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의표입니다. 제12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2월 16일, 아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동일자로 여운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2월 17일, 조기행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내일 2월 24일부터 3일간 집행부의 200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듣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아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운영 의원 외4인 발의) 맨위로 이동

총무복지위원회 여운영 의원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는 세계의 흐름과 발맞추어 경제·문화·정치 및 사회 등 각각의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무한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또한 급속한 성장과 산업발달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종교와 동·서양, 그리고 경제적 권력을 망라하는 문호개방이라는 체제 속에서 세계 각국들은 자율적이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내세우면서도 보이지 않는, 내면적으로는 보호주의를 존속시켜 나가고 있으며, 다른 어떤 측면보다도경제력에 기반을 둔 시장지배 논리를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세계의 자율적인 시장경제 체제의 중요시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관광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은 이제 단순한 흥미와 단기적인 수익성이 아니라 한 나라의, 또는 한 도시의 중요한 산업이고, 교역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논의되어지고 있으며, 각 지자체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불황과 원화 가치의 하락, 유가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위기는 곧 기회라는 생각으로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의 발달과 활성화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도권 전철이 개통된 이후 우리 아산에는 하루에도 수천 명이 넘는 온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손님들이 일회성 관광객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시 아산을 방문하고 주위에 아산을 홍보할 수 있을 정도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관광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 다양한 관광객들을 맞는 다양성 제고, 접객업소 및 관광업체의 서비스 질 향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새롭고 발전된 아산의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아산시는 물론 시민 모두가 힘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는 아산시 관내 관광업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국내는 물론 국외로부터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안건에 첨부된 집행부 의견서를 참고하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적절한 조례를 발의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보니까 3조에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지원사항에 있어서 이중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중 지원이라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충남도에서 있으니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명확하게 해 보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도에서 정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는 관내의 여행사가 아니고 이 여행객을 이쪽으로 유치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여행사에 대해서 체류할 경우 일인당 1박에 대하여 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고요, 제가 정한 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에 관한 지원 제3조 1항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관내 여행사에 대해서지원하는 건데 제가 정한 조례는 관내 여행사로 한정을 한 거고요, 도에서 정한 그 인센티브제도는 모든 여행사, 어떤 규정을 두지 않은 모든 여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시에 관한 조례안은 아산시 관내의 여행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쪽에서 범위를 축소했는데 물 론 이중 지원이 될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가 정한 지원내용을 보면 꼭 현금뿐만 아니라 어떤 자료의 정보, 또는 홍보물에 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지원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5조에 보시면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내용에 대해서는....그렇기 때문에 그 이중 지원의 어떤 우려가 있다면 규칙에서 정확하게 다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크게 뭐 이중 지원에 관한 논의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끝나셨습니까?

예.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영 위원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우리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적절하게 조례안을 발의하셔 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3조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우리가 조례안을 발의하다 보면 예산이 다 거의 수반되는 경우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갖다가, 어차피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예산이 또 필요할 건데 집행부와는 어느 정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는지, 확보할 수 있는....

예, 아직 뭐 집행부하고 개인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는 뭐 토의를 해 본 건 없지만 이 조례안이 이미 집행부에서도 발의하려고 준비하셨던 그런 내용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것을 발의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특별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내용보다는 그 지원사항 제5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도 하고 있겠지마는 관광객 유치 및 회의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이고, 두 번째가 아산 관광 홍보물의 제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어떤 행정적·재정적 지원인데 중요한 것인 이 행정적·재정적 지원보다는 그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떤 행정적 지원과 그 다음 각종 정보의 제공 등, 그 다음에 홍보물의 제공, 이런 것들이 더 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예산에 관한 문제는 물론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더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규모도 이것을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부적인 규칙이 정 해지면 예산이 결정될 거라 생각이 되지만 현재의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 지원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차후에 또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지원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의원님들이나 시에서 조례를 발의하다 보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아산시 관광 발전을 위해서 발의한 조례이니까 그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 여행사 등에 관한 지원사항이 있고요, 4조에 회의 지원사항이 있는데 5조의 지원사항이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관광 홍보물, 이 사항은 익히 이 여행사에서도 다 지원되고 있고 갖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 이런 사항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적에 관내 여행사가 과연 외국인이나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겠느냐 이 얘기지.지역관광업계를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5조 제3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 이것이 크다는 얘기죠.이것이 있어야만이 실질적으로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내 여행사들이 열심히 노력할 테고, 또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다룰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집행부와 상의해서 좀 효과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진짜 도에서도 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관내 업체한테도 지원해 줬을 적에 어떤 관광상품으로서 우리아산이 개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왕에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니까 그 점에도 좀 착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봤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 그 안이 있나를 찾아 봤는데 아직 저희 관광발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정확하게 만들어진 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한두 개 있긴 있는데 내용이 되게 부실하고 그래서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별로 없었어요.그래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도에서 외국인 관광객 1인당 1박에 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그 안을 보고 저희도 금액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 얼마나 많은 외국 관광객이 오고 있는지에 대한정확한 데이터도 아직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어떤 정보제공이나 어떤 인포메이션에 대한 인프라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또 홍보에 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도 많은 투자를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에 우리 아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좀 비치한다든가, 아니면 관광홍보 책자를 전국에 있는 관광업소에 홍보해서 아산시에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의 여행사나 어떤 대형 회의를 주최하는 그런 단체에 이러한 행정적인, 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게 물론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데 그것을 조례로 얼마, 얼마로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5조 2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할 때 한번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정확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이 본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여운영 의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수도권 전철 개통에 따른 관광객이 하루에 5천 명에서 7천 명, 많게는 만 명씩 우리 아산시를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좋은 호기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김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바로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우리 과장님, 이 본 조례안에 대한 예산 문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온지 며칠 안 되지만 관광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 요구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여운영 의원님께서 이런 관광발전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재정의 범위라는 것을 정할 수 없는 것이 내년 2월 내지 3월경에 PATA라는 관광총회가 우리 지역에서 유치가 결정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의 천 명 이상의 관광사업자가 여기에 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프로그램상에는 관광협회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지만 충남도와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관광안내라든가, 책자라든가, 기타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선거법에도 위반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여운영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우리의 지원 근거가 됐고, 내년도 예산에 상당부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사의 규모와 크기에 따라서 지원의 범위는 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PATA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국의 유수한 관광협회 공사와 협회, 그 다음에 업자들이 대거 몰리는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업무구상 보고를 어저께 일요일날 아침부터 11시까지 시장님한테 했습니다. 우리가 관광협회에 대한 어떤 협약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업무구상이지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도고온천·아산온천·온양온천으로 해서 큰 업체끼리 홍보를 맺는데 자질구레한 업체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도고 파라다이스·온양관광호텔·그랜드호텔, 그 다음에 아산스파비스 이런 개별적인 홍보를 할 것이 아니고 곁물려서 같이 우리 아산시 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 홍보 를 마련코자 합니다. 그때는 이런 재정적인 우리가 지원 내지 협조체계, 이런 것이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여운영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추경이라든가, 당장 예산이 수반되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사항에서도 제4조에 보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항도 우리가 기 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굉장히 우리 행정보다도 앞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상에서도 그 인바운드 업체에서도 지금 유수한 국내의 10개 여행단체가 있습니다. 그 여행단체에서 분기별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또 우리 시에서 유치하게 되면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조례에 근거를 둔 지원이 너무나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얘기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 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관광발전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아산시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조례안(조기행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국가사무로서 이게 행안부의 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거든요.

법률안이 통과된 후에 이 조례안이 생겨야 바람직스럽지 않을까요?

지금 자율방범대한테 최소한의 우리 지자체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야간 방범활동하는데 참 최소한의 어떤 사기진작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기 이미 최소한의 비용이 지원되고 있고 하니까 이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사실 이것이 뜨거운 감자거든요.이거 잘못하면 연합대 의원들이 이거 김응규가 반대해서 보류됐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아닌 것은 아닌 거니까, 상위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우리 종료해 주겠다 하는 우리 생각으로만 조례를 정해서 예산집행을 한다는 것이 적법한 조치인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고 해서 의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이건 법률이 통과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자율방범 연합대 내지는 아산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정치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선거 때에 정치에 많이 개입을 했어요.그러면 본연의 봉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건 좋지만 단체가 움직인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하고는 관계없지만....

예,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궁금해서 한 가지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

공무원이 공무로 해서 출장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적에 시청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 개인 소유 차량을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운행하다가 교통사고 나 기타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공직자가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에 대한 손실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공무수행 중에 다치게 되면 그것은 공상처리하는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 단체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각종 공무수행 중에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여비규정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 100% 충족은 못 시키지만 어느 정도 나름대로는 대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파손됐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차량 그 보상관계는.

없어요?

예.

공무로 한 건데? 차량에 대한 것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단체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 보험약관상에 그것이 가능한지 추후에 검토해서 그 관계도 한번 반영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조 2항에 보면 지금 이게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라고 했는데 그러면 휴직기간은 만약에 16일을 사용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한 달로 환산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일 또는 17일, 한 달을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휴직기간을 그럼 한 달로 책정해서 한 달을 쉬라는 얘긴가요, 아니면 여기에 산입을 할 때 휴직기간 한 달로 썼다고 인정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 쓴 걸로다 간주하는 거죠.

1개월 쓴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좀 불합리한 게 많지 않나요? 16일, 뭐 20일을 썼는데 한 달을 휴직했다고 그러면 그 만큼에 대한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요?

예, 그렇긴 한데 지금 대부분 휴직을 내는 공직자들이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휴직을 내기 때문에 문구상에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손해가 가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16일·20일, 한 달 미만을 휴직을 내고 싶어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한 달을 또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 불합리한 점이 생기니까?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했으면 15일 미만은 휴직을 안 한 걸로 인정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기간 산정에서는 포함을 안 시키는 거죠.

그럼 결론은 14일까지 하거나 하려면 한 달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좀 일수로 하면 자기가 필요한 만큼을 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굳이 이것을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월로 환산을 해야 될지.... 이게 어떤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산시에서 정한 건가요?

저희 자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지침이라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정한 사항이고,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휴직이라든지, 연가일수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감안해 가지고 내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고요, 다만 연가보상비 산정 시에만 적용을 받습니다.

아, 이 부분은 요?

예.

그러면 연가일수에서 이것을 공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무기간을 공제하는 거죠.

근무기간을 공제하는 거죠?

예.

보면 예를 들어 어떤 공무원의 연가가 한 20일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휴직기간을 한 달 써버렸으면 오히려 20일을 초과해서 쓴 거 아니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면 월급에서 20일에 대한 연가보상만 못 받는 것뿐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뭐 한 달을 하든 두 달을 하든 그건 상관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대부분 지금 휴직을 내게 되면 6개월이나 연 단위로다가 휴직을 내기 때문에 뭐 이런 산식을 정해서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산식이 있는데 이것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시간이 길 것 같아서 다음 23조 4항에 보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규정돼 있는데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육아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23조 4항의 특별휴가에요?

23조 특별휴가에....

예.

예, 있습니다.

거기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왕 어차피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들이 또 모유를 먹일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걸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주실 바에 현실성 있게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시간이면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면 한 시간이에요.그러면 오고 가는 시간이 있어서 그 한 시간은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고 가는 시간 한 시간과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한 시간으로 해서 두 시간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한 시간이면, 갔다 왔다하면 한 시간이거든요 오고 가는 시간이면?그래서, 물론 관내가 먼 데도 있고 가까운 데도 있긴 한데 물론 어떤 융통성 있게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그것을 한 시간 수유하기 위해서는 오고 가는 시간을 여기에다 합산해서 그냥 정당하게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으신 생각이긴 한데 이게 일률적으로 지침으로 해 가지고 한 시간이라는 범위를 설정해서 내려온 거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일일이 다 할 순 없으니까외출이나 조퇴라든가 이런 다른, 다시 또 근무상황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라는 뜻으로 아마 이렇게 범위를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떤 지침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예.

제가 보기에 그 지침을 정한 분들이 다 남자 같아요. 왜냐 하면 모유 수유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예.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어쨌든 한 시간은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중앙정부나 지침, 조례 개정할 때 저희가 한번 이것은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방통대 재학 중인 공무원에게 출석수업에 참가하기 위한 수업휴가를 주는 걸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면 연가일수를 초과하지 않는 수업휴가는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20일이 연가일수인데 수업휴가가 만약에, 수업일수가 15일이다 그러면 연가를 사용하라는 얘긴가요?

대부분 방송대 출석수업은 연가를 활용하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자기한테 주어진 연가가 다 소진이 됐을 경우에 그때는 학교는 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특별휴가 처리를 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연가는 다른 걸로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다른 뭐 휴가나 뭘로 사용하고 연가일수가 남아있지 않을 때 그 수업휴가를 줄 수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마다 재직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휴가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융통성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뭐 질문이 아니고 17쪽에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있잖아요 별표3요?

예.

질문이 아니고 여기 일수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다음부터 이런 표를 만들 때에는 기존의 일수도 함께 적어주시면 비교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래야지 이렇게 한눈에 봤을 때 아, 기존에는 5일인데 개정되어 가지고 7일로....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이연우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어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현 보훈회관은 20여 년이 된 오래된 건물로 노후는 물론, 협소하여 보훈단체가 사무실로 사용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고, 여건이 열악하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신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대상토지는 총 2필지, 723㎡로 신축 연면적은 834㎡, 예상 사업비는 약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 국비 10억 원, 도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09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영인산 휴양림 주차장 부지의 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인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조성 중인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건립 등 영인산 종합개발과 관련하여 주차장 확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차장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토지는 총 34필지 5만 4458㎡이나 영인면 신현리 산27번지 시유지 교환과 관련하여 확보한 토지 14필지 2만 2406㎡, 국유지 2필지 1727㎡를 제외한 18필지 3만 325㎡에 대하여 토지를 확보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확장을 위한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 약 18억 원 및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총 30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일부 토지는 지금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토지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데 이 부분이 불응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다가 관리...거기에다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 되면 시설로 승인을 받아서 수용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영인산 휴양림이 참 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된다면 조속히 토지를 매수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문제는 기존 보훈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활용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또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보훈회관은 건축 연면적은 나와 있는데 몇 층으로 건물을 신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가 계셨습니다만 구 복지관 활용계획은 현재로서는 아직 정확한 활용계획을 수립할 단계는 아니고요, 추후 회계과와 또 관련 실·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적정한 활용대책을 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예산확보 관계는 저희가 총 15억 8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국비는 지난해 12월 26일날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교부 결정이 됐고요, 도비 2억 1천만 원은 금년도 1월 6일날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전부 확보가 됐고, 이번 추경에 국·도비하고 시비 3억 7천만 원을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규모는 보훈단체가 지금 현재 구 복지회관에 한 3개 보훈회관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신축할 경 우에는 한 3층 규모로 이렇게 신축해서 각 보훈단체가 전부 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권곡동에 소재한 지금의 보훈회관을 이전하게 되면 권곡동 보훈회관 주변지역이 여러 가지 주민이용 편익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이나 뭐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쪽에 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신축하는 보훈회관은 한 번 신축하면 다시 증설이나 이렇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보훈단체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장소, 또 시민 및 청소년 안보교육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참 좋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국가 유공자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시설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뭐 건물면적이 더 늘어나야 되겠고, 지하 터파기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하실이 필요한 저기가 많이 있거든요.한번 지어 놓으면, 지하실을 만들지 않으면 지하실을 만들고 싶어도 못 해요.3층 건물을 계획하고 있는데 4층을 짓자니 뒤쪽의 뭐 일조권 같은 이런 건축법규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축면적을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겠지만 이왕 보훈회관을 짓는 거 국가유공자들이 여러 가지 교육장소나 프로그램 운영, 안보현장 교육 외에 또 좋은 시설공간이 있으면 계제에 반영시켜서 신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이전지 용도가 주차장인데 건물을 짓는 데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가 돼서 변경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비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고 15억 8천만 원이 전부 건축비로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예.

지금 이 소유주가 아산시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신축 연면적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15억 8천만 원을 들여서 834㎡면 약 1㎡당 한 2백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평당 약 6백 삼사십만 원이 들어가는데 너무 건물이 고급스러운 건물이 아닌가 그 정도면? 평당 6백만 원이 넘는 건물이라면?그래서 이 15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이 확보가 돼 있다라면 아까 우리 김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면적을 좀 넓힐 수 있지 않나 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면적대로 하면 너무 고급 아니면 예산을 더 축소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우리가 보통, 제 짧은 소견이지만 아는 상식으로는 건물 짓는데 평당 건물 건축비가 한 3백에서 4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돈으로 이 면적을 짓는다고 그러면 지금 계산상으로 약 630만 원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돈이면 좀 더 공간을 넓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축계획은 사실상 국·도비 확보할 때 1차 계획된 사항이고요, 세부적으로 아직 계획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최적의 공간을 이렇게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영인산 자연휴양림, 수목원...뭐죠 그게?

박물관.

예, 박물관요. 거기에다 방갈로인가요, 뭐라고 그러죠?

예, 통나무집.

통나무집요. 겨울에 상당히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데도...엄청나게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올라가 보니까.

예, 많이....

저도 산을 좋아해서 영인산을 많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각종 위락시설을 조성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주차장 부지가 영인면 신현리에 있는 시유림이랑 교환토지가 일부 있었죠?

그게 2만 2406㎡.... (도표를 제시하며) 여기에 보시면 이게 김옥균 묘소 들어오는 진입도로거든요.여기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행하는 것은 여기 일대,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현재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도 39호선이 어느 것이에요?

이거죠. 이건데 이쪽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영인면 지역개발을 위해서 이쪽을 검토했었거든요. 백만 원 이상을 달라고 하더라고요.감정가는 40만 원 정도인데 도저히 안 되고 이쪽을...그래서 여기는 평균 20만 원 정도가 소요돼 가지고, 하여튼 이 노란 부분은 그때 굿모닝힐하고 해서 교환도 하고 확보한 부분이고요, 흰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이 부분들은 협의를 했는데 좀 여러 가지로 얽혀 있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 기존의 도로가 있잖아요 영인산 올라가는 도로가요?

예.

지금 도로가 있는데 지금 거기 안에 보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에 민가가 두 채 있죠?

아, 이것은 매입을 했고요 한 민가는.

아래쪽에 있는 거요?

예, 입구에 있는 것은, 그런데 이 위에 있는 것은 원래 여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영인 사람이에요.

별장 식으로 와서 이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도 안 내려와요 사실. 정 협의가 안 되면 수용해서 그냥 해야될 그럴 처지입니다.

거기는 평당 얼마 정도 수용 가격....

임야는 뭐 8만 원 정도? 농지는 22만 원에서 30만 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수용을 했어요.

했어요?

굿모닝하고 할 때에 거의 다 수용을 한 거거든요. 감정가에서 조금 더 줬겠죠.그런데 이 부분들은 너무 터무니없이 달라고 하는 분들, 사오십만 원 달라고 하는 분들이라 협의가 안 됐습니다.

토지주를 보니까 지금 영인면 아산리 그 밑까지가 주차장 부지로 확보되는 것 같던데요?

아니에요. 이게 큰 도로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좀, 송수관로 있죠? 그 위쪽으로만....

송수관로 위쪽으로만요?

예.

아, 주로 산 고랑탱이 쪽....

예, 고랑탱이만 메워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 보게 되면 당초 분은 없어요 내역이? 변경분만 있고요?

예, 이번에 같이....

이번에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 같이 하는 겁니다.

예, 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 확보는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18억 정도가 토지매입비인데 그것은 2011년까지니까 연차적으로 좀 확보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공사비는 저희들이 중앙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해 볼까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공사비는.

현재 토요일날·일요일날 가 봐도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도로변까지 막 차를 주차해 놓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예산확보를 빨리 하셔서 서두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 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