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도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2월 12일 대구광역시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1월 23일자로 지적과에 발령받은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서구 지적과에서 근무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후배를 위해 공로연수를 떠난 김양태 전과장님의 후임으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서구 발전을 위해 지적과 업무 전반에 걸쳐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조영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계상된 건은 내당2·3동 청사 이전·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소한 동 청사를 확충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며 현재의 청사는 내당2·3동 지역의 북·동편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이용이 불편하여 지속적으로 이전·신축을 요구하므로 원활한 주민자치센터 기능수행을 위한 현대식 청사를 건립하여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9년 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득 하였습니다. 부지 매입예정 장소는 내당동 969-22번지로 대지 561㎡로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동 중심지역을 선정하였고, 우선 2009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건축 예정입니다. 매입 예정금액은 감정수수료 및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12억 4890만 8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까지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의 동 청사는 매각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센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우리 서구청이 내세우고 목표로 하는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서구”가 되기 위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사업이므로 본 내용에 의거하여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에는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중구청에서 근무했습니다.

중구청보다 우리 서구가 조금 낫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환영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내당2·3동 청사 이전·신축 계획안에 보면 소요예산이 12억 4900만원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확보 되었습니까?

행정재산 질의답변은 총무과장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지적과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렸으니 검토는 했지요?

예.

이것이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10억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요?

예.

되어 있습니까?

예.

순위가 몇 등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달라는데, 조례안을 올리면서 그것도 검토 안하고 오시면 됩니까? 조례를 심의하는 데 내용은 숙지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조례만 올리면 어떻게 심의합니까?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절차인데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서 그 순위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 우리 규정도 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아까 답변 중에 관청에서도 중개수수료를 줄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감정가는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개수수료를 관에서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수수료 줄 수 있는 규정을 나중에 본 위원한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지만 검토의견에서 ‘부지 형상이 부정형으로 설계 시 최대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됨’ 부지형상이 어떻게 생겨서 이런 검토가 나오게 되었지요?

제가 지적도를 보니까 네모반듯한 것이 아니고 길쭉하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과장님은 길쭉하게 생겼는지, 세모로 생겼는지 알지만 우리가 조례안 다룰 때 하다못해 지적도라도 하나 첨부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우리가 심의를 할 것인데 상상으로 고구마형으로 생겼는지, 마름모꼴로 생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챙겨주셔야 검토가 되고 이야기가 되지, 하여튼 그것도 다음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있네요.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줘야 검토의견하고 어떻다 하지, 이것 하나 복사해서 위원님들 드리세요. 부지선정 하려고 하는 곳이 내당2·3동 969-22번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물론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만 주민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기존 있는 동주민센터를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전·신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숙지해야 주민들의 마찰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것입니까?

주민들의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1월 23일 같으면 지금 한달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동청사를 짓는데 현장에 가셔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챙기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챙겨야 됩니다. 우리 공유재산이 이 자리에 되는 구나,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직원들한테 선두지시도 하고, 현장지시도 해야 되지 앉아서 직원들 보내 놓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되죠? 주민의견이 어떻게 흘러간다든지 위에 관련부서하고 또 국장님께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업무연찬 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도 챙기고 위원들이 질의할 때 현장에 가니 주민들이 뭐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답변이 나오면 우리도 믿고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이 막혀버리면 어안이 벙벙하지 않습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우리가 동주민센터 신축하는 것도 좋은데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좀 압니다만 지금 현재 내당2·3동 주민센터 앞에 짜투리 땅을 윤진 전구청장님 계실 때 사서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좀 있었는지 어쨌든 간에 이전해서 신축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숙지하셔서 좀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상세히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총무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물론 주민이 추천을 했습니다. 부지선정을 5군데 추천을 해서 골치가 아프니까 구청에다가 선정을 해달라고 위임을 했습니다. 부지 5곳을 선정해서 구청에 위임을 했는데 왜 위임을 했느냐? 내당2동·3동 간에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에 위임을 했습니다. 국장님하고 잘 알고 계세요. 본 의원이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했지만 주민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2동·3동쪽 부지를 선정해서 구청에서 지정해 주십사하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의 자료를 좀 주세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당2동을 하든, 3동을 하든 우리 의원이나 공직자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동 화합만 하면 됩니다. 동사 신축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로 앞 길건너 장애인재활센터가 있는데 그 삼거리코너에 250(825㎡) 몇 평 아주 대지가 좋은 자리도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지적도상도 그렇지만 지적과장님 아시죠? 이것을 각 2m를 다 띄워야 되거든요. 띄워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제도 의원간담회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지주가 19명이나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그것을 기록을 안했는데 지주가 19명이라는 것은 어제 총무과장님은 합의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합의점이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561㎡에 지분이 몇 분의 일로 되어 있습니다. 뭐 561분의 8, 20 전부 분할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각자 지번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몇 분의 일 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근저당 담보설정 내용은 자료를 제출 안 했는데 근저당 담보설정된 금액이 거의 13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도 세금을 안내서 세외수입 관계 때문에 가압류근저당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세금을 못받는데 그 세금 깍아 주고 그냥 풀어주겠습니까? 안 풀어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설정금액의 60% 또는 잘 아는 지점장이나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70%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의 13억에 가까운 근저당담보설정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줄 돈이 한 8억 가까이 됩니다. 8억 가까이 되는데 8억이 19명 중에서 지분이 한 80% 차지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19명 중에서 근저당 담보설정된 사람이 4명인가, 5명인가 그렇지요? 5명입니까? 그러면 14명인데 5명의 근저당 담보 세금체납액수가 한 3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보상액이 12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12억 5000만원 근접한데 그러면 12억 5000만원 정도 해서 8억을 빼고 나면 4억 5000만원 정도 남는데 4억 5000만원 정도 가지고 70%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을 보상을 해줄 수가 있는가 과연. 물론 될 수가 있다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내 개인 같아도 의원 신분을 떠나서 절대 손해 안봅니다. 왜? 민간인과 민간인이 채무관계 합의를 볼 때는 그 사람이 보상가가 없을 때는 다만 사업적으로 30% 보고 합의를 봐줍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구에서 동주민센터를 신축하려고 보상을 주려고 하는데 10원 하나 손해 볼 짓 합니까? 100% 안 합니다. 말은 쉽다고 하지만 과연 쉬운 일이냐,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구의 공무원들이 이 사람들하고 상대해서 합의점을 찾는다고 안하지만 그 사람들인들 구청에서 공공기관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10원 하나 손해 볼 짓 합니까? 안 합니다. 더군다나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구 또 세무서에서 당연히 돈을 받으려고 땅을 가압류 근저당 설정해 놨는데 손해 볼 짓 안하겠지요?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동주민센터를 2동 쪽에 하든, 3동 쪽에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주가 19명 또 채권액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총무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지분 소유자가 김순조 외 18인입니다. 가압류된 정정희씨 12억 100만원에 대해서 가압류된 부분에는 이 분이 지금 행방불명입니다. 직권 말소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8분은 전부 합의되어서 팔겠다,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저당 설정이 아니고 다른데서 사업을 하다가 돈을 신용보증금에 빌리고 가압류상태입니다. 80㎡에 대해서 가압류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용보증기금에서 경매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봉위원님 말씀하신 이 2건이 12억 3100만원이고 나머지 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매입가격이 안맞다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서류상에는. 그런데 경매해가지고 경매를 받은 사람이 다시 대매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하고 합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격문제는 1차, 2차 유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가 근저당 설정된 18분은 합의가 다 되었고요. 가압류된 정정희씨 분에 대해서는 주소는 황금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권말소 되어 있고 중국에 계신다고 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 회사에서 경매처리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기금 회사에서 경매처분할 때, 신문에도 경매에 대한 물건이 많이 나오지요? 많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산 몇 번지 누구 외 몇 분 이러면 입찰을 잘 안봅니다. 왜 안보는 줄 아세요? 땅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 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경매 입찰보기도 쉬운데 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지분 아닙니까? 입찰 보는 것도 어느 바보가 내 지분이 어느 산을 제일 나쁜 자리에 있다고 하면 입찰보고 나서 주겠습니까? 입찰을 안봅니다. 입찰 보는 과정이 까다롭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입찰을 보면 지분이 정해진 것 같으면 그 지분을 집어서 가격을 해서 입찰을 보지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자리가 내 자리가 될지 모르는데 옛날에 이 자리를 시장을 만들려고 4평(14㎡), 5평(17㎡) 끊다보니까 뜯어서 확정을 지어준 것이 아니고 공동지분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18명 전부 확답을 받았습니까?

예, 18명 확답을 다 받았습니다.

받은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확답을 받았으면 구두로 받은 것이 아니니까 서면으로 지금 제출해 달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확답을 받았다고 말로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확답을 받았으면 받은 증거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구청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실무를 담당했던 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꼭 지적과장이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조례안을 보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내당2·3동 동사를 새로 짓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안전도검사를 해서 위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현재 사용하는데 면적이 부족해서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불가피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해주시고요. 구 재정이 그 정도 허락 하는가 하는 부분 지적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니까 현재까지 실무를 담당했던 분이 먼저 내당2·3동 주민센터 보통 재건축하려고 하면 안전도 검사해서 위험성이 없으면 어떤 소비성이다 해서 건물을 못하게 하는 법령이 있지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철거를 하고 옮겨야 된다든가, 협소하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당2·3동 청사는 1997년 1월에 제가 그때 내당3동 사무장을 했습니다. 우리 서구 지역에 소규모 동통합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당2·3동하고, 비산2·3동, 원대1·2·3가 그때 당시에 우리 서구에서 소규모 동통합을 추진하는 데 그 결과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인센티브 2억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2동과 3동의 인구가 8000명 되는데 1만명 이하는 통합을 하자는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내당2·3동 청사는 서문시장 제일 꼬리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주민들이 내당2·3동을 통합을 하다보니까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동사를 2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안 맞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1997년 1월에 동사를 지었다고 했지요?

이 동사는 93년도에 실시했습니다.

93년도 같으면 지금 현재 몇 년도 됐습니까? 한 15년 됐나요?

15～16 됐습니다.

그런데 15년 됐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보통 대형아파트 집단주거지역 20년 이상 되어야 안전도 검사나 재건축 재개발을 하도록 건축촉진법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15년 정도 밖에 안됐는데 굳이 동사를 지어야할 이유가 있는가 그것도 주민들이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통합과정에서 동주민센터를 중심지역에 신축하는 계획으로 6억이 부지매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6억을 가지고 신축부지가 정해져 가는데 이 도로를 중심으로 2동 주민하고 3동 주민이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결국 6억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못하고 돈이 반납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얘기를 길게 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그때 당시에 통합조건으로 동주민센터를 중심지역에 3동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중심지역에 짓는다 하는 방침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인지하고 왔는 거지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비산2·3동, 원대1·2·3가, 내당2·3동 6개동을 3개동으로 통합할 때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찬반을 해서 연간 8, 9억인가 예산이 절감된다 해서 그 당시 내무부시절에 8～9억의 연간 예산을 절감한다니까 인센티브를 받아서 한다 그때 못 짓고 반환했다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지어 달라 한다 이것 아닙니까?

예.

주민의 요구다 이거 아닙니까?

예,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선정 관계도 동사를 방문했을 때 내당3동이 부지가 1군데이고, 2동이 3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집행부에 위임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선정관계가 그런데 그것은 뒤로 미뤄놓고 지금 현재 이것이 기존 있는 동사 건물이 요즘 평수를 안 씁니다만 몇 ㎡입니까?

39평(129㎡)인데요.

건평이 몇 평이냐고요?

236㎡ 정도 됩니다.

평을 못쓰도록 하니까 편의상 평으로 씁시다.

예.

그럼 현재 130평(429㎡)이지요?

예.

130평(429㎡)인데 신축할 건물이 몇 평입니까?

170평(561㎡)입니다.

40평(132㎡)이 증가된다. 그 정도로 민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예, 자치센터 운영을 해야 되고.

조례안을 가지고 개정을 해야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첫째 구의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공유재산을 신축을 한다든가 하면 어떤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결론은 적법성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내당2·3동은 서구의 재정이 열악한 현 여건으로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는 부분을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총무과장님께서도 서구청에 오래 계셨겠지만 리모델링이다, 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앞에 땅이 있는데 안팔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 있는 기존 건물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혈세를 최소화해서 줄이는 방법, 안쓰는 방법으로 해주는 것이 지금 현재 어려운 구여건이나 현 시국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당3동에 있는 주민들은 그쪽에 가려면 한참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축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주민 화합차원에서 구재정이 열악하지만 올해 건축까지 다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단 부지만 매입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답변을 들어보니 안전 또는 문제가 청사가 협소해서 불가피하다, 인센티브 받은 것을 반환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점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일어나는 경매관계라든가 그런 수반되는 관계는 진짜 공직자들이 관심 깊게 접근해서 계약이나 매입을 하거나 할 때는 좀더 심도 있게 다뤄서 혈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현 동주민센터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거기 옆에 하나만 매입해서 넣으면 활용하기가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새로 선정된 부지는 지적도를 봐도 그렇고 현 동주민센터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건립을 하면 복잡하게 19명이나 되는 지주들한테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복잡한 일도 없을텐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그 옆에 있는 집을 사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 분이 턱없이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산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께서 지어야 되겠다 당초에 사들이고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거 같습니다. 그것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각 동네 연두방문을 해보니까 동주민센터 신축문제가 굉장히 많이 거론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치센터 프로그램 문제 때문에 말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내당2·3동 주민센터도 한쪽 귀퉁이에 붙었지만 아마 자치센터 운영문제도 있고 이 지역에는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건축과장님께서 가설계를 해서 바닥면적이 79평(261㎡) 나옵니다. 거의 80평(264㎡) 나옵니다. 그래서 가설계를 해보고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동순방할 때 동료의원님이 그런 안도 한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주민센터 앞에 부지를 매입해서 그 자리에 그냥 있도록, 새로 건축하는 것보다 안낫겠나 그런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도로변에 인접했다는 그 이유로 하는데 지형으로 봐서는 전혀 아니거든요. 아직 낙찰도 안 봤다고 하는데 유찰되고 해서 금액이 정해질 동안은 서로 신경전이 많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면 다행인데 지금 그것도 확실하게 답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 의결에 따라서 장소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쪽에 의견일치가 안되니까 구청으로 위임을 한다, 구청에서 지어주는 대로 따르겠다 하는데 왜 그 지역을 선정했느냐는 것은 주민접근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오면 서문시장의 주민이 좋아지고 내당3동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서문시장까지 가다가 덜 가면 이 분들도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입장을 봐서 정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어느 동 구분이 되어서 사무를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접한 자치센터에 가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인접할 수 있다는 그 이유가 타당할까요?

강력하게 주민들이…….

땅 자체가 문제가 없으면 이런 의견도 제시할 필요도 없지만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안을 제시해보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아마 10월까지 매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적인 답은 못 찾잖아요? 그죠?

아직 경매도 안했고.

말썽의 소지를 안고 시도하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잘 풀어지면 다행인데.

잘 될 겁니다.

물론 잘 생각하셔서 하셨겠지만 부지선정을 한번 하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지금 예산도 없는데 구태여 신경을 써가면서 예산편성해서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호응을 얻는지는 모르지만 신경을 좀더 많이 써서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중장기계획 1순위라고 했지요?

예, 1순위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사무실 신축문제라든가 주민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수합해서 5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지요?

예.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에 1순위 들었다면 2009년도에 1순위입니까? 2009년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계획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책자에…….

본 위원도 봤어요. 본회의장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보고회할 때 봤습니다. 중장기계획에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글자그대로 아니잖아요? 시비나 국비나 구비나 편성을 하는 건데 이것이 아까 답변 중에도 보면 2007년도에 리모델링하는 데 비용이 들었고, 계획안이 있었는데 5개년 계획안을 잡는다면 벌써 2009년도에 1번하면 4년 전에 계획안이 들어와서 되어 있어야 1순위에 들어가는 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이 왜냐하면 5개년 계획 이전에 1번이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6억을 반납하고 전청장님께서 앞에 땅을 사서 리모델링할 계획을 한 번 세웠다가 그것이 무산되니까 다시 신축계획을 세웠는데 그때부터 5개년계획이니까 1번이 아니었겠나, 한 번 봐야 알겠지만.

계획안은 계속 연장으로 가잖아요? 계획안을 가지고 꼬리표 달고 5개년 왔다갔다 하다보면 자꾸 논란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텐데 아까 답변에 보니까 2009년도 계획안에 1번에 들어와 있다면 벌써 5년 전에 계획안에 들어 있어야 1번으로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안 봅니까?

맞습니다.

작년에는 계획안에 없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요. 작년에도 우리가 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소급해서 급하게 끼워 넣었는지 몰라도 4～5년 전에 계획안이 잡혀 있었더라면 리모델링 비용을 안들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획안이 순서 대로 간다고 봅니까?

동주민센터 신축해 가면서 한 번 봐야 알겠습니다. 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어렵거든요. 지금 중앙 정부도 그렇고 거의 긴축정책을 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소비성은 거의 지양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주민들이 공감을 해줘야 되요. 우리 의원만이 공감하고, 소수가 공감하는 것보다 전체가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실제 총무과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지적과장님께서 전부 숙지된 줄 알고 질의했는데 아직 숙지가 덜되어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동료위원들 질의와 관련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고 판단되는 것은 내당2·3동 이전·신축 계획안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관련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우리 동료위원 질의와 답변 속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서 했다고 했지만 아까 자리에 앉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문제는 직원이 가지고 온 것은 알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심의하는 것은 관련 규정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합목적성과 효율성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심사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집행에 문제점이 드러났고요. 969-22번지 이 대지를 선정하는데 여기도 지적도상에 보니까 대지가 내당2·3동 주민센터를 지을 만한 부지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이것이 니은(ㄴ)자도 아니고 땅모양의 문제점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잘 지적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청장님 방문 시에 주민들과 구두로 한 약속을 가지고 집행부 관련 과장님 이하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는 충심도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청이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안맞겠나 이런 뉘앙스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렇게 가져갈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 미확보에 따른 어떤 문제점도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접근성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로 옮기면 내당2동 저쪽 끝에서 접근하려면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타당성이 없어서 조금 더 검토되어야 될 그런 답변인거 같고요. 이것저것 전부 합쳐서 제가 동료위원들 질의하고 공무원께서 답변하셨지만 이것을 전부 수합을 해보니까 본 위원이 느끼는 마지막 결론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포함해서 내당2·3동 주민센터 건물 앞에 건물을 확보하는 방안도 재검토해서 처리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동주민센터를 신축한다고 하면 지금 지으면 거의 20～30년 이상 이 건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구청장님이나 주민의 숙원사업을 풀어도 한 가지라도 10～2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 십억을 들여서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주민센터인데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감지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히 여러 가지 절차과정이나 구청장님의 주민과의 약속 그리고 과장으로서 주무 부서에서 집행하는 의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말씀을 한 번 해주시고요. 이것을 보류시킬 수 있으면 보류를 시켜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차후에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잘 하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시고 이것을 보류해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지매입에 관해서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의결을 거치는 과정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동에 3년을 사무장을 했기 때문에 내당2·3동 주민들 실태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6억이 내려 왔고 절차는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내당2·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소규모 동통합 때부터 대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당2·3동 주민화합 문제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조금 어렵습니다만 부지매입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왔습니다. 아마 이 예산으로 계획은 12억 4000만원 잡혔습니다만 아마 덜 주고 살 가능성도 있고요. 해봐야 알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상인간의 계약입니다. 상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안 들었습니까? 물론 진행하고 집행하려는 의지는 좋습니다. 본 위원도 압니다. 만드는 것은 해줘야 되고 숙원사업이니까 하는 것은 맞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속에 문제점을 나열 해줬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받쳐주지도 않는 상태에서 집행하게 되면 뒤에 휴유증이 더 많은 것이 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비산4동도 그 자리에 신축을 했습니다. 땅모양이 잘못 생겨서 그 땅이 272평(898㎡)인가 그런데도 사실 건물짓는 데는 효율성이 없어서 다 떼어주고 주차장부지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적도상에 나타난 969-22번지 이 대지는 아무리 봐도 동주민센터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하지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 번을 지어도 제대로 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속에 우리 주민들 간에 구청장님 또다시 리바이벌 합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감지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답변도 했고. 옛날 동 통합할 때 돈 6억 예산 반납한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때 새로 짓는 것은 하기는 하겠는데 그 대신에 신중을 기해서 대지가 이렇게 못생긴 땅보다 제대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이것이 20～30년 이상 주민센터로서 주민들 이용하기에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주민들 위해서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여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 솔직히 여기서는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속기도 되지만 나중에 지나고 난 뒤에 그것은 누가 판단해도 잘 했다고 그렇게 인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겠지요. 지금 진행한 절차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이 땅 매입하는 것도 좀더 신중을 기해서 제대로 된 땅,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예산을 줄여서 하자는 얘기는 죽어도 안합니다. 그 대신에 이 주민센터만큼은 하나를 만들어놔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해야 될 땅이고 우리 구 재산 아닙니까? 좀더 효율성을 갖고 여러 가지 검토를 신중하게 해줘야 되겠다. 지금 여러 가지 조항을 봤을 때 예산의 미확보라든지 청장님 관계,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라든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한 이런 방법이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드러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서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보류를 시켜놨다가 새로운 부지나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새로 재검토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서구를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바닥면적이 80평(264㎡)입니다. 물론 주차공간도 많이 나오고 하면 좋겠지요. 그 지역의 장소 5개소를 검토한 결과 주민입장을 전체적으로 감안하고 매입이 어렵더라도 이것은 상업지역입니다. 주민 전체입장을 생각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가설계를 한 번 해보니까 바닥면적이 80평(264㎡)입니다. 주민센터로서는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면적이 비산6동 가보셨지만 전체 면적이 90평(297㎡)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내당2·3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의 관심이 의외로 심도 있게 깊어지는 데 내당2·3동 주민센터 이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갈망하는 거지요?

예.

지난번에도 6억인가 예산을 준비했다가 부지를 못 구해서 반납 했습니까?

부지를 일단 구했습니다. 양쪽의 2동, 3동 주민들께서 자기 동 지역에 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갈등 때문에 무산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당동 969-22번지에 이 지역은 양쪽의 구민들이 동의를 한 상태입니까?

지금도 장소에 대해서 주민합의를 못하고 주민들이 결의된 사항을 문서로 구청에서 지어준 대로 따르겠다 하는 문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준비하는 대로 따르겠다. 무조건 새로운 신축 청사를 지어달라는 것은 분명하네요?

예.

그러면 문제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부지가 실제로 반듯하지 못하고 부정형으로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사전검토를 하니까 1층 면적이 약 80평(264㎡) 정도면 상당히 큰 면적이 나오네요?

예.

이 곳은 근린상업지역이라서 건폐율이 많이 나와서 이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 부지 같으면 이만큼 안나오거든요.

예.

단지 여기서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부분은 주차면적이 몇 대 정도가 나오느냐, 실제로 각 동주민센터를 최근에 지어놓고 보면 주차면적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가장 큰 것입니다. 면적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4층 건물로 계산했습니다. 주차면적이 6면 정도 나옵니다.

기존 동주민센터 3층에 1층 더 올가가는 걸로 합니까?

예, 4층으로.

용도는 어떻게 예상해서 1층이 더 올라갑니까?

1층에 민원실, 필요하다면 나중에 의결을 거쳐야 되겠지만 계획상에는 한 층 정도는 임대를 줄 수도 있다.

어제도 의원간담회 시에 추진해 보라고 했었고 법적인 문제는 지분입찰 경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요?

예.

지분입찰의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보통 이런 지분경매에 들어가면 법적으로는 여기에 공유자가 아닌 자가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이 되었을 때는 공유자 중에 낙찰금액으로 인수하겠다면 무조건 넘겨줘야 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쉽게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이것으로 추진하면 가장 좋은 방안이다 이거지요?

예,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상위법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은 언제 시작되었지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렇게 검토의견을 달았거든요. 이것이 언제 상위법이 바뀌었지요?

2008년 4월 18일입니다.

그런데 2008년 4월 18일 같으면 일찍 법을 바꿔야 되는데 왜 늦게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까?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법된 것을 몰랐습니까? 이제까지 상위법에 배치되는 현상으로 집행을 하고 있었네요?

중간중간에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과장님, 2008년 4월 18일 입법예고 됐으면 우리 조례를 최하 안되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넘어서 발 빠르게 조례를 정비하고 대처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시에서 2008년 11월 30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늦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왜냐하면 상위법에 대해서 시에서도 이것을 검토를 하거든요. 몇 번씩 변경이 되고 해서 상정이 늦은 것 같습니다.

자꾸 시를 탓하지 말고 시에서 잘못되면 우리가 입법예고를 빨리 잡았으면 시에 요청해서 입법이 바뀌었는데 시에는 뭐하고 있나,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지적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시가 잘못한 것을 구도 잘못해야 되고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상위법하고 배치되어 버리면 그 상위법에 따라서 나중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결국 당하는 것은 우리 구가 당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시가 잘못하고 결국 당하는 것은 힘없는 하위부서만 당한다고요. 논리가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빨리해서 시가 잘못하면 당신들 여기 잘못됐으니 지적해 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거든요. 이 문제점은 관련 과장께서 좀더 신경 써서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명현입니다. 평소 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 조영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 소관 사항인 대구광역시서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경형자동차에 대한 배기량 규정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요청 및 이번 대구시의 승용차요일제 시행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내용을 현행 법령과 일치시켜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들어드리고 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별표 중 제5호 “다”목의 경형자동차 배기량 “800cc미만”을 “1000cc미만”으로 변경·조정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래시장 이용객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선거일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참여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000원을 할인 하도록 하였으며 승용차요일제 시행에 따라 참여차량의 주차요금 20%를 감면하도록 “마”, “바”,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래시장 이용객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해 준다는 반가운 조례 개정안인데요. 그러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표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위탁자에게 7개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자에게 주차장 표시확인증을 인쇄해서 발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고 시장에 간다고 하면 그 표를 받아서 시장보고 나서 시장번영회나 거기에서 확인을 받아오면 감면을 해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장에 확인 받는 곳을 어디라고 명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찾기가 쉬워야 될 거고, 주차확인 받는다고 온데 헤매고 하면…….

주차확인증에다 시장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시장별로 받기 용이한 곳을 정해서 지정해 주려고 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공직선거일에 투표를 마친 사람이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000원 할인이라고 해놨는데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뒤에 첨부된 별표를 보면 1급지, 2급지, 3급지 정해진 주차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1급지는 최초 30분에 1000원, 30분초과시 10분마다 500만원, 우리 서구에서는 주로 몇 급지입니까?

주로 2급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2000원을 할인해준다면 주차요금은 600원이나 많이 되어봐야 1000원인데 2000원 할인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30분에 600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될 수도 있거든요. 금액을 보면 1일 주차권이 6000원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00원이고 그런데…….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새로 한 번 이해를 해보세요. 만약에 투표를 하고 나오는데 10분 만에 하고 나왔다 그러면 2000원을 할인해 준다고 했는데 어떡 할거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고 나오면 주차요금이 600원이나 이렇게 밖에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냥 600원 안내고 가는 거지요. 2000원 넘으면 2000원 내고.

요금에서부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2000원까지 할인’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무조건 2000원 할인해놓으면 이것은 오해가 있습니다. 시비가 붙을 소지가 있습니다. 2000원 할인해 준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600원 밖에 안나왔는데 1400원 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이 20%로 요금을 할인하는 것은 대구시 전체가 이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구·군마다 공히 20%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다른 이견이 없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차장을 위탁하고 있는 분 있지요?

예.

관리인들은 여기서 면제를 해주면 우리 구에서 대신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반발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 벌이가 안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료로 선거당일이나 안그러면 재래시장 인근주차장에서 이런 것을 하면 법을 만들어서 실제로 권한행사를 하는건데 그러면 이용객들은 사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관리인들한테는 그만한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해 놓고 매년마다 위탁수수료를 받는데 이 부분은 얼마만큼 몇 명이 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차년도 위탁금을 받을 적에 이 부분을 감안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연말정산 쉽게 말하면 정산할 때 처리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때에 따라서 이용객 숫자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탁받을 때 월 얼마씩 또 받는 것도 안 있습니까? 수탁자한테 받는 게 안 있습니까?

그것은 연간 받습니다.

이 문제는 위탁했는 분들한테 부담을 줘서 안된다 같이 풀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이 부분도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위탁받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타격이 가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중에 다음해에 이 부분을 감액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조례 개정에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원길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피해가 크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 집행의 답변이고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조례 개정 아닙니까?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주고 규정을 하나 만들어도 그 분들이 무리 없게 잘 조율이 되어야 이 법이 완성도가 높다 이 말입니다. 한쪽에는 좋지만 한쪽에는 피해가 가면 이 법이 형평성에 안맞다. 효율성하고 타당성 합목적성이라든지 이런 목적에 법제정하는 것이 안맞다는 것이죠. 법을 하나 만들어도 이쪽에 하다못해 부칙으로라도 안 그러면 그쪽하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조항을 만들어줘야 그 분들도 말로 백번하는 것보다 우리 규정이니까 심의할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탁할 적에 계약상에 보면 조례개정에 따른 사항은 그대로 위탁자가 동의하도록 계약상에 그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계약서겠지요. 계약조건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개정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서구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위법인데 따라야 되지.

맞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 본 위원 질의는 우리가 이쪽에서는 검토해서 법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반대쪽 이용자보다는 관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관련 규정을 부칙으로라도 규정이고 법이니까 심어줘야 그 분들이 이렇게 따르는데 문제가 없지요. 그러면 나중에 이 법이 완성도가 떨어지면 권한행사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권한으로 당신은 따라야 돼. 그런 것은 논리에 안 맞지요.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문제점이 그쪽에 짚이니까 주차관리하는 분들하고 한 번쯤 의견을 나눠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시행하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느냐? 이래서 거기에서 조사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놓고 따르라고 하면 이 문제가 있으면 심의하는데 우리도 문제가 같이 있잖아요? 과장님 입장은 집행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여기서 문제가 걸리면 우리도 책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이 감지가 되니까 이 문제는 완성도를 조금 더 높이자는 거지요. 이 법의 마찰력을 타당하게 효율성 있게 만들어가자는 거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검토가 안된 부분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각 관리인들한테 우리가 이런 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의견은 어떻게 되겠나? 얼마 정도 우리가 예측하니까 1년에 연간 몇 대 정도 대충 되겠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분들도 오케이(OK)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것을 서면을 사인을 하나 받든지 이렇게 해놓고 조례를 하나 만들어도 저희들 심의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그쪽에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놨으니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당연히 따라야 되지.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 위에 집행을 하지 못하지요. 그런 답변은 무리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쪽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는 그쪽에 검토가 안된 부분이니까 그것을 검토하고 난 뒤에 이 법을 통과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저희들도 몰라요. 그쪽에 반발이 어떻게 일어날지, 사실 이 법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두려워요. 반발이 일어나서 여기서 그런 법을 만들어서 우리는 손해보고 지금 적자보고 있는데도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따르라고 하면 결국 우리보고 할 거 아닙니까? 왜 의회에서 심의할 때 잘하지, 과장님은 집행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법 만들면서 왜 이런 것도 검토도 안하고 만들어서 하나 하면 결국 우리한테 이의제기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쪽에 이용하다보면 한쪽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요인이 생기니까 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해 달라,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위법에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부는 상위법이 바뀌었고 일부는 시책사업이라든지 우리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도 시책사업입니까?

시책사업입니다.

그러면 시책사업에 대해서 주차요금 20% 할인 이외에 다른 혜택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승용차요일제하면자동차세의 5%를 할인해 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공영주차장 20% 할인, 큰 것은 대충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부시책도 있고 광역시마다 지금 시 시책으로 요일제를 하더라고요.

예, 광역시 단위로.

권장을 하는데 홍보가 미흡해요. 막연하게 요일제만 해라. 참여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에너지 절약차원도 있지만 대기오염 예방차원으로 하는 정부시책이고 또 국제적으로도 환경문제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교통과에서 행정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도 1월 1일부터 차2대를 요일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이용자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주변에 자꾸 확대를 해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는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재래시장 7군데 중에 인접해 있는 주차장이 몇 군데입니까?

금년도에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평리1동에 보면.

현재 있는 것?

현재 있는 것은 아주 가까운 데는 없고 평리4동이 조금 가깝고 그 다음에 비산동에 가면 원고개시장하고 인동촌시장하고 2군데가 가깝게 있습니다.

재래시장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주차장할인권을 해서 시장보고 할 때 탄력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시장 부근에 공영주차장이 2군데밖에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 생길수도 있고 앞으로 생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기존 계약한 위탁주차장운영자 되시는 분께서 만약에 무슨 표를 모아오거나 하면 나중에 보전해주려고 하는 방안이라고 했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 단위로 연간 계약금을 받습니다. 1년 동안 받기 때문에 그 숫자는 규칙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다뤄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위탁계약자는 계약 당시 조례개정으로 인한 어떤 금액조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수하겠다고 합니까?

그것은 계약할 적에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이라든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는 거기에 동의하도록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으로 보완하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 공직선거일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참여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000원을 할인한다”를 “2000원까지 할인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 및 각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