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한성규입니다. 제12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16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경관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 다. 또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200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경관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거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도시디자인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 아산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 경관 조례는 2007년 11월 18일 제정된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산시의 가치 있는 경관자원을 시민들과 함께 조성하며,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훈령으로 시행중인 「도시경관디자인 심의운영규정」에 의한 경관심의를 「아산시 경관 조례」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정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경관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조례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경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관 가이드라인 등 경관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경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시시설물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등 경관사업 대상을 분류하고, 안 제12조입니다. 민간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입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민간위주의 경관협정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28조에서 제35조까지입니다.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한 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6조입니다. 이중 기존에 운영중인 경관심의는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위원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제37조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관사업·경관협정에 대한 주민 지원 및 경관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청남도에는 이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몇 개나 있나요?

현재 충청남도에는 아직 제정이 안 되었고요. 저희 아산시하고 천안시가 행정을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충청남도에도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울시라든가, 인천광역시, 전라도가 열 군데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서울시에 근무해서 이것을 얘기해봤더니 상당히 행정적으로는 앞서간다고 얘기하나 여기 보면 제19조요. 다섯 번째 보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 조형물」, 이것 먼저 여기 탕정에 지금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데요.거기 먼저 조형물 세워놓은 것 조형물하고가격대를봤더니 1～2천도 아니 고 가격이 상당하던데 혹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축주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닌지.......

민간에 대한 사항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간에 대한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형물 관계는 우리가 문화·예술 설치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조형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사업비의 약 3% 범위 내에서 조형 예술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건축법에 그렇게 명시가 된 사항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죠. 관광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 상태에서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또 거기서 조형물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거기는 대학교 교수라든가, 조형이라든가, 예술품에 대한 관계 전문가로 구성이 돼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의 3%면 상당하네요. 물론 행정적으로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그렇지 않아도 아산시가 각종 사업에 너무 까다롭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개발붐이라든가, 모든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해서 만약에 이런 일을 하더라도 너무 틀에 박힌, 아니면 또 현재 행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너무 이렇게 꽉 짜여진 틀보다는 그래도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좋다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심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현인배 부의장님 질의 마치시고,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경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거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상수도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시장님 순방 때문에 거기 참석하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상수도과 소관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는 온양6동 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 주민을 위해 주민지원사업 등을 수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수원 주변 및 상류지역에 대하여는 타 법률에 규제를 받아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으나 수도법에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을 인용하여 위 조례를 제정하여 지 원 근거를 마련해서 피해 주민들의 상하수도 공급 및 공공시설물 설치에 대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지원 사업대상 지역을 보호구역을 제외한 취수원인 제1취수장, 2취수장에 유입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원사업의 종류는 상하수도시설 설치, 하천정비 및 공원화사업, 영농지원사업, 복지증진사업 등으로 환경기초시설을 보급하고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 지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지원비율은 보호구역 지원비율인 5%보다 높은, 이것은 지역이 광범위해서 10%로 선정을 하여 취수량과 비례하여 1억 내지 2억 원 내외의 예산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이상으로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각종 개발행위 등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수질개선으로 인한 맑은 물 공급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서 보면 보호구역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 보호구역은 어떤 의미의 보호구역이에요?

상수도보호구역이 좌부교에서부터 외암교까지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보호구역은수도법에 의 해서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매년 지원이 지금 한 3년 전부터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어디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지원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송악면하고 좌부동, 배방면, 또 온양6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1취수장, 2취수장 상류지역, 물이 흘러오는 지역입니다.

아니, 지금 좌부교에서 송악까지가 보호구역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거기 지금 좌부동, 배방, 그 다음에 온양6동 읍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여기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법곡동, 읍내동,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호구역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보호구역은 면적이 하천 주변으로만 양쪽으로 농지 쪽이 주로 해당이 돼요.

그러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실래요?

예.

그 다음에 지원사업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상·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하천정비 및 공원화사업, 영농지원사업, 복지증진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이 있어요? 사업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있느냐고요.

이 조례가 확정되어야 예산은 세워야지요. 조례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좌부1통에 공원화사업 있잖아요.

예.

상수도과에서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국비 3천에 시비 7천 세웠잖아요.

예.

그것은 뭐를 근거로 해서.......

그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시비를 보태서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예.

그러니까 이것이 상수도 보호구역하고 지금 주민한테 지원을 해주겠다는 장소하고 혼동이 되는 거예요. 어디는 보호구역이고 어디는 아닌지 이것을......그래서 이것이 자꾸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로 봐서는 인접지역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자세한 도면을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리세요.

예, 그것이 온양시 때 1990년도에 충청남도지사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을 했거든요. 그 면적이 55만 2358㎡이 됩니다.

55만 2358㎡요?

예.

보호구역이요?

예, 보호구역이 읍내동 일부 조금하고, 좌부동, 장존동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시장께서 공약사항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을 풀어주겠다고 공약사항으로 하셨고, 지난번에 여기 6동 연두순시를 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상수도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것이 제정이 되고서 만약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 명칭을 그때는 취수원으로 바꿔야지요. 취수원 상류지역으로 해서 지금 보호구역도 취수원 상류구역에 또 포함이 됩니다. 그때는 그 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아야지요.

그러면 이것이 풀릴지 안 풀릴지 아직 미정이지만 풀린다면 보호구역이라는 부분이 취수지역으로 이렇게 제한된다는 거죠?

취수지역으로 명칭이 바뀌어야지요.

명칭이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굳이 이것을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나중에 바뀌면 또 이것이......

아니죠. 지금 이것은 그 지역 중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제외한 상류지역이거든요.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송악 지역이 청정지역이기는 하지만 법에 의해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5조에 의해서 농공단지나 공장 등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그래서 그런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문제나 이런 문제를 지원해주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보호구역을 해제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상·하수도 설치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온양6동 일부분은 전에 이복돌 의원 있을 때도 해줬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도 지금 다 설치되어 있고......

그 때는 법이 없는데 의원님하고 관계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그것이 지원이 됐었지만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하고는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청정지역인데 청정지역에 공장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 문제가 되니까 조례로 만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여기 지원사업의 종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환경 쪽에 중점을 둬서 상·하수도라든가, 공원 녹지라든가, 이런 환경 쪽에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도 놓으려면 자부담도 해야 되잖아요.그런 것을 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잘 못 해준다는 말이에요.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일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죠.

그것은 극소수한테 명분일 것 같다는 얘기고, 숨겨져 있는 다른 뜻이 솔직히 공장허가나 이런 것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 1～2억 부분은 명분이고, 이것은 공장 유치 쪽에 뭔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

아니죠.

인식이 그렇게 밖에 안 들어지는데요.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공장이 입주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이쪽에 기업이나 이런 것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한되고 이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것이 못 들어오니까 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지역 발전과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고, 공장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은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문제성이 솔직히 있어요.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가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차라리 풀어주면 되지, 취수장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면 되거든요.

풀어주는 것이 시장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용화동 거기 부분을 그것이 다 되면 시장님이 풀어주는 것으로 또 전에 한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풀어주고 말지, 이 사람들 재산권 제한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풀어주는 것이 취수원이 오염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수관거를 온양·신창 구역 하수관거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외암리로 묻어가거든요. 올해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묻어서 오염물질을 별도로 배출을 시키고, 또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구역 내로 들어와야 되요.지금은 안 들어와 있어요.그것이 또 들어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이것이 또 시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고 도지사 권한이거든요.

그것은 시장님이......

그래서 그런 여건을 갖추고 나서 여건이 되면 우리가 풀어달라고 상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조 재원에 세 번째 보면 전년도 원수 취수량 곱하기 전년도 전국 정수 평균가격 곱하기 지원비율의 10%로 한다, 아산시는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가 되죠?

1억 내지 2억이 됩니다.

1억 내지 2억이 아니라 1억, 2억이면 배가 되는 숫자인데.......

그것이 저희가 현재 취수하고 있는 것은 1일 한 5000톤 내지 7000톤 정도 취수를 하는데 그 정도면 한 1억,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부터 3개년 동안 사업을 하는 막여과 처리시설 선진공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것을 도입해서 만약에 1만 6000톤 정도까지 취수를 하게 되면 그때는 한 2억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하루에 1만 톤이 넘어가면 이것이 10%인데 2억 정도밖에 안 되나요?

예.

취수장이 온양6동 있는데 그쪽에 있죠?

예.

만약에 온양6동 현재 취수장 있는 데를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만 해도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도 괜찮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혹시 취수장이 너무 내려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맑은 물이라든가, 좋고 깨끗한 물은 취수장이 좀 더 올라가더라도 거기까지 굳이 내려와 있어서 많은 지역까지 취수장으로서의 상수원 지역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너무 넓은 지역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하다못해 송악저수지에서 취수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 밑에는 전부 다 풀어줄 수도 있고 한데 굳이 이 밑에서 하는 이유가 뭐죠?

2취수장은 수철리 쪽에서 내려오는 금곡천하고 1취수장에서 취수하고 나머지 내려오는 물하고 합류지점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 밑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1취수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시다시피 송악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사실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은 거의 없어요.그런데 강당골하고 지류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합쳐져서 되는데 갈수기에는 취수가 좀 곤란할 정도로 요즘 가물을 적에는 곤란한 실정이고, 지금 말씀대로 송악저수지에다가 1취수장을 박으면 좋기는 좋은데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에서 아시다시피 2만 톤씩 물을끌어가려고 하다가 우리시에서 신정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생각해볼 때가 개인이 하는 것은 반대하고 시에서는 또 거기다가 갖다 박는다든가, 이것이 시기적으로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이제까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산시의 식수 같은 것을 제공한다는 그런 이유로 재산권 침해라든가, 많은 피해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그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100%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봄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도 좋죠.일단 혜택을 주는 것은 주는 것대로 주고,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도 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아까 금곡천하고 강당골에서 내려오는 것은 강당골은 강당골 나름대로 취수장을 하나 그위쪽에다가 만들고, 그리고 금곡천인가 그쪽은 그쪽에서 위로 만든다면 그 일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지역이 해제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될 경우에 수량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좋은 의견인 것 같 아요.

취수장 하나 만드는데 대개 얼마나 들어가요?

그것은 아직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지금 소장님이신데 혹시......

10억 내지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15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2개 만들면 30억인데.......

저희가 송악저수지에 박는다면 관로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수해서 끌어오려면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금곡 쪽으로 조금 올라가고, 강당골 쪽으로 조금 올라가고 해서 상권이라든가, 기타 그 밑에 하류 쪽에 좀 해제시킬 수 있는 데는 최대한으로 해제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오수관로로 해서 모든 오수를 차집해서 빼내고, 도시계획상 도시계획구역 내로 넣고, 이런 모든 여건을 갖춰서 상수도 보호구역은 해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것이 돈이 덜 들어가면서 주민들한테는 도움을 줄 수 있나도 법으로자꾸 규제하고 인센티브 제공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대로 제공을 하지만 최대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봄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조금 전에 금곡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 연두순시 때도 금곡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금곡천이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생활하수가 쏟아져서 옛날에는 거기가 참 깨끗했는데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피부병 걸려서 일주일동안 병원 다니고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그런 만큼 아마 물이 오염이 다 되어버렸어요.그래서 여기 2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끔가다가 지금은 안 가지만 전에는 거기 가서 물고기를 잡았거든요.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가 이미 기형이나 다 이상하게 변해있어요.거기는 이미 오염될 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현인배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진짜 한번 고려를 해볼만하다는 거예요.아니면 지금 금곡천에주변 마을이 있잖아요.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하수를 별도로 빼주든지, 뭔가 확실하게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그것이 안 되면 그것 취수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하수도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아시다시피 온양에서 웬만하면 지금 하수관거로 해서 폐수를 빼내고.......

그런데 거기는 빠져있거든요.

빠져있어요?

예, 거기는 빠져있고, 거기는 앞으로 계획도 없어요. 거기는 별개라고 해서......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막분리로 해서 처리를 하면 지금 상수도가 모래로 여과가 되거든요. 응집제로 해서 불순물 같은 것을 응집시켜서 가라앉혀서 그 다음에 모래 여과사로 해서 여기서 한번 또 걸러서 이렇게 상수도 물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막여과로 해서 하면 지금보다 수질이 한 20배 이상 좋아져요.아주 깨끗한 순수하게 이렇게 좋은 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3조 적용범위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했죠?

예.

넣어놓고 자동적으로 다 같이 하면 되지,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될 데를 빼내버린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요.

법이 중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를 시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외시키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이 조례하고 똑같은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아니잖아요.

예?

이 조례에서 지금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실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된 사람들은 16만 7천㎡는 거기에는 무슨 일부 농업시설도 있을 테고......

예.

여기가 실제 이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왜 빼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는 수도법에 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비 3000만원 받고 시비 지원을 해서 거기는 면적이 좁으니까 그 돈만 가지고 지원해줘도 합당한데 지금 상수원 상류지역은......

내가 종합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상류지역을 말하자면 주민들이 억울하니까 어떻게든지 시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 이 얘기예요.

예.

보호구역까지 다 싸잡아서 한꺼번에 해도 중복지원이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광범위하게 지원을 해줘라, 이 얘기예요.왜 거기는 제외를 시키냐고요.그러면 나중에 무슨 얘기하면 “여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제외되었습니다”하려고 그래요?

상수도 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해서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지원을 해주면 그밖에 지원을 받는 주민들이 왜 거기는 중복해서 해주느냐고 불만을 야기 시키죠.

그런데 과장님, 자꾸만 말을......

혜택을 주려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질문이 뭐냐하면 이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를 지원 해주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올해 1억 예산 서 있지 않습니까?

그 1억 가지고 뭐 하느냐고요.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지금까지 그것말고는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지원해준 것 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전에는 지원을 안 해주다가 한 3년 전부터 지원해주는데 거기에 마을 안길도 뚫어주고, 또 장존동 부락에 농기계도 구입해주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것을 주민 지원을 하려면 “상수도 보호구역을 제외한다”는 것을 빼야 되요.어차피 중복지원이 아니라 해줄 수 있는 데까지 해줘야지, 조금 더 1억에서 3천 더 보태서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수도법대로만 지원해주라는 얘기예요?알았어요.우리가 처리할게요.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상수도 상류지역의 주민들 숙원과 관련한 조례를 이렇게 올리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사업비 금액이 한 2억 됩니까?

1억에서 2억,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억에서 2억이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지말고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조례를 상정하는 과정에서 지원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으면 1억에서 2억이라는 갭을 가지고 예산을 자유자재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그러면 1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1억은 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정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시설을 해주기 위한 사업이다, 아니고 2억이면 2억에 대한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한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조례에 보면.......

아니, 지금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었으니까......

예.

지금 이 조례가 주민 숙원사업 지원 조례를 지금 상정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돈이 사업비가 1～2억이라는 갭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 조례하고 맞물려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어떠한 범위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에 대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해주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나와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예.

그것 어떻게해줄 건지 나온 것 설명 좀 해보세요.

4조에 보면 첫 번째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 그 다음에 상수원 확보를 하기 위한 하천의 개량이나 공원화사업, 세 번째 농업관련 시설의 지원과 그 밖의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그밖에 주민 복지증진 사업 등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니까 지금 여기 주민들이 송악의 지역발전협의회 곽노문이라는 대표자가 육성사업 추진의견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 환경을 정리하고 문화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에 추진해서 거기에 대한 혜택 브랜드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수도과에서는 거기에 상응한 일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감당을 못할 예산이 투입될 텐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셨나요?

그래서 5조에 재원이라고 해서 5조 3항에 「지원사업비는 전년도 원수 취수량×전년도 전국 정수 평균가격×지원비율」,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근거는 그 사업의 근거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취지의 목적은 개발행위를 지금까지 저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라도 우리는 혜택을 좀 보겠다, 이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의 혜택 목적과 우리 행정부에서 정리해주는 목적하고는 상반하게 동떨어진 일이라서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올리는 조례를 보면 광범위한 상태로 해서 나중에 이것을 감당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거기서 정리를 해서 요구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책정해서 해야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은 그때 국한된 예산을 받아서 정리할 때 자문위원이 필요한 것이지, 이 전반적인 법 조항에 근거가 되게 일을 하는 것은 자문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요.

사업 내용은 주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책정해서 해줘야지요.

잘 살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아까 정수, 여과, 이렇게 광범위하게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그쪽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토대로 해서 우리 행정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상수원 정화시설이나이런 것을 잘 한다고 할 적에는 실은 이러한 폐단이 발생되지를 않아요.아까 무슨 모래로 해서 여과제를 써서 가라앉혀서 슬러지를 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볼 때 그 여과 시설이 정상적으로 정리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거기서 정수를 해서 충남도 보건......

정수를 과장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차라리 모르며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여과제를 쓰고 모래를 그것 모르는 사람 있어요?모래도 지금 몇 층으로 하고 있어요?3층, 3단계를 거쳐서 규사에서부터 밑에 큰 모래까지 거치게 내려오고,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과장님,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보호구역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보호구역은 별도로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보호구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것이 장존동에 언제 뭐를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보호구역 내에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번에 딱 1억 선 거예요. 그것도 국비 3천에 시비 7천, 그런데 그것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시장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서 달짚 태우기 행사하는 것을 상설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해서 예산이 3억 필요한 것이거든요.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보호구역하고 보호구역 아닌 지역하고 싸움시키는 꼴이 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저는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이것 잘못하면 송악하고 온양6동하고 또 싸움 나게 생겼어요.잘못하면 싸움 붙이는 꼴이 되게 생겼다니까요.그렇게 조례를 만들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예 보호구역 도 여기다가 이중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지원 받았던 것 있으면 좀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예.

주시는데 보호구역을 거기도 포함시켜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상 말씀하실 것 없고 우리가 상의해서 하자고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황강성입니다. 이번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송악면 동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이유입니다. 송악면 동화리 일원에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예정부지의 체계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05년부터 추진중인 교수촌 조성사업 추진에 문제가 되었던 사업구역 내 보전산지가 2008년도 12월 해제된 이후 교수촌 조성사업 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 시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전원 주택단지 개발 유도를 위하여 해당 사업 부지면적 8만 9651㎡에 대하여 당초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농촌지역에 도시민 유치로 농촌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이것 설명할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모르면 우리 개발정책과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도시계획과에 올라오기 전에 정책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일을 갑작스럽게 도시계획과로 넘어오면서 그 전에 정책실에서는 이 사업을 의원간담회 때나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본래 2003년도부터 추진해오던 사항인데 개발정책과에서 이런 사항을 의원님들 간담회 때라든가, 이런 때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드렸어야 될 텐데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이 사업은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꼭 교수촌을 송악 송화지구에 유치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이 한 6년 정도 거쳐서 이렇게 온 겁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지구단위로 해서 이 사업을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로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조건이 상수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상수도 시설이 지금 한 5㎞ 이상 떨어진 청솔아파트까지만 왔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고요.또 도로가 15m 내지는 국도 4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12m 이상의 진입도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하기가 지구단위로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갑자기 개발정책과에서 농어촌 정비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사업 부서에서 일이 지구단위법이라든가, 농어촌 정비법으로 바뀌는 것, 이 사업이 연말에 좀 엄청나게 연초에 바쁘다보니까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널리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추진계획을 개발정책과에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개발정책과에서 얘기를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개발정책2팀장 천흥렬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서 초안에 대한 주민 열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하기 위한 기본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 부서가 지난주에 갑자 기 추진됐었고요.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추진되었다는 상황이 뭐예요?

죄송스러운데 하여튼 의회 일정이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저희가 의견청취를 해야만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돼서 급하게 지금 의견청취를 하려고 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업 부서에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사업 설명회를 할 때까지 일단 보류를 하죠.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유기준 위원님께서 이것은 아주 중대한 사항이므로 우리 시 의원 전체가 의견을 모아서 다음에 하자는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실·과장 및 사업소 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