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복지안전위원회 제8차 회의는 김용하 의장님과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등 6명의 의원님께서 제3단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 촉구를 위하여 국회 방문 중이시므로 회의진행을 대신하게 됐음을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참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과 오진택 동부보건소장님, 양승만 서부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9년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소관 집행부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 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정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덕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오정수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양정순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윤인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저희 서귀포보건소는 생활여건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급·만성질환의 예방, 건강증진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에 의해서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 7쪽, 9쪽, 16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7쪽 전염병 제로 예방대책 추진은 전염병 발생요인 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한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보건 위생적으로 깨끗한 관광지 이미지 구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신생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서 면역력을 확보하고, 병·의원, 약국, 학교 등 유관기관과 공조, 질병감시 정보모니터망을 상시 운영하여 설사환자, 전염병 의심 환자의 조기 신고체제 유지와 전염병 보균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경조사·축제·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급식관리와 위생교육,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등 전염병의 발생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관리강화입니다.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관리사업은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우수의약품 공급 및 판매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하여 무면허 진료, 임의조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등 적법하지 않은 진료와 약국 운영이 없도록 하고, 특히 미용실, 성인용품 판매업소 등에서 성형, 불법의약품 판매와 노인, 부녀자를 대상으로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의 허위 과대광고가 근절되도록 하는 등의 관리강화로 의료서비스 확대 및 안정적 진료, 의약품 공급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시책 추진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통해서 차세대 건강한 일꾼 육성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산모·신생아 가정 지원 등을 통한 출산장려 기반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과 출산장려금을 셋째 아에서 둘째 아부터 확대 지원하며, 임신을 원하는 불임부부 가정에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을 2회에서 3회까지 횟수를 확대하여 지원하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 지원 등 임신에서 출산까지 각종 지원을 통해서 출산장려 및 차세대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올바른 건강의식 고취와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건강 위험요인을 개선토록 하여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자에 대한 금연클리닉을 지속 운영하고, 2개 고등학교에 대하여 청소년흡연교실을 운영, 금연 폐해 알기 교육을 강화하며, 취약 전 아동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어린이와 성인에 대해 비만관리교실을 운영하여 식생활 개선, 운동 및 주기적 체력 측정으로 비만관리에 더욱 노력하며, 음주문화 정착에도 힘써 건강행태개선 및 건전생활 실천으로 시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평생 건강한 치아 만들기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올바른 구강관리로 치아우식증 등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하여 평생 건강한 치아를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시설, 임산부, 각종 사업장, 경로당에 구강건강교실을 운영해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생들에게 구강검진을 실시해서 치아 홈메우기 및 불소양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및 결혼 이민자가족에게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치를 제공하는 등 건강한 치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의료취약계층 가구 및 가구원의 건강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역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 관리능력 향상을 돕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요원을 3명 증원하여 건강문제를 가진 의료취약가구를 조사해서 전체 3,618가구까지 확대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거동불편·불능자에 대하여 방문 진료사업과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등 지속 추진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식생활의 변화,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투약·금연·절주 식이관리 등으로 정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퇴행성질환자 조기발견 및 운동실천, 규칙적 식생활, 금연, 절주 등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만성질환의 유병률과 합병증을 감소시켜 건강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정신·치매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시행하고,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도록 하여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신·치매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수행하고, 등록된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복지 훈련을 시키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문제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 1개 교, 고 1개 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재가 환자에 대한 간호용품 지원과 가정간호 등으로 정신·치매질환자와 가족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암검진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위, 유방, 간암 등 5대 암을 대상으로 주민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암으로 판정될 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간 투병 중인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도 진료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지원, 환자 관리용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암검진 대상자에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와 의료비 지원,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재가 암환자 통증관리, 거동이 불편한 난치성질환의 진료와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환자들이 겪는 고충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동부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인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오문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오영선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현길선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지난 1월 9일자로 건강증진 1담당이 증원되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보건 의료발전을 위하여 여러 측면에서 지원하여 주시고 우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도웅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소는 전염병과 식중독 예방으로 청정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보건 위생적으로도 안전한 관광지 이미지 제고와 건강증진사업을 통하여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희망사회 실현을 목표로 해서 농어촌지역 실정에 알맞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및 건강행태개선사업 추진 등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보건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동부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중풍환자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중풍으로 가정에서 보호자가 필요한 노인들에 대해서 낮 동안 보건소에서 치료관리로 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노인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물리치료 등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한방, 정신과 전문의 진료 및 투약, 자원봉사자들의 협조체제 유지로 이·미용 및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가정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없도록 조사, 홍보를 강화하고 가족과 같이 모시고 치료 관리해서 진료비 부담 경감과 보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60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로 선정됨에 따라 전통한방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공체조의 마을별 정착을 위하여 주민 지도자 40여 명을 양성 중에 있으며, 수련자도 금년도에 350명으로 확대해서 주 2회 기공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 자녀 이상 임산부, 결혼이민자, 만성질환 노인에 대하여 한방의사의 처방에 의한 한약을 달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방 알레르기교실, 중풍예방,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방문 진료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부합되는 한방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개업한의사, 보건소에 구성된 오름동호회원 800여 명과 연계한 건전 음주문화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61쪽 주민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의 시설자금을 받아서 보건소에 1층 한방진료실과 체력단련실을 갖춘 주민건강증진센터가 증축 완료됨을 계기로 해서 체력단련시설이 부족한 읍·면지역의 건강증진센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3월 중에 헬스장비를 구입하여 주민 체력관리와 더불어 영양, 비만관리 등 지역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비만교실을 운영해서 규칙적인 운동과 식생활관리로 주민 스스로 건강증진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2쪽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년기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7,432명으로 노인 인구비율이 16.8%에 이르고 있어서 고령화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안질환과 치아의 기능 저하로 생활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의료지원으로 노후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사업은 지난해에 백내장수술 대상자 181명을 선정해서 165명을 수술 완료하고, 16명은 수술을 위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백내장수술 140명, 의치 제작제공 24명, 치료를 위한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시술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눈과 치아로 인한 노후생활의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 사업부터 67쪽까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은 앞서 서귀포보건소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므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동부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택 동부보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만 서부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양승만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서부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상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양은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강원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부이사자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안전위원회 김도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사랑과 변함없는 애정으로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부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쪽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으로는 4담당에 현원은 30명입니다. 8쪽 주요업무 사무분장과 18쪽 의료기관 및 의료 인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 확산입니다.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건강생활 수준향상을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생활실천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7,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건강증진마을 5개 마을을 운영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영양교육, 노인 건강식단 체험, 걷기동호회 운영 및 건강체조 경연대회 개최, 비만교실 운영 등 건강 생활실천을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건강문제에 대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가구원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9,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1,395가구, 의료취약계층 가정방문 진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관리 2,490명 등 저소득층 맞춤식 건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여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고 일상생활 기능유지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하고, 입소환자의 건강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제공, 주간보호센터 입소 가족과 자원봉사자 치매예방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치매노인 재활프로그램 주간보호센터 운영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만성적 장애를 가진 소외계층 환자를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만성적인 중풍 및 뇌병변 환자들에게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가능력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650만 원을 확보하고, 운동, 작업치료, 한방, 물리치료, 보건교육 등 주 1회 8주 과정 재활서비스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별 기능 회복과 합병증 예방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욱 연찬하고 노력해서 현장중심의 업무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승만 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서귀포보건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보고를 들으면서, 결핵 있지 않습니까? 옛날 50년대, 60년대는 결핵환자가 참 많았었는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결핵환자들이 있다는 게, 지금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마는 「결핵예방법」 제20조 및 제21조 규정에 보면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로 진단됐을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소장은 결핵예방과 치료상 필요한 경우 의사·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귀포보건소에 결핵환자로 등록된 환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결핵환자로 등록된 환자는 91명이 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지금 신고 받고 있습니다. 물론 결핵 신고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결핵도우미사업을 해 가지고 자주 나가서 직접 파악도 하고 신고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귀포보건소의 결핵환자 방문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냥 방문해서…….

관리하는 분들에게는 한 달에 한 번 결핵관리요원이 출장 나가서 하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약 받으러 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약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약을 안 받으러 오면 전화를 해서 약을 받도록 하고 있고, 또 오면 상담해서 약 수불관계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추구관리를 하고 있어서 약을 잘 먹어 가지고 균이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도록…….

완치가 되면?

예. 그래서 객담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 이후에 병·의원에서 신고 받은 결핵환자 72명 중 33명에 대해서 2008년 9월까지 현재 치료 또는 완치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가지고 감사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적이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일부는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하고 중복이 되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일부는 완치됐고, 일부는 계속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72명 중에 33명에 대해서 치료 또는 완치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방문하거나 혹은 유선상으로도 소홀히 관리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리를 잘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신고된 환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의원에서 신고가 누락됐든지 해 가지고 관리가 소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추구관리를 하려고 보호자들이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병·의원 방문을 하면서 환자들 신고 독려도 하고,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는 완치여부를 파악해 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7월부터 질병관리본부, 그러니까 결핵환자도우미 사업지침에 의해서 병·의원에서 결핵환자에게 보건소 결핵담당자가 추구관리할 것임을 사전 고시하고, 또 환자로부터 추구관리동의서를 받아서 보건소에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동 제도 시행 이후에 보건소에서는 9명의 결핵환자 신고를 받았으나 추구관리동의서를 받은 것은 단 1건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적이 됐죠?

예. 추구관리 네 번이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병원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본인들이 방문했을 경우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분이 몇 분 있어 가지고 동의서를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 관리의 모든 책임은 보건소에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결핵이, 지금은 모든 의료가 발달되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큰 전염병으로 해서 이분들을 분리해서……. 이게 상당히 겁나는 병으로 분리 수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어릴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이게 전염병의 일종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면 곤란하죠. 그래서 앞으로 결핵환자들이 동의서를 기피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시고 이분들을 잘 설득해서라도 관리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대상 백신관리원칙을 보면 냉장고의 고장, 또는 정전에 대비하여 자가발전장치 등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정전을 대비하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때도 지적했는데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와 또 산하 보건지소가 있는데, 안덕·표선·성산, 냉장고 이상 발생 시 자동으로 전화음성통보장치만 설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는 차선이지 최선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비상발전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표선·성산지소가 안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무정전 전원장치 UPS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절기부터는 정전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올해 안에 다……. 여름 하절기에 전부…….

예, 구입 완료돼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보건지소에서 냉장고 전원공급 차단으로 보관 중이던 백신을 폐기 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 3월 5일자로 왔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현황이라든지 2009년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정전 전원장치에 대해서는 이미 전부 구입이 되어 설치 중에 있어서 예산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 동부보건소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노년기 시력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백내장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70세 이상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명 예방을 위해 백내장수술비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행한 일이고요. 그러면 2009년도에 몇 건을 하실 계획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65명 완료됐고, 지금 현재 16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청자가 40명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백내장수술을 한 인원이 2007년도 119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난해에도 추경예산에 1,2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백내장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140명 계획이 있지만 수요에 따라서는 점차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술 희망자가 예산 때문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니까 안경도 30건을 제공했고요. 그다음 백내장수술비 지원도 181건을,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안질환 노인을 찾아내 가지고 백내장수술 등으로 노년기 시력 회복사업에 전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각 보건소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서부보건소장 양승만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서부보건소 관내에는 778가구에 1,154명이 있습니다.

동부보건소 1,101가구에 가구원이 1,847명이 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는 전체 2,063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현황을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다 합치면 5,000명 정도 되는데……. 서귀포보건소 2,063명이라고 했죠?

예.

동부 1,847명.

예, 그렇습니다.

서부 1,154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귀포 전체 수급권자가 7,260명인데, 그러면 2,200명은 제주시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2,000명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파악한 거 보니까 3,652명입니다.

그래도 한 7～800명가량 비는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서귀포가 3,652명, 동부 1,847명입니까?

예, 1,847명입니다.

서부가 1,154명.

예, 맞습니다.

1,600명가량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서귀포시에서 업무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혹시 이 자료 갖고 있습니까? 여기 11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해서 7,260명이 돼 있는데 1,600명은 보건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혹시 의료급여 차상위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2종 급여도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인원은 얼마나 나옵니까? 2종 대상. 여기 앞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차상위가 아니고 순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말하시는 것은 의료급여 1종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종은 얼마 되느냐 이겁니다.

의료급여 차상위 2종이 동부 관내는 546명이 있습니다.

서귀포, 2종.

1,447명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2종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얘깁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2종에 해당되는 분, 그러면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노숙자는 현재 파악이 안됐습니다.

노숙자 해 봐야……. 서귀포는 노숙자가 없다고 하는데. 시립희망원에 있는 분들이야 다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각 기관의 수치가 3개 보건소 합치면 당연히 전체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치보철사업은 몇 세 이상이죠, 대상자가?

작년까지는 70세인데 금년은 65세로…….

65세로 낮췄죠. 지금 문제가 의치보철사업의 중요성은 저보다 소장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실질적으로 의치보철을 제대로 못하면 소화기능이 약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질병의 유발 요인도 되고, 소화불량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의치보철이 지금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65세 미만의 수급권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법이 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70세 이상이 대상이었는데 금년은 65세로 낮췄는데 그분들도 다 해결을 못하는 상태라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동네에 다니다 보면 수급권자 분들 중에서도 치아상태가 상당히 안 좋으신 분들, 65세 안 되신 분들, 도대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해 주지 못하지만 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악화돼 있는 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한두 개 치아없다고 한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치아 상태, 조금이라도 의치가 필요하다신 분, 그것이 있어야만 어느 정도 씹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나이를 떠나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별로 중풍 환자수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하고 있는 환자수 말고, 관내에 발병돼 있는 중풍환자수.

동부보건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9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서귀포는?

서귀포보건소는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서부는?

125명입니다.

서귀포보건소 전체 관할구역에 있는 인구는 몇 명입니까?

8만 6,024명입니다.

동부는 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4만 4,250명입니다.

서부는?

2만 6,883명입니다.

지금 서귀포보건소만 파악 안 된 겁니까? 한 180명 정도 되겠습니다, 대충?

예, 뭐…….

180～190명 사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대상자 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치매 쪽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중풍도 상당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치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연세에 이르셨기 때문에 요양원 같은 데 입소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중풍은 요새는 30대에도 발병하고, 40대에도 발병하는데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중풍에 걸렸을 때는 그분들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풍 예방부터 시작해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해마다 발병하는 숫자가 인구 1,000명당 2.62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서비스, 특히 가족들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치매라든지 중풍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봐서 중풍과 관련해서 병원이 아닌―병원은 비용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재활할 수 있는 시설이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빼고는 거의 전무합니다. 탐라장애인복지관 지하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외에는 제주에는 없습니다. 한방병원하고 몇 개 재활병원들 다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결국은 보건소의 역할이 크다, 중풍환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중풍환자들한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한의학적인 거 말고 양의학적으로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일정단계 지나버리면? 그런데 재활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런 역할 해 주시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심장혈관예방 대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혈압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예방이라든가 조기검진 검사라든가 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겸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라면 지금 혹시 보건소별로 뇌혈류 검사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전문적인 검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가능하다면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장비 중에 제가 알기로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단계가 뇌혈류 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찾아내지 못한 것은 CT로 들어가고, CT에서 MRI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뇌혈류 검사 같은 것은 자격요건만 보건소에서 갖춰질 수 있다면 이걸 해서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0세 정도 넘으면 실질적으로 뇌혈류 검사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사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심들 가지셔서, 예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특히 중풍은 조금만 신경 쓰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뇌혈류 검사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설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기는 합니다마는 다들 고생들 하시고, 오전부터 많이 기다렸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수치가 누락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맞춤형관리와 낮병동요원에서 조사된 인원이 92명입니다. 또 치매환자 77명인데, 중풍이 오면 치매가 곁들여서 오는 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복합적인…….

김미자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가 공통인데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보면 비만여성이라든지 비만아동대상으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력관리라든지 표준식단제공을 해서 영양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보건소는 어린이가 35명, 성인이 92명, 총 127명인데, 동부보건소는 인원수가 안 나왔네요? 몇 명이 등록돼 있습니까?

저희 관내 등록인원은 28개 오름동호회에 860명 돼 있고, 금년도부터 건강증진센터가 있고, 서귀포보건소의 경우는 2005년도부터 돼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도부터 집을 짓고 장비를 하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귀포보건소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서부보건소는요?

서부보건소에는 건강증진마을 5개 마을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대해서도 비만교실을 운영해서 지금 교육청에 희망학교 신청을 의뢰해서 금년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보건소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등록돼 있는 분들이 어떤 효과를 보고 성과를 거두었다, 성공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만이라든가 운동 강연을 해서 지금 교육 받아서 나온 분들이 자기네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오름등반을 하든지, 이런 운영을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상합니다. 우리 제주자치도가 지금 비만율이 전국 1위입니다. 15.1%로 전국 1위 불명예를 갖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제주자치도 환경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볼 때는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서울이라든지 육지부 도심지, 수도권 아동들의 비만율이 높을 것 같은데 예상을 깼지 않습니까? 제주자치도가 비만율이 높습니다. 혹시 서귀포보건소장님,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냥 넘을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동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 어린이집 보육하는 곳에서부터 비만관리 예방 차원에서 있어야 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전체 보육시설에 이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육시설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 4세 이후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악성으로 이어져서 건강을 해치는 비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비만관리에 중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에서도 아동들의 비만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비만예방을 위해서 모임이라든지 단체들이 출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시급하다 느껴서 제가 교육행정질문 때도 비만아동에 관해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앞으로 다른 질병도 중요하지만 비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육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는 또 가정이 제일 문제죠. 가정에서 어린이 건강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우선시 돼야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교육이 효과를 올릴 수 있고, 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말고 심도있게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의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수급권자들 65세 미만의 의치보철 사업, 제일 중요한 게 돈 아니겠습니까? 돈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게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 기획사업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공동모금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보건소에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공동모금회에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서귀포보건소장님하고 동부보건소장님, 서부보건소장님께 한마디 당부의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가 본 경험을 간단히 3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자료 보면서 하는 것보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우선 경의를 표하면서, 제가 어느 지역을 가 봤는데 보건진료소장이라고 합니까? 네 분하고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얘기를 해 봤는데 제가 상당히 감명을 받았어요. 저번에 보건복지여성국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등산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 마을의 역사에 대해서 책을 편찬한다든지, 밤늦게까지 퇴근 안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주사나 처방해 주는 보건진료소장, 중산간 쪽에 있는 분들을 내가 봐서 가슴이 뭉클해서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예산 잡아라, 이것 해 줘라, 저것 해 줘라, 말은 참 많습니다마는 소장님, 현장에 계시다 보면 “돈만 주시면 안 할 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65세 이상 노인들 전부 금이빨로 박아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면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장님들 건강하시고, 파이팅해서 제주자치도 보건진료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과 오진택 동부보건소장님, 양승만 서부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2009년도 계획된 업무와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 지역 3개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