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권 의원 발언

윤학권입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청렴계약 대상사업을 분기별로 추진 관리하겠다, 그래서 중점감시 대상을 50개 사업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청렴계약 대상이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왜 나왔는지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지요?

청렴계약 의무를 우리가 발주자한테 요구를 했었어요, 옛날에 감사관 소관에서. 그래서 청렴계약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공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로 부정당업체에 선정된다든지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통합되면서 변질이 된 것 같아요, 조금.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2009년도 신규발주 사업에 대해서 사전보고제를 실시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청렴계약 대상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울시 재무국 소관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우리가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에서는 총 공사비가 50억으로 되어 있지만 계약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은 70억 이상, 그다음에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20억, 청렴계약은 10억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 얘기를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가 청렴계약 감시하고 평가를 한다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본다면 계약업무가 정상적으로 발주가 되고 입찰이 돼서 낙찰이 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 또 공사이행 과정에서 투명성이 제고되고 청렴도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관련 서류를 열람하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서. 그래서 통상 회계연도 1개월 이내에 차년도 사업 부분에 대한 목록을 전부 제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서치(search)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상반기가 됐든 분기별로 나와 있던 것을. 그래서 그것이 성과관리 예산제도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는 신규 발주사업에 대해서 할 때마다 뭐를 제출하라고 그러냐면 발주 예정일 1개월 전에 방침서, 추진경위 등을 제출해라, 아직 발주도 안 하고 모든 일이 안 되어 있는데, 1개월 전에 전부 다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옥상옥을 만든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우리가 청렴계약 이쪽에 해당하는 예산만 해도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인원이 아까 감사원 출신 두 명하고 건축․토목직에 있는 분까지 합해도 다섯 명이에요. 전체적으로 서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집행기관에서 관련 규정을 적절하게 절차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사후에 평가하는 어떤 기능이 사전 스터디가 되든, 목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전에 저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누가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조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라, 시장의 방침서가 됐든 추진경위를 제출하라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그러면 계약심사위원회에서 70억 이상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70억 이상에 대해서 똑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이것은 어떻게 절차를 거치고 낙찰자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모든 규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다가 특히 관련 조례에 정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 청렴계약을 담당하는 옴부즈만에서 누구한테 보고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보고하는 대상이. 그것이 시장하고 시의회예요. 지금 평가기능을 갖고 감시하고 평가했다면 사실 백서도 만들었어야 돼요. 즉, 의회에다 제출하는 문건으로 줬어야 된다고. 그래서 6월 말까지 되어 있는 것은 7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고 전년도 6개월 동안 있었던 일,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되어 있었던 것은 1월 말까지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보고 안 했지 않습니까? 관련 규정 제31조에 옴부즈만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 활동실적을 7월 말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그러면 1월 말까지 고객만족추진단에서 보고했느냐, 안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느냐, 평가기능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보고를 해 줘야 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저희가 다른 조례에 정한 것도 이렇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 보고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보면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타 조례하고, BSC도 마찬가지예요. 평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감사관실에서도 하고 있는 일들이 약간씩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중복기능을 가져간 이유가 청렴부분을 강조하고 또 강조를 어느 정도까지 해도 사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부서, 발주부처에서 너무 로드가 걸리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고객만족추진단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니냐,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본다면 그렇고. 그다음에 계약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쪽에서 한 부분하고 중복되게 우리가 중점사업 50개를 평가하겠다, 맨 처음의 내용은 조례에는 “열람한다.”로 되어 있어요. 관련서류를 징구해서 너희들 이렇게 잘 하고 있지, 그래서 그 서류를 열람하는 것이,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맨 처음에 이 제도가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각서 비슷하게 청렴계약의무 관련 서류를 징구했었다고요. 그래서 회사면 회사로부터 징구해서 그 데이터에다가 넣고 너희들 이 조항 안 지키면 부정당업체가 될 수도 있고 서울시하고는 너희들 아무것도 파트너로서 할 수 없다, 그렇게 강제했다고요. 그것이 이렇게 오면서 평가기능도 가져가려고 했고 그래서 좀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받는 중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은 이것이 이랬다 저랬다를 떠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우리가 다른 부서의 자율적인 어떤 집행권한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컨트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다섯 명이 하는데 사업의 범위가 너무 많아요. 거기 관련 서류만 하더라도 어떤 때는 공사계약서류만 해도 이만큼 됩니다. 그것을 검토하는 데도 잘 했나 못했나 그것을 검토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그다음에 감사관실에서 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장 역점추진사업의 집중사업. 최초에 계약 발주했을 때부터 모든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진짜 잘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내부적으로 어떤 룰을 정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금액을 늘려주는 것도 좋겠다, 50억이 아니고 계약심의조례처럼 70억으로 하고, 그다음에 물품용역에 대해서도 20억 이상 그렇게 하시면 이것이 두 개가 중복되면서도 서로가 크로스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것은 사전기능이거든요, 계약심의위원회는. 이것은 사전과 사후기능이고. 그래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