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5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시회가 개최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로서 상임위원회활동이 마감되고 이제 본회의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5일자로 신임 김효수 주택국장의 SH공사사장 겸임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축하드리며, 그동안 서울시 주요보직을 거치면서 축적된 행정경험 등을 발휘해 보다 나은 SH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SH공사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거주 중심의 주택문화정책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공공아파트 후분양제를 실시하여 주택건설원가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무주택시민을 위한 고품질 주택공급 확대와 저렴한 가격의 주택 적기공급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힘을 쏟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과 SH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SH공사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

고정균 위원입니다. 우리 전 최령 사장님께서 사직을 하시고 당분간 임시적으로 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마침 주택국장의 업무와 연관되기 때문에 맡으신 것 같고요. 새로운 사장님 오실 때까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택국과 SH공사의 연관성이 있는 주택공급정책이라든지 계획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작년 11월에 서울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SH공사에 많은 지적과 대안, 그리고 건의사항 등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조치결과가 일부 시행이 되었지만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그러한 정책들이나 지적사항들이 일부라도 혹시 있는지, 우리 김효수 사장님 모르시면 다른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올해 업무에 반영된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차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21쪽에 PF사업과 관련돼서 지분출자가 이것이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4.9%, 10%, 19.9%, 19.9%, 5.3%, 이것이 원래 별도의 단위사업에서 협의된 내용으로 알고 있지만 이 출자규정이 내부 자체적으로 없습니까? ○SH공사사장 김효수 양해해 주신다면…….

개발계획실장 정현규입니다. 지방공사는 20% 미만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 미만은 알고 있는데 너무 제각각이라서요.

동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지분 정도만 참여하라고 해서 4.9%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책협의 때 이루어 진 지분이라는 얘기죠?

네.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22쪽에 보면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해서 주로 아파트단지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죠? 단장님 오셨나요?

집단에너지사업단장입니다.

기본적으로 SH공사가 주거환경에 대한 복지문제가 우선이니까 당연히 우선순위를 주택에 두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서울시라는 얘기죠. 서울시에 집중화되어 있는 상가라든지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그쪽 업무가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동경 같은 경우만 해도 동경타운 바로 인근에 블록으로 해서 집단에너지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도 많이 받고 에너지가 절감이 되는데, 그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대기질 개선이라든지 에너지 사용에 대한 효율적 절감이라든지, 또 공공에 대한 복리가 증진되고 이러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SH공사도 관심을 덜 갖지 않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내에 지역난방공사하고 저희들이 반반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투자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목동에 1985년 11월에 목동지역을 개발하면서 그때 지역난방을 공급을 했고, 그 이후에 강서지역, 구로지역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후인 95년도에 노원 열병합발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2만 5,000세대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성상으로 저희들이 무작정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이 왜냐하면 열원부지도 있고 열 연계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저희들만이 할 수는 없고 기왕에 열선이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난방공사하고 같이 점진적으로 협의를 해서 연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예를 들면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점차적으로 공급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지금 말씀 그대로 주어지는 파이에 대한 계획만 세우시는 것 같고, 수도권 경기, 인천이야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 전체의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내용의 플랜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플랜을 짜놓으신 다음에 그런 것을 수반해서 정책을 같이 갖고 가셔야 되는데 결성되고 재개발·재건축 집단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공간만 만들어지면 수동적으로 이것을 하니까 미래의 열에너지에 대한 효율적 계획이 없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없으시면 세우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거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국가에도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 인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선진국의 에너지 같은 것 절감대책이 얼마나 환경적으로도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단장님의 역할이 크세요. 관심을 안 갖고 가시면 단장님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체 사업단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셨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25쪽 예산의 조기집행 관련되어서, 대부분 우리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건설회사가 대규모 건설회사가 제일 많습니다. 사장님, 그렇죠? ○SH공사사장 김효수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일단 올해 SH 경영환경이라든가 이런 환경들이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최령 사장님께서 임기를 다 못 마치신 거죠? ○SH공사사장 김효수 네.

저희들이 연말까지 예측하기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1조 5,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부채가 11조 정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런데 보통 서울시에서 4개년 부채관리계획을 보면 2009년도에 7조 2,000억 정도 하기로 되어 있고, 2010년도에 약 4조 7,000억 정도 줄일 것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자본금 5조 원 정도의 회사가 부채가 12조 얼마 대에 이른다고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을 때 부채비율이 360% 정도 예상이 되고요. 금년에 늘어난 주 이유가 지난 연도에 마곡이라든지 신내3이라든지 문정지구에 보상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연되어서 금년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채 늘어난 원인이 보상이 이월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동남권유통단지라든가 기타 은평뉴타운 이런 데 분양이 저조해서 부채가 늘어난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맞습니다.

실제로 동남권유통단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전년도에 제가 받은 자료에 12월 말 예상 분양수익이 약 1,065억 정도로 되었는데 그 목표는 달성했습니까?

달성을 못했습니다.

달성 못했죠? 지금 올해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은평뉴타운 관련해서도 약 137세대 총 분양금 823억 회수되었었습니까?

조금 덜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상가가 이월이 되어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사업진행이 잘 안 되어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이라든가 해소책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볼 때는 SH공사는 말하자면 덜 민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마곡지구 같은 데 보상해서 그게 재원이 회수되어서 서울시 수입으로 잡힐 때까지는 상당한 장기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실제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이자로 낸 돈이 약 9,325억입니다. 전년도에 얼마를 냈느냐 하면 2008년도에 4,015억을 냈습니다. 제가 이것 하루로 계산해 봤더니 약 11억입니다. 여러분 하루 와서 하는 날 SH공사는 이자를 11억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 하면 341억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기업 회사라고 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김효수 사장님께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경각심을 갖고 사업에 임해야 됩니다. 되는 사업들은 잘 추진해서, 어차피 회사 아닙니까? 공기업도 회사인데 되는 사업은 잘 추진하셔서 영업이익을 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다 지급보증 서고 있는 게 서울시고 행안부에서 자금 빌려와서 사업하는데 제대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부채와 관련된 대책들을 저한테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노무라종합연구소에서 한 경영컨설팅 잠깐 읽어봤습니다만 실제로 경영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오늘도 경기도에서 약 15만 가구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서울시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기존의 택지개발 중심으로 해서 영업이익을 만들어 왔는데 택지개발 할 장소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 관련되어서 한 마디 제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SH공사가 연마다 11월 되면 감추경을 실시합니다. 감추경이 뭐냐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익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영업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그게 회수가 안 되니까 말하자면 재정을 맞추는 것입니다. 분양이 되어서 사업이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업이익이 안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하는 게 감추경입니다. 감추경 비율이 몇 %냐 하면 실제로 2007년도에 31.9%고 2008년도에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조기집행을 한다고 또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80%를 조기집행을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감추경을 30%나 하는 회사에서 연초에 조기집행을 80% 한다고 하는 게. ○SH공사사장 김효수 이것은…….

김수철 위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 위원입니다. 김효수 국장님 여기 사장님으로 오셔서 업무파악도 아직 잘 안 되셨을 텐데, 일단 아까 고정균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중복돼서 이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21페이지 보면 PF사업 현황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되어 있는데 지금 플로팅아일랜드에 SH공사에서 참여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이것이 주택문화나 SH공사의 위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개발계획실장 정현규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PF사업이 상업성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공사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참여를 하도록 해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꼭 SH공사가 들어갔어야 되나요?

그 당시에 건설하고 관리 쪽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우건설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건설은 시공 자체는 대우가 합니다.

보면 C＆우방하고 C＆우방랜드하고 그리고 대우건설하고 저희하고 넷이, 컨소시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C＆우방은 지주를 변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흥 쪽으로요.

진흥이라고요?

네, 진흥기업 쪽으로.

진흥기업은 뭐하는 회사입니까?

건설회사입니다.

C＆우방하고 C＆우방랜드하고 2개 회사가 가지고 있던 지분율이 몇 %나됐었죠?

67%였었습니다.

거의 C＆우방 그룹에서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그 회사가 워크아웃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C＆우방이 67%를 전부 반납을 하고, C＆ 그쪽에 일부 10%만 갖고 나머지는 전부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 갖는 주체가 C＆우방랜드입니까, 아니면…….

랜드입니다.

C＆우방랜드에서 10% 지분 갖고요. 보면 2008년도 9월 8일 지분이 19.9%로 낮아지고 2009년 1월 22일에 10%로 낮아진 것이 증자를 한 것입니까? 왜 지분율이 낮아진 거죠?

저희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10%가 늘었죠.

이것이 10% 늘었다는 말입니까?

19.9%에서 29.9%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 증자를 했다는 말씀이네요?

네. 시에서 요청이 되어서 그것은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총 12억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 보네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자기자본금은 한 5억 6,000 정도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총 갖고 있는 것이 29.9%가 맞는 것입니까?

네.

그 사업계획서 보셨죠?

네.

그 사업계획서에 BEP 달성연도가 몇 년 정도 되죠?

그것은 계획 자체는 20년으로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20년 후에 상환을 하니까 20년.

네. 그런데 사업성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지금도 사업 안의 내용도 궁금한 것이 거기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여기 주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검토는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검토는 했는데 그렇게 사업성은 없고요.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됐고, 주로 공연장이나 이런 것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콘텐츠가 없는 곳에 아무리 공공성 확보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를 갖다 들이붓는 경우가 아닌가?

그것은 한강사업본부하고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계속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추진현황과 관련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하도급 업체와 관련해서 직불제 하신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공사계약방식들이 턴키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김효수 SH공사 같은 경우는 턴키로 한 것도 있고 일반발주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사장님 또 이렇게 중요부서를 맡아 오셔서 저희가 기대가 큽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10페이지 주택건설사업에 2011년 이후 공급 물량 속에 강남구 수서2지구, 수서2지구에 1,700세대 임대, 분양 합해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그 지역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SH공사사장 김효수 네, 알고 있습니다.

사업2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청계천상인들에게는 건설원가로 해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20% 정도 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한테 3.5평 규모로 약 350호를 공급했습니다. 그분들은 감정가로 했습니다만 60% 정도 분양률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60% 되는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청계천 원주민들한테는 전매가 허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이 아니고 이미 거래되었던 일정한 프리미엄을 주고 한 분들이기 때문에 계약이 감정가지만 한 60% 정도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최근에 또 추가로, 지난번에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의료자재 그런 것들을 새로 발굴해서 최근에 분양을 했더니 감정가로 했는데 그것은 5% 내지 10% 정도로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사장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분양을 감정가로 했지만 1년 전의 감정가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경제가 어느 정도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감정가로 공급하더라도 5% 내지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균형발전본부에서 이 업무를 저희와 같이 의논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가격을 정하고, 또 이왕이면 본래 목적이 청계천상인들을 위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일반분양 하는 방법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청계천상인들이 많이 입주하지 않으면 일반분양도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이주를 위해서 이 상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또 SH공사가 대단위 유통단지를 하면서 뭔가 아시아 최대로 멋있게 하는 과정에서 청계천상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건설원가나 분양가가 높아져 버린 그런 현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현 상황 속에서 좀 더 현실성 있게 재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계약률도 높이고 거기가 활성화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SH공사 윤리경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H공사가 서울시민들의 주택환경개선이나 특히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의 주택공급에 많이 기여하고 있고 직원들이 애쓰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투명한 윤리경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에서도 연일 나오고 있지만 지난번에 SH공사가 2005년, 2008년에 여기 언론보도에 보면 D차장이 두 차례에 걸쳐 호주로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허위로 서울시내 출장명령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고 무단결근했다 이런 기사가 있고, 또 2002년에는 축소된 휴가수당을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개발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신설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신설수당 폐지 통보를 받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4년에는 보수규정을 개정해서 이런 두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해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61억 원을 지급했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와 있고요. 또 2004년에 월차휴가가 폐지되자 월차휴가 보상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보전수당 21억 2,900만 원, 여러 가지 이런 세부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SH공사 내부에서도 윤리경영에 대한 좀 더 확고한 의지를 다지고 계시는지, 또 이런 부분들에 시정조치는 되셨는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SH공사사장 김효수 지난번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감사원에서 공기업감사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SH공사가 대표적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를 했는데요. 직원문제는 그 직원이 자기 사비로 간 것 같고요. 다만 사비로 가면서 출장수당을 간 기간 동안 SH공사에서 현장출장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을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영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너 가지가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잘못됐다고 하면 처분여부가 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에 5대 공사가 다 같은 케이스고 그것이 기본급화를 점차 시켜가라는 것이 정부지침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가는 과정인데 그것이 보도상에 몇 억을 지급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해외건설사업, 외자유치 및 외국인 투자사업이라는 사업의 범위가 나오는데 여태까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처음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SH공사사장 김효수 이것이 사업범위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해외건설사업이라든가 외자유치 이런 부분에 실제 시행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정관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베트남 홍강 해외사업 분야에 지분참여 5.3%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SH공사가 이 5.3%를 참여하기 위해서 정관개정을 하고 사업목적을 추가로 삽입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 말 쯤에 정관개정을 해서 이 부분이 삽입되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을 할 적에,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까지의 실적이 있습니까? 해외건설사업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개발계획실장 정현규입니다. 실제는 지금 현재까지 홍강 컨소시엄 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담당하는 부서의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그것을 특별히 전담하는 부서는 없고요, 한 직원이 PF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12쪽하고 13쪽에 보면 택지공급하고 상가 등 공급이 있는데 2009년 공급계획이 총 8개 지구 60필지 20만 7,000㎡,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 등 해 놓고 7개 지구 53필지 10만 3,00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1개 지구가 빠져 있는데 이 차이가 말하자면 2009년도의 목표는 20만 7,000㎡이고 거기에 포함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10만 3,000㎡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SH공사사장 김효수 택지개발 등 해서 7개 지구가 10만 3,000㎡이고요. 그 밑에 동남권유통단지 7필지 10만 3,000㎡ 그 2개를 합쳐서…….

뉴타운사업본부장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마곡단지를 산업단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 아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위탁사업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까?

그러나 모든 정책은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정책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곡 워터프론트사업 및 산업단지조성사업을 하려면 부지가 있고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 답변하신 대로라면 부지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투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아니면 서울시 마곡단지 내 산업단지 내의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제공 받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저희가 사업시행자로서 도시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건에 관련되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이 궁금한 워터프론트 국제현상공모를 SH공사에서 하고, 마곡·문정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사업을 SH공사에서 했다.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로부터 위탁사업을 주로 하는 SH공사가 이런 연구용역 사업이라든가 국제현상공모를 직접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만약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자체사업이라면 맞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이라면 이것은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왜 SH가 주관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남권유통단지 16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택국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남권유통단지에 대한 분양이 저조한 것은 지금 상당히 큰 문제로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SH공사에서는 이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2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남권유통단지는 본래 목적이 청계천에 있는 상인들, 그 다음에 공구상 이런 것들을 총 해서 건설하는 세 종류 건물로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전문업종을 수용하는 건물이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형 공장건물이고, 세 번째는 공구상가 등을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는 MD계획과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키 테넌트(Key Tenant)를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당초는 청계천 상인들이 많이 활발하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사이에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당초 신청을 작년 말에 받아봤을 때 80% 정도는 들어오겠다라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려고 봤더니 그 와중에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안 되었는데 당초 건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청계천 상인들을 유치해야만 그 업종과의 MD계획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가격조정 등 일반공급을 하더라도 당초 본래의 목적이 있는 MD 조정에 따라서 그러한 건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건물 자체가 도매상가입니다. 그래서 남대문이나 동대문 한 상권을 강남 쪽에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만물상을 만들고 도매물건을 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화점이나 이런 건물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동남권유통단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만 질문은 시간관계상 여기서 종결하고요. 사장님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SH공사가 맡아서 서울시의 시민을 위해서 앞장서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일 보도에서 나오는 부실공사로 인한 임대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는 뉴스를 타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매스컴에도 방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쪽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좀 더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저기한 사람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그런 주거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SH공사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나 아니면 PF 조직을 통해서 형성된 동남권유통단지의 경우도 어떤 형태로든 거기가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 될 수 있는 대책을 서울시 해당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우리 SH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성화되어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남권유통단지에 관련한 질의를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동남권유통단지의 분양률 저조입니다. 그리고 저조한 분양률을 올리기 위한 어떤 비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SH공사가 내놓은 안을 보게 되면 다시 청계천 상인들에게 기회를 한번 줘 보고, 또 안 되면 또 줘 보고, 그 다음에는 일반분양 가기도 하고, 또 기본취지가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 목적이었으니까 그것도 살려야 되겠고, 이것 지금 우왕좌왕합니다. 어떻게 분명한 어떤 그런 방향과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 사업2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동남권유통단지 사업비가 어떤 재원의 성격이라든가 근거, 어디 만약에 대출해 왔으면 조건 이것 관련된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비용으로 이것이 지금 조성되었죠? 약 1조 7,000~1조 8,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통단지만 1조 3,000억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행 등 융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짓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전체적인 SH공사의 부채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남권유통단지 하나만 볼 경우에 주변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1조 7,000~1조 8,000억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5%의 이자만 보더라도 이것은 연간 850억 원의 이자가 나가고 있는 것이고, 한 달에 70억 원의 이자가 나가는 그런 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기업이었으면 이것 모든 사람이 옷 벗고 나가야 될 상황이에요. 결국은 12월에 완공된 건물이 2월에 오픈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4월에 그랜드오픈 하려고 하다가 다시 7월로 하고 8월로 가고 지금 언제 갈지 모릅니다. 이것도 한번 해 보고 저것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광고 내는 것은 가든파이브해서 너무나 감상적인 광고를 내고 있고 문화콘셉트에 모든 것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남권유통단지에 대한 부분을 청계천 상인으로 정말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일반분양을 해서 빨리 이것을 분양시키려고 할 것인지, 분양이 안 된다면 단기적으로 우선 임대라도 미리해서 일단은 집적을 시킨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조정해서 분양을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의해서 가져와야 될 텐데 이것 한번 시도해 보고 안 되면,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계천 상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2월 6일자로 기회를 마지막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기회를 주고, 언제까지 청계천 상인들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는 얘기죠, 이 엄청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 놓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집행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너무 청계천 상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어떤 그런 것에 얽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상인들을 잡기 위한 어떤 명분도 있겠지만 천만 서울시민 고객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고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까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 명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명분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세우시고 우리 집행부도 밀고 나가셔야지 언제까지 청계천 상인들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오히려 상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줄타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건이 더 좋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집단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향후에 어떠한 책임성도 있겠지만 이쯤 되었으면 우리 집행부께서도 이제는 방향을 세워서 차선책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양가격 관련된 부분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23㎡ 이하, 초과에 따라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차이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상가로 볼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이 사실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사업비의 성격, 근거 이런 것을 물은 이유가…….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는 동남권유통단지를 통해서 투입된 비용은 이만큼이고, 분양을 통한 이윤은 이만큼이고, 하나의 관련된 부분은 정확한 것이 나와 주셔야 된다, 물론 나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을 상인들에 대한 분양의 두 배를 초과한다거나 200% 이상 한다는 것은 애당초에 예상된 수익이라든가 어떤 수지분석 관련된 부분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반분양으로 갈 경우에는 상당한 이윤이 남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납득할 만한 금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외부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너무나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는 됩니다만 아무쪼록 여기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빨리 분양이 되는 쪽으로 맞춰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현재 가든파이브 어떤 문화콘셉트라든가 쇼핑 이와 관련된 것도 물론 좋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조성이 된 이후에 우리가 방향을 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하고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광고를 한다면 동남권유통단지의 향후의 어떤 가치, 투자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들어갔을 때 2년만 버티면 된다든지 여기에 관련된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밀라노로 갈까요, 가든파이브. 어디로 갈까요, 가든파이브. 지금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광고의 어떤 콘셉트 방향을 유통단지의 가치를 높이는 광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 앞으로 들어가면 좋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해서 분양이 많이 되고 빨리 우리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문상가 그랜드오픈을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큰 콘셉트는 전체 계약률을 50%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동 경우는 아파트형공장이기 때문에 개별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해도 서로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3월 2일 정도 오픈될 예정이고요. 그때부터 입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동과 다동은 상가조성이 안 되면 문 열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가조성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한 50% 정도는 결정이 되어야 문을 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7월 정도 계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7월경에 그랜드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나블록 같은 경우는 3월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블록의 현재 계약률이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3월이면 불과 2주 후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그 부분도 와 닿지 않는 말씀이고요. 또 그랜드오픈이 7월이라 하더라도 지금 그랜드오픈 및 관리법인 설립을 7월에 하겠다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7월에 그랜드오픈을 해야 되고 관리법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회사를 7월에 또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이미 앞당겨서 모든 준비를 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우리 SH공사가 아파트 위주의 개발을 해서 분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외부의 어떤 경쟁자와 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아주 전문성이 있는 공구상가라든가 이런 것에 봉착하다 보니까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빨리 털고 외부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집단에 빨리 아웃소싱하든지 새로운 그런 데 넘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양하는 전문회사한테 넘기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이것을 알려서 빨리 털고 나와야지 이것을 우리 SH공사 직원들이 붙들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부분은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관리법인 회사를 설립하겠다면, 물론 상가입주자들이 이끌어 나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향후 문제고, 더 급한 것은 빨리 그랜드오픈을 해야 되고 빨리 분양 준비도 해야 되고 여기에 관련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인을 빨리 스타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겠다고 이미 마음먹고 있다면.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회사 관계는 이미 다 기존에 뽑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회사 자체를 만들어 나가고 하는 거지 지금 저희들이 관리직원들을 뽑아서 당장 운영하면 운영될 수 있는 체계는 갖춰놨습니다.

체계를 갖춰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빨리 투입시켜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회사를 만들게 되면 정상적인 인력투입 등,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가 오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소 인력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하는 거지, 막상 회사는 정규적인 TO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많은 인력 등, 오히려 관리비 등 많은 주민들의 문제가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임시 운영하면서 관리예산을 만드는 방법을, 대안을 연구검토를 해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연구검토 좋습니다. 최소인력도 좋지만 지금은 최소인력이 아니라 최대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정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업무가 몇 본부입니까?

개발계획실장 정현규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업진행 및 추진 세부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이것이 2011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한이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직 보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상당히 불안하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역에 많은 민원이 오는데 유보지 있죠, 유보지. 유보지에 대해서 교육시설부지로 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와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향후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내3택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분이죠?

개발계획실장 정현규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하고 민원인들하고 미팅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네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묘지이전 문제가 상당히, 한 400기가 되는데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 택지개발 하다 보면 묘지 이전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죠?

네.

그러면 묘지를 이전할 때 이전비를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일단은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을…….

그 묘지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보상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것은 개발계획실에서 하고요, 묘지이전이나 보상관계는 보상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상본부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보상본부장이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원주민들 얘기로는 대토를 해 달라. 자기들도 묘지 400기를 다 옮기는 것이 아니고 문중의 대표되는 분 묘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묘지는 이전을 할 수 있는 땅을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원주민들은 주장을 하고, 또 서울시나 구청 측에서는 더 이상 서울시 안에 묘지는 허가를 안 내주겠다 이런 입장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씨 문중 400기 규모의 묘지이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20년 동안 택지개발을 했지만 몇 십 기 정도는 있었고 그렇지만 같은 문중에서 400기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씨 문중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이 아니고, 물론 협의를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서울시나 구청에서는 원칙이 서울시 안에 있는 땅에다는 전혀 묘지를 사용승인을 안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한 기도 안 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만이냐면 그러면 무덤을 전부 파내라고 하면서 한 기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입장이더라고. 그래서 어떤 금전적으로 보상만 해 주면 일단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또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다른 대책은 없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저희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묘지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직원하고 임씨 문중 대표들하고 남양주 쪽에다 확보하는데 방문을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양주 쪽도 마찬가지죠. 서울시에서도 안 해 주는데 남양주에서 해 주겠어요?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고요.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또 한 가지는 경모각이라고 사당 비슷한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500년 살았으니까 나중에 다 이사를 가고 묘지를 이전을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후손들이라도 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 재개발되고 할 경우에 고유의 민속이라든가 유적이라든가 그런 것 지키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하나요? 하여튼 그런 것 있잖아요. 재개발되고 다 이사를 갈 경우에 원래 고유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 지키기, 예산도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경모각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더라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개발계획실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중들까지 참석을 시켜서 규모라든가 예산관계를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성계묘 있잖아요, 동구릉. 동구릉 묘지관리로 기금이 있더군, 조선시대 때, 그것도 상당히. 그곳으로 왔다가 이 양반들이 퍼져서 지금까지 거기에서 계속 집성촌이거든요. 한 500년 살았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문화적 가치도 있어요. 최근래까지도 상여를 매고,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것이 서울에서 몇 군데 안 되는 이런 곳으로 신문에도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경모각 세우는 것을 한번 그런 차원에서 의논을 해서 결론을 빨리 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랑구 구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대학원부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구청장하고 구의원들 간에 약간의 감정적인 대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구의원들이 무슨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무슨 학교특목고설치위원회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지금 대학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자립형사립고나 특목고부지로 달라 이렇게 구의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구의원들이 열 몇 명 되는데 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한두 명이 그런 요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청장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2택지에 이미 4,000평 되는 부지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로 유치하는 부지로 하고 지금 여기 3택지에 있는 것은 기존 구청 방향대로 대학원부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구청 측의 설명이고 하니까, 지금 SH공사 측에서는 이것을 명확히 하셔서 구청 집행부의 방향대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닌가 이렇게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하니까 빨리 그렇게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른 방향 있습니까?

구청 집행부의 의견을 따라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묘지 그것은 계속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400기 되는데 계속 버틴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측에서는 묘지이전비만 지급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네.

그래서 그 분야를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그분들 말씀도 400기를 전부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시조 묘들만 몇 대 손까지 몇 기 정도만 존치를 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화장해서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가능한 한 장소가 나올 수 있는 대로 확보하고 안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그와 같이 시외까지라도 저희들이 협조하고 또 서울시에서 같이 협조하기로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절대 허락을 안 하죠. 서울시에서는 한 기도 승인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시·도는 하기를 원하면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경모각 아까 제가 얘기 했잖아요. 이것을 빨리 상의하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단지나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3택지에도 소형비율이 너무 많다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뉴타운본부 측에도 마찬가지인데 왜 중랑구 쪽에만 이렇게 뉴타운도 그렇고 임대아파트단지도 그렇고 소형평형이 유독 많으냐 하는 것을 민원인들이 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중랑구 같은 경우 신내2지구는 아마 중랑구에서 너무 소형이 많다 해서 18평하고 84㎡만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지구가 그런 경우가 있고요. 3지구도 문제가 그런 것이 있으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것은 주택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정하는 것을 검토를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2009년도 SH공사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받는 업무보고지만 2009년도 금년 따라 우리나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SH 업무보고가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오고 정말 이대로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우리 SH공사 직원들도 현재 김효수 사장이 계시기는 하지만 주택국과 양쪽 업무를 보느라고 바쁘기도 하지만 사실 SH공사 직원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힘겹다는 말씀을 많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하루빨리 사장이 빨리 와서 이 어려운 업무를 업무보고대로 차질 없이 되도록 희망을 해 봅니다. SH공사 여러분께서 좀 더 힘내시고 지금 이 보고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대충 업무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질의를 드렸고요. 본 위원은 용산 화재사고 관련해서 정부 제도개선 내용과 관련해서, 그 발표에 의하면 우리 SH공사가 순환식 아파트를 추진해서 임대주택 중심으로 하겠다는 보도를 본 일이 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효수 그 부분은 현재 SH에서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진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정부에서 저희 시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용산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순환재개발방식을 도입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은 주택공사가 저쪽 난곡지구를 한번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SH공사나 주택공사나 공공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는 가급적 순환재개발방식을 적극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는 데는 적용해 보자 이런 취지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사업2본부장 박희수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작년 TV에도 나와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문에 나온 것보다는 현장에 가보면 그런 형태들이 약간 과하게 노출된 것 같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아파트단지가 전체 규모로 5,000세대 중에서 중간중간에 상가시설, 학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구청과 협의해서 지금 바로 짓고 있고, 방음벽 관계는 다 했습니다만 3단지 일부가 빠졌는데 그것도 방음벽을 금년 내에 마무리를 지으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큰 틀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있는 게 두 개 단지가 남았는데 그것 마무리를 지어서 쾌적한 주거단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하면서 결로라든가 크랙가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지 내에 문화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 상가 내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복지시설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유아원 같은 것 단지마다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구청과 지금 협의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 옆에 짓고요. 중간중간에 주차장 부지들을 시민들이 공영으로 쓸 수 있는 것 두 곳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조성이 되면 다른 단지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이 다됩니다. 초등학교가 금년에 입주하고 중·고등학교가 교육구청과 협의되어서 부지만 확보되고 못 지었는데 그것이 되면 다른 단지에 버금가는 그런 단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는 공원도 하나도 없고 있는 데도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공원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공원을 식재 등 여러 가지를 구비해서 많이 산책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산책로를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별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복지시설, 어린이시설, 유치원 같은 것을 했다는데 그것도 구립이냐 시립이냐 해서 그것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부 규모에 따라서 단지마다 적정한 아동이 되어야만 운영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단지마다 유아원을 냈더니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구청과 서로 누가 맞느냐 해서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구청과 협의해서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체냐, 구냐, 민간이냐 이런 것 등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추진계획에서 시프트 관련해서 전화홍보를 많이 하고 통화건수도 늘린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예를 들면 시프트에 관해서 문의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문의하려고 전화를 해 보면 전화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시프트 문제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고 시민들이 바로 할 수 있는 원 통화가 안 되는지, 하면 뭐로 연결하고 뭐로 연결해라, 뭐로 해라. 그렇다고 핸드폰을 직원들한테 할 수도 없고 아주 이것 5분, 10분, 1시간 어떨 때는 짜증이 엄청 납니다. 시의원이 직접 해도 이 모양인데 일반서민들이 답답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을 때 할 일은 바쁜데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이런 것 개선할 수 없습니까? ○SH공사사장 김효수 이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프트에 대해서 법제화가 금년 상반기 중에 다됩니다. 임대주택법이 개정이 되었고 최근에 주택법이 상임위 통과되어서 3월 중에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법제화가 다 되면 시프트 입주자격 문제에 대해서 아마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세워 가지고 이것을 우선적으로는 SH공사뿐 아니라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근본적으로 홍보대책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일반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H공사로 문의 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콜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상담원을 조금 늘려서라도 상담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마지막 질의자 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법률적인 논쟁은 제가 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강일동 지역에 자주 갑니다. 며칠 전에도 가보니까 강일동 지역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 강일리버파크입니다.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관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강일동 지역의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나 분양아파트나 관계없이 앞으로 공영개발을 한 지역 중에는 최고의 아파트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SH공사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별한 대책을 많이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점에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을 또 나가보니까 제가 그 지역에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떠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지여건이나 또 SH공사에서 정성을 들여서 집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완공이 되면 아주 좋은 지역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분양가를 내려달라고 계속 시위하고 또 SH공사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SH공사가 집을 잘 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 떠나기 싫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가니 분양가를 내려달라 하는 그 주민들의 충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김효수 주민들 심정은 저도 이해를 하고요.

고객지원본부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3월 23일 1, 2, 3, 6, 8단지는 준공이 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내는 사람은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날짜는 2월 23일자입니다. 준공 후 한 달 후가 3월 23일인데 그때부터…….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까? 오늘 날짜로 준공이 난 거예요?

될 겁니다.

그러면 1, 2, 3, 6, 8단지는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네, 사용검사…….

사용검사 그 단지별로? 그러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거나 중도금을 낸 사람은 잔금만 내면 지금이라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한 달 후부터…….

한 달 후에 3월 23일…….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바꾸겠지요?

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특별분양을 받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제가 여기 책에 보면 2,331세대 맞습니까?

총 1,623호가 분양이 됩니다.

아니, 분양세대가 우리가 전체가 6,410세대 아니에요?

네.

그중에 임대가 4,079호이고 분양세대가 2,331세대 아닙니까?

이번에 공급하는 대상세대가 1,623호가 되겠습니다.

아니,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 1,600 몇이요? 제가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특별분양을 받는,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충분히 쓰세요.

그러니까 특별분양이 1,600 몇이에요?

1,623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주민이 몇 세대입니까?

430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거민이?

509호입니다.

그러면 특별분양 할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고객본부장님, 사전에 제가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늦는 것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한 말씀 드리려다가, 우리 의회에 청원을 우리 SH공사에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생각을 낮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말을 주민들한테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사전에 자료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내주시고, 일단은 제가 이 말씀을 여쭤 보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질문하는 내용 중에 여기에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분양가 문제에 대해서 이용덕 기획조성실장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분양가 문제만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시설비용을 우리 시공사가 무는 것이냐 입주민이 무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 안에 판결도 여러 가지 바뀌고 그렇습니다. 만일에 대법원 판결에서 기반시설비용을 우리 SH공사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그 부담이 서울시에서 다 물어주고 해야 될 텐데 저희 강일동만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은평·발산·장지지구 다 물어줘야 될 텐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은평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강일동지역이 문제가 되어서 대법원판결에 만일에 이 가격을 우리 SH공사에서 물어야 된다고 판결이 나면, 우리 SH공사에서 지금까지 사업해 온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것 소급해서 다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냐니까 1,000만 원을 얘기해요.

지금 은평 판결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1조 2,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일 기반시설비용을 우리 SH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법에 대한 것은 제가 말을 안 합니다. 만일에 부담을 해야 된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SH공사에서 1조 2,000억을 주민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이럴 바에는 우리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 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합의가 아니라 협의를 보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네 번 판결을 받았는데 은평에서 최근에 나온 판결이 저희들이 일부패소를 했고요. 나머지 세 군데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것도 또 1심이고 공공기관으로서 2심, 3심까지 지켜보고 그 이후에 판결이 절대적으로 SH공사가 부담하는 쪽으로 나온다면 그때 정책결정사항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것을 말씀한 대로 만일 대법원판결이 기반시설비용을 우리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내라고 판결이 난다면 지금 내가 보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가고 결국에는 재정상의 문제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공도 마찬가지 해당이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것이 이럴 바에는 어느 정도의 분양가를 하향조정해 줘서 협의를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또 계속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9월에 강일동, 제가 ㎡를 계산해서 평형으로 33평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평형이 5억 3,000 내지 5억 5,000이라고 감정가가 나왔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쓴 것입니까?

저희들이 한국감정원에 주변시세 조사를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5억 1,800부터 5억 6,800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5억 3,000이라는 수치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감정가를 조사한 것입니까? 그냥 분양가 결정해서 그대로 하면 되지, 무슨 이유로 해서 감정가를 신청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분양을 할 때 수익성이라든지 분양성, 그다음에 인근분양가격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5억 3,000에 대한 얘기가 10월에 발표한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그 기준에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까? 감정가 5억 3,000 내지 5,000 나온 중에 그것이 우리가 분양가를 결정하는 중에 참고가 되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감정가가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평가 주변시세는 그렇게 나왔고요. 현재 감정은 안 해 봤습니다만 주변시세가 4억 이상을 웃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감정가를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주장하는 의견이 맞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주변시세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당시 시점으로 봐서는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김효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사장님은 참고 안한다고 하고 참고 된다고 하시니까 내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김효수 그러니까 분양가를…….

저희들이 분양가를…….

지금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드린 얘기를 그렇게 빨리 답변해 주세요. 세 번째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저도 걱정이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사실 다 아시잖아요. 제가 초창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현직에 있을 때 당초 계획은 임대세대가 3,500이고 분양세대가 3,400으로 해서 51 대 49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공문이 어떻게 왔느냐 서울시에서, 제가 구청에 있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짓겠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담당부서에 있으면서 주민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분양이 49 대 51이기 때문에 우리 그린벨트지역은 이렇게 안하면 풀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제가 설득을 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수서나 몇 군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는 동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당시에 제가 나서서 이것을 주민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설득이 되어서 이것이 되었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2, 3년 후에 보니까 싹 바뀌어서 지금은 임대가 4,079 분양세대가 2,331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뽑아준 자료보고 하는 거예요, 시프트 포함해서. 그렇죠? ○SH공사사장 김효수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국고보조가 30%, 국민주택기금이 40%, 임대보증금 20%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SH공사하고 서울시가 5%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재원은 거기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분양을 하는 아파트는 나오지 않는다 그거죠?

네.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문제는 벌써 몇 달 전부터 계속 여론화 된 것인데 계속 이 문제가 거론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양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도 어느 정도 양해를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법률적으로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한 데 왜 안 되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은평의 원주민에 대한 분양가가 5%부터 30%까지 깎아주라는 판결이 1심에서 났죠, 그렇죠?

네.

입주민이 아니고 원주민에 대해서 한 거죠?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생활기반시설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원주민에 대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대법원에서 이 문제가 우리 SH공사와 서울시에 불리하게 판결이 났을 경우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심이나 2심은 재판하는 과정에 판사가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만일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고객본부장님.

네, 고객본부장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3월 23일에 입주를 하는데 초등학교가 입주 못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초등학교가 개교가 안 돼서 입주를 못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7월 31일까지…….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원서가 들어간 다음에 SH공사에서 고역 끝에 400세대 정도 된답니다.

네, 405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7월 31일, 다시 말해서 거기 가칭 미아리초등학교라는 것이 생깁니다. 거기 생기는 학교에 들어가는 시기를 맞추어서 그때까지 입주시기를 늦춰주었습니다. 결국은 7월 31일까지는 입주기간이 늦어졌으니까 간단한 얘기로 내가 지체상금을 안 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체료를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어차피, 물론 객관적인 사유로 볼 때는 학교를 우리 SH공사에서 기일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입주를 못했으니까 그 귀책사유가 우리 SH공사에 있으니까 입주기일을 7월 31일까지 다 연장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 여러분 의견도 이유가 있다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월 22일 할 것을 5월 22일로 연장해 주고 다 60일씩 이자 내줬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 물류이자가 굉장히 많은 금액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두 달 연기해 주는데. 우리가 업자한테는 돈을 다 지급해야 되겠죠. 이자를 내든 사채를 얻든 얻어서 은행이자를 내서라도 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달, 세 달을 늦게 주는 것은 그만큼 그 이자비용을 우리 SH공사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요? 우리 공공성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왕 공공성이 있어서 봐 주시는 김에 7월 30일까지 딜레이를 시켜주면 어떻겠느냐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되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장님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실 것이고, 나는 그 이유가 취학아동이 있는 세대의 학교를 3월 20일까지 해 주도록 한 것을 지키지 못한 SH공사에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모두 405명이다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그때 입주하는 사람을 전부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맞지 않아. 철거민은 509세대라는데 뭘 잘못 아신 것 같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것 이따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지금 이게 28평형, 죄송합니다 평으로 얘기해서. 28평, 33평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33평형이 분양가가 1,024만 원이지요? 그런데 28평짜리는 700 내지 800 정도 됩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금액 분양가가 무척 차이가 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33평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능력이 없으니까 나 28평으로 가겠다 하는데 지금 전혀 법률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이미 동호수 추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에 바꾸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봐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꼭 취득세를 내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왜 안 되는지.

기본적으로는 동호수 추첨이 끝나게 되면 불가합니다. 그런데 다만 잔여세대가 남거나 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조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까 원주민이 430, 철거민 509라고 하셨죠? 합치면 900 조금 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분양이 1,623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반분양이 무척 남아요.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통계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거의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바뀔 수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밖에서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해서 한번 해 주시고, 만일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조례로 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고정균 부위원장께서 주택국 할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내가 큰 평수로 가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합니다만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오겠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절차를 잘 봐주면 취득세 같은 세금 안 내고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검토해 주시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저한테 밝혀 주시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위에서 할 일이 있다면 위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권유통단지에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5,000만 원 무이자로 융자해 주지요? 맞습니까? 앉아 계세요. 5,000만 원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입주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과정 아닙니까? 그리고 입주일도 2개월 연기를 했습니다. 2월에서 4월 연기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체 같으면 용서 없지요? 딱 해약해 버리고 중도금 안 내면 딱 끝내고 마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쉬운 말로 울며 겨자 먹기 입장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일동도 물론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이자로 조금이라도 빌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대답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된다는 말을 듣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40%에서 20%로 줄여줬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33평에 입주하는 사람이 8,000만 원 정도 내야 될 것을 4,000만 원, 그래서 입주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주민대표로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8,000만 원 들어 갈 것을 4,000만 원 내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 상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4,000만 원도 없어서 못 낼 사람이 많고 그것을 솔직히 말해서 가격이 좋으면 전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무척 많았습니다. 전매하면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4억 정도밖에 안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딱지를 산 이런 분들이 도대체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계약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계약금, 중도금을 안 내게 되면 우리가 입주까지 얼마 지체상금, 연체이자를 내지요?

그게 1개월 미만, 6개월 이내 개월 수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잔금 안 냈을 때 얘기이고, 우리가 중도금이나 계약금 안 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네, 연체료.

내가 6% 이것은 계약금하고…….

계약금, 중도금은 12%.

그러니까 6개월까지는 11%고 잔금 안 낼 때, 낼 때는 12%로 알고 있어요.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안 내죠?

네.

그러면 이자가 똑같습니까? 11% 똑같아요?

네.

11% 똑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입주 날 5월 22일까지 입주를 해야 되는데 돈을 못 내면 어떻게 되지요?

본래는 일단 계약해지 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해 주지 마세요. 그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약상의 문제 우리가 일반 민법상의 계약으로 하면 당연히 이것은 안 됩니다. 중도금을 안 내면 당연히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이야 한번 계약금만 취소하면 되는데 중도금을 안 내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여기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SH공사도 서울시에서 잘한 게 없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문제를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조상원 위원님,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원칙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실 얘기는 사담으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체이자를 하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12%가 실지로 주택공사보다는 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제가 요구를 많이 해 드렸습니다. 결국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입주하려는 주민들이 여러분 SH공사에서 정성들여서 만든 아파트 강일리버파크라는 이런 데 들어가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 주민들이 저한테 요구하고 꼭 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하셔서 서류로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장시간정말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강일지구 민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계약기간 연장이라든가 계약금 연체료 미부과해 달라, 그 다음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비율도 조정해 달라, 입주기간을 연장해 달라 이런 등등의 검토를 요구하셨는데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와 방침에 관한 사항이고, 또 다른 사업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쉽게 이게 검토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라는 것을 알고 제가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원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2분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딱 2분만 하겠습니다. 고객지원본부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1분만 쓰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께 1분만 쓰고 싶습니다. 고객만족도가 아까 최하위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새로 본부장님으로 오셨으니까 1년 동안 상당부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황하고 목표를 위한 어떤 방법, 이런 것이 지금 곧바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라도 제출하셔서 구체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새로 김효수 사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업에서는 일단 최우선 과제가 고객만족경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고객지원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상 업무파악 중에 상당히 부족한 점이고 또 그 부분은 절대 전사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많이 수집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유희숙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 포함해서 고객만족경영에 대해서는 전사적으로 계획을 을 수립해서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 최고 일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사적으로 금년에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시프트 정책은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택에 대해서 사는 것을 사는 곳으로 인식전환도 시켜줬고 실질적으로 많은 공급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서민고객을 위한 지향하는 바도 물론 맞습니다. 당연히 정책의 주된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주택국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한번 우리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침 또 사장님이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시프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임대 또는 이런 쪽으로 서민 위주의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자칫 이것이 마치 퀄리티가 떨어지면서 싼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중상층 또는 더 나가서 고급저택을 서울의 언저리 쪽으로, 외곽 쪽으로 개발해서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 이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SH공사는 국내에서 벗어나서 해외까지 투자하고 있고 외국인들까지 투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서민 지향적인 것도 당연히 그런 스탠스로 가시고, 그러나 중상급, 고급저택을 서울의 외곽이라든가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 개발할 때 일부분을 할애해서 공급함으로 인해서 시프트라든가 또는 SH공사의 이미지가 상당히 제고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시의 정책방향이라는 것은 다양한 층을 흡수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김효수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거라는 것은 소득계층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주거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다만 공공부분에서는 주로 어려운 서민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서민계층이지만 거기에는 임대주택도 있고 시프트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주거유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특히나 산자락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건설하는 임대아파트단지 이것이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되든 보금자리주택단지가 되든 그런 단지에 주거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좀 품격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 높은 이런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공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나 SH에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숙 위원님도 1분만 쓰시겠다고 하는데 2분 쓰시지요.

고정균 위원입니다. 지난 2월 12일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규정이 재정비촉진지구 외의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논란 여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번안 동의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의 사용용도 중 안 제15조제10호를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융자(도시환경정비사업 이외의 사업은 구청장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으로부터 번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정균 위원님의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이 고정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정균 위원님의 번안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756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은 번안한 부분은 번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기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