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차원의 국회 절충을 위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이 국회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황삼남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시 저희 노동위원회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도를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노·사·공익위원과 직원들이 합심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는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해고 등이 증가하여 조정 심판 사건 등이 늘어날 전망이며, 2010년도 시행을 앞둔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으로 노사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맡은 바 역할을 엄정히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사무국장입니다. 강병익 조사관입니다. 허문정 조사관입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순입니다마는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작년 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4쪽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노동위원회 주요성과지표는 무난히 달성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 공인노무사 무료 지원 등 새로 도입된 제도도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위에 박스 내용에 보시면 조정성립률은 목표를 60% 설정했는데 딱 60% 달성했습니다. 조정서비스유효율 목표를 75%로 설정했는데 80% 달성했습니다. 초심유지율은 목표 87%인데 92% 달성했습니다. 판정수용률은 목표 51% 달성 76.5%입니다. 화해취하율은 목표 36% 달성 36.1% 달성한 바 있습니다. 평균사건처리일수는 55일에서 47일로 단축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정 및 필수유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에 비해 작년은 노동쟁의 조정신청 건수도 줄었고 조정성립률도 낮아졌습니다. 조정신청 건수는 15건으로 2007년보다 4건이 감소하였고 조정성립률은 60%로 2007년에 비해 11.4%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도입된 필수유지업무는 관내 제주화력발전소 등 2개 사업장에 대해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심판업무입니다.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2006년 이후부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판정수용률 및 초심유지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사건 접수건수는 2007년에 155건, 작년에 148건이었습니다. 판정수용률은 2007년에 56.2%에서 작년에 76.5%로 향상되었고, 초심유지율도 2007년에 76.9%에서 작년에 92% 수준입니다.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총 148건으로 2007년에 비해서 16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92건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건이 56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리내용별로는 판정사건이 85건이었고, 취하·화해사건이 44건이었습니다. 판정사건 중 신청인측 주장이 인정된 비율은 20%였고, 기각·각하 비율은 80%였습니다. 화해·취하율은 목표치는 달성했습니다마는 2007년보다 5.5% 낮아졌습니다. 중노위 재심결과 초심유지율은 92%로 2007년보다 15.1% 높아져서 판정의 정확도가 향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건당 평균처리일수는 47일로 2007년보다 10일을 단축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이행강제금 등 신규제도 정착에 노력해 온 한 해였습니다. 이행강제금제도 시행 이후 7,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임금근로자에 대해서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토록 하여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사분쟁 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정성립률을 작년보다 목표치가 높은 62.5%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노사분쟁 예방 지원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 조정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지방노동관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교섭동향 파악 및 교섭지도 등을 병행하겠습니다. 한편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노사간담회나 워크숍 등을 통해 노사관계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현장 조정 활성화 및 조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정신청 접수 시 체계적인 조정전략을 수립하고 현장조정을 활용하여 조정기간 중 조정회의를 가능한 한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후조정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조정결과 통보 시 사후조정제도 안내문과 사후조정 신청 서식을 함께 송부하여 사후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위원·조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정종료 시 조정 피드백을 실시, 조정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시사점 등을 학습하는 등 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판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치를 우선 보고 드리면 초심유지율은 88%로 설정하였습니다. 판정수용률은 52%, 화해·취하율은 37%, 평균사건처리일수는 52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매년 똑같습니다마는 3년 평균치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노동위원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노동위원회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 사건처리일수가 47일이었습니다마는 45일로 낮추거나 이러지는 못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심판업무처리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심판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판정의 정확도·신뢰도를 제고하고 판정사례 및 판례 연구,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성 제고 및 업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화해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화해제도를 절차, 효력 등을 적극 안내하고 조사 및 심문과정에서도 당사자간 화해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심판사건 처리기일을 목표와 관련 없이 가능한 단축하여 민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위원과 조사관 업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의 경우는 분야별 주요쟁점사례 및 판례분석 등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워크숍을 개최하여 자료발표 및 토론위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관의 경우는 단계별 맞춤교육 및 워크숍 실시를 하고자 하며, 중노위 실시 워크숍이나 직무심화교육과정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에서 워크숍이나 직원들 교육은 하나도 빠짐없이 갈 수 있도록 협조가 되었습니다. 둘째, 부문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 공정성을 강화하여 신뢰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건배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여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12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황삼남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노동위원회가 국가기관이었다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로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예.

특별법에 보면 노동위원회가 사무국 등 조직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었죠?

예.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사무국 기구를 만든 겁니까? 물론 과거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노동위원회법」에 위해서 사무국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로 이관되었으면, 또 특별법에도 조례를 제정해서 필요한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2년이 넘도록 조례 제정을 안 한 이유가 업무를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사무국장한테 보고를 받아보니까…….

사무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사무국장 현길호입니다. 노동위원회 조직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게 아니고 제주도 전체조례에 노동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합의제행정기관을 둔다고만 되어 있지 사무국 등 필요한 조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규칙에…….

그것은 도 기구 설치조례에 의해서 그 밑에 규칙에 의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례로 제정되어야 원칙 아닙니까?

저희 위원회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도 조례에서 전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법을 개정해서 해 버리든지, 도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를 제정해서 사무국을 둔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는 도 조례로 정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검토해서 그것을 별도로 해야 될 것이면 조례를 제정해서 사무국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다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조정성립률을 보면 목표가 60%인데 달성도 60% 됐다고 해서 전국평균보다 밑돌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니까 총 접수 15건 중에 9건을 조정 처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처리내용을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해서 한 것은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합의취하 7건입니다. 합의취하 한 것도 조정률에 포함합니까?

합의취하가 오히려 저희들이 조정안을 제시해서…….

조정안을 제시해서 합의취하 했다는 거죠?

아닙니다. 조정안을 제시해서 조정을 성립한 것보다도 자율적으로 타결해서 노사분규를 안 하겠다, 이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합의취하가 자기들끼리…….

합의취하는 합의취하로 별도로 처리하고, 조정률은 정말 조정한 것을 가지고 비율로 나타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정안을 제시하기 전에 가능한 그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회사 내용을 더 잘 아니까 당신들끼리 합의취하해서 자율적으로 타결해라, 우리가 중간 입장에 서서 안을 제시하더라도 서로 못마땅한 점이 있으니까 가능한 합의취하를 해서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건을 접수했다, 합의취하가 5건이면 합의취하 5건이다, 나머지 10건을 가지고 몇 건 조정했다, 그러면 몇 %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내놓아서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한 것은 조정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바로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취하한 것은 취하 건수로 그냥 나타내주어야지 왜 조정률에 포함시킵니까?

그렇게 분석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전국이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바람직한 것은 취하를 해서 노사가 자기들끼리 타결하는 게 저희들은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리고 조정사건이 들어오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중재를 하고 합의취하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안 제시보다 더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는 “전국, 전국” 하지 말고, 글자 그대로 조정률이라고 하면 쟁의신청을 해서 조정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어서 취하한 것도 다 조정한 것으로 본다면 이것은 노동위원회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취하한 것은 취하한 것 아닙니까?

별도로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조정성립률에는 저희만 이렇게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분석을 할 때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것은 위원님, 노사가…….

저희들 보기에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전국단위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 그대로를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는데,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목표치를 수립하는데 최근 3년 간의 실적을 평균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향상되면 향상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 주어야지, 최근 3년 간으로 하면 목표치를 낮게 잡아서 더 향상되었다, 이런 것밖에 안됩니다.

위원님, 자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정성립률이나 수용률이나 모든 게 어떤 해는 아주 높고 어떤 해는 낮고 저희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압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작년도보다 다 향상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향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게 책정된 이유가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치를 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상된 것은 자꾸 향상되게 목표치를 잡아주어야지 뒷걸음치는 목표치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노위에서 분석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전국적, 전국적” 하시는데…….

저희만 수치를 따로 하면 나중에 중노위에서 분석 평가할 때 완전히 이상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야 나중에 거기서 평가하기도 용이하고 신뢰성도 갖게 됩니다.

7페이지에 보면―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재심신청건수가 20건인데 재심처리건수가 25건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신청건수가 25건이고 처리건수가 20건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신청건수보다 처리건수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이게 참 이상했습니다. 재심처리건수는 전년도에 신청은 했지만 해를 넘겨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금년 들어서 처리된 건수하고 접수건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월되어서 처리된 것까지 포함하니까 신청건수보다 재심처리건수가 많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전년도 이월건수 몇 건, 총계 몇 건, 그 중에 처리건수 몇 건 이렇게 나와야지, 얼른 자료만 보면 처리건수가 신청건수보다 많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취하한 것은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하고 있는데 중노위 기준이 뭐냐 하면 노동위원회가 조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해서 당사자 간에 쟁점사항이 합의되었을 때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자료를 줄 때는 그런 자료를 같이 주어야지, 여러분들만 아는 자료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세밀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위원장님, 작년도 심판 업무를 봤더니 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하고 부당노동행위 건수 크게 두 가지로 있거든요. 자료 3쪽에 사업체별 현황을 봤을 때 제주도 같은 경우에 사업체 수로 봤을 때도 고용인원이 1명에서 4명 되는 곳이 약 83.3%, 10명 이하 소기업들이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근로자 수도 20명 이하의 소기업들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노사분규는 근로자 수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서 발생합니까? 우리 도내에서.

딱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딱 구분은 안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소기업들…….

노사분규는 50인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요?

예. 노사분규는요.

노사분규가 나오는 게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사건 아닙니까?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자 수하고 노사분규는 관계 없고요. 다만 5인 이상만 저희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노동조합 차원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개별 노동자들이 구제신청을 하는 겁니까?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이 없으면 할 수가 없고요. 노동조합 자체가 있어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됩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활동을 저해하거나 이런 게 부당노동행위거든요.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때 노동자 개인자격으로는 할 수 없죠? 노동조합이 하는 거죠?

해고는 가능한데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업무 관련한 행위에 대해서 부당하게 했다고 저희들한테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없는 데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사건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사건을…….

부당해고는 노동조합 관계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설립이 안 되어 있다 해도 부당해고는…….

부당해고 같은 경우는 주로 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겠네요?

예.

전체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조업이 미미한 상태거든요. 타 시도의 노동분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 직원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처리 건수 있잖아요. 개별 처리건수로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도 좀 낮은 편입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낮겠죠?

좀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봐야죠.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개인별 업무량이 많다는 겁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차별시정이나 이행강제금 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저희들은 크게 증가 안 했고 다른 노동위원회는 많은 인원이 증원됐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지, 사건 처리로 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 내외인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2,8%인가 3,2%인데, 그래도 타 지역과 비교해서 1인당 사건 처리건수는 비슷하다고요?

예. 조금 적은데, 왜냐 하면 저희들은 차별시정이나 이런 업무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됐고요.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봤더니 여미지식물원, 거기가 지노위하고 중노위에서 다 판결이 났는데도 사용자 측에서 이행 안 하고 있던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이행강제금 보고를 드렸을 때 대부분 여미지식물원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들은 최초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2차 강제금까지 예고해 놓고 있고, 다만 회사 측에서는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끝나야만 사건이 종결되는 겁니까?

대체로 대법원까지 가죠.

그 사이에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 차원에서는 부당해고를 인정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사용자 측에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행정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예.

이 어간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행위로 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 얘기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이 행정행위 말고 지금 그로 인해서 근로자 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것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원에서 할 일은 없습니까?

이 사건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난 이후에, 더구나 중노위에서도 저희들과 똑같이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중노위에서 결과가 나오자마자 노사 양측을 제가 불러서 만났어요. “이렇게 됐으니까 회사 측도 양보하고 노조 측에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일한다는 표시를 해서 원만히 타결해라.”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행정소송 제기해서 법대로 하겠다고 완강하기 때문에…….

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내린 것은 사용자 측의 잘못이다.

그렇죠. 잘못 해고했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근로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어간에도, 어차피 노동자들이 10개월 이상 쟁의행위를 하면서 경제활동을 못함으로 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더……. 사용자 측이 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할 수는 없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더욱 노력해서 중재를 해서 노사간에 타결을 해서 원만하게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 소를 취하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 방법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회사 측도 설득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근로자 분들 간에 중재를 한번 해서 안 된다고 끝내지 말고 계속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역할을 충분히 해서 양쪽이 원만하게 타결되어서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7,500만 원 부과했는데 납부실적은 어떻습니까?

납부가 극히 일부 되었고요.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사무국장 현길호입니다.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1,000만 원 납부되었고 나머지 못 받은 것은 여미지식물에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을 때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이 경과 됐을 때 어떤 조치가 됩니까?

4차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2차 부과를…….

2년 동안 4차까지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강제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미 압류해 놓았습니다.

7,500만 원이 다 여미지식물원 건입니까?

전부는 아니고요. 여기서 6,000만 원은 여미지 식물 건입니다.

나머지 1,500만 원은 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사용자 측에 부과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실제 압류조치를 했더라도 법원에 가서 최종 경매절차, 공매절차에 들어갔을 때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후순위로 갔을 때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행정 행위만 하는 것이지.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사업장이 폐지되거나…….

보통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초기인데, 여미지식물원 건이 액수가 많아서 징수율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마는 다른 두 군데는 납부를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대부분 사용자 측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압류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타 금융기관에서 해서 우리가 상당히 후순위 되는 게 보통입니다.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특히 위원장님, 여미지식물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꾸 균특회계를 얘기하는데 노동위원회뿐만 아니라―저도 금년도 예산심의하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균특회계에서 특별행정기관 6,7개 기관이 제주도로 이관된 데 따른 예산배정액이 금년도 예산부담액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만큼 지방비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균특계정, 균특의 제주계정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 도민이 잘못 알면 안 됩니다. 균특회계 중에서도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지원금이 금년도 우리 예산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균특예산이 정부에서도 당초 취지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바꿔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답변할 때 균특계정, 균특계정 얘기하지 마십시오.

국고에서 안 주고 자꾸 지방세로 갖고 가면, 우리 업무는 똑같은데 차라리 국가에서 전부 국비로 주는 게 좋다 저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라 이겁니다. 자꾸 지방세에서 줘라, 줘라 하면 지금 인건비 2명 들어갔습니다마는 나중에 사업비까지 일부 들어가고 둑을 막을 수 없다 이거죠.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의견하고도 동감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타개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황삼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지역사회에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