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7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와 답변을 차례대로 들은 후 처리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서관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제257회 회기 동안 도교육청 본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파악을 하시느라 애쓰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도서관법」이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모든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설치해야 할 대상이 되는 도서관을 명시하며, 둘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위원님께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제253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하였었습니다만,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규정들을 이용조례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계 및 관계부서와의 보다 진지한 검토를 거친 끝에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독립적인 체제를 갖추어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53회 임시회 상정 시 20일 간에 걸쳐 이 조례안의 입법을 예고하면서 조례안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였고, 또한 당시에 제시된 의견들도 모두 수용하였으므로 이번에 재상정 시에는 이를 간주 처리하여 별도의 입법예고 과정은 생략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2009년 3월 2일자로 서귀포시 소재 서광초등학교동광분교장을 폐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67번지에 위치해 소재한 서광초등학교동광분교장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사유는 동광분교장 학부모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서광초등학교동광분교장통폐합추진위원회에서 동광리개발위원회 및 마을총회의 협의를 거쳐 합의된 동의서를 2009년 1월 21일 제출하면서 통합시기를 2009년 3월 1일자로 요청함에 따라 도의회 조례안 제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를 대신하여 2009년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도민의견을 듣고자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한 바 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산하기관에 위임하여 자율책임경영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기관장들의 소신 있는 적극적 업무수행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교육장에게 추가로 위임하는 사무는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각급 학교의 학생 건강검진 승인 사무 외 3건이고, 둘째, 학교장에게 추가로 위임하는 사무는 학생 운동경기대회 참가사무 외 2건이며, 셋째, 직속기관장에게 추가로 위임하는 사무는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사무 외 2건입니다. 넷째,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장에게는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외 5건을 모두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관계 법령은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08년 12월 16일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각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으므로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동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30조가 개정되면서 공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 내용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세칙 등 도서관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세칙 등 도서관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을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도서관장의 자율과 책임 하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는 근거조항이 필요하고,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조항이 없으며, 조례안 제7조에 회의소집 시기와 최소한의 회의개최 횟수가 없어 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따라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현행 조례의 용어들을 정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단위학교 자율권 확대정책에 따라 교육감 권한의 일부를 지역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자율권을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를 간소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각급 학교의 학생 건강검진 승인을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교육장 소속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 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을 명령기관까지 확대하여 그 권한을 지역교육장과 학교장,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의 보직발령과 대우공무원 선발권을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각급 학교 학생의 관외 체육대회 출전 승인 권한과 관용차량 교체를 교육장에서 소속 학교장과 직속기관장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분권화와 자율화 경향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향후 더 많은 권한이 위임되도록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합니다. 다만, 교육장과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대우공무원 선발권이 학교장에게는 위임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는 2006년 12월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발간하여 어려운 한자, 한자어, 일본식 표현, 전문용어, 외래어나 외국어 등은 우리말로 순화해서 일반 국민의 눈높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보유 중인 조례를 사유 발생시에만 수동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43개의 조례 중 8개의 조례만이 정비되었으므로 이번에 제출한 조례를 포함한 35개의 조례는 빠른 시일 내에 적극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서관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의사일정 순서대로 차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순서는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협의도 있었습니다만 통과되지 못해서 다시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도 필요성은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관내에는 5개 도서관, 또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운영부서 해서 6개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또 도서관 인근에 있는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시급히 설치되어서 도서관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한 가지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런데 설치라고 하는 내용에, ‘설치’라는 용어를 써야 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서관법」 제30조제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성’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설치’라는 용어를 썼는지, 이 점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설치’와 ‘구성’이 어법상 어떻게 다른 지는 정확히 여기에서 말씀드릴 개제가 아닙니다만 ‘설치’가 무방하지 않을까, 기구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보다는 오히려 기구의 존재에 대해서 명료화시킨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법」 요약된 것 있으시면 국장님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제30조제3항 보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30조제1항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제3항의 그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는 규정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한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조례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아니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왕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설치’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러면 딱 들어맞는 것인데 법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조례로 만들라 이렇게 했는데 ‘설치 및 운영에’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구성’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구성’이나 ‘설치’의 의미는 뭐냐? 아마 담당부서에서 무슨 큰 대사전을 찾아서 그 의미해석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설치’는 어떤 의미냐, ‘구성’은 어떤 의미냐 이렇게 해가면. 제가 아침에 ‘설치’와 ‘구성’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말대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여기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설치’라는 용어를 쓴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어야 한다.”고 하는 표현이 모법에 나옵니다만 두어야 한다는 표현은 한글 표현이어서 맞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 모법이 ‘구성’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호불호를 떠나서 모법의 표현을 그대로 따라서 ‘구성’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동의하고 또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의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도 감수할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자구의 개념을 분석적으로 말할 때 이 법을 ‘설치’라는 용어를 썼다고해서 하자는 없다, 제 판단은 그러하다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구성’을 쓰거나 ‘설치’를 쓰거나 매한가지 아닙니까? 이러니 무슨 ‘설치’나 ‘구성’을 가리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대충 이런 용어도 쓰면 되지 모법에 “구성 및 운영” 하니까 조례에도 “구성 및 운영”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알맞은 용어를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국장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다만, 지적 중에 모법이 ‘구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봤더라면 ‘구성’을 그냥 따르면 무방할 것을 하는 생각에 동의하면서 심의·의결 과정에서 그렇게 하라 하시면 저희가 감수, 수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4조(구성)”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용어를 갖다가 썼는지, 여기도 설치라고 해야 되는데, ‘제4조(설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견해는 여기에서 구별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설치’라고 저희들이 개념을 정리했고, ‘설치’라는 개념 하위 개념으로서 이 설치에 따른 기구의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구분해서 표현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국장님 말씀한 대로 이것은 심의,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도 가능하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제7조에 정기회의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유명무실할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직만 해놓고 연 1～2회라든지―의무적으로―이런 회의를 갖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용이 필요하지 않은가.

전문위원실의 검토와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이 그렇게 위원장의 자의에 의해서나 또는 관장의 자의에 의해서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왜곡되게 운영되거나, 정치성을 갖고 있거나 정책수행 상에 아주 중차대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아니라 함께 모아들어서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또 독서운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아 나가는 그런 모임의 성격으로 저희는 전제하고, 그래서 거기를 엄중하게 연간 몇 회다 넣지 않더라도 거기에 위원장 내지는 관장의 방만한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도서관운영부가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도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부속되어 있는 도서관은 1964년도에 서귀포도서관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푸른학생의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학생문화원으로 부속되어서 우리 관리 하에 있는데 행정조직 차원만으로 보면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산하기구이지만 도서관의 기능성으로 볼 때는 독립도서관에 준하는 기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 기구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산하 6개 도서관의 범주에 넣어서 그 후로 쭉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저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이 23일이니까 한 5일쯤 남았는데 이렇게 끝까지 와서 고생하시고 마지막 좋은 모습 보여주어서 고맙습니다. 저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문에 대해서 이야기는 않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혹 지금 도서관들이,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관장하는 도서관이 있고 지역교육청에 소속되어서 제주시교육청이라든지 서귀포시교육청에서 관장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여기의 기능을 그대로 맞추다 보면 간혹 지역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들이 교육장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업 내지는 교육과정 운영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있어서 이 조례가 당장 필요하신지, 이것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인데, 이 조례가 긴급해서 지금 현재 제주시교육청 내지는 서귀포시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들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국장님보다 실무자가, 우선 제주도서관장이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제주도서관장이 대표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주도서관장 고운하입니다. 법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의 조례제정 전에도 쭉 해오던 것입니다. 전혀 달라지는 내용도 없습니다. 단지 조례로 정하도록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하는데 이 조례안이 당장 통과가 안 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서관법」에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내용이, 예를 들어 올해 업무계획도 사실은 먼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제까지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됐기 때문에 올해는 못했습니다.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입법예고를 도교육청에서 했는데 조치내용을 보면 의견제출한 사람이 제주도서관장,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송악도서관장, 제남도서관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악도서관장님!

예.

제남도서관장님!

예.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까 제목 자체도 ‘설치’가 좋으냐 ‘구성’이 좋으냐, 그런데 두 번째의 도립학교 설치,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위원회니까 운영위원회가 하나의 공동체인데 ‘설치’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 ‘구성’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 아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이 진작 말을 했지만 일선에 있는 관장님, 이 조례를 다 읽어봤습니까? 관장님들.

예.

예.

별 하자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까?

예.

예.

제목도 좋고, 더 보탤 것도 없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에서 1호부터 7호까지 나와 있는데 뒤에 있는 ‘심의’, ‘심의’ 이런 것은 다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4조(구성)”입니다. 국장님, 지금 도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두 개의 도서관, 그리고 서귀포시교육청, 제주시교육청 소속기관 각 두 개씩 해서 총 6개의 도서관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6개의 각 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조례잖습니까?

예.

그것이 맞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나 운영에 대해서는 각 도교육청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6개 소속기관에 대한 도서관 운영은 자체규정으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고, 지금 「도서관법」에 보장되고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도교육청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아니면 부교육감이 운영위원회를 관장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소속기관에 대한 도서관까지도 자체규정을 두면서 관리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 체계가 각각 분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봤습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혜자 위원님의 지적도, 일괄해서 하는 것이 좋고 각 도서관별로는 세부규정을 따로 두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모법이 되는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은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에, 도서관마다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기구를 두라고 하는 입법정신이 있고, 또 하나는 도에 총괄된 규정을 두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단위도서관마다 규정을 두어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부운영규정 같은 것은 이 설치조례에 입각해서 세우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도서관의 자율적 운영체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적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자체규정이라는 것도 법에 위임되는 사항을 전부 자체규정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대한 역할은 무엇이냐, 전혀 없는 거잖습니까? 소속기관의 각자 도서관에 둔다면 관장님이 전부 책임을 갖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전 도서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도교육청의 역할은 무엇이냐 했을 때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회가 그렇게 규정을 따로 하면서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도교육청 본청에 교육감으로서의 지도기능이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교육감 산하의 모든 기관들을 같이 대입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해석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가도, 도교육청 산하로 이런 운영위원회를 두고 각자 자체규정 속에서 지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는 자체규정을 둘 수는 있잖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지금 모법의 정신도 그러할뿐더러…….

모법에 각자 도서관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모법에 대해서 유권해석할 수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라 정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도서관장님한테 모든 위원들 위촉, 임명권까지도 전부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관장님이 모든 책임을 갖고 운영하라 이런 정신적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어떤 자문이나 운영에 대한 묘를 거둘 수 있는 장치들은 없다는 것이 걱정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기관 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할은 갖고 있는데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 한다면 도서관장님한테 모든 권한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에 이런 내용을 담을 뭐가 있겠습니까? 자체규정으로 해도, 조례로 안 올라와도 될 사항 아닙니까?

위원님, 관장의 권한을 말씀하고 계시나 실제 현장을 돌아보면 도서관 운영을 함에 있어서 걱정스럽기도 할 수 있는, 도서관 관장이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할만한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서관이.

맞습니다.

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전부 도서관으로 넘기고 도교육청에서는 운영에 대한 설치나 그런 권한에 대해서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조례안이거든요.

위원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례가 그런 것 아닙니까?

1968년 10월에 이 조례가 개정됐는데 개정되기 이전에도 이 법은 있었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서관법」제30조에 의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상으로 지금 이 조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있는데, 각 도서관으로 모든 위원회의 임명권까지도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부교육감님이나 교육정책국장님이 소관 운영위원회를 관리하고 임명하면서 가져가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물론 해봤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법의 정신도 그러하고, 또 역으로 저희는 그런 가상상황도 생각해봤습니다. 도에 일원화된 조례를 하나 둬서 우리가 전부 통할하면 그게 무슨 권한이라고 도가 그것까지 다 움켜쥐어서 도서관들을 규제하는가. 이런 아담한 규정은…….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성 문제에 대한 거고요. 그러면 차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각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그것에 따른,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이런 것은 각 도서관으로 전부 집행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까?

예. 제 의견입니다.

고태우 위원님은 원안동의를 해오셨습니다.

재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6조입니다. “제6조(권한위임 사무) 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를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까지 확대를 하는 조례안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까지 권한 위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은 교육장에게 권한을 위임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아마 업무의 일괄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이라고 하면 법적근거 이런 것들이 명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도교육청 직속기관이나 교육장, 그리고 학교까지는 당연히 권한 위임할 수 있는 체계가 되지만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까지 갔을 경우에는 더, 이것이 명확하게 교육장에게 갈 업무를 다시 하부기관으로 권한을 재위임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잖습니까? 이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혹시 교육청에서 검토해보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시도교육청을 보더라도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까지 권한 위임하는 사례는 없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는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이라는 것도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의 일괄성을 위해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 이전부터도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 따른 권한 위임들이 됐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된 겁니까?

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권한 위임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업무인 경우는 같이 했습니다.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한테 당연히 권한을 주면서 소속기관까지 관리책임을 주는 것이 맞는 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다시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한테까지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장에게 갈 권한이 다시 분산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타 시도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처음 위임안에 넣은 겁니다.

아니,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기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국장님이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처음이죠?

예.

넣게 된 이유는 뭡니까?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도, 저희들 「제주특별자치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이라고 이렇게 기관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위임하는 사무 6건은 권한이라기보다도 경미한 사무들입니다. 정기승급이나 시보 해제, 정규임용…….

저는 이것이 업무가 중하다, 경미하다는 사안이 아니라 체계가 명확하게 일원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거든요. 교육장한테 줄 권한은 정확하게 교육장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자기 소속기관까지 관리하는 책임을 주는 거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한테까지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교육장한테 가있는 권한이 초등학교·유치원장, 중학교장 뭐 이렇게 가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줘도 무방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삭제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면서 삭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5번인데요, “중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사항” 해서 “가. 지도·감독부터 마. 법인의 차입허가”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고등학교는 빼졌네요.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권한을 그냥 가질 겁니까? 별표입니다. 별표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교육행정국 소관에서 5번입니다.

지금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몇 번을……. 죄송합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서 5번입니다. “중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사항” 해서, 6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중학교 이하만 교육장한테 위임하는 거고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업무의 이원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려면 교육장에게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하든지. 고등학교의 사단법인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고등학교 이하 중학교까지는 다시 교육장한테 주고. 이것은 지금 사립학교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거거든요. 아니면 학교법인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모두 교육청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장에게 분명하게 권한을 위임하든가,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데 고등학교 법인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중학교까지의 법인은 교육장한테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중학교·고등학교를 같이 하는 사단법인들이 많거든요, 학교법인이. 그렇게 했을 때는 학교를 분리해서 법인을 두 군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예로 제주여중은 제주시교육청 교육장이 하고, 제주여고는 교육감이 하고. 법인문제가 터졌을 경우에는 관리하는 학교가 중학교·고등학교일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는…….

법인관계는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학교가 병설이 되어 있는 데는 법인이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은 하나인데 학교는 두 개를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학교·고등학교 했을 때는 이렇게 다시 갈라서 법인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는 거잖습니까? 하나의 체계 속에서 법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는 교육장이,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한다 이런 거잖습니까?

예, 학교는 그렇습니다. 법인은 한 군데서 관리를 하고…….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명확하게 도교육청에서 한다면 도교육청, 아니면 교육장에게 넘길 거면 교육장에게 전부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건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왜 이렇게 중학교 이하 아니면 고등학교까지 갈라서 법인관리를 하는지 저는…….

법인은 전부 하나로 되어 있고 중학교 이하를 관리하는 데는 귀일학원―귀일중학교를 관리하는 귀일학원―한 군데입니다. 그것만 교육장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중이나 제주여중이나 이런 데는…….

고등학교까지 같이 관할하는 법인입니다. 귀일중학교만 제주시교육장이 관할합니다, 법인.

그것은 왜 그렇게 됩니까? 학교로 가르는 아니라 학교법인의…….

거기는 중학교만 법인이 있습니다.

중학교 법인만 있는데 귀일중학교는 단일 법인이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두 개의 학교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것은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감이…….

그러면 그것이 맞는 거냐고요? 중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 법인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한테 넘기면서, 그러니까 귀일중이 아닌 제중이나 제주여중이나 신성여중이나 이런 데는 다시 교육청에서 하겠다 이런 것이…….

법인만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중학교 이하 사립학교 설치 학교 법인 관계는 귀일중학교만 염두에 둔 거고, 나머지 모든 것은 병설로 되어 있어서, 법인 자체가 하나 아닙니까?

법인 자체가 하나인데…….

그것은 교육감이…….

모든 법인 관리를 도교육청에서 관할을 하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중학교 법인은 이렇게 교육장한테 넘기든지, 아니면 모든 권한을 교육장한테 넘기든지.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중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사항” 했을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딱 분리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이거 교육청에서 할 겁니다라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에서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오히려 저는 제중이나 신성여중이나 제주여중도 전부 교육장한테 넘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법인문제를 어떻게 가를 거냐는 문제가 제기되고요. 그리고 권한을 위임했을 때 인력의 문제가 가장 큰 거잖습니까? 권한을 위임하면서 인력 역시도 모든 권한들을 교육장이나 아니면 학교에 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인력의…….

인력이 많이 필요한 업무는, 산하기관에 내려가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 다량의 업무는 저희들이 위임을 삼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하고 이번에 내려가는 것은 단순하고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를 일단 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력을 이전하는 문제까지는 고민하고 있잖습니까? 이 업무가 도교육청 권한에서 교육장이나 학교로 업무를 이관했을 때는 당연히 뒤따르는 인력의 문제가…….

다수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들이 많이 내려갔을 경우에는…….

다수든 소수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업무가 위임되면 당연히 인력도 위임되는 것은 맞는 거잖습니까? 업무만 위임되고 인력이 안 갔을 경우에는 당연히 학교장이나 학교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위원님, 법인담당 과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내에는 전부 중·고등학교 병설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귀일학원만 귀일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이유는 중학교 지도·감독권은 전부 지역교육장이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위임이 안 되어 버리면 법인에 대한 예·결산까지도 전부 도교육청에 오기 때문에 이것을 중학교 지도·감독권에 맞추어서 지역교육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염두에 두는 것은 귀일중학교 하나인데 다른 사립중학교에 관한 관리는 도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조례의 권한위임 사항에서 맞는 거냐에 대해서, 이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학교회계인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지역교육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중학교에 대한 학교회계는 당연히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마는 학교법인에 대한 예·결산은 도교육청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 위임을 시키겠다는 건지……. 지도·감독까지도 다 하겠다는 건데…….

없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보면 사단 학교법인은 교육장한테 권한을 넘기는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상관없이 학교법인의 지도·감독을 학교장으로 넘기는 체계를 갖고 있는 다른 교육청도 있는데, 유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만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하고 중학교 이하는 교육장이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들 학교 지도·감독 체계가 중학교 이하는 지역교육장이 지도·감독을 하고…….

권한을 위임시킬 거면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학교법인을 책임질 거면 도에서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모두 넘길 거면 교육장한테 넘기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일부 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귀일중학교만 교육장이 하고 이런 체계가 맞는 거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학교법인이…….

법적으로 중학교까지 학교법인 지도·감독을 교육장한테 넘긴다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당연히 관할청인 교육감이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학교법인도 학교를 경영하는 소위 교육행정기관이 지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권한위임을 시키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 소관 5번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지역교육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만 운영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도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지역교육장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립중학교는 교육감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교육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중, 신중, 제주여중 이 학교법인에 대한 감독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지금 신중에 대한 학교법인이 아니고 신성학원입니다. 신성학원에 대한 학교가 신성여자고등학교하고 신성여자중학교를 지금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신성학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당연히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혼합해서 학교법인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혼합되고 있는데 중학교에 대한 학교회계라든가…….

이것만 갖고 검토를 할 때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인력의 문제는 정확하게 권한을 위임했으면 인력의 배치문제까지도 저는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라도 인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게 정확하게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에서 여기 제가 가진 자료에는 12번, 13번이 이번에 신설되어서 위임을 하고 있는데, 12번은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고등학교라든지 이 내용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원의 임명과 해임 보고 수리 및 징계 요구”「사립학교법」제4조와 제54조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 문구가 “교원의 임명과 해임 보고 및 해직 또는 징계 요구”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데, ‘수리’라는 말은 당연히 여기에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들어가 있고, 또 왜 ‘해직’이라는 말이 빠져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사립학교법」제54조를 보시면 있을 겁니다. 제3항에 보면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직과 징계 요구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런가?

혁신복지담당관 강임호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이 안을 상정한 이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직요구가 빠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서 수정시켜 주시면, 추가시켜 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해직’을 놓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해직 및 징계 요구’입니다.

기왕 나오셨으니, 그 앞의 ‘수리’라는 말은 일반적인 행정절차 아닙니까?

‘수리’라는 말을 쓴 것은 접수개념으로 썼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것은 ‘임명과 해임 보고 및 해직 또는 징계 요구’ 이렇게 표현해야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수리’라는 말이 접수…….

사립학교에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보고한 것을 접수하는 뜻으로 ‘수리’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직’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수리’도 빼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이런 용어까지, 접수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그런 행위까지 다…….

‘해임 보고 요구’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조금…….

이것은 해임 보고로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해임 보고하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 해서.

이것은 해임을 요구하는 겁니다.「사립학교법」에 나와 있는 것은…….

위임을 하고 있는데 임명과 해임, 임면 아닙니까?

예.

임면 보고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급관청에서 다시 내려갈 것 아닙니까? 임면에 대해서 결과가.

보고는 학교에서 하는데 이것은 교육장의 업무를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라는 말을 넣는 겁니다. 교육장이 사립학교장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에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접수개념으로 수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집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제54조제3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 이 내용이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해직’이라는 말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13번에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도” 하는데, 이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치 및 운영” 하고, 왜 여기에 ‘지도’라는 말이 들어갔습니까? ‘지도’는「평생교육법」제17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요청이 있는 때는 그 기관의”, 요청한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요청이 있을 때 지도의 개념이지 여기에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도를 다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누구 답변해 보십시오. 여기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이렇게만 해야지, 지도는 요청이 있을 때 지도하는 것이지. 그러면 표현을 더 한다면 ‘설치·운영 및 요청이 있을 시 지도’ 그렇게 간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병기한 까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도·감독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의 범주가 명료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학원, 교습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여기에서 포함한다고 하는 넓은 범위로 볼 때의 지도·감독이라고 넣은 겁니다.

그러면 법 정신이 다 뒤죽박죽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논의가 길어져버립니다. ‘감독’이라는 용어는「평생교육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지도해 주고 지원도 해 줄 수 있다. 제17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대통령령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직 뽑아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설치 및 운영” 했을 때 설치나 운영을 교육장이 하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는 없습니까. 교육장에게 설치나 운영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한 설치하는 일과 운영에 관한 일을 지도·감독하라는 것을 위임하는 것이지, 설치·운영을 교육장이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무엇을 위임하느냐? 지도·감독을 위임한다.

담당과장님이나 실무자가「평생교육법」잘 한 번 읽어보십시오.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4조, 또 제31조제7항 이런 내용들이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감독을 받고 이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17조의 ‘지도’라는 말이 요청이 있을 때, 법 정신을 이렇게 활성화시켜 놓은 겁니다. 평생교육기관을 누구든지 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하면서 요구하면 지도도 하고 지원도 하라는 것이 이 법의 큰 맥락인데, 평생교육기관 신청되면 우리가 감독을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의견이 다를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검토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긍합니다. 부분적으로 수긍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라는 말을 빼버리면 요청이 없을 때에는, 위원님은 요청이 있으면 지도할 수 있다고 한 거니까 ‘지도’라는 말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요청이 없으면 지도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행정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서지 않습니까?

저는 법 체제에 ‘설치, 운영, 신고’ 이러한 용어들밖에, ‘감사’ 이런 용어들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법 제17조에 “평생교육기관에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런 문구를 넣었느냐 이겁니다. 이런 때에는 그 기관이 평생교육활동을 지도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다. 신고해서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겠습니다 하면 이것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어떤 장치, 감독을 해야 되고 평생교육기관의 목적에 뒤틀리게 잘못 운영되고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어디에 그런 장치가 있는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것으로 논쟁을 하지 말고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눠준 유인물 보고 있죠. 7쪽을 보십시오. 7쪽을 보면 별표 2, 제6조에 관련한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에 나온 것을 보고 있죠. 학교장이면 기관장인데 여기에 보면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했는데, 앞에 ‘소속’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예를 들어서 남원초등학교 교장이 이것을 안 붙이면 효돈초등학교 지방공무원도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붙여주시고, 별표 3에 보면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 했는데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은 아까 도서관장님 이런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예를 들어서 동녘도서관장님이 승급…….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다. 그리고 “대우공무원 선발” 대우공무원은 어떤 것을 대우공무원이라고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대우공무원이라 하면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승진이 안 될 시 그것에 따른 대우개념, 어떤 수당개념으로…….

5년이죠?

예, 5년입니다.

5년 동안 ‘무슨 무슨 대우’.

예.

과연 그런 것까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이 행사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조문을 가만히 보니까 동료위원들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면밀히, 위임하는 것도 좋지만 위임하면서 정확하게 지키지 못할 바에는 한 번 더 상세히 살펴보자, 검토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평생교육법」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이나 실무는, 제42조(행정처분)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되는 것이지 지도·감독 이런 기능은 잘못하면 이게 강화시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 보칙 제42조 자료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평생교육원 설치는 아주 자유스럽게 권한을 주는 것인데 ‘운영 지도’ 이렇게 해 가면 어렵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평생교육원 제동장치는 제42조(행정처분)에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1·2·3·4항해서.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행정처분란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도·감독이라는 표현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데 행정처분을 하려면 지도·감독이 선행되어야 행정처분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한 3년에 걸쳐서 도내에도 이 모 씨가 설치하는 평생교육시설 때문에 여기저기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설치를 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엉성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해서 저 역시도 직접 주무과의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바 있고, 그런데 이 법에 따라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지도기능을 행사하라고 한다면, 범법 내지 바람직한 운영을 하지 않은 시설장이 요청하겠습니까?

그런 것하고는 다르잖습니까? 지도하고 감독기능하고는 다르잖습니까? 이런 것은 수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지도한다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잖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요청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다 끝나는 겁니까?

질의는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만 시간 쓸까요?

예,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입니다. 기위 항목별로 심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저의 입장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이 조례안에 의하면 6개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제 입장은 도서관별로 하는 것보다는 6개 도서관을 통합해서 하나의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견해를 갖습니다. 지난번에 고운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타당성,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몇 분 위원님의 지적처럼 통합된 운영위원회 규정을 가지고 운영해서 크게 지장이 있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 운영위원회가 가지는 그렇게 특별한, 이렇게 논쟁이 오래 가야 할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왕에 우리가 상정한 대로 도서관마다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논거는 그 관장의 경영 마인드와 의지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도서관의 지역특성이나 관장의 운영 소신이나, 또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학생들의 특성이 반영된 의견들을 포함해서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도시·농촌지역을 구별 없이 일원화된 운영위원회 규정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소박하게 자기지역 단위의 이용자 중심의 규정을 따로 갖고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그렇게 논란의 소지가 될만한 것인가. 운영위원회를 도서관 단위로 운영해서, 그게 무슨 큰 권한이나 기능을 가진 기구가 아닌데, 그냥 소박하게 관장을 지원하는 그러한 기능으로 이해해 주시면 도서관마다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서관별로 설치해야 할 이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올리면 도서관은 작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역할 기능을 앞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6개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특별한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합 운영함으로써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또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구심점 내지 동력을 거기에서 찾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각기 저마다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지역특성을 살리고 자주성을 살리고, 여러 가지 창조적인 노력을 유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6개의 지역에 도서관을 묶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특성을 살린다고 하지만 그 운영위원회는 도서관장이 당연히 운영위원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몇 사람씩 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는 이런 체제로 간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시대적인 추이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는 크고 작고 간에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단체도 통합 운영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최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저는 통합 운영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시대추이에 맞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재검토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이 부분은 이따 우리 위원님들도 의논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도 대표도서관제를 도입해서 서로 도서관끼리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의 지도말씀 관련해서 한 말씀 보탤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거부감을 갖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253회 회기 때 저희가 이 안을 상정해서 부결되었습니다. 법안이 부결된다고 하는 것은 제안부서로서는 대단한 충격입니다. 부결이 된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자성하면 했지 위원회에다 다른 뜻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는데. 일단 부결할 때 부결의 주된 사유는 이것을 도서관이용조례에 왜 결부시켰느냐 이거였습니다, 주된 사유가. 그래서 위원회의 그러한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관계기관의 자문도 받고 저희 관계부서에서 여러 가지 진지한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회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용조례에 부설시킬 것이 아니라 독립조례로 만들자 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큰 골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독립조례로서의 형태로 바꾸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상처를 안은 채로 저희들이 자성을 하면서 보완해서 다시 두 번째로 상정했는데 그때 지적되지 않았던 다른 이슈로 해서 만약에 이것이 다시 부결되는 상황이 오면 상당히 난감하고 향후 법안을 상정할 때에 저희들이 너무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 올린대로 통합적인 위원회를 두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가능한 대안이라고 저희도 인정한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로 하면 정황은 달라서 비교가 적절치 않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를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어촌에 있는, 특히 아주 미니라고 할 정동의 작은 학교들이 독립적인 학교운영위원회를 과연 구성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운영위원회는 작은 학교든 큰 학교든 지역단위의 협의체를 만들고 도단위 협의체를 만들어서 아주 훌륭하게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제안한 대로 허락해 주시면 여섯 개 도서관의 운영위원회가 상호 긴밀한 유대 속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간곡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학교와 도서관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학교는 그 지역 마을에 학구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모든 중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를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도서관은 좀더 광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쟁을 할 이유는 없죠.

그냥 참고로 곁들였을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을 갖는 것은 말이죠. 어떠한 자질구레한 체면이나 이런 것에 연연할 필요는 하나도 없고요. 이게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점이 있고 불합리한 점이 있고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다음에 개정해야 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의 숨결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잠깐만 더 할까요?

예, 좋습니다.

이번 여기에 관련된, 이 조례의 사항은 아닙니다만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임실교육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대구교육청 허위보고 사례까지 전국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한 치의 오류도 없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발표를 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의 말씀 겸 그런 대책을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수 학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성적우수학교 있잖습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중에서도 성적우수학교, 그다음에 성적우수교사, 이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하고 질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한 부분에 대해서 더 끄집어내서 장려하고 상찬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게 새로운 발전을 유도하고 격려하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찬과 보상에 관련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과 동의를 표합니다. 다만, 지금 이것이 전국의 경쟁상황처럼 비춰지는 상황 하에서 이렇게 한 학교에는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구체적인 메리트를 제시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나름대로의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이것은 보상책이 완성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계속 강구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격려해야 할 학교와 교사와, 더더욱 특별히 지원도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학교와 교사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정된 그런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방향에서 교육청 당국에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혹시 지난번에 학력평가를 하면서 내륙지방의 다른 학교하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하고 채점하는 방법이 다른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저희들은 광역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강원도처럼 광역이 아니기도 해서 각 학교에서 시험본 결과를 OMR답안지화해서 그것을 관리를 위탁한 연구원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채점한 것이 아니고 연구원에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데는 학교에서 채점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법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번 개정된 「도서관법」의 어느 조항에 도서관마다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한 조항이 있느냐, 이렇게 자구를 놓고 축조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점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30조제2항의 정신을 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통합도서관을 말씀하시는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만큼 개별도서관 단위의 위원회 두는 것이 명백하게 오류나 하자가 아니거든…….

저는 오류나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니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효율성을 첫째 얘기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지역민들, 도서관장을 다 거기에 참여시키면서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보의 교류와 공동의 발전을 위한 힘을, 파워를 거기에서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참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모든 게 슬림화시켜 나가고 유사한 것,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별 효과가 없는 것은 다 정리해 나가는데 아까 말씀처럼 지역마다에 있는 도서관 하나하나마다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지금 교육청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여섯 개 위원회가 늘어나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양산해서 뭘 할 것이냐. 지역단위로 우리가 잘 합니다. 모였을 때, 이분들만 모여서 무엇을 그렇게 협의하고 무슨 새로운 효율성 있는 창안을 거기에서 만들어내겠습니까? 좀더 크게 우리가 함께 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지, 이게 개별적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마련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대상황으로 봐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위원님, 한 가지만 간곡히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양대성 위원님의 지도 말씀도 상당히, 아까 가능한 대안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마는 좋으신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제253회에 적시된 것이 도서관이용자 조례에 이것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조례의 위상과 격식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상정하는 안인만큼 이번에 부분적인 수정을 가할지라도 심의·의결해 주시면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해 가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개정과정을 통해서 다시 모색해 보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제안한 것이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 교육청과 제주시·서귀포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위원회 다 합치면 한 80여 개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6개 된다 할지라도 6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별표 1인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7번,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원 정원 배정”입니다. 이것 이번 조례안에서 처음 넘기는 위임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교원 정원 배정을 이제는 각 시교육청별로 교육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거죠?

제가 잘못 봤습니다.

교원 정원 배정 권한을 교육장에게 넘기겠다는 거잖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좀더 보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 전부터 교원 배정권이 교육장한테 있었습니까? 없던 거잖습니까?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조항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수정한 내용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네요. 내용 파악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거기 언더라인 한 부분만 이번에 이슈를 삼아서 이관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그러니까 이 7번은 기존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분명치 못해서.

알겠고요. 아까 양대성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국장님, 주관식은 학교에서 채점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OMR카드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채점을 하고 주관식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학교에서 채점을 했습니다.

예. 주관식 몇 개에 불과한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안 합니까? “주관식은 학교에서 전부 선생님들이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서 지금 조작의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간과되었습니다. 숨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는 위원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서관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은 붙임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김혜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12번의 “각종 학교 교원의 임명과 해임, 보고 수리 및 징계 요구”를 ‘교원의 임명과 해임 보고 및 해직 또는 징계 요구로 한다.’로 자구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혜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주요업무보고와 안건심사 등 바쁜 일정 중에서도 교육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오늘도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입니다만 조례 개정안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긴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