전부 다 생활폐수를 같이 흘리니까 그게 일단 보류되어 있는데 그 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안 좋아서 지금 도시과의 하수도정비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깐 하수도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그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그쪽 위주로 하수관을 설치할 것인지, 안 그러면 재난관리과 따로, 도시과 따로 이렇게 하실 건지 부서간에 이야기 해 보셨습니까?

부서간에 협의가 됐는데 그게 상당히 좀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는 하수구 설치는 면 소재지 전체를, 높이하고 전체해서 하수관을 계획해서 묻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써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되고, 일단은 박스가 설치되면 양쪽으로 하수관을 설치해 가지고 그 중간쯤에서 하천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영풍산업 전에 하천으로 빠지는 데 있습니다. 일단은 오수는 하천으로 빠지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올 하반기쯤 되면은 도시과에서 하수도 용역을 해서 11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데요, 내년까지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시기에 하기에는 그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하지 않더라도 정말 보가 보 역할을 해야지, 생활폐수까지 같이 들어가면 안되니깐 그것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풍수해보험가입, 이거는 한 가구당 얼마입니까? 국비, 지방비가 있는데.

기초수급생활대상자는 2천원 이내입니다. 2천원 이내에 하면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1,500만원 정도 혜택을 보고….

농가 같은 경우는요? 보니깐 하우스라든지 태풍으로 인해서 과일이 떨어지고 하면은 이것도 같이 대상이 안 됩니까?

예, 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전체가 일반 본인 부담하는 거는 32%정도 부담을 하는데 그 금액이 이삼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면적, 평수 이런 규정에 의해서 혜택을….

보니까 주택이 163개, 온실이 1개 라고 실적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 그래도 점진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풍수해는 농가들의 농산물 피해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홍보에 더욱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재난취약지구에 전기·보일러교체라 했는데 사업비가 300만원이네요? 300만원 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보일러 시설수리비 및 교체라 해서 이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올렸겠지만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는 안전점검시설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해 보시고 부족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간단한 부속품 교체 그리고 전체를 해서 가구 당 6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상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축산인들 요구사항이 목초를 심어서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상정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게 관련법 상으로는 조금 힘이 들죠? 하상에 목초를 심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안 되죠, 원칙적으로는?

하천 밖에 하천부지라도 그 비료나 거름이나 농약문제가 있는데요. 하천복판이기 때문에 규정에는 그게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농약을 안 치고 하도록 감시감독을 하고 축산인들이 사료 값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해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원하는 대로 전체 그런 구간은 정해 가지고 하상정비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문제가, 한 번 정도는 벨 수 있지만 다음에 큰 물이 지거나 이러면 돌이나 전체 요철 부위가 생기고 하면 기계가 들어가서 전체 이런 식으로 벨 수 없다고, 제가 판단하긴 그런데 전체 1년에 두 세 차례 베낸다고 하니깐 일단은 그런 지구로 위성리 앞이나 넓은 부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하상의 떡버들이라든지 목초를 심음으로 해서 자기들 일이 하상정리 관리를 하니까 오히려 미관상에도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하던지 그렇게 시행을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군민건강증진과 문화함양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7쪽입니다. 군민체육센터 운영 내실화에 보면은 수영, 헬스, 배드민턴, 탁구, 골프 등으로 체육관을 이용한다 했는데 지금 수영이나 헬스, 배드민턴, 골프는 지도교사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탁구는 혹시 없습니까?

탁구는 자체 회원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회원중심으로 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그만한 기술이 있는 회원들이 있는지 알고 싶고, 또한 각종 대회라든지 이럴 때 참여시에 지도교사들이 있으면은 그분들로 활용을 하고 선수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저희들 탁구회원 중에도 우수한 회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지출이라든지 예산관계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8쪽입니다. 여성회관과 사회교육운영이 말입니다. 총무과의 평생교육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여성사회교육하고의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여성회관운영사회교육은 여성들에 대한 적성에 맞는 희망과목을 설문조사에 의해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총무과에 있는 평생교육은 평생학습도시 유치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총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운영사회교육은 여성을 상대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고, 총무과의 평생교육은 평생학습도시를 유치를 위한 그런 큰 틀에서 보면 된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밑에 여성평생교육대학이라 했는데 노인대학하고 여성평생교육대학하고 거기 또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같은 대구대학교인데요.

우선 대상이, 여성평생교육대학은 여성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노인대학은 노인대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평생교육대학은 전문과정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원하는 천연염색이라든지 메이컵이라든지 한지공예 등 전문과정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거는 나이가 좀 젊은 사람 위주로 하는 거고, 노인대학은 그냥 남들하고 같이….

자기네들 일반교양과목이라든지 노인들의 건강 이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여성평생교육대학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그런 걸 하신다 하니까 본인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노인대학하고 그 차이점이 좀 불분명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노인대학은 65세 이상입니까?

노인대학은 현재 만60세이상은 접수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참석하는 사람은 70세이상이 노인대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정말 여성의 몸으로써 그 큰 건물 관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행사 주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하고 또 작년 2008년도 주요성과 3쪽 하고 같은 맥락인데 여성회관 사회교육 운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교육이 미용, 재봉, 정보화, 요리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이제는 남성분들도 컴퓨터 정보교육에는 들어가던데 정보교육 말고 다른데도 신청한 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월 16일부터 개강하고 있는 교육생 모집결과 남자 분이 한 50명 정도가 됩니다. 컴퓨터교육 외에 예를 들어 민요, 숲해설가 이런 분야 등에 남자 분들이 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우리 군위군의 남자분들이, 군위군은 너무 여성위주로 교육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개강식에서 보니까 남자 분들이 좀 오셔 가지고 아, 이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육문화예술회관 자체가 또 여성회관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아직도 어색하고 접근을 많이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남자들이 미용, 요리자격증을 사실 많이 따고 있거든요. 많이 따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선뜻 이 교육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협의회라든지 동네반상회라도 이걸 홍보해서 이것 남자 분들 직업창출에도 좋거든요, 미용이나 요리 같은 거는. 사회교육의 명칭 이름은 여성회관이지만 사회교육을 위주로 한다는 것을 홍보 좀 해서 남성분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많이 주고 여기서 남성분들만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아이템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동감입니다. 남자 분들을 위한 교육도 마련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 여성사회교육관 이 명칭이 삼국유사문화예술회관으로 바뀌게 되면은 남성분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리라 보고요, 현재 저희들도 생각 못했던 남성분들이 요리교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문화체육회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