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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제11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2-23

이상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일

김선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 속)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저희시 전체의 복지예산이 20.6%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추경에도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5쪽입니다. 저희과 보훈복지 충의정신 함양 등 총18개 사업 중에서 중요한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보훈복지 충의정신 함양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훈에 상응하는 여유로는 삶을 영위토록 연중 9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2,523명을 대상으로 보훈단체 운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가유공자 국내외전적지 순례지원 등을 통해서 국가유공자님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보훈정신 함양ㆍ확산으로 후손들로 하여금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휴ㆍ폐업 및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중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선지원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확인해서 긴급하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저희가 112가구에 125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원봉사 수요 발굴과 공급의 원활한 연계와 자발적 참여유도 및 자원봉사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1만 5,879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월초에는 자원봉사박람회 및 한마음대회와 수시로 교육, 홍보를 하고 각종 행사와 연계해서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구심이 돼서 자원봉사 수요 공급 및 자원봉사활동을 주민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자원봉사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이동목욕봉사차량 운행입니다. 전문봉사단을 구성해서 봉사희망수요자에게 보다 향상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08년도 7월 20일에 로타리클럽에서 기증한 차량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거동을 못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추운 겨울에는 피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8명의 거동불편노인이나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해서 102회의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수혜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봉사일정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성원으로 희망2009 논산시성금모금액을 104%까지 모금을 하게 됨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에는 그 4억 7,000여만원을 모금해서 우리시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7억 3,000여만원을 배분받아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작년도 모금액의 155%를 저희시에서 수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시의 더 많은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생활보장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정기적으로 생계ㆍ주거급여 및 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4,356가구에 7,615명과 12개 시설에 961명, 차상위 계층은 270가구에 642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강화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저희 시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만 3,883명입니다. 우리시 인구의 18.6%, 충남대비는 14.7%, 전국대비는 10.3%입니다. 따라서 논산시는 일찍이 고령화사회에 들어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에게 소외감 해소 및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경로당 운영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14개 사업을 통해서 고령화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과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보장 및 경로사상을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및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안정을 위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등 12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로 지역사회발전에 도모하고 위기여성 긴급구조 및 피해자보호지원과 저소득가정에 대한 적기지원으로 생활안정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아동육성ㆍ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입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ㆍ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물질적ㆍ정신적 지원 및 자활이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양육사업인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10개 사업과 다음장입니다. 보육사업인 종사자인건비 등 19개 사업, 총 29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시설아동과 소년ㆍ소녀가장의 자활ㆍ자립기반 조성과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아동건전 육성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저희시에는 지체ㆍ시각ㆍ청각 등 등록된 장애인이 9,641명, 우리시 인구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기반 확충과 사회참여 기회확대 제공 및 자립의지를 고취하고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재가장애인 지원으로 생계보조수당 등 7개 사업을 지원해서 주거 및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쪽,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중에는 참전유공자 지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참전유공자로서 65세 이상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1,417명을 대상으로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토록 지원조례를 작년도 11월 5일날 완료를 하고 금년 1월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토록 해서 참전유공자의 사기를 드높이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85쪽입니다. 아동희망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시설아동 및 저소득아동들에게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물질적ㆍ정신적 지원,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 어려운 아동 전세금 지원과 시설아동 원 가정 복귀사업, 중ㆍ고교신입생 교복구입 등을 지원하여 생활학습지원과 자립여건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입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중 장애유형 및 소득 기준을 고려해서 선정 언어ㆍ미술ㆍ음악치료와 인지ㆍ행동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월말 현재 12명이 신청을 해서 치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를 통해서 장애아동의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10시 22분

선일

김선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간사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에 관련된 총 사업비가 우리 전체예산의 20.6%라고 그랬는데 이번 이건 일반회계 20.6%예요?
정현

배정현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까지 포함된...,

전유식간사

일반회계,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 중에서?
정현

배정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중에서...,

전유식간사

전체가 얼마예요? 지난해는 24%에 한 840억원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20.6%면...,
정현

배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854억 3,200만원을...,

전유식간사

854억원이요?
정현

배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전유식간사

전체예산의 20.6%를 차지하는구만, 지난해보다 크게 많이 오르지를 않았네요, 지난해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전체예산의 한 24%에 해당하는 한 840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79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을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14건에 약 한 240억원 정도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고 지난해가 164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노인들을 만나보니까 부여군은 노인회에서 제주도여행도 시켜 주는데 왜 우리 논산시는 안해 주느냐 하는 이런 불만 어린 말씀을 저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건 노인회지회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있지 선거법으로 인해서 시장이 노인들을 제주도관광 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추진하고 있나 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일부 조금 노인회에서 보조를 해 주고 개인들이 부담을 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시 논산지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뭐, 뭣이 있나, 또 인근 부여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하는 것을 서면으로 조금 보고를 해 주시면 부여보다 우리가 약하다고 하면 그런 사업비를 앞으로 좀 지원을 해 줘서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생활과 또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인회에 지급되는 각종 사업을 전체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부여군은, 인근 부여군은 어떻게 운영되나 하는 것을 좀 비교분석하게 부여군 것까지 좀 뽑아서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유식간사

예, 그리고 86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우리시가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합쳐서 참 자폐증어린이라든가 언어ㆍ청각ㆍ지적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치료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런 아동들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정현

배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작년에 보면 충남미술치료연구소, 또 아이사랑놀이, 언어치료교실 해서 12명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전유식간사

이런 아동을 둔 부모들이 우리시에 이런 아동들을 교육시킬 기관이 없어서 대전이나 대도시로 아동을 데리고 가서 치료받고 오는 것을 많이 보고 있고 우리시에도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곳을 제공을 해 달라는 이런 부모들이 아주 간곡하고 어려운 부탁을 하더라고요, 또 가정이 어려우면 이런 아동들을 데리고 참 대전이나 이런 데 가서 아침에 가서 저녁에 또 와야 하고 해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하나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어느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문가를 유치를 해 가지고 자폐증아동이 몇 명이 되나 또 뇌병변이나 언어ㆍ청각ㆍ지적장애인들이 몇 명이 되나 해서 이런 아동들이 좀 교육 위탁을 시켜서 우리관내에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2개소가 있는데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식간사

그리고 다문화 우리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계시죠?
정현

배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유식간사

이번에 자치과에서도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새마을지회에 해서 한국어경연대회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집계를 보니까 약 한 3,382명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약 한 500명 정도 되고 외국근로자 및 또 결혼이주자, 유학생 등 합쳐서 약 한 3,382명이 외국에서 온 근로자나 아니면 결혼이주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관내인구의 약 한 2.6%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과에서도 이주여성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한국, 우리나라의 문화에 교육도 많이 하고 이분들이 한국을 빨리 알아서 한국어라든가 면허를 이렇게 내 가지고 우리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참 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런 사업들이 우리시에서 위탁을 준 건양대학교의 건전가정지원센터라든가 YWCA, 또 논산이주여성센터 등 많은 기관 등에 이 사업들을 펼치게 해서 또 외국에서 온 이주여성들이 편히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많은 이주여성에 비해서 프로그램이나 사업비가 적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실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 다 되셨나요?
정현

배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결혼이민자가 약, 약이 아니라275가정이 현재 있습니다. 따라서 건양대학교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앞서 말씀드린 YWCA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또 행복가꾸기사업 등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유식간사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YWCA, 행복가꾸기 이런 지원 등 이게 분산되어 있지만 이주여성들의 문제점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남편들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달라서 폭행을 많이 당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전통적인 그 방식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고 해서 가정불화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폭행을 당해서 애들하고 나와 가지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인가 거기에 쉼터가 있죠?
정현

배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유식간사

예, 그걸 좀 활용하고 있어서 좀 안정을 찾고 해 가지고 다시 결합을 시켜 주고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시에서 쉼터가 있다는 것이 참 우리시에서 가장 잘 하시는 사업이다, 참 언어도 틀리고 와서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애들하고 나와서 있어야 할 곳이 없다고 하면 참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분들이 그래도 주위에 있기에 우리나라 체면이 조금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다양하게 하려고 하면 사실 이주여성들이 와서 갑작스럽게 병이 나고 폭행을 당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걸 해결해 주는 것을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논산여성이주센터에서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광석면에 있는 성광원에 위장이혼을 하고 외국여성하고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폭행 당하고 해서 그 아기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광석면에 가서 봤어요, 면사무소에서, 또 그 여성이 곤란을 당하는 것을 다 파악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 그 남자는 위장으로 이혼을 해 놓고 부인이 집에 있으면서 식모처럼 일해 주고 돼지 먹이고 하니까 이건 계획적으로 사기결혼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때 때마침 이주여성센터 소장님이 그 분을 데리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다니면서 해결하는 것을 그렇게 봤는데 저 나름대로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일을 해결하러 뛰어 다니는 그 구옥란소장님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거기에서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시에서는 이런 이주여성에 대해서 좀 전폭적으로 좀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좀 앞으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유식간사

예, 질문은 이것으로 하고 논산...,
선일

김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보충질의답변을 위하여 논산이주여성센터장을 출석요구하셨습니다. 논산이주여성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간사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구옥란 소장님이시죠?
옥란

구옥란논산이주여성센터장

예.

전유식간사

그동안 이주여성에 관련돼서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펼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움 있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나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구옥란논산이주여성센터장

예, 시의원님들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계장님 계시고, 직원들 계신데 제가 처음 나와 가지고 좀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논산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문제를 제가 2000년부터 지금 2009년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저기 뭐야 통일교를 통해서 이주여성들이 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필리핀여성들도 많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를 처음부터 하다보니까 이주여성들도 같이 와가지고 같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겪는 게 뭐냐면 성폭력, 가정폭력도 많이 있었고요, 또 이제 이분들이 한국어를 몰라가지고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자원봉사자들을 30명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문화교육, 뭐 한국요리같은 거는 프로그램개발해 가지고 계속 했고요, 또 지금 윤병권과장님도 계시지만 작년에, 재작년하고는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그분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한번 해 봐라.’ 그래 가지고 개발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자격증을 다 딸 수 있도록 영농교육이라든가 한국어능력시험이라든가 요양보호사반이라든가 조리반이나 운전면허증반, 의료통역자반, 또 천연비누ㆍ천연화장품 만드는 것, 가족여행도 하고 동요부르기, 이주여성관련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충청남도에서 하지 않는 것을 제가 많이 해 가지고 이분들이 많이 호응을 받았고요, 특히 영농교육은 외국인 여성분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 가지고 적응을 못해 가지고 농사짓는 데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울더라고요,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를 연락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뭐 10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이 땅을 얻어서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은 많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상추농사를 지어도 전문가가 되고 또 이제 그분들이 한국어능력시험을 봐서 또 좋은 합격이 돼 가지고 지금 요양보호사로 천천히 지금 취직이 되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제가 이주여성센터를 제가 개인적으로 집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프로그램비는 많이 나오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댔거든요, 거의 10년을 댔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물가금도 어렵다고 하는데 집세가 외국인여성들이 저희 센터에 많이 오니까 또 집세를 집주인이 더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1년에 쓰는 돈이 거의 2,000만원 정도 제가 써요, 그거는 어디서 쓰냐, 운영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랑이 교사인데 교사가 받는 월급 쓰고 그리고 제가 나가서 강사료 받아서 쓰고 안 되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제가 다 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 시대에 당신은 왜 돈을 안 벌고 이런 짓을 하냐 그러는데 돈보다는 제가 어렸을 때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서 제가 오뚜기처럼 일어섰을 때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이분들은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끌어안으면서 진까 어려울 때 제가 대화를 하면서 “선생님,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 외국인여성들이 진짜 “선생님, 엄마예요. 엄마예요.” 그럴 때 저는 그 보람으로 내 새끼다 생각하고 돈 써도 저는 아까운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들 편에 서서 제가 일을 했지 뭐 사람들 보라고 한 거는 아니였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논산시청에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한다든가 뭐를 할 때 깜짝 놀라요, 어떻게 논산에서는 이럴 수가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해서 이렇게 잘할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 칭찬을 참 많이 듣게 돼요. 그런데 인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싶어서 제가 올 1월달에 캄보디아ㆍ베트남 이쪽으로 해서 한 30일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봤어요, 그래서 그분들, 그들의 문화를 제가 다 알고 왔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 마음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느껴서, 사랑이 느껴져서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뭐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올해는 될 것 같아요. 가는데 제가 거의 뭐 이제 이쪽에 외국인여성들의 제가 딸로 생각하고 있고 또 요즘은 경조사비가 많이 나가더라고, 아기들 낳았다고 오라고 하고 백일이라고 오라고 그러고 돌이라고 오라 그러고 시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오라하고 뭐 그런데 또 안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남편들이, 또 어저께도 제가 충남대병원에 갔다 왔는데 남편들이 아파서 수술을 해요,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데를 가서 위로금도 전달도 해 줘야 하고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할 수 있다고 도와주시고 그러면 제가 목숨 다해서 진짜 딸처럼 진짜 다 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인제 제가 혼자 뛰다보니까 비영리민간단체로 되어 있지만 뛰다보니까 밑에서 도와줄 사람이, 서포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자원봉사야 많이 왔다갔다 하면 낮밤으로 제가 하다보니까 요즘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사실 하나도 없어요.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제가 뭐 집세, 전기세, 전화요금 모든 거를 제가 다 충당을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비는 저기 시청에서 다 주시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담당자라든가 이런 분들 많이 도와주셔요,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상황인데 그런 점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유식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일

김선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간사

지금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이주여성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운영비는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개인적인 센터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이분들하고 친절하게 지내다보니까 애경사나 여러 가지를 참 어머니 역할을 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노고에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주여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또 이분들이 우리문화를 빨리 이해를 하고 가정이 참 화목한 가정을 이렇게 만드는데 많은 숨은 노력을 해 주시고 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이분들의 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일자리도 또 마련해 주셔야 하고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 구옥란소장께서 앞으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 과장님이나 또 담당으로부터 서로 협의를 해서 지원책을 또 만들게 되면 만들어서 이주여성들이 편하고 또 이주여성의 어머니로서 충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옥란

구옥란논산이주여성센터장

감사합니다.

전유식간사

이상입니다.
선일

김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옥란 논산이주여성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문화관광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병권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에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92쪽부터 시작되는 2009년 역점시책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황산벌 전국 국악경연대회 개최입니다. 논산딸기축제가 열리는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논산천둔치에서 기악과 가야금병창 등 5개 부문에 대한 경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329명이 출전했는데 금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제13회 강경발효젓갈축제 추진입니다. 강경발효젓갈축제는 지난 2004년부터 5년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지정받은 대표적인 산업형축제입니다. 그동안 최우수축제로 진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우수축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개최된 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수렴해서 금년도에는 최우수축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추억의 육군훈련소 병영체험축제의 추진입니다. 금년도 병영체험축제는 지난 2월 19일날 제1차 병영체험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일정을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최하기로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병영체험축제와 연계해서 제19회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과 전국대학생 축구동아리회, 충청남도이ㆍ통장협의회 체육대회를 함께 유치해서 가급적이면 병영체험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탑정호 관광종합 개발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탑정호주변 반경 2km내 개발가능지역을 대상으로 1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레저ㆍ스포츠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반영해서 도 균특사업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탑정호 관광지 도시관리 계획변경결정과 지구지정용역 등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관광지개발계획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조선중ㆍ후기 사상의 중심이자 예학의 중심지로서 관내 곳곳에 유교문화자원이 많이 산재되어 있지만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 등 4대강살리기사업과 연계해서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올바로 추진되도록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돈암서원 주변민가매입과 지장물 철거를 실시한 후 사계기념관과 관리동 건립, 사적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강경고도옛모습 되살리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까지 8년간 132억 600만원을 투입해서 옥녀봉과 외항지구정비, 죽림서원지구 정비, 근대문화의 거리 조성, 근대건축물 보수ㆍ정비 등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옥녀봉지구 2차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이 유보된 근대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변경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강경 실내수영장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강경 산양초등학교내에 65억원을 투입해서 연면적 2,560㎡의 실내수영장과 실내강당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교부세 용도변경과 학교부지 무상사용 협의를 충청남도에 투ㆍ융자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별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0쪽에 연무 국궁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연무 안심리에 국궁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투ㆍ융자심사와 토지매입 등 또 실시설계를 거쳐서 공사를 발주했으나 공사 일시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일시중지 해제를 거쳐서 각종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서 10월까지는 공사가 준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2쪽,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1999년도에 개관한 이후에 시설개ㆍ보수와 노후장비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동안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건양대학교와 위탁기간이 종료되어서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직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개ㆍ보수를 완료해서 수련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13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간 지역축제 및 관광지를 상호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축제나 관광지 홍보시 전광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 관광안내책자들을 활용해서 해 왔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서 행사개최 1개월전에 홍보안을 통보하면 당해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일대일로 게재하여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비용절감은 물론 양 자치단체가 상대 시ㆍ군의 행사나 관광지홍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제출 이후에 백제문화재 관련한 황산벌전투재현업무가 저희과로 다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2010년 대백제전의 대표프로그램으로 지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일시는 2009년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논산천둔치에서 4억원을 가지고 시행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세부행사내용은 황산벌진혼제와 전투병퍼레이드, 오프닝 퍼포먼스, 황산벌전투재현 순으로 진행이 되고 황산벌전투재현행사 1차는 10월 10일 토요일날하고 2차는 10월 11일날 일요일날 두 번에 걸쳐서 시행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달부터 다가오는 5월까지 참여프로그램 공모를 할 계획이고 5월까지는 관람석과 기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행사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는 추진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7월에는 연출대행업체를 선정해서 10월달에 예행연습과 전투재현행사장 설치를 마치고 본 행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출현금 2억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선일

김선일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03쪽에 보시면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이 충청남도 금강권중에서 논산시 중심 사업비가 5,2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논산시에서는 이미 3억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이 다 완료가 되어 있죠?
병권

윤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충청남도에서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5억원이 또 서 있죠?
병권

윤병권문화관광과장

예, 5억원이 서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충청남도에서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병권

윤병권문화관광과장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용역이 발주가 될 때 기존 우리 논산시에서 용역한 것하고의 뭔가 같이 상호연계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병권

윤병권문화관광과장

그 자료가 이미 도에 다 가 있고 그래서 5억원짜리 용역을 발주할 때 우리시 계획도 참고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글쎄, 그 참고도 해야 되지만 기존 용역된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좀 하시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 용역비에 기본틀이 나오기 위해서는 연산 암원하고 관동에 연산향교가 있거든요.
병권

윤병권문화관광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향교하고 그 어필각, 그 다음에 황산성을 연계한 기본용역을 해서 우선 1차 국비확보에 용역을 지금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병권

윤병권문화관광과장

이 용역비가 최소한도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4대강살리기사업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5월경쯤이면 거의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이 내용을 살펴봐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 본 위원이 금강권개발, 금강살리기사업도 도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도에 방침은 일단 그 유교문화권개발사업,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유교문화권개발사업과 금강살리기사업을 별개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에서 왜 그러냐면 그것을 같이 맞물려서 추진을 하게 되면 그만큼 국비사업비가 줄어든답니다. 도에서 기본방침이 서 있으니까 그런 용역을 빨리 좀 진행을 해 가지고 국비확보에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병권

윤병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일

김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간사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7페이지, 강경발효젓갈축제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강경발효젓갈축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난해를 보면 참여인원이 적고 또 관광객도 적어서 좀 실패를 한 거 아니냐 하는 평을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강경발효젓갈축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기본적인 그런 것을 탈피해서 우수축제로 다시 많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문화관광과장

예, 강경발효젓갈축제가 지금 5년 연속 계속 우수축제에 머무르고 있는데 주요원인이 제가 평가교수들을 만나본 결과 산업형축제에 대해서는 점수를 안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축제쪽이어야지, 산업형축제는 모든 평가교수들이 대체적으로 의견이 그런 의견이였습니다. 산업형축제에 대해서 그 평가한 점수들을 보니까 타 시ㆍ군에서도 개최하는 산업형축제는 점수를 덜 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요, 우리가 최우수축제로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몇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있는데 대표프로그램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경발효젓갈축제도 대표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대표프로그램을 분명히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크게 육성을 할 계획이고 이제 또 외국인 유치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타 시ㆍ군의 경우 축제예산이 우리 젓갈축제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인진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축제에서도 돈을 들여서 외국인들을 초청해 온다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절차 없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전에 보면 10월달에 개최된다고 그래서 추진을 좀 뒤늦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달부터 날짜를 확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대표프로그램의 육성과 인터넷홈페이지만 홍보해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많은 지역들을 상대로 해서 출장을 다니면서 홍보활동을 전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 계획하는 대로 하면 뭔가 지난해보다는 훨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식간사

예, 그리고 우리 논산시에 축제에 대해서 강경발효젓갈축제가 타 시ㆍ군의 모든 축제들이 그때 그때 맞춰서 하는 시기가 그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흩어지지 우리시의 강경발효젓갈축제로 이렇게 몰려들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가을에 하는 축제가 고구마축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이걸 문화축제로 엮어가면서 그 축제를 계속 이어서 기간을 오래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가을에 우리 황산벌축제다 해 놓으면 가을에 하는 백제문화제에 속한 황산벌전투재현하고 또 강경발효젓갈축제 여기에 기간이 끝나면 재현하고 고구마축제를 언제하고 해서 연이어서 축제기간이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동안 이렇게 해야 하는데 떼었다가 또 따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원동원도 그렇고 사실 그게 분산해서 좋을 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같이 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금년도에 하는 연무의 훈련소병영축제는 5월초쯤에서 하죠?
병권

윤병권문화관광과장

22일에서 24일 정도 됐습니다.

전유식간사

그때는 꽃박람회하고 연계가 안됩니까?
병권

윤병권문화관광과장

꽃프로그램는 5월 20일날 끝납니다.

전유식간사

끝나요, 끝난 뒤에 하시는 겁니까?
병권

윤병권문화관광과장

예.

전유식간사

그래서 꽃박람회가 하는 기간에 이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또 끝나서 해도 일기도 5월 20일이면 덥고 또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봄철 4월달에 우리 딸기축제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병영축제를 하고 또 봄에 할 수 있는 축제는 축제대로 연계성이 있이 한다고 하면 기간을 넓게 잡아 놓으면 그 안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뭐 사진전을 한다, 국악경연대회를 한다, 뭐 한다는 것을 다 엮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를 어떻게 길게 잡으면서 기간을 한 기간으로 해서 명칭을 봄축제 종합하고, 가을축제로 종합해서 이렇게 끝내야지 계속 그냥 축제만 하다 보면 각 읍ㆍ면ㆍ동에는 인원동원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마련에 아주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뭔가 정립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이렇게 강경발효젓갈축제에 우리 관광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참여인원이 얼마다 하는 것이 이게 저는 다 거품인걸로 알고 있어요, 거품, 그리고 프로그램을 낮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벤트행사를 좀 더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장기자랑을 하라고 해 놓으면 그것 누가 보지도 않고 아주 곤욕이에요. 그거 읍ㆍ면ㆍ동에서 뭐를 소재가 있고 인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읍ㆍ면ㆍ동의 날 그거 하는 것도 이것도 시장님께서 그렇게 읍ㆍ면ㆍ동 의 참여의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거 아주 읍ㆍ면ㆍ동은 골칫덩어리입니다. 이런 점을 해소를 하고 또 이벤트행사 큰 그런 볼거리가 있는 거 해야지 각 면단위에서 무슨 풍물놀이한다고 해서 누가 가봅니까? 누가 가 봐요? 이거 읍ㆍ면ㆍ동에 책임을 전가해서 이 축제에 괴로움을 그만 주셔야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 구경도 안잖아요, 어느 면에서 하면 그 면에 이장들이나 부녀회장이니 그분들만 고생합니다, 그분들만 그래서 그놈을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을 탈바꿈을 해서 좀 이벤트행사를 좀, 아니 그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인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걸 계속 이어져온다고 하면 좀 잘못됐다 금년에 그런 축제에서는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유식간사

그리고 관광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ㆍ군을 보면 그 시ㆍ군에 있는 관광회사 그러니까 논산으로 얘기하면 아주관광이나 청솔관광있는 관광버스에 뭐 어느 군의 상표브랜드를 아주 차에 인쇄까지 해 주는 곳이 있어요. 우리시도 그런 관광회사하고 협의 좀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거기에다가 예스민 그런 광고라도 좀 해 주면 그 차가 전국방방곡곡에 다녀서 논산 예스민이라는 홍보가 될텐데 그런 것마저도 이용을 않거든요. 또 제가 청솔관광이나 또 거기에 문의를 해 봤더니 그건 돈을 받고 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 홍보를 해 달라고 하면 돈 안받고 해 주겠다는 거예요, 홍보비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런 버스에다도 아주 도색까지 해서라도 해 준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우리는 따라주겠다 시에서 하는 건 협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예스민을 홍보하는 거 또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거 있지만 우리시에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예스민을 홍보하는 거 관광버스라도 좀 붙여 가지고라도 홍보할 수 있게끔. 그리고 끝으로 황산벌전투재현을 지난해에 성공적으로 했는데 다소간 제가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황산벌진혼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진혼제에 지난번에 과장님 참석하셨었어요?
병권

윤병권문화관광과장

저는 못가봤습니다.

전유식간사

예, 거기 100명도 안왔어, 우리 공무원들 빼놓으면 민간인들은 안온거예요. 그리고 이게 황산벌전투재현을 하면 진혼제를 둔치에서 또 해 버리고 해야지 또 인원이 또 계백장군묘소까지 이렇게 가다보니까 분산이 되더라고 낮에, 계백장군전투재현은 저녁에 하는 거 성공적으로 했는데 낮에 이런 것들을 둔치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계백장군묘제는 10월 1일인가 그때쯤 묘제를 또 지내잖아요, 그런데 진혼제라고 해 가지고 그때 이중으로 이렇게 하니까 첫째 유림행사도 아니고 기독교행사도 아니고 아주 이 놈의 종교 때문에 우리시에서 추진하기 참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백장군 그것은 유림한테 맡기면 유림한테 아주 맡겨서 하든가 해야 하는데 또 기독교가 와서 저기를 하고 불교까지 와서 이 진혼제는 옛 전통 우리나라 것이니까 유교쪽으로 이렇게 하고 또 지난해 보니까 황산벌 거기에 그 용황제 지내는 것도 교회에서 아주 발 벗고 나서가지고 왜 하느냐 하는데 그것은 종교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통으로 이어진 그런 것을 시민한테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지 우리가 믿음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고 저기한다고 하면 못해요, 이제 종교 때문에 저기를 한다고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진혼제는 논산천둔치에서 진혼제를 올리고 이제 그 전투재현을 하는 것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추진하시면서 묘제를 10월초에 안지냈으면 진혼제를 거기서 당연히 지내야 하지만 진혼제를 둔치에서 지낼 수 있게끔 단상이 마련되고 하니까 낮에 하는 거니까 분산이 안 되고 사람들이, 관광객이나 거기에서 계속 있으면서도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좀 좋겠다 이렇게 건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권

윤병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유식간사

예, 이상입니다.
선일

김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정숙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 2009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2009년도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징수목표는 2008년 609억 2,800만원보다 89억 8,200만원이 증가한 699억 1,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억 3,500만원이 감소한 185억 5,200만원으로 전체적인 지방세수목표는 884억 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84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달성을 위하여 월별로 세입추계 및 전망분석을 철저히 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여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하며 적극적인 체납액징수활동으로 세수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산정공시입니다. 2009년 지방세부과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주택가격 조사대상은 2만 9,650호이며 지난 1월 23일까지 이미 특성조사를 마쳤고 가격산정, 가격열람, 의견제출 등을 거쳐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공시까지 계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지방세무조사 실시입니다. 50개 법인을 목표로 기업의 불만을 사지 않도록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월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중점조사내용으로는 부동산 취득후 장부가액에 의한 적정신고납부 여부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해당여부, 주민세ㆍ사업소세 적정신고 납부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연간목표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보다 5억 3,500만원이 감소한 18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징수대책을 수립토록 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특히 유휴자금은 고수익 예탁상품을 활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납부방식 선택권 확대를 통한 다양한 납세편의제공과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납세자 맞춤세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카드납부제 확대 운영, 인터넷납부, 텔레뱅킹 납부 등 납부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세납세 편의시책에 따른 수납목표 45%가 초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지방세처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5쪽,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액징수입니다. 징수목표는 현년도 97%, 과년도 30% 이상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8년도 신규발생 체납자에 대하여 집중 징수독려하고 있으며 3월중에는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4월 이후에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액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액은 읍ㆍ면ㆍ동에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시에서 독려하는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징수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징수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과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확행하며 전국은행연합회에 지방세체납정보 게재 등을 적극 활용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요청과 특히 체납차량등록번호판 영치활동 등 상시 체납처분반을 운영하는 등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2009년도에 새롭게 펼치는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차량에 PC 및 고속카메라를 탑재한 것으로 고속카메라를 통하여 자동차번호판이 입력되면 PC에서 체납차량여부를 자동 인식하여 영치증을 인쇄토록 하는 것으로 기존의 PDA를 이용한 영치방법보다 효율성이 월등하며 특히 인근 시ㆍ군에서 운행되고 있는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사업비는 약 2,600만원입니다. 다음 127쪽, 지방세 모범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납부기한내 지방세전액납부자와 체납 사실이 없이 최근 3년간 지방세 50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대상자 40명에 5만원 상당의 논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28쪽, 자동차세 과오납금 환부 안내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동차세 납부후 소유권변동 및 말소된 때 자동차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부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자동차세 선납자중 과오납부자와 자동차세 6월 납부자중 과오납부자이며 안내문발송은 과오납 발생 익월까지 완료하며 자동차세 과오납금 환부 발생 최소화와 공평ㆍ신뢰 세정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11시 31분

선일

김선일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간사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699억원이라고 그랬죠?
정숙

오정숙세무과장

예.

전유식간사

우리 지방세 세입이 얼마죠, 금년도에? 699억원이에요?
정숙

오정숙세무과장

그렇죠, 목표액이 그렇습니다.

전유식간사

예, 세외수입은 185억원이고요?
정숙

오정숙세무과장

예, 예.

전유식간사

우리지방에서 걷히는 것은 약 한 880억원 정도 이렇게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숙

오정숙세무과장

예, 884억원입니다.

전유식간사

전년도에 체납세금은 얼마나 되요, 몇 프로 정도, 지난해?
정숙

오정숙세무과장

징수액이 비율은 94.8%를 징수를 했고요, 조정액이..., 2008년도 그 징수액은 17억 7,600만원 정도고요, 비율은 23.4%입니다.

전유식간사

체납세금이?
정숙

오정숙세무과장

예.

전유식간사

예, 우리 공무원들께서 참 지방세입을 위해서 지방세징수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자체재원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부분이 이게 제대로 걷혀야만이 우리 국ㆍ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과 우리 예산 재정운영에 커다란 힘이 되는 것은 우리 지방세수입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또 해 주시고 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 있게 이렇게 징수를 하신다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없고 또 우리시 건전재정이 잘 운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체납세금을 받으면 우리가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죠?
정숙

오정숙세무과장

예.

전유식간사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정숙

오정숙세무과장

지난해 징수포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전유식간사

읍ㆍ면ㆍ동에서 받아도 포상금이 나가죠?
정숙

오정숙세무과장

예.

전유식간사

그 제도를 더 확대를 하셔가지고 우리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포상금이라도 지급을 해서 사기진작에도 참 유용합니다. 세금 안낸 사람 찾아다니면서 돈 내라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어딨겠습니까. 직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포상금을 적절하게 해 주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도 국세체납액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 가지고 체납세금 징수포상금을 아주 활용을 많이 하고 있나봐요, 우리 지방세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아주 강력하게 거기다가 더 좀 인상해서라도 직원들이 체납세금을 받아오면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포상금을 줘서 사기진작을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정숙

오정숙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유식간사

예, 이상입니다.
선일

김선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1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