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2월 11일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해 주신 서병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고 주민 욕구 변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질 좋은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6조제2항제2호 중 재활복지 다음에 노인복지관 업무를 삽입하였으며 도시 교통난 해소 및 에너지 절약과 구민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필요성으로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자전거 업무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제3호 중 복구협력 다음에 자전거 업무 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립된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준공으로 제13조 문화회관 소관 사무에 제5호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레 일부 개정조례안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 본청 및 문화회관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여 신속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3일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 같은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제112조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제30조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 관련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배부해 드린 안 3페이지와 같이 일반직 82% 이상, 기능직 16% 이내, 별정직, 정무직 2%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 관련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별표2와 같이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직급별로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4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이 배부해 드린 안 4페이지 총정원은 654명으로 변동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되,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관리기관별 정원은 해당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5급 이상은 기관별로 정하였고 6급 이하는 총수만 기재하였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류별, 직급별,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게 되었으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규정함에 대구시 잠정 합의 기준 및 타 구의 기준과 직원 사기 진작 등을 최대한 감안하여 책정기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조리의 근절 및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대상은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및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의무불이행, 알선, 청탁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신고방법은 문서로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비공개로 하고, 안 제7조에 신고사항의 처리는 접수 후 30일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금품수수, 알선, 청탁액의 10배로, 보상금의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하였으며, 또한 별표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 공무원 부조리의 근원적인 근절과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상의 구현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 중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노인복지담당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 안에 노인복지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한 명 증가 되는 건 뭡니까?

그것은 평리1동에 보면 노인복지관이 2007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하고 그 전체를 관리하는 6급 직원이 별도로 한 명 있는데 지금까지는 별도의 담당으로 안 되어 있고 같은 6급이면서 복지사업과 노인복지담당의 하부 직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에 조금은 불편한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담당을 두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복지사업과에 노인복지담당이 한 명 있고 노인복지관에…….

노인복지관 운영담당 별도로.

그러면 이건 노인복지담당이 아니고 저쪽에 있는 것은 TO 자체가 노인운영담당이네요?

노인복지회관 운영.

부르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요즘 정식 명칭은 노인복지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노인복지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담당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사업과에 있는 분은요?

노인복지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그건 노인복지담당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따지고 보면 노인복지담당이 여기 복지사업과에 있고 노인복지관에 있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사업과의 노인복지담당은 노인복지업무 전체적인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이고 노인복지관 운영담당은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총 책임을 지는 그런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에는 이제까지 계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것은 복지사업과의 노인복지담당의 직원으로, 같은 6급이면서 직원으로 지금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에 자전거담당이라는 이것은, 자전거담당이 있어야 됩니까?

자전거담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로 내부방침을 정하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보면 국가적으로나 우리 대구시의 정책방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측으로 상당히 업무가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자전거 운영 전담업무를 맡길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했고, 그 다음에 또 타 구에는 없는 그런 자전거 업무 담당을 우리가 업무를 함으로써 시의 입장이나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뭔가 우리 정책의지를 확실하게 대외적으로 표방함으로써 앞으로 자전거 관련 각종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인센티브 차원에서 상당한 도움도 되겠고, 또한 우리 서대구공단에 지금 비어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요즘 신개념 자전거가 있답니다. 그 자전거 공장을 유치하려고 지금 많은 교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도 한번 전체적으로 담당해서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업무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전거 업무가 교통과하고 이원화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이게 너희 업무다 우리 업무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건설방재과의 자전거 업무를 두도록 하였는데 자전거 이용활성화 문제로 본다면 교통과 업무지만, 그 이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기반시설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단계는 오히려 그쪽 업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 그 업무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쪽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계가 하나 생기면, 계가 하나 생기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담당계가 생기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또 직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자전거담당이라고 해서 이쪽에 그거 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직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6급 TO를 하나 만들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안을 오늘 같이 심의하겠습니다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외에 저희들 정원 조례가 있습니다. 정원 조례에 보면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해서 6급이 더 필요해서 생기는 것이지 6급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업무를 두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방재과에 자전거담당계가 생기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 업무량은 거기는 없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무분장을 과거처럼 계라는 그런 조직은 없어졌습니다만 담당이 과거에 계 역할을 해서 통상 계라고 하는데 그 담당별로 과거에는 업무를 둠으로써 실제 그 구에 담당업무가 별로 없는데도 직원은 많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규칙을 개정하면서 담당별 업무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과 전체를 운영하도록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담당이 자전거 같으면 자전거 업무만을 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업무가 다소 적어서 인력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과장은 그 인원을 다른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저희들 장치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총원 안에서는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자전거담당계를 별도로 만들지 말고 지금 업무량도 거의 없고 하니까 건설방재과 안에 그냥 직원만 7급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느 계에 소속해서 1명 정도 우선 배치해서 하다가 나중에 정말 자전거담당계가 필요할 정도가 되면 계를 신설하더라도 지금은 좀 이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왜 저희들이 이것을 서두르냐 하면 얼마 전에도 언론에도 그런 것을 대서특필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뭔가 서구가 좀 자전거 관련해서는 선점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에서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 상정한 조례안의 핵심은 자전거 업무를 지금까지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시와 관련해서 좀 밀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일원화시키자, 그래서 명확하게 건설방재과의 업무로 되는 그런 형태로 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담당을 두는 문제는 직접적인 조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계획은 담당을 두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하위규칙으로 정원규칙을 정할 때 그건 6급 한 명 신설하는 쪽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리가 직영했을 때 담당계가 있어야 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동사무소 같은 주민자치센터에 17개동 관리하는, 여기도 담당계를 그럴 바에는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 전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실제 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이것을 담당계를 하나 만들어서 그 담당계에서 17개동 관리를, 정말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봤을 때 지금 어제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헬스장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체육관의 관장들이 찾아오고 난리치니까 이런 것도 관리할 수 있는 계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총무과 행정담당에서 동주민센터 운영과 관련되어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 신설 문제는 저 개인적인 의견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즉석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자전거담당계라는 게 타 구에도 있습니까?

타 구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다른 타 구에는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게 우리 서구보다 더 많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는 자전거도로라는 자체가 없지요?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된 데에도 자전거계라는 게 없는데 우리 구에는 전혀 자전거도로가 개설도 되지 않고 이런데 자전거담당계를 만든다는 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전거담당계가 있음으로 해서 서구에 어떤 변화가 옵니까? 또 하는 일이 뭐며?

저희들 판단은 이렇습니다. 대구시내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달서구 같은 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이 있는데요?

전용도로는 아니고 인도상에 자전거를 다닐 수 있는 표시를 해 놓은 도로.

그게 전용도로 아닙니까?

그건 전용도로는 아니지요.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도로인데 그건 대구시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도 한 36㎞인가 되어 있습니다만 인도에 인터로킹의 색깔을 구분해서 표시를 합니다. 이게 사실상 자전거 도로로서 이용가치는 사실상 안 맞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차도의 일부를 할애해서 자전거만 다니도록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건 장기적으로 아마 시가 추진을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을 알아보니까 올해 3월에 자전거 전용도로 관련해서 용역발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우리 서구 쪽에 가급적이면 많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유치할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큰 틀에서의 안을 본다면 달구벌대로, 그러니까 경산에서 성주까지 큰 도로에 동서축으로 자전거도로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서구의 입장은 남북 축으로는 반드시 우리 서구 쪽을 경유하도록 하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관련 부서하고 3월에 용역할 때 반드시 관철토록 추진하도록 저희들 협조를 요청한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미리, 물론 현재로서는 그 업무가 그렇게 중요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판단하기는 자전거의 이용활성화 시대가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에너지문제라든가 공해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점점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의식의 변화, 이런 것을 판단한다면 자전거 이용이 분명히 활성화 될 것이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저희들이 좀 선점하자 하는 그런 차원이 있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서대구공단에 유휴시설에다 요즘 신개념 자전거가 지금 특허난 제품인데 그 공장을 유치하는 쪽으로 경제과에서 상당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자전거 전담 부서가 생김으로써 좀더 그 업체가 봤을 때 “아, 서구에는 이런 공장이 들어가면 상당한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익이 있겠다” 라고 그런 효과도 안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유치를 위해서 자전거계를 먼저 설치해서 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와서 서구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겠다는 이런 취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도 하나의…….

그러면 서구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유치할 만한 이런 도로가 없고 다른 타 구보다 뒤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계획된 구가 아니잖아요. 다른 달서구라든지 지금 신도시 신설하는 데는 도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넓거든요. 그러면 이런 계를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되는데 그걸 유치할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그건 핵심은 도로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폭이 다른 타 구보다 많이 안 넓잖아요, 우리 서구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시하고 어느 정도 관련 부서가 의견 제시한 것은 동서축으로는 달구벌대로가 도로폭을 봤을 때는 적합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남북축으로는 우리 서구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 이유가, 이 도로가 북구 저쪽과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두류공원으로 해서 남구까지 다 연결되는 상당히 연결성이 좋은 도로이기 때문에 신평리네거리를 통해서 이쪽 노선을 만약에 남북축에 전용도로를 개설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전용도로로 나오면, 인도에 예를 들어서 인도블록을 일부 바꿔서 자전거가 다니도록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자전거도로는. 그렇게 안 하고 도로상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신설한다는 이런 이야깁니까?

현재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 발표도 했고 한데, 기존 인도에서는 도저히 이건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차도의 일부를 할애해서 진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 쪽으로 정책방향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물론 3월에 용역을 시에서 발주 의뢰할 계획이 있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하며 노선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계획이 용역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그 과정에 저희들 실질적으로 개입하도록 이런 전담부서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계가 생긴다고 해서 우리 정원은 안 불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원이 안 불어나는 것 같으면 이런 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계장만 있고 밑에 직원은 자전거계에 인원이 꼭 배분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규칙에 조례상에는 총원만 되어 있습니다만, 6급 이하는 규칙으로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그때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6급만 달랑 놔두고 자전거담당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취지의 질의를 했냐하면, 정원이 안 늘어나고 계만 증설했을 경우에 그 계 밑에 인원이 간다고 하면 이제껏 있었던 인원은 쓸모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보면 일반직공무원은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기능직은 몇 명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계를 만드는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업무를 신설하니까 그 업무에 따른 직원이 직급별로 어떤어떤 직급이 필요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신설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계가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계가 늘어나는 건 확실하지요?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게 확실하면 계장이 지금 현재보다 인원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대구시내 각 구하고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가 주관해서 각 직급별 비율을 대부분 잠정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래서 그런 경우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서구의 공무원들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비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타 구에는 6급의 경우 승진자리가 6자리, 7자리 나옵니다만 저희들은 한두 자리 나올까 할 정도로 그렇게 불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질문해도 돼요?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표 3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일반직공무원하고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이 있는데, 일반직공무원하고 기능직공무원하고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우리 지방공무원법상에 기능직공무원에, 일반직공무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능직공무원이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노조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한데, 기능직공무원하고 일반직공무원의 차이점 때문에 심지어 차별화까지 자꾸 거론하는 사항인데, 우리 공무원법상의 기능직 업무는 특정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기능적인 업무라함은 쉽게 예를 든다면 보일러를 전담적으로 맡은 보일러공, 그 다음에 운전만을 전문으로 하는 운전원,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식으로 특정한 기능적인 업무만은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중에서 자꾸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운전원이라든가 전기공이라든가 보일러공 이런 분들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무원인데, 사무원이 일반직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럼 됐고요, 그러면 별표2에 보면 일반직공무원은 직급별로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현재 이대로 시행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8급까지는 전부 이내입니다. 이내이고 9급은 이상으로 제한을 해 놨는데, 이건 전부다 저희들 정원은…….

7급도 이내네요, 7급도?

그러니까 8급부터 4급까지는 전부 이내이고 그 다음에 9급은 이상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우리가 현재 정원조례는 이 비율 이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능직공무원은 6급이 몇 명입니까?

기능직공무원 6급은 한 명 있습니다.

4% 같으면 기능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이 있는 것 같으면 전체 인원의 4%입니까, 안 그러면 기능직 공무원의 4%입니까?

기능직공무원의 4%.

그러면 한 명이라고 했지요, 6급이?

예.

6급이 한 명이면 우리 서구에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전체?

기능직이 현재 총 112명인가 113명 정도 됩니다.

기능직이요?

정원은 94명입니다만 현원은 112명인가 그 정도 됩니다, 많습니다.

94명의 4%라고 해도 3.6명, 한 4명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현행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건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 조례상에 비율의 상한을 정해놓고…….

비율의 상한이 4% 아닙니까?

예, 4%입니다. 4%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 조례상에는 비율만 정해놓고 정원 조례는 구체적으로 인원을 정하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왜 한 명을 했느냐 하면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상당히 노조측에서 자꾸 논란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뭐냐 하면 기능직이 112명, 113명이 되는데 왜 6급을 하나밖에 안 주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단체협상 과정에서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번에 비근한 예를 든다면 기능직 6급이 운전원이 내려왔습니다. 운전원이 이번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니 운전원 7급에서 6급을 한 사람 승진을 해야 되는데 누가 되느냐 하면 운전원 7급된 지가 4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6급으로 승진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행정직이라든가 다른 직렬은 7급이 11년 12년이라도 아직 6급으로 승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직급 직렬간 형평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 알았습니다. 직급별 형평성이라고 했어요?

이건 직렬별 직급별 다 형평성 …….

그러면 쉽게 말하면 행정직은 5년 6년 되어도 승진을 못 하는데 기능직은 3년만에도 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타당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전체 프로테이지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일반직공무원 6급은 21% 이내라고 했는데, 그리고 기능직 그 자체는 6급이 4% 이내라는 그 차별은 왜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은 기능직이든지 일반직이든지 몇 년 이상 되면 승진하라는 그 기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어가면 아무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걸 자꾸 거기에 갖다가 그런 논리로 안 해 준다고 하면, 기능직이라고 해서 업무를 소홀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일반직보다 더 유능한 사람도 있고, 또 그게 하나의 운이라기보다는 자기 선택의 과정인데, 그렇다면 일반직이 기능직으로 돌아오든지, 그건 규칙으로 제도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을 이유를 달아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 제도에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맞잖아요?

예, 그런 제도적인 면만 따진다면 맞습니다만 인사라는 건 제도와 병행해서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사 운용의 효율성 문제가 있는데…….

예, 그 말씀은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많이 경쟁하는 데에서 낙후되는 건 선택이 잘못된 것이고, 원래 그리로 가서 그런 것이고, 기능직으로써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먼저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런데 제도권에서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게 되어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적게 비율을 준다고 하면 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여기 4% 이내라고 해놓고 한 명만 놔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 6급은 예를 들어서 이내라고 할 것 같으면 21% 그대로 정원이 다 되어 있지요?

6급도 현재 21% 꽉 차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업무가 …….

이게 되면 다 차지요?

예, 거의 차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맞잖아요. 프로테이지 맞추기 위해서 계를 신설하면서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도 이걸 안 하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직원 전체 차원에서 봐줘야지 어느 특정직을 봐서는…….

특정 봐주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비율대로 이렇게 맞춰놓지를 말든지, 예를 들어 말하면. 4% 이내 같으면 100명 같으면 적어도 4명은 있어야 되는데 2명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비율을 맞춘다치더라도. 그러면 여기 일반직은 100% 다 맞추려고 하고 기능직은 제도적으로 50%도 안 맞추려고 하면 기능직 하는 사람은 뭐 …….

그런데 저희들은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써 비율의 상한선은 정해놓고 나머지 정원 규칙으로 얼마든지 이것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능직 중에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일반직과 형평성을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상응되는 경력자가 발생한다면 비율의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기능직 내에 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능직 종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자리의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직렬에만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걸 좀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복수로 지정 운영할 예정입니다. 복수로 해 놓으면 지금은 운전원이 고참이 많아서 운전원이 6급으로 승진했지만 세월이 흐르다보면 전기원이라든가 사무원이나 다른 직렬에서 또 고참이 많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6급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복수직으로 운영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같은 기능직 내에서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해소하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말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꼭 논리적으로 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간에 정원조례를 정해놓고 규칙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인의 권한을 너무 많이, 남용이라기보다는, 자기 권한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이 조례안대로만 해서 기능직도 좀 많이 늘리세요. 늘리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가야, 기능직이 다 필요로 해서 서구청에 있는데, 그러면 기능직은 사기를 죽이고 일반직만 사기를 높인다는 건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범위 틀 안에서 승진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꼭 일반직은 5년, 6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능직은 자기가 차례가 다가오는데도 일반직에 비해서 안 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운용면에서 최대한, 안 그래도 노조하고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저희들하고 …….

노조도 이유가…….

예, 노조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논리로 자꾸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노조 이야기도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저희들 단체협상 과정에서 제가 방금 답변한 그런 내용으로 일단 설득을 해서 앞으로는 이 범위 내에서 기능직 중에서 일정수준 승진연한이 되면 우리가 정원을 언제든지 그건 수시로 늘릴 수 있으니까 그때 그런 식으로 해 주겠다고 얘기가 다 되었거든요.

언제부터 협상해서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 기구 개편하는데도 또 아직 안 내리고 하면 뭐 언제…….

이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체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을 때 이번에는 좀 원칙대로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직 7급 고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조측에서 양보를 하지, 만약에 기능직 7급이 예를 들어서 7년, 8년 있었으면 노조가 양보하겠습니까? 만들어내라고 하겠지요.

7년, 8년이라는 게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것만 되면, 거기에 자꾸 비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것 같으면 일반직공무원 한평생 해도 7급밖에 못 딴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건 특수한 경우이고,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말하고…….

평균적으로 한평생 해서 6급만 달고 간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은 왜 과장 안 달아주는데요?

저희들 현재 7급인 경우는 14년 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는 그쪽 논리고 이쪽 논리는 안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자꾸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구공단에 자전거 공장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자전거회사가 어디인데요?

그 회사 이름까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건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그 소관 업무가 경제과인데 지금 여러 번 접촉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얘기가 자꾸 땅값을 내릴 수 있는 쪽으로 하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구청 단위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대구 업체입니까, 자전거 회사가?

특허출원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생산은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자전거는 위에서 밑으로 밟는데 이것은 앉아서 앞으로 미는,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앞으로 미는 그런 형태의 자전거로…….

기존 삼천리라든지 이런 회사가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 특허 받은 자전거랍니다. 이름이 “시라라” 상표입니다. 상표가 “시라라” 인데 시제품은 나와서 이미 일부는 유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장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대구공단이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는 것도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게 리모델링 관련 용역이 몇 월 달에 몇 월 달에 라고 하는데 그게 자꾸 늦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간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맞도록 신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마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역결과가 계획에 있어서 전체 공장을 확 밀어버리고 어차피 새로 하는 건 아닌 상태니까, 기존 공장도 들어가 있는 공장은 이용활성화 하는 측면으로 될 것이고, 비어 있는 공장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안되겠나 싶은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결과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어떤 구분이 확정적으로 지어져서 효율성 있게 다시 공단을 재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공장을 유치를 아무 계획 없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보니까 4월쯤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유치를 한다고 해도 당장 4월에 공장이 되는 건 아니니까 용역기간에 맞춰서 하는 걸로, 제가 상세한 내용은 …….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자전거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전거 공장도 유치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게 순리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 공단은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 결과도 모르고 자전거 공장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 노력하시는 건 좋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의 기업으로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땅값 문제라든지 이런 게 훨씬 해결이 수월하게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 드려봤고요.

예.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도라는 건 만드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공직자라고 하면 자연적 이런 걸 안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찾으려니까 없는데, 여기 보면 인터넷상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비리를?

예. 홈페이지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러 이러한 비위를 신고하는데…….

제가 염려되는 건 뭐냐 하면 불필요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게재를 하게 되면 어쨌든간에 보도가 되고 나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조치하는 법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여기 보니 있기는 있데요. 몇 배 보장도 안 되고 허위는 엄중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어쨌든간에 본의 아니게, 또 개인감정으로 약간의 작은 것을 그런 데에 게재했을 경우에 남이 봤을 때에는 판결하기 전에 벌써 그 사람의 명예는 손실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어느 자치단체이든 인터넷상에 부조리 신고반이라든가 형태는 좀 틀립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과 별도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5조에 보면 신고에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인터넷상으로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안 하도록 해 놨습니다.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다?

예, 예. 만약에 혹시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 우편이라든가 전자우편 등으로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3일 이내에 문서를 제출하도록,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에 부조리방에 어떠어떤 부조리가 있다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8개 구·군 중에서 동구만 되어 있고 우리 서구는 두 번째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맨날 타 구를 비교하던데 요즘은 왜 이런 거 자꾸 앞서가는가요?

앞서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런 좋은 일은 앞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굳이 꼭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목적이 공무원사회를 깨끗하게 하자는 건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거 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앞서 가는 게 아니고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고자 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법 자체가 바로 되어 있으면 이 조례가 뭐 필요 있습니까?

기본자세 문제는 우리 위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어제도 신문을 한번 보셨겠지만 서울의 모 구청 직원이 장애인 수당을 자그마치 26억원을 횡령한 사건도 있어서 오늘 안 그래도 우리 감사계장이 여기 참석 안 했는데 11시에 시에 회의 갔습니다. 아마 전수 조사를 안하겠나 싶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예를 들어 말하면, 제3의 피해자, 과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허위신고 되었을 경우에 그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법을 만들어놔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건 저희들 조례로써는 개인의 처벌 규정이나 이런 문제는 불가능하지만 그 대신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런 허위신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을 안 준다든가 또는 허위로 밝혀지면 환수한다든가 이런 절차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우리 조례상으로는 사실상…….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얼마든지 애 먹일 수 있잖아요. 돈 안 받고 남 애 먹일 수 있잖아요?

그건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요. 차라리 그런 건 경찰서에 고발을 할 수 있든지 이런 것을 해 줘야지. 허위신고로 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해야지요.

당사자가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또 법률적으로 있습니다.

있지요. 있기는 있는데, 법보다 애매모호한 그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지요.

예,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자치단체 조례의 한계입니다. 조례로써 그것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지금 조례상으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에 보상금 있지요? 신고보상금이 일단 지금현재까지 신고 들어온 건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런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누가 부조리 행위를 했다. 그러면 10배 같으면 10억원을 변상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변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상에 저희들이 별표에 보면 금품수수의 10배, 개인별로 10배 해 놓고 앞에 조항에 보면 최고 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정해놨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1000만원 이상은 안 주도록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건 한 번 더 얘기하는데, 기능직공무원도 배분을 확실히 더 맞추라고요.

예, 그건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건 노조하고 다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