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예.

저희가 회계과에요, 실시설계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내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엊그저께 금요일날인가요, 그때 유찰이 됐어요. 다시 우리가 입찰해서 선정을 해서 실시설계 때에 그게 되도록, 금년도에 예산이 2억원이 섰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되는 겁니다.

예, 실시설계비. 거기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은 작년도에 750m의 임도를 국유림을 경유해서 우리 시유지까지 닿는 데까지는 관통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임도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한 계곡을 우리가 사유림이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또 임야도 있고 거기에 전도 있고 답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매입하는 사업비가 10억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5억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가지고 우선 일부를 금년에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건설방재과 소관

건설방재과장 우종만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2009년도에 추진계획인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9년도에 역점으로 추진하는 시책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세계 글로벌금융시장 불안으로 소비심리가 둔화되고 건설경기 침체와 물가불안 등으로 인한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엘리뇨현황 및 지구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이상기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전략으로는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재난예방시스템 강화와 재난ㆍ재해예방에 대한 철저한 사례준비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완벽한 사전재해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2009년도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사업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 정비계획에 의거 10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62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6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은 2008년도 이월사업으로 45m의 조교설치사업과 2009년도 사업으로 328m의 조교연결 등산로 신설과 수변데크 300m 설치 등에 13억 6,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월 중에 사업발주와 착공하여 9월까지 공사 준공하여 탐방객의 안전관리와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탐방객 유치가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10개 읍ㆍ면 10개 지구에 15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16km의 기계화경작로가 확ㆍ포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하여 6월까지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농촌ㆍ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공급이 어려운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벌곡면 한삼천리 대목골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자체설계 발주하여 공사 착수되었습니다. 5월까지 지하수개발공사를 완료하고 9월 중에 이용시설공사 완료하여 시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향상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7개 면, 10개 지구에 10공의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농업용수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하수개발 자체설계하여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6월 중에 공사 준공하여 가뭄발생지역의 용수확보로 농업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토공소유로 되어 있는 용ㆍ배수로를 수로관으로 구조물화하여 농업생산성향상을 기하고 호우피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18억 7,100만원으로 논산시 일원 28개구간 14km에 대해 수도관 설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완료 및 공사 착공되었으며 6월까지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농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비포장구간의 농로를 포장하여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고 농촌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노성 구암리~화곡리간 농로포장공사 외 25건에 대하여 13억 1,300만원으로 13km를 콘크리트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6월까지 공사 준공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고 농업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토공소유로 되어 있는 용ㆍ배수로를 구조물화하여 농업생산성향상을 기하고 호우피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5개 읍ㆍ면, 5개 지구 4km의 사업량을 4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실시설계용역완료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6월 중에 공사 준공하고 농업생산성향상과 재해가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5개 지구 3km에 대해 수도관 설치 및 농로포장을 추진하여 농산물출하시 신선도 및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고 농촌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정주기반확충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2단계 사업으로 성동면에 30억원 투자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광석면과 노성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개면에 대해서 8억 4,100만원으로 콘크리트포장 6,900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석면은 5억 7,000만원, 노성면은 2억7,100만원으로 노성면은 금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대상면입니다. 2월 중에 공사착공후 6월까지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4개 권역이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산면의 황산벌권역, 광석면의 광석권역, 벌곡면의 대둔산권역, 양촌면의 곶감권역이 대상사업으로 선정ㆍ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산벌권역은 금년도분 1월에 발주하였고 양촌면의 곶감권역은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둔산권역은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광석권역은 3월 중에 1단계 사업 총괄 계획 후 금차분이 착수되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권역에 40억 3,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연무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연무읍의 개발 잠재력을 테마로 생활편익과 문화ㆍ환경ㆍ소득기반을 구비한 쾌적한 전원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4개년간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병영체험단지조성, 육군훈련소 먹거리타운 등 4개의 핵심사업과 3개의 연계사업에 257억 4,400만원을 4개년간 투자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강경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20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원조성 2개소와 도시계획도로 966m, 주차장시설 1,768㎡, 국궁장정비 등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고 젓갈시장 및 대흥천변 환경정비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진도는 70%입니다. 6월까지 전체공사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제3차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5개년 간에 추진되어 금년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벌곡면 신양리에 농로포장 3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억 8,400만원입니다. 2월 중에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사업발주하여 6월까지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제4차 도계마을가꾸기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강경읍, 연무읍, 가야곡면, 채운면 일원에서 10개 사업에 대하여 3개년간 32억 8,000만원이 투자됩니다.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2월 중에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사업발주하여 6월까지 금년도 발주가 돼서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소하천정비사업은 양촌면 중산리 절골소하천과 연무읍 금곡리 죽평소하천 2개 지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억 2,100만원으로 1km의 소하천이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되었으며 보상협의 중으로서 우기전 공사 완료하여 재해예방과 하천생태계가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하천의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하천부속물에 대한 기능 유지를 도모하고 수해가 반복되는 하천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관내의 국가ㆍ지방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인 논산천와 금강둔치 떼를 관리하고 중교천에 대해서 유수지장목을 제거하는 등 노성천과 상월의 주천 둑마루 정비 등 하천 제방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재해를 사전에 방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2008년도 하천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상월, 연산, 벌곡면 등 5개소의 피해를 입은 하천 495m에 2억 2,000만원을 투자 항구복구계획인 사업으로 현재 공사 착공되었습니다. 우기전 5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수해발생원인을 제거하여 근원적으로 피해 재발방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하도정비사업입니다. 하천내의 퇴적토를 준설 정비하여 하천범람과 재해유실 등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으로서 2개 지구입니다. 연무 마산천, 은진면의 방축천 등의 7.4km에 대해서 하도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무읍 마산천 20억원, 은진면의 방축천에 16억 3,800만원 등 369억 3,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되어 추진 중으로 금년도분 공사가 완료되도록 9월까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2009년도 하도정비 신규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입촌천 하도정비공사로서 위치는 양촌면의 반암리부터 양촌면 인천리까지가 되겠으며 금년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2km이며 전체사업비는 16억 5,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협의보상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상설기동점검반 운영입니다. 토목ㆍ건축ㆍ전기ㆍ가스분야 등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매년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조사 및 시정 등을 기동점검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상설기동점검반 운영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입니다.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소방 등 일반인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물을 안전점검하고 보수ㆍ교체를 실시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콘센트, 전선, 가스밸브, 가스호tm, 누전차단기 등 시설물을 안전점검하여 보수ㆍ교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하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방축재해위험지구로 채운면 화산리부터 은진면 연서리까지 2km를 계속사업으로 전체사업비 130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으로서 금년도에는 40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주택과 농경지 피해가 사전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재난종합방재시스템 현대화 구축사업입니다.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과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 분야에 2,500만원을 투자 재난예ㆍ경보시스템구축과 재난종합상황실에 CCTV종합상황판을 설치하여 행정력 접근이 어려운 오지지역에서 재난발생시 신속한 경보로 재난ㆍ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풍수해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대처 강화와 자율적인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 가입대상은 주택 1만 3,057세대, 비닐하우스 1만 5,700동 및 축사 650동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를 61%부터 68%까지 정부지원하에 개인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제도사업입니다. 많은 시민이 홍보물, 각종회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로 많은 시민이 보험에 가입되어 재해발생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논산천둔치 정비사업입니다. 양촌지역의 논산천둔치를 정비하여 생활체육, 휴식, 곶감축제장 등 다목적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는 9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둔치정비 4만㎡를 지난해에, 2008년도에 1차준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6억원을 투자하여 9월까지 전체공사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과 재해예방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하천표지판 제작 및 설치입니다. 하천제방에 불법 작물식재 예방을 위한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준법의식 제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상습식재구간과 간선도로변 등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150개를 우선적으로 설치 무단경작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건강한 하천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물놀이 안전표지 지주대 설치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특별관리로 수상ㆍ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의 벌곡, 양촌, 가야곡면의 위험요소 하천 15개소에 위험표지, 안전표지판, 간이구명함 등을 설치하여 위험지구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통제하여 재난사고가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297페이지 보면 연무소도읍 육성사업보고가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25억 7,000만원이요? 아니아니 올 예산이 얼마죠?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실적은 지난해 마무리 추경에 확보된 것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24억 3,400만원이 2008년도에 예산 확보해 놨고 금년도에 25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49억 3,4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용역...,

예, 용역비 포함해서.

포함해서?

예.

무리는 없죠?

예, 무리 없습니다.

하여튼 뭐 차분히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노성중학교 옆에...,

주민들은 복개를 원하시는 사항인가요?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방문해봐 가지고 현지 여건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현장을 확인해 보고 교육청하고도 상의도 해보고 해서 현지 여건에 맞는 공법을 적용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이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논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오세복위원장님과 윤종근위원님 그리고 이계천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사항은 작년 연말에 보고드린 사항과 큰 변화가 없어 간단히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2009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9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22쪽입니다. 저희과에서 2009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보안등 안전점검 및 부적합시설 개선공사 등 역점시책사업 12건에 61억 3,000만원의 사업과 가보고싶은테마거리 조성사업 등 새롭게 펼치는 시책 4건에 28억 4,100만원으로 총 16건에 99억 7,1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보안등 안전점검 및 부적합시설 개선공사는 계속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원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매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시행하여 부적합시설로 판정되는 보안등에 대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적면과 취암동 49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노성면은 발주하여 공사 중인데 전선, 퓨즈라든가 누전차단기부착 등 감전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취약지 가로등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현재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농촌지역 가로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가로등 신설사업비 1억원은 지난 1월 중 읍ㆍ면ㆍ동으로부터 148개소를 신청받아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에 전주사용협조 공문 의뢰 중에 있습니다. 5,000만원의 보수사업비는 가로ㆍ보안등의 파손부분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연무읍 등 4개 면은 수선 완료하였으며 파손된 가로ㆍ보안등 신청접수시 신속히 현장 확인하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가로등 교체사업비 3,000만원은 건양대에서 관촉사간 대상지 조사 및 설계완료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가로등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은 현재 ㈜월드테크와 계약되어 있는데 올해 2월 28일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금년에는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1월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했는데 11개 업체가 신청하여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고득점자 5개 업자를 선정한 바 있고 지난 2월 20일 입찰하여 은진면 교촌리에 소재하는 이구전기가 낙찰되었습니다. 참고로 낙찰가격은 1억 6,240만원입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선진화된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사업비 7억 5,000만원으로 논산시 행정구역 전체 554.83㎡를 전산화하는 도시계획자료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정보의 공유 및 업무신속화로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입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관촉로 확ㆍ포장공사로 지산동 기민중학교에서 관촉동 관촉사입구까지 1,030m를 25m 폭으로 총 80억 8,500만원을 들여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74억 8,500만원을 확보하여 토지 및 건물보상과 630m 확ㆍ포장공사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억원으로 전기공사 및 가압장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공운로개설 2차공사입니다. 강산동 논산세무서에 채운면 화산리 국도23호구간 연장 2,3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71억 7,300만원을 확보하여 토지 및 지장물보상과 2,040m 공사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억원으로 채운면 화산리 호남선 철도공사 지하차도 개설공사 관급자재를 구입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여 위탁시행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해운로개설 2차공사를 반월동 반월초등학교에서 부창동 해창건널목 구간 1,510m를 15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65억 7,500만원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보상완료하고 1,410m를 개설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억원으로 잔여구간 10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연산시장에서 구검문소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연산리 연산시장에서 구검문소까지 1,207m를 10m 폭으로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24억원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113m를 개설하였으며 금년에는 4억원으로 227m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강경 화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강경읍 황산리 부근에서 황산대교까지 380m를 8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6억원으로 토지 및 건물 8동에 대한 보상과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억원으로 토지와 지장물을 보상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연무읍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연무읍 금곡3리 신난다오락실에서 금곡3리 회관까지 470m를 15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9억 8,000만원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470m를 개설하였으며 금년에는 4억원으로 170m를 개설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연산 청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연산면 청동리 연산중학교앞 도시계획도로 180m를 15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8억 5,000만원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110m를 개설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원으로 잔여구간 7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취암동 문경빌딩에서 부창초등학교 입구까지 연결도로 180m를 12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6억원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원으로 토지 및 건물 1동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보고싶은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사거리에서 신흥주택앞 사거리까지 310m를 20m 폭으로 도심거리를 걷기 편하고 테마가 있는 보행중심거리환경 조성과 한국산업사에서 국민은행앞 사거리까지 480m를 10m 폭으로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대교주공아파트 진입로 400m를 30m 폭으로 저탄소 녹색거리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60억원중 금년도에 4억 6,700만원으로 가보고싶은테마거리조성 실시설계용역 및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살고싶은활력도시만들기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활력도시, 문화도시, 환경도시, 녹색교통도시, 안전건강도시, 교육도시, 과학도시 등 6개 도시 중에서 우리시는 활력도시에 응모하여 지난 2월 16일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활력도시로 선정될 경우 국비 2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사업은 입영테마 열린광장 조성사업, 추억의 입영거리 조성사업, 병영체험마케팅, 생태산책로조성사업으로 총 50억원중 금년도 9억 6,700만원으로 살고싶은활력도시만들기 실시설계 용역발주와 도시관리재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도시정책성을 부각하는 도시경관살리기사업은 대교동에서 논산천으로 횡단에 대한 도시경관육교설치와 주거지역내 친환경경관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50억원 중 금년도 3억 700만원으로 주거지내 친환경경관공원 실시설계 용역발주와 대교동강변로 도시경관 육교설치를 위한 공모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33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취암5통, 강경 동흥1리, 관촉로, 대교동, 연무 안심리 등 5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총 725m를 8m에서 25m 폭으로 개설하는 공사로 사업비 총 22억원 중 금년도 11억원을 5개 노선에 대하여 조사ㆍ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와 토지보상 및 425m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323페이지에 보안등 안전점검 및 부적합시설 개선공사,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위탁을 주는 건가요?

예, 저희가 입찰해서 저가입찰입니다. 제일 선정가격에서 저입찰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저희가 입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도에는 지금 어느 업체에서 지금 이것을...,

월드테크에서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월드테크요?

예.

월드테크에서 했는데 지금 부적합시설 개선공사하고 보안등 안전점검하고를 월드테크에서 16억원 어치를 했어요?

...,

지금 총사업비가 2010년도 이후까지 22억 600만원이네요?

방금 김형도위원이 질문하신 그 보안등안전점검 부적합시설 개선공사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저는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사과드리고...,

323페이지입니다.

323페이지 보안등 개선공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마다 정기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게 한국전기안전공사에 22억 600만원을 가지고 지금 2010년도 이후까지 한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는 이게 틀린 것이 뭡니까, 이게?

위치적으로 정확하게는 구별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로등은 일반 대로변에 전기를 밝게 하기 위한 것이고 보안등은 범법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보안등이고 어떤 것이 가로등인가는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답니다.

일단은 다 길 옆에 서있어 가지고, 그러면은 보안등이 예를 들면 켜져 있어야 하는데 나갔다 그러면 그 점검을 시키고 개선을 시키는 것은 보안등은 안전공사에다가 부탁을 해 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그래 야 되고...,

전부 다 저희가 위탁한 위탁업체한테 위탁됩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오면 그쪽에 연락을 해서 바로 고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등은 전기안전공사에다가 그리고 가로등은 월드테크에다가...,

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고치는 것은 업체에서, 위탁한 외주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고하니 저희지역에 도시지역하고 그리고 이제 농촌지역에 가로등을 좀 신설해 달라 아니면 보수해 달라는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월드테크 그 업체 직원을 밤에 한번 오라고 해 가지고 2시간 반 동안을 그 일원을 전부 다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지금 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불이 안 들어와 그래 가지고 일부는 꺼놨는가 싶었더니 그게 아닙디다. 그래 가지고 2시간 반동안을 전부 다 체크를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그런데 그 후로도 지금까지 계속 시정이 안 돼요, 시정이. 그리고 보수가 되는 건지, 절대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럼 그 업체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업체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정가격을 정해서 그 선정하는 업체, 그 심사기준에 따라서 선정된 업체가 입찰을 하면 최저가입찰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이요?

예,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러면 올해도 업체...,

올해는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어디로...,

은진면 교촌리에 있는 이구전기입니다.

최저가...,

예, 1억 6,24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최저가입찰이라는 것이 최저가로 입찰을 하니까 잘 시정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업자들이, 그래서 예정가격이 2억 5,000만원인데 1억 6,200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걱정스러워서 물어봤더니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누수가 없이 하겠습니다.” 그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니까 이상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건비를 아껴 가지고 출동할 거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이거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가보고싶은테마거리 조성은 이게 도시지역에 국한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집중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세 가지 사업을 합니까?

예, 가보고싶은테마거리사업은 주 하는 것이 세 군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336페이지에 활력도시만들기사업하고 가보고싶은테마거리조성사업하고 이건 전부 다 국토해양부에서...,

별개입니다. 활력도시는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에서 1개 도시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가보고싶은테마거리조성은 저희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보고싶은테마거리조성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사업을 전부 다 취암ㆍ부창에 국한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도시조성이 되어 있는 읍ㆍ면이 4개 읍ㆍ면이지요?

예.

그럼 3개면 2개는 하더라도 하나는 나머지 3개 읍ㆍ면 중에 한군데를 해야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취암ㆍ부창에 집중을 해놔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도시지역은 취암ㆍ부창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살고싶은활력도시만들기는 연무읍의...,

아니 사업이 다른 사업이라면서...,

예, 다른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보고싶은테마거리조성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고싶은테마거리조성하고 활력도시만들기사업하고 중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보고싶은테마거리조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중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하시는 거죠?

예, 인정합니다.

이 셋 중에 한군데 정도는 그래도 다른 읍ㆍ면에 어느 정도 조화를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골프장 연무에 헤리티지골프장 인허가가 지금 나가있는 상태입니까, 최종적으로?

예, 나가있는, 지난 금요일날 나갔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발표를 했습니까?

예.

주민들하고 동의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주민들 지난 2006년부터 저희가 저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하고 사업주하고의 관계를 주민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종용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기한이 2월 2일자로 지났으니까 다른 조건에 이상이 없으면 행정기관에서는 인허가는 나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4일날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나서 사업자 측에서 도저히 주민설명회를 계속 해도 별 의미가 없으니까 회사가 입장이 어려우니까 행정기관에서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사업주가 주민들하고 동의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 더 이상 만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논산시 전체를 생각해서는 어디든 골프장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주민들간의, 인근 주민들과의 동의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선행되지 않고 골프장인허가가 나가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그 사업주하고 주민하고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겠습니다만 그 사업주하고 주민들하고의 관계 의견 취합을, 설명을 통한 의견 취합을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하는 것은 사업주가 할일이고 저희는 행정기관에서 종용은 하되 행정기관에서 민원에 맞게 요건만 갖추면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동의요건을 행정 그 절차에서 꼭 필요한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일단 나갔어도 그 사업해서 체육을 시작하기 전에는 상당한 기한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 사업주를 만나서 그동안에도 계속 주민들을 접촉을 통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주민들과의 협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물려있는 임야나 전답은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지만 대지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을 살리겠다는 취지의 사업으로 선 보상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 보상받은 그 건물은 바로 철거하는 건 아니죠?

예, 철거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바로 철거를, 예를 들면 내 가옥하고 대지가 물려있는데 선 보상을 받았다, 선 보상을 받았는데 일단은 살기는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부술 때까지는 당장 이사 가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 건물을 철거 안하고 시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까지 그냥 임대료를 시에다 내고라든지 어디다 내고 살 수가 있느냐...,

그 사항 임대료는 받지 못할 겁니다, 철거가 조건이니까.

그러면은 일단 선 보상을 받으면...,

철거를 전제조건, 철거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예, 그런데 민원인의 여건을 봐서 좀 미룰 수는 있겠습니다만 철거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받거나 그런 것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월드테크에서는 고장난 곳에 대해서 고치는 걸 주로 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은진면 교촌리에 있는 이구전기에서 1억 6,240만원에 낙찰이 돼서 앞으로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안전공사에서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전기안전공사가 저희한테 통보를 해오면 저희가 입찰을 해서 낙찰업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것을 신설을 하도록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은 각 입찰봐 가지고 각 업체를 선정해서 가로등을 신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업체를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그 추진하는, 낙찰은 됐더라도 그 가게에서 추진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협의입찰규정상 방범등 교체는 최저저가입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그게 걱정스럽습니다만 건의 해서 입찰규정을 변경시키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그러면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새롭게 펼치는 시책이 테마거리조성사업 또 활력도시만들기, 도시경관살리기사업 등 아주 그동안 우리 시내에 취약했던 지역이 좀더 뭔가 생기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조경 이런 걸 설치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지역의 상징물인 딸기라든가 이런 것을 형상화해서 조명을 설치하면 보기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러면서 에너지절감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LED경관조명 쪽으로 좀 사업방향을 잡으셨을 때 앞으로 정부시책이나 또 도시미관을 좀더 경기침체했을 때 봤을 때 좀더 화려하게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참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관을 최고로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설계나 그런 것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