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명예의원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발읍에서 참석해 주신 황선균 명예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1일 명예의원 황선균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과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그리고 2008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은 총 84개 노선에 242.1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7억 2,800만 원입니다. 신설되는 노선은 61개 노선에 200.4km입니다. 그리고 정비하는 노선은 23개 노선에 41.7km가 되겠습니다. 정비하는 노선은 기존에 자전거도로는 시가지 내에 인도와 또 외곽지에 자전거 도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도3호선 국토해양부 구간에 복하1교에서 OB맥주 누락분 0.6km와 하이닉스에서 OB맥주 구간 폭 3m로 확장하는 2.4km, 그리고 동원대에서 사음동 구간 3.3km, 전체 6.3km를 개설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정비는 동지역 7개 노선에 20km와 복하천변 자전거도로정비 5.6km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군부대 이전업무추진입니다. 이전 현황 및 지원조건입니다. 이전부대는 특전사 사령부와 제8248부대 기무부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학처와 도하부대 및 제5정비창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490만 5,000㎡, 지원조건은 국방부에서 이천시로 제시했던 사업이 12개 사업이 있고, 이천시에서 국방부로 요구한 사업이 28개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관련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10월 28일부터 현재까지 마장면 군부대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보상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율은 60%가 되겠습니다. 보상관련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폐업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농가는 전체 12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9건을 하였고,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 신청에 따른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책 택지공급을 이주민이 원하는 장소로 공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타운 및 마장택지개발 예정지 내에 원하는 장소에 택지이주단지를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감정평가 시에 현황상 도로를 인정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평가 시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이전 관련 마장면 지역개발 특별예산 총 4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각 20억 원씩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세법을 개정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소득세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증가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8년 자경농지 감면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공익사업 수용 시 양도세 감면율을 확대를 하였습니다. 군부대 이전지원 조건 추진실적입니다. 특수전 사령부 및 제3공수특전여단 이전에 따른 지원조건입니다. 2020 이천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고, 이번에 인구 당초 계획 35만을 33만으로 변경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장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군인 아파트 마장면 지역 내 건설사항에 대해서도 양촌리에 약 800세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 계획 승인 사항은 지금 환경부와 이천시 간에 협의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통합기본계획 변경 용역 및 사업비 지원은 토지공사에서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마장 하수처리장 신설계획을 포함한 통합기본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변도로 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550억 원 지원을 약속하였고, 특전사 체육시설 개방과 학교 환경개선 사업지원, 주민 복지시설 건립 지원에 대해서도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군부대 주변 농림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9㏊를 신청을 했었는데 2.6㏊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발 공업지역 지정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60만㎡에 대해서 요청했으나 현행 관련규정에, 법규정에 의해서 60만㎡는 곤란하고 6㎡에 대해서는 승인을, 용도지역 변경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하대대 및 제5정비창 관련해서는 지역개발사업 지원사업으로 자석리 간 도로확장공사 사업비 41억 원을 지원을 받았고, 건강증진실 4억 2,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는 대한도시가스공사와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이천시에서는 국방부가 약속하여 제시한 사업과 이천시가 요구한 사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 재결 시 적정한 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토지공사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에서는 현재 마장면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이 한 60%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 3월 중에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 신청할 예정으로 있고, 5월 중에 재감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 감정할 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와 토지공사, 시에서 협의해서 제대로 가격이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경기도민체전 대비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동 지역에 대해서 재포장 사업을 실시하고, 이것은 8개 노선에 13.7km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17개 노선에 4.08km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및 보수사업과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를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도3호선과 42호선, 그리고 지방도 337호선 무촌～가산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는 관할청에 도로정비를 건의하였고,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조기추진입니다.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표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2호선 수광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선형개량사업은 현재 보상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착공만 한 상태입니다. 이천사거리～유산 간 도로와 3번 신하～대흥 간 도로, 7번 사음동～향림빌라 간 연결도로, 10번 장호원 재래시장 연결도로, 그리고 12번 용면～고척 간 도로, 13번 오남리 도시계획도로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암～송정 간 도로는 현재 보상이 75% 진행 중에 있고,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리～장암 간 도로는 현재 70%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고～송정 간 도로는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무촌～산촌 간 도로는 현재 60%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4월에 완료할 예정인데 조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석리 간 도로는 조금 전에 국방부와 연계해서 41억 원의 공사비를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1번에 죽당～매화 간 도로는 현재 8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망현로길 차선확장 및 인도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720m이고, 폭은 14.3m 정도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인도 폭은 2m이고, 자전거도로 폭은 1.5m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 실적은 금년 1월 19일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 6일경에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4월부터 7월까지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경에 발주를 하고, 내년 7월 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도로 폭을 현재 8m에서 14.3m로 확장하는데 따른 토지편익 관계가 황룡사 절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당하고 요사체가 편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황룡사 주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5쪽입니다. 시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16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이 앞에 설명드린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죽당～매화 간 도로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 목리～장암 간 도로, 그리고 같은 사항입니다. 지석리 도로 이것은 보상이 8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16% 진행되었습니다. 장천리 간 도로 이것은 SK에서 부담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34% 진행 중이고, 공사는 5%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암리 간 도로는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금년 5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도 2호선 수광리 선형개량공사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이고, 도암～송정 간 도로 마찬가지, 도암～송정 간 도로는 현재 75% 보상 중에 있는데 3월에 착공을 해서 '11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석리 간 도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이황～와현 간 도로는 이것은 설계가 완료되었고 분할측량 중에 있습니다. 대흥～초지 간 도로도 작년 6월에 착공을 했는데 설계완료를 지금 분할 측량 중에 있습니다. 가산리 간 도로는 설계 완료되었고 현재 분할 측량 중에 있습니다. 성호호수 일주도로는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는 2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산～매곡 간도로, 안평～송갈 간 도로 2개 사업인데 유산～매곡 간 도로는 총 사업비 750억원 중에서 아직 411억 원을 미확보한 상태이고, 안평～송갈 간 도로는 335억 원전액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 말에 안평～송갈 간 도로에 대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유산～매곡 간 도로에 대해서도 발주를 했습니다. 유산～매곡 간 도로는 1공구와 2공구로 구분을 했는데 1공구는 후안리에서 안평～송갈 간 도로 분기되는 지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정은 안평～송갈 간 도로는 공사가 5% 정도 진행 중에 있고 토지 보상은 49%를 완료했습니다. 유산～매곡 간 도로 1공구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 보상이 31%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산～매곡 간 도로 공사비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비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10건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공사 중에 있는 것이 7건이고, 보상 중에 있는 게 1건입니다. 그리고 설계중에 있는 것이 2건입니다. 이것은 자료로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0쪽도 같은 내용이 됩니다.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권영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발읍 면도 101호선 주리아 옆 노선이 되겠습니다. 확·포장공사 조기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8km이고, 폭은 8.5m로서 2차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토지 분할측량을 의뢰하였고, 금년도에는 6월에 발주공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년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1년 말이라는 것은 사업비 확보 관계 때문에 그런데 가능하면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시도 1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권영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시도 16호선을 조속히 공사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답변은 잔여구간 6.7km에 대해서는 한 167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추진은 좀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차량교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선 피양지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업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착공을 못하고있는데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전～장동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연장 2.4km의 농어촌도로로써 70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으로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재원마련을 위해서 도비 지원 등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월면 시도 2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총 연장 8.1km 구간으로서 대대～대포 간 5.7km는2006년에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한 90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선 추경에 설계비 정도는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박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천～안평 간 면도 101호선이 되겠습니다. 확·포장계획에 대해서는 잔여구간 총 연장이 2.6km 중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1.3km를 4차로로 확보하였고, 잔여구간 1.3km에 대해서는SK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될 노선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K하고 협의해서 도로 포장에 따른 편입용지 사용승낙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SK 수목원 조성계획과 연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6쪽입니다. 또 박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천～해월 간 시도 19호선이 되겠습니다. 확·포장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조속히 추진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5km에 총 한 18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월～율현 간 도로 확·포장 계획입니다. 이것은 총 연장 3.6km에 약 한 4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국지도 70호선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이것은 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포동 지역 아파트단지 진입로 사도 기부채납 추진관계입니다. 질문내용은 증포동이나 송정동, 갈산동 아파트단지의 진입로에 대해서 소유권이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로 기부채납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도일씨앤씨 소유토지 6필지에 대해서 동양파라곤 아파트 준공 전에 기부채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하였고, 또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강요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토지주들과 협의해서 기부채납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유 토지가 종전에 (주)도일씨앤씨에서 2006년 8월 23일 대한주택보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작년 12월 1일에 안창운 씨라는 개인한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양파라곤 준공 관련해서, 이 기부채납관계를 한번 짚고 동양파라곤 준공과 연계시켜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여태까지 접촉을 해 온 것을 보면 소유권이 개인한테로 넘어가 가지고 동양파라곤이 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준공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서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내초교 건너편 인도 설치 계획입니다. 갈산동 큰산아파트에서 한내초교 간 458m 한내초교 맞은 편 20m 인도는 금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도급액 1억 1,950만 8,000원을 작년 11월 28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1구간은 438m인데 이것은 한내초교 쪽에 잔여구간 인도 미설치 구간이 되겠고 그 맞은 편 2구간에 대해서는 21.5m에 대해서 1.8m로 인도를 설치하는 기존에 승차장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포～음성군 임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월포리에서 음성군 임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기존 비포장도로 포장에 대해서는 편입토지 사용승낙 등 여건이 조성되면 사업비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총 연장은 1.8km에 28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31쪽에, 32쪽에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 및 폐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0월 30일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적 방안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허용범위를 종전에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6만㎡ 이내를 도시 지역 내에서는 10만㎡ 이상,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10만㎡에서 50만㎡ 허용을 하였고, 관광지 조성사업은 6만㎡ 이내를 상한을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 건축물 중에서 판매용은 1만 5,000㎡ 이상, 그리고 업무용은 2만 5,000㎡ 이상을 금지했던 사항을 입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를 하였고, 공업용지 조성사업 6만㎡ 이내 그리고 첨단공장 신·증설은 2010년까지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하이닉스 주변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하이닉스 주변에 60만㎡에 시가화 예정용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작년도에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만 6만㎡에 대해서만 작년 11월 24에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도시관리계획에서 다시 입안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가산, 장천 온천개발로 관광벨트 구축입니다. 가산온천은 (주)이천가산랜드 대표 박현수 씨가 시행자이고, 장천온천은 (주)SK건설 대표 최태원 씨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산온천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건물을 철거토록 하고, 철거가 되면 별도의 온천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천온천에 대해서는, 36쪽입니다. 현재 시도 16호선 공사 중에 있는데 도로 개설과 동시에 온천개발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현재 그렇게 약속을 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천온천에 대해서는 성호호수 관광지사업과 연계해서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되겠습니다. 재정비 대상은 이천시 전체 면적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4월에는 도에 상정을 해서 도 관련 기관 협의를 거친 다음에 5월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각종 자료 도면이나 조서, 대장 등의 전산화를 통해 최초 고시 이후 누적된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계약 의뢰를 해서 지금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UPIS 도시계획정보체계가 완료되면 여태까지 있었던 도시계획 관련 변화 추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다 전산화되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일괄해서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40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2008년도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2,655㏊와 또 산림청에서 산지구분도를 재작성함에 따라 재평가할 지역 671㏊에 대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계약을 하고, 6월에는 경기도에 상정을 해서 10월까지는 잔여면적에 대해서 세분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41쪽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시가 화 예정용지 중 전철역이 예정된 수광리라든가 아미리 이런 데에 대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신둔면 46㏊, 부발읍이 122㏊가 되겠습니다. 이천 역세권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타운 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역세권에 대해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서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고 금년 12월까지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리정보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위성을 이용한 GPS 측량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측지계 사용의 필요성이증대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모든 지리정보는 세계측지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4월에 GIS DB 세계측지계로 좌표를 변환하고, 7월까지는 정확도 검증 측량 및 성과심사를 받아서 10월에는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역세권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서재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대한 처리방안을 질문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9년도 본예산에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둔면과 부발읍 역세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이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토지 소유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타운지역에 대해서도 오총제와 관련해서 오총제 시행이 되면 우리가 바로 행정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이천 온천관리 철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요구사항은 이천온천에 대해서 미란다 온천공원 1일 허가량, 온도, 적정 양수량에 대해서 기본 요금이 너무 적다, 그리고 채취량과 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계약 시 적정한 조건하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온천수 사용량을 전수 조사해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온천공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사용요금에 대해서도 현실화 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46쪽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천수 사용량에 대해서는 작년 7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사용공에 대한 계량기 검사를 하고 또 매일 체크를 했지만 불법사용에 대해서는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47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사용량 확인으로 불법 및 탈법사용을 방지토록 하고,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를 개정해서 온천수 사용료 인상이라든지 계약기간의 명시 등 명확히 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효양공원 건립 건에 대해서 조치 의견은 첫째, 서희선생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조성계획 수립과 각 전설에 대해서 테마를 부여하고, 소공원을 조성하여 전설을 접하게 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명품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금년 2월 9일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 효양공원에 대해,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3월에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50쪽과 51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산업단지는 6개 읍·면에 10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4일 산업단지통합지침에 의해서, 산업단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에서도 산업단지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침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다른 읍·면에 대해서도 산업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호원 산업단지조성은 금년 2월 25일 단지조성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8개 단지 중에서 현재 3개 단지가 계약이 되어 있고, 5개 단지가 미계약된 상태인데 여기는 당초에 우리가 전자부품 3개 단지, 전기장비제조업 2개 단지, 기계장비제조 3개 단지로 우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종과 관련돼서 들어오려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업종을 변경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설성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년 1월 13일 민간인이 투자 에 의한 서류를 경기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경에는 3월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8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9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장호원읍 대서리와 율면 오성리, 대월면 군량리 3개 단지에 대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공단에서 3개단지에 대해서 동시에 추진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더군다나 장호원산업단지를 분양을 해 보니까 그게 여유치 않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선 2개 단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면 오성리를 제외하고 우선 장호원읍 대서리와 대월면 군량리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발읍과 모가면 등 5개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산단공과 추진할 수 있는 것과 민간기업에서 검토 중인 것을 구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산업단지, 장호원 산업단지에 미분양이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분양대금관련 관내 금융기관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업종의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는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개발 사업자의 산업단지조성 투자 시기가 경기침체와 관련돼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 해서 조기 착수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9,021㎡, 총 사업비는 15억 4,000만 원입니다. 금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데 작년 8월 18일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4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7억 1,000만 원으로써 햇사레 농산물 유통 및 도농교류센터 건립과 테마거리 및 재래시장 개선사업, 햇사레 레포츠타운 조성사업 세 가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유통센터부지에 대해서는 문화재 발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통센터에 대한 토공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총 공정은 7% 정도 되겠습니다. 2010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이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금년 연말까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 그리고 경관 기본구상, 경관 기본계획, 그리고 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계획, 그리고 조망관리 가이드 라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2일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2월까지 경관기본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인구 33만의 2020년까지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30일 선진엔지니어링과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 용역을 착수하였고, 9월 9일경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도지사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불법현수막 정비추진계획입니다. 김태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클린이천조성과 관련해서 행정 홍보 현수막 게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무분별한 행정 현수막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및 도민체전 기간 중에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 운영으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현재까지 행정현수막 등 60여 매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내용과 59쪽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 행정타운 개발계획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타운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동안 도시계획사업 등을 수립하지 못해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신청사 이전에 따른 업무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 제한에 대해서 질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제한하던 사항이 작년 4월 19일자로 개발제한 실효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타운 사업부진 원인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반발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천시 공영개발사업단을 구성해 이천시에도 이윤이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업무지구지정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질문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종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타운의 개발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이 선행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기가 여유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토지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을 구성해서 시에서 자체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불편해소를 위한 업무지구지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한국토지공사에서 계획 수립하는대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지구 지정해서 개발을 할 경우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계획 중 대월면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조치의 의견은 대월에서는 산업단지 위치를 대월면 구시리 과수원 주변으로 이전해서 건설할 것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주어가지고 시행을 완료했었는데 종전의 위치에 대해서도 단지 조성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대월면에서 후보지를 구시리와 초지리 두 군데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단공하고 후보지 현장조사를 해서 비교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 위치 이동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교통행정과.

국장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4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4쪽과 65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선진교통문화 기반구축입니다. 금년도에는 50억 5,500만 원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67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2단계사업으로 서이천 IC 외에 8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신호 구축사업은 19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정비사업으로 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 외에 11개 분야에 대해서 24억 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5억 3,3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창전동 구배수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107면의 면수를 조성하였으며, 북샛말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9월 1일 북샛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실시설계에 착수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북샛말 공영주차장은 총 132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 주차장 및 민영 노외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내 집 앞 담장 허물기라든지 노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지역에 대한 내 집 주차장 만들기 대상은 한 153면 정도 가능할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70쪽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3개 반을 편성하고, 또 PDA활용이라든지 단속 카메라 운영 등 활용을 해서 주·정차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4대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사고위험 지역 버스정류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 8,000만 원으로 4개소 승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에 착공을 해서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광역 버스정보안내 시스템 BIS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5억 9,200만 원 사업으로 센터 시스템 구축 및 정류장 안내기 14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천시, 용인시, 광주시, 성남시 4개 시에서 동시에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에 국토해양부와 행정협약서를 체결하였고, 12월까지는 BIS시스템 설치와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신신호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신신호시스템은 차량 도착 시에 신호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반감응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19개소에 대해서 1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사업 발주를 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시민 공영자전거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일명 ꡒ양심자전거제ꡓ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ꡒ양심자전거ꡓ 설치 장소는 공영노상주차장, 그리고 동 주민센터 등 5개소에 자전거 30대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24시간 자율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6쪽의 추진계획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 장소는 방금 설명드린 5개소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까지는 자전거 운영관리안을 마련토록 하고, 보관대 설치 및 구입은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는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77쪽입니다. 77쪽과 78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공사 중단 아파트 정상화 추진입니다. 공사 중단 아파트는 현재 장호원읍 송산리에 있는 산오아파트와 이황리에 있는 지엠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산오아파트는 인성건설이라는 종전 시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오산업개발과 엘림건설이 관계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 시행사인 엘림건설하고 산오산업개발에 인성건설에서 공사 진행율이 현 상황보다 더 진행되었다 주장해서 추가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었는데 작년 12월 19일에 산오산업개발과 엘림건설이 인성건설에 3억 8,000만 원을 지급토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엘림공사에서 공사를 재개하거나 또 기존 건물 철거 후에 추가 부지를 확보해서 신규사업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엠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 상환과 관련해서 국민은행 측에서 당초 유환주택에서 지엠건설로 명의 변경 및 부동산 매매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건물에도 근저당권 설정에서 등기 절차를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 10월 17일에 국민은행 일부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명의이전하는 것은 타당하고 근저당 등기 설정에 대해서는 또 판단을 달리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엠건설에서 항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먼저 1단계로 8개 읍·면을 시행하였고, 지금은 2단계사업으로 면별로 30억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율면에 15억 2,600만 원을 투입해서 20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건축민원 처리 불편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을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사의 업무 미숙으로 보완건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83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14일까지 그 건축업무 대행업체 17개소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운영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관련자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움터 운영에 따른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84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84쪽과 85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안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재난의 다양화와 대형화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서 사전예방 홍보와 안전점검 강화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으로서 추진계획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와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및배부, 그리고 안전표지판 설치,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지방하천 개수공사입니다. 지금 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단천천과 지방하천 개수사업 오천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요꼴천 등 4개 하천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천천과 오천천에 대해서는 지금 용지 보상을 하고 있고, 요꼴천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가동천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미나리천에 대해서는 일부 용지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정비해서 클린 이천 조성으로 제55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복하천변 실외수영장 설치에 대해서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하천변 정비를 할 때 실외수영장 설치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국가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 시민 휴식 및 친수공간 조성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수영장 설치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청과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에 15억 원의 용역비를 서울청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청미천과 복하천사업계획을 실시설계 용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0쪽입니다.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사면 소방파출소 부지 확보 관계입니다. 이 질문내용은 119지역안전센터를 소방파출소로 승격시켜 달라는 내용과 지역안전센터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 신축해 달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현재 인력과 장비로는 지역 내 소방파출소로의 승격은 좀 곤란하고 '95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당분간은 증축 이전은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증축 이전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여건이 성숙되면 조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국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자료 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쪽, 7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지금 군부대 이전에 관련되어서 우리 시의 담당팀이 있지요?

네, 추진팀이 있습니다.

그 공식적인 이름이 무엇입니까? 팀이.

군부대이전 추진팀입니다.

특전사이전 추진팀이 아니고요?

아니, 군부대 이전, 4쪽에 보면 군부대이전 추진팀, 조직도에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이전 업무에 보면,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거의가 특전사 마장면 얘기만 나와요. 기무부대나 정보화 업체나 도하부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그냥 슬쩍 지나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무부대도 당초에는 국방부와 약속을 했을 때에는 영내 사령군단 내부로 들어간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설성면으로 또 밖으로 나가지요. 또 정보화 업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얘기도 없습니다. 지금. 지금 특전사가 이전이 되어서 마장면에 그만한 인센티브가 들어가는데 시에서 요구했던 사업이 28개이고, 국방부에서 우리한테 해 주겠다는 것이 12개인데 과연 이 28개, 12개 중에서 장호원읍이나 설성면이나 해당부대가 들어오는 지역에 과연 얼마만큼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느냐. 처음에 지금 전혀는 아니지만 너무나 지금 그래요. 지금 이게. 특전사 이전 그 군부대 그 팀에서도 도하부대나 기무사나 정보화 업체나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 지역의 인센티브를 요구해야지요. 물론 요구를 하셨겠지만 어떤 요구인지 몰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보화 부대와 그 정보화 학교와 그 기무부대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방부에 요구한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 협상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국방부에서 그 추진 자체를 지금 좀 바로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안 될 뿐이지. 일단 특전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협상을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지금 어느 정도, 지난번에 기무부대 위치를 한번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주민들이 왜 처음에 7군단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왜 밖으로 나오느냐 반발을 했었거든요. 반발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별다른 동향이 없습니다. 아직. 국방부에서.

아니,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아무런 동향이 없다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기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장소를 선정하고 나서 우리가 설성면 자석리 주민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었고, 또 국방부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이야기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업체는 부지 다 확보되었어요.

네.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진행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진행하고 있어요. 암암리에. 그리고 정보화업체가 들어오는 부지가, 네? 이번에 농림지역 해제된 것 있지요?

네.

네? 그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게 정보화업체 들어오는 부지만 해제가 되었어요. 그 부지만. 그 옆에 붙은 부지는 그냥 그대로 있고. 자투리땅이에요. 다, 자투리땅. 그 사람들 사유재산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군부대 바로 옆에 붙은 땅인데 그 땅 얼마 남지 않은 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무 것도 쓸모도 없는데.

그런데 그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여건이 변화가 되면 얼마든지 농림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화학교 들어오고 나서 자투리 부지에 대해서는 여건 변화로 인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전사 들어오는 마장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무부대나 정보화 업체나 이 도하부대 들어오는 설성면이나 장호원읍 지역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강력하게 국방부에 얘기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뭔가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8쪽, 9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토지 수용에 따른 재결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아직까지 요청은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상 자체는 한 60%를 넘어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종중 토지가 있는데 종중 토지가 수용이 협의가 되면 한 10%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용 재결 올라가야 될 토지가 한 30% 이내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0쪽, 11쪽, 12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무촌～산촌 간 도로가 그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게 원래 작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건설업체도 그렇고 거기 지나다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리도 너무 안 되고 뭐 도로가 엉망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차들 다니면 먼지하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게 지금 종전에는 편입토지 보상관계가 좀 지연됐었는데 그러고 시간이 좀 흐르면서 업체 간에 원 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알력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자금 사정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요.

네.

좀 지연이 되더라도 그 도로를 닦아 가지고 차들이 다니는데 불편 좀 덜 하게 해 주고 봄 되면 바람 불고 먼지하고 상당히 저것할 텐데 물 좀 뿌려 주고 그것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최대한 이것 빨리 해 주세요. 제가 작년에 보고받기로는 작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자꾸 재촉하기도 그래서 그냥 넘어간 부분인데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13쪽, 14쪽, 15쪽, 16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이황～와현 간 시도 6호선 있지요?

네.

지금 설계가 다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진입도로가, 진입로가 주민들이 원하는 진입로를 선택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는 그 진입로는 주민들이 극력 반대하는 진입로입니다.

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진입로 입구로 해 주어야지요. 지금 현재 설계되어 그 지역은 겨울이 되면, 굉장히 막 …… 가지고요. 겨울이 되면 전혀 녹지도 않아요. 거기가 굉장히 사고 위험이 많은 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아마 과장님이 어디 위치인지 잘 아실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 그쪽으로 설계 변경해서라도 그쪽으로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지난 번 제가 시정질문했던 건데 모전～장동리 간 도로가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해 준다라고 저번에 그러셨는데요, 우선 순위는 어떤 것을 우선 순위라고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한 6가지인가 그렇게 요인을 일단락은 했습니다. 요인은 활용도 하고, 주민 및 과연 통행량이 얼마나 될 거냐 하는 것하고, 그리고 사업비하고 또 농경지에 통과하는 차량 이외에 별도의 이용도 이런 것을 6가지인가 그런데 제가 그 정도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우리가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여기 지역은 지난 번에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도저히 안돼서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한다면 사실은 버스가 지나다니기가 힘든 곳도 우선 순위에 우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버스가 지나다니지 못하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여기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고, 그리고 이런 도로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순위를 뭘 우선 순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빨리 사업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 상당히 위험한 곳이니까요, 다시 한번 나가셔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셔서 파악 좀 해 주세요.

만약에 전체적인 확장이 곤란하다고 하면 차량 피양지 정도라도 설치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없으시면 24쪽이요. 25쪽, 26쪽, 27쪽, 28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특히 송정동 같은 데 신일아파트 들어가는 도로같은 데에는 지금 사도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포장 등 어떤 행위도 잘 못 하지요?

네.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골프장이나 아파트도로, 또 공장 승인도로 같은 것이 계속 날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주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서 일단 도로가 나면 그 도로에 붙은 다른 토지 소유주들은 어떠한 행위를 사용 승낙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불합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 나는 어떠한 승인은 분명히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기부채납이 되어야 준공검사를 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종전에는 사도를 개설할 때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하는 조항이 종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80년 후반에 와 가지고 사도도 종류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요. 혼자만 통행하는, 기업체 하나만 통행하는 사도가 있고, 공영으로 써야 되는 그런 도로가 있는데 사도 설치하는 측에서 이의를 계속해서 정부에다 했던 거지요. 원래 내 혼자만 쓰는 이런 도로인데 왜 내가 기부채납을 해야 되느냐, 내 재산권 침해다 이런 내용으로 자꾸 이의를 제기하니까 기부채납하는 조항을 삭제를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공영으로 쓰는 도로까지 기부채납이 안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허가 나갈 때부터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부여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 시에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지금 동양 파라곤 아파트가 입주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송정3통으로 해서 그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기부채납을 받아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아냈습니까?

네, 아직 준공이 안돼서 준공 전에는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1주일 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기부채납을 안 받고, 사도로 놔 두고, 동양 파라곤의 사도로 놔두고 준공검사를 내 주면 그 사람들이 발뺌하면 도로 받아낼, 이게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송정3통에도 토지 소유주들이 그 길에도 굉장히 많은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쪽은 커진다고 봤을 때 동양 파라곤 대표한테 다시 또 사용 승락을 받아야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조건이 되면 분명한 것은 동양 파라곤이 준공검사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기부채납 완료 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지금 서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호법면에도 그런 건이 있잖아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그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사유지이지만 현황 도로로 보고 허가가 났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돼서 수년간 이렇게 고통을 받는 업체가 있지 않아요. 그것이 개인한테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정말 기부채납을 안하고 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지요.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꼭 명심해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유지이지만.

네,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으면 29쪽, 30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확·포장은 안 돼도 포장은 하실 거지요? 비포장 도로에 대해서.

지난 번에 할 때는 답변드린 내용도 그냥 현 상태대로, 포장은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건데 실제로 이 지역이 우리 시에서 쓰는 용도는 농사짓는 것, 그 정도이고 실제로 우리 주민이 그 쪽으로 넘어가는 활용도가 우리한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아요.

그래서 종전에 골프장 설치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그 도로를 확장을 할려고 했던 건데, 골프장이 진입로를 송곡리로 변경하는 바람에 골프장한테 부담을 못 시킨 그런 입장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또 현 상태대로의 포장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비포장, 포장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은 아니더라도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31쪽 도시과, 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35쪽, 36쪽, 37쪽, 38쪽, 39쪽, 40쪽,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45쪽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개발이니까 45쪽 가는 것이 맞지요. 온천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운영하는 것 관리.

관리는 도시과 도시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란다 온천관리도 거기에서 합니까?

미란다는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인 감독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온천을 운영하는데 관리하는 팀.

온천을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 급수같으면 운영이라는 표현을 해도 좋은데.

그 얘기가 아니라 위생이나 뭐나 관리하는 팀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온천을 관리하는. 없습니까? 그냥 개인사업자라고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온천을 관리하는 것은 채취량하고 수질하고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정기적으로 45개 항목인가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얼마만에 합니까? 자료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46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46쪽을 보면 온천개발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아직 준 것은 아니지요?

네.

이것도 용역을 줄 겁니까? 용역을 줄 만큼의 그런 사안이에요?

이것 용역은 온천 부존량 자원조사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천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이 아니고요.

네.

여기는.

5년마다 실시되는 온천 부존량 자원조사 이것이 있고, 지금 사용량 현실화를 위한 온천개발업무 이것에 대한 용역을 이야기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은 그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하려다가 실제로 우리 직원이 다른 타 온천지역 그것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금액을 정해야지, 우리 혼자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실제로 다른 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측면이 뭐냐 하면 수안보 같은 경우는 공동급수를 하고 있는 데, 부곡온천이라든지, 그런 데에는 시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상수도 공급하듯이 어느 한 곳으로 몰아서 그곳에서 공급을 이렇게 하는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실제로는 개발 자체를 시에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사업체가 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 것에 대해서 퍼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던 건데 실제로는 연구용역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우리가 직원들이 사용료를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연구용역은 안 줄 거지요?

네, 안 줄려고. 요금 산정, 단순한 요금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지난 번에 우리가 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 절차를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가 용역이 너무 많아요. 안 줄 것도 용역 주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답변되셨으면 47쪽, 48쪽, 49쪽, 지역개발국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지금 공원지구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방치된 이런 곳이 있어요.

네.

뭐 아실 거예요. 장호원읍에 우화양계장 그 쪽에.

노탑 아니.

진암리.

진암공원.

네, 지금 수십년동안 공원지로 지정이 돼서 이쪽 소유주가, 부지 소유주가 여기에다 어떤 대규모 위락시설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업계획서도 도시과에 누구 갖다 주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장호원읍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체도 있고, 부지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안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네.

내용을, 도시과에 그 내용을 드렸다고 하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위락시설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원에 대한 계획은 먼저 공원조성기본계획이 전에는 도시기본계획이 공원에 최고 상위계획이었는데.

그렇지요.

지금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도시기본계획보다 더 상위계획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넘어와야 되고 그래서 다시 진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56쪽에 보시면 이천시 전지역이라고 했는데 286㎢가 어디에서 늘어난 거예요? 경관지구 하면 늘어납니까?

여기,

사업개요예요.

이 면적에서 소수점이 쉼표로 되어 있는데 461㎢가 여기는 잘못 표기를 해서 46만 1,286㎢로 표시가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461이 넘는 것입니까? 우리가.

네, 이것은 지적도에 지적으로 관리하는 면적이 최고 제일 정확한 면적인데 지적도로 관리하는 면적이 왔다 갔다하면 사실은 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불부합지가 어느 것을 하다보면 불부합지가 생기면 불부합지가 면적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하나 정리하면 조금씩 차이가 생기고 또 하나 정리하면 차이가 생기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이천시 지역하면 461,

㎢.

㎢로 어디든지 다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이천시 전역을.

네.

면사무소이고, 동사무소 가는 데 그런데 딱 한군데 여기만 286이 소수점 286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실제로는 461㎢는 아니고요. 조금 많습니다.

이것 286이 더 들어갔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되셨으면 57쪽, 58쪽, 59쪽, 60쪽, 61쪽, 62쪽, 63쪽. 다음은 교통행정과 66쪽, 67쪽, 68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지금 공영주차장이든 아니면 개인 주차장이든 주차장을 설립을 하고 나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이천시청에 있는 여기하고 우리 의회 주차장하고 보험 가입되어 있나요?

청사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차 주인한테 맡기고 우리가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보험도 가입하고 해야 되는데 요금을 안 받고 자율적으로 주차를 하게 하는,

아니, 「주차장법」에 보면 요금을 누가 받든 간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주차장법」에.

요금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지금 이천관내에 있는 일부 공영주차장이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했다가 나중에 나와 보면 차가 파손되는 이런 경향이 있으면 내가 물어야 돼요. 내가 다 고쳐야 되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9쪽, 70쪽, 71쪽, 72쪽, 73쪽, 74쪽, 75쪽, 76쪽, 77쪽. 건축과 79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상승대 앞에 있는 그 아파트 있잖아요? 지금 부도가 난 아파트.

네.

그게,

지엠.

지엠이지요? 지엠.

네.

지금 군부대 기무부대나 이 정보화 업체가 들어오면서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 지엠아파트를 어떻게 이용하게 할 수는 없나요? 산오아파트나.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국방부에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게 먼저 제일 1번은 평수가 안 맞다. 지금 그게 14평, 적은 평수를 2개를 합쳤을 때 구조가 좀 그렇다. 구조나 1개를 뭐 서른평으로 짓는 것하고 또 적은 평수 2개 합치는 것하고 뭐 구조가,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들어올 사람들이 다 반대한다, 그 두 가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왜 반대하냐. 그것을 믿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방치되어 있었던 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러면 상관이 없다,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올 것이냐. 그런데 그것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안 하고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너무 오래 방치된 건물이기 때문에 들어올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그 건물을 쓰는 것은 좀,

산오아파트는요.

힘든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오아파트까지는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 보았습니다.

지금 장호원읍 지역에 부도난 아파트가 몇 개인지 아세요? 지엠, 산오, 이 산오가 송전더존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송전더존빌은 정상화 되었고요.

정상화, 무슨 정상화 돼요.

우리가,

입주를 안 했는데.

지금,

아니, 어쨌든,

네.

국장님! 어쨌든 부도난 아파트가 꽤 있어요. 그런 아파트를 어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방부에서 그 정도 요구조건을 좀 들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주민이 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장호원읍 지역에 보면 송전더존빌이 200세대 정도가 지금 미분양되어 있고, 코아루는 두 단지 다 합쳐 가지고 한 10동 미분양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부도났잖아요.

네?

부도났잖아요?

그런데 부도나도 당초에 지금은 아파트가 부도난다 해도 준공하는 데는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준공까지는 이상이 없고 분양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따졌을 때 코아루는 분양이 거의 다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0동밖에 미분양이기 때문에. 송전더존빌이 206세대가 남아 가지고 그것이 좀 문제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엠아파트가 문제인데, 그런데 송전더존빌을 가라 그렇게 까지는 좀 우리가 곤란하고요. 요구하는 게. 실제로는 지엠 거기 해서 가라고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아휴, 자꾸 얘기 해 봐야 그렇고, 아, 송전더존빌을 가는데 뭐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송전더존빌은 저쪽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 자체를 못해 봤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나 산오아파트나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부발읍 주공임대아파트는 지금 준공계획이 어떻게 가고 있나요?

당초에는 금년 4월까지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다가 부도관계로 인해서 좀 늦어지고 10월까지 완료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그 10월까지는 정리가 되는 건가요?

사업계획상에 자기들 추진계획상에는 그렇습니다.

계획상이요. 선수촌은 거기 못 쓰게 되는 것이지요?

선수촌은 그래서 4월까지 완료해서 그리 가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 못 가고 안흥동에 있는,

거의 분양이 다 된 상태이고, 한 70세대 정도만 안 되었는데,

네.

그것 빨리 추진해서 준공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8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82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건축민원이 접수가 되면 보완 지시, 그 보완요구가 몇 회로 정해져 있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몇 회라고는 없습니다.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보완을 했는데 부실하지만 보완이 왔으면 다시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하고, 만약에 보완 요구를 했는데 어느 일정한 기간이 넘어도 보완을 안 했을 때에는 한번 더 재차 보완 요구했다가 그래도 안 하면 안 했을 때 우리가 불허가 처리를 하든지,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차 보완요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완요구에 맞게 다 서류를 다시 접수시켜요. 그러면 또 2차 보완 요구를 또 해요. 거기에 맞게 다 접수시켜요. 또 3차 보완 요구를 합니다. 또 4차까지 해요. 5차까지도 합니다. 이런 업무는 이것은 민원인을 우롱하는 것이고요. 얼마나 민원인이 짜증나겠어요. 민원 접수라는 게 이게 한번 준비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한번에, 한번에 안되면 두 번 정도에 끝내든지. 4차, 5차까지 보완 요구를 해서, 이천시청 막 욕을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고.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안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실제로 그런 유형으로 봤을 때 그런 유형은 얼마 안 되고 실제로 보완을 해 온 것을 보고 또 보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제일 처음에 검토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미처 발견 못했던 사항을 재보완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또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민원인들 불편사항 없게, 2차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2차까지는. 3차, 4차, 5차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이 있지요? 그것이 이제 작년도 10월 29일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지방건축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아직,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 과장님이,

건폐율이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과장 송병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08년 10월 29일에 개정되면서 그 개정된 내용이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에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 범위 안에서 용도 변경할 수 있다하면서 그 조례로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만이 아니고, 그 공장의 창고로 쓰는 가설 건축물 기준도 완화되어 가지고 경량 철골조로 해서 과거에는 천막과 유사한 것으로만 했는데경량 철골조로 해서 연면적이 400㎡ 미만인 것도 가설 건축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령이 하나만 딱 개정된다해서 따로 따로 개정할 것은 아니고, 업무 약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도 좀 두었다 한꺼번에 개정하려고 해서 저희 건축과에서 다음 번 회기 중에 그 개정 심의를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한가지이면 쉽겠지만 여러 법령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지요.

네.

네, 빠른 시일 내에 조례에 올리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으면 83쪽. 재난안전관리과 86쪽, 87쪽, 88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88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사업이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한번 이 가로 정비하는 친구들 따라다녀 보셨습니까?

저는 같이 따라는 못 다녀봤습니다.

과장님은요?

지난번 한달에 한번 정도 …….

뭐 이상한 것 없어요?

제가 ……,

도로에 가로 정비하는 친구들이 묵인을 해 주어서 연탄창고를 짓고 그 집을 쫓아 들어가서 매일 술을 한잔씩 얻어먹고, 도대체 무슨 관리 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시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목요일에, 내가 조금 있다 가 보게요. 어떻게 됐나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로 정비를 하길래 그 사람들 묵인 하에 거기 도로에 연탄창고를 짓습니까? 우리 동네 얘기예요. 관고동.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연탄 창고 지은 집을 들어가서, 가로 정비라고 쓴 옷을 입고 들어가서 거기서 술을 먹고 앉아있으면 그 술값 냅니까, 안 냅니까? 과장님, 술값 내요, 안 내요?

…….

그것 하나만 보아도 얼마나 가로 정비하는 친구들이 다니면서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무슨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어야지요. 여기는 아주 근사하게 써 가지고 왔는데, 써 가지고 오기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부시장님한테 내가 목요일에 청소하는 날 새벽에 내가 모시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 안 드린 것을 보니까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이 아니라 정비업체 좀 바꾸세요. 그것 비리 아닙니까? 비리.

네, 답변되셨으면 89쪽, 90쪽. 지역개발국 총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많이 하신 분은 조금 있다 하세요. 우리 국도 3호선 얘기인데요.

네.

국도 3호선에 보면 동 지역은 동에서 관리하고 가로등 말입니다. 면 지역은 저기서 관리를 하지요. 국토청에서.

동 지역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아, 동 지역은 시에서 관리하고. 광주부터 이천을 넘어오는데

네.

광주지역은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데 이천지역은 잘 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안개가 끼었을 때에 운전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끼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가시든지, 우리 국장님이 가시든지 광주부터 이천까지 한번 갔다오시면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릴 게 장날 노점상들이 버스 정류장에 차를 세우고 장사를 합니다. 과일장사 뭐 이런 장사들이. 그러면 버스가 1차선에 가서 그냥 섭니다. 그러면 버스가 승객을 내리고 태우는 동안 모든 차량은 뒤로 밀려서 계속 있습니다. 장날 노점상 단속은 안 하지만 버스 정류장만큼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다녀봐도 버스 정류장에서 노점상을 하니까 1차선에 가서 버스가 서버려요. 제가 교통행정과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내가 몇 번 말씀을 해도 얘기를 안 듣더라고요. 이 부분을 국장님이 한번 그래도 클린 이천, 클린 이천, 깨끗한 이천 뭐 하시는데 장날 한번만 순시를 해봐 주십시오. 그러면 과연 대도 되나 안대도 되나 하는 것은 국장님 몫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 거수)

답변되셨으면 오성주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 건설과장님은 현장에 와서 다 알고 계시는 얘기이고, 아마 도시과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 내용이. 뮈냐 하면 로얄아파트, 진흥아파트 그 쪽에 도시계획도로인데 그것이 왜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필요하냐 하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굉장히 교통혼잡지역이에요. 그것 매일 하루에 한 건씩은 매일 사고가 납니다.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그게 얼른 개선되어야지만 사고가 없어져요. 거기는 교통체계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오거리도 아니고 사거리도 아니고 막 그래 가지고, 이 도시계획도로를 시급하게, 과장님도 와서 보시고 이것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도시과로 아마 넘겼을 거예요. 도시과장님, 알고 계세요?

네.

네, 도시계획 입안하실 때 도시계획시설을 꼭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장호원2리 삼성병원 뒤쪽에 주택밀집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화재가 발생되면 손을 못써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뭐 일반 1톤차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잡혀있는데 지금 잡혀 있는지 30년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철도부지.

철도부지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삼성병원 뒤쪽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쪽에.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권영천 부의장님.

가산 농어촌 도로 확장공사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산초등학교 그 운동장 앞에 고 이종률 의원님이 추진하던 도로가 있어요. 설계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한번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그 거리가 한 300m 전후해서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 정문쪽이 도로가 협소하고 복잡해 가지고 차량통행이라든지 모든 것이 불편해서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운동장 앞쪽으로 해 가지고 가산리 굴다리 고속도로 굴다리 밑으로 나가는 연결도로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같이해서 마무리 지어서 끝내야지 이것하고 분리해서 하면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게 추진이 벌써 됐던 사항인데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같이 좀 연계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 주세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이번에 파라곤 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왔었지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단지 내에 도로 가각 정리라든지 그것은 회사에서 수용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CCTV라든가 유리문을 요구를 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CCTV는.

지하에.

입주 예정자들이 우리한테 한 내용은 CCTV까지는 저희한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저희한테는 지하에 위험하다고 CCTV를 같이 그 업주에 요구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세요. 주민들이 많은 요구는 아닌 것 같은데 타당성 있는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한테 처음에 들어온 것은 네 가지 정도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가각 정리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CCTV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없는데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오늘 또 우리 명예의원님들이 함께 참석을 하셨는데 오후에 일정 관계로 참여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씩 명예의원으로서 같이 하면서 느낀 점이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발읍에 황선균 명예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황선균 네, 저도 명예의원이니까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의회가 생긴 이래에 처음 와서 이런 자리를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오늘 많은 것을 배우고 가고요, 저희 부발읍에 가서도 의원님들 하시는 일, 또 여기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가서 주민들한테 많은 알림이 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팀장 김인호입니다. 노성산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추진현황은 과업의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성산 체육시설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설성면 수산리 산65-6번지 일원에 5만 5,550㎡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지역은 농림지역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 내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이 되겠습니다. 결정내용은 농림지역 5만 5,550㎡를 관리계획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이며,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주민의 여가시설 확충 및 건강증진, 체육공간의 활성화 유도, 남녀노소가 이용 가능한 복합공간의 조성과 다양한 체험을 통한 이용 만족도 증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8년 9월 17일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착수해 가지고 2월 20일 주민공람 공고를 마쳤으며,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들은 후 도시계획자문을 받아 용도지역 경기도에 상정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소로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사안이 되겠으며, 체육시설 변경 결정으로는 체육시설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 변경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노성산의 이 지역이 체육시설로 결정됐던 것을 금회에 이렇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에서 농림지역 5만 5,55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이 31.2%, 또 관리실이 0.6%, 주차장이 10.1%, 도로가 4.9%, 녹지가 53.2%가 되겠습니다. 우측은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도면은 우수처리계획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상수시설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주요시설 배치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운동장하고 게이트볼장, 화장실, 주차장, 체육관 부지, 여기는 피크닉장, 기존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조경식재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별, 지목별 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답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임야로 두 가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별입니다. 이것은 국유지가 되겠고, 이것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다음, 농지분포도에는 지금 이쪽이 경지정리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사업대상지에 대한, 분석에 대한 기준적용 결과입니다. 생태자연도도 1등급 지역이 없고, 다 임상도는 4영급 분포하지 않고 1, 2영급으로 되어 있고, 토지적성평가도는 C등급으로 다 됐고, 경사분석도도 2.2도로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됐고, 표고분석도 평균 표고가 108.5이고, 기존표고가 97.4입니다. 표고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는 100점으로 다 부여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연생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다 자연생태도 2등급, 본지역은 2등급과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상도는 4영급 이상은 분류없고, 혼효림으로 1, 2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지적성평가결과 C등급이 되어서 전수가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경사분석도도 보시는 것과 같이 15도 이상이 이쪽에 10도, 5도 미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표고분석은 105에서 115 미만으로 다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피해방지는 토사유출에서는 토사 제거 즉시 이송하여서 개발 시에 토사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홍수 유출량은 우수배수 유지시설로 철저히 하고, 배수구조물 통수능력에 대해서는 기존 관거를 통한 우수를 할 계획이며, 사면에 불안정 대책은 토공으로 인한 토사유출을 최소화 하고, 사면에는 수목과 잔디를 식재해서 사면을 안정을 하겠습니다. 환경피해방지대책으로 대기는 주기적인 살수 및 진입로 청소, 세균 및 측면살수설치, 공사차량 운행속도제한, 또 수질에는 간이화장실 분뇨 위탁처리, 하수관 및 상수관로 처리, 친환경적 자원순환로 폐기물 및 분뇨는 분리수거 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폐유는 적정량 장소에 보관하고 위탁 처리, 소음진동은 차량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하고, 공정별 장비는 분산투입해서 효율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 방음판넬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시행 전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노성산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안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10년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는 올해까지 끝을, 연말까지 끝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월 말까지 준공을,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같은 것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노성산이 26억 원이 작년 추경까지 세워서 다 되어 있습니다. 확보해 놓았는데 토지감정을 해 가지고 토지 매입할 때 이쪽에 농경지 부분인데 이것의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에 따라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다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다, 그럼 올해 준공이 되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시비인가요? 전액이. 어떻게 되나, 26억 원이라는 돈이 다 시비로 먼저 책정이 됐나. 내가 몰라가지고.

네, 작년 추경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이것이 변경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2만 9,100㎡가 여기가 지금 노성산, 이게 당초에 옛날에,

그러니까,

체육시설 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늘리면서 변경하는 사항이고, 이게 이쪽에 대해서도 8,500만 보호지역이 해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지금 계획을 수립된 상태입니다.

그 변경 이유가 산림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산림청에서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2만 9,100㎡에 맞게 해서 8,500만 기존 보완림이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이쪽 추가로 하려고 했을 때는 이쪽이 지금 다 산림청 땅인데 이쪽을 이렇게 크게 잡아서 이렇게 잘라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 보완림 해제하는 요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조금 위치만 이렇게 내려잡은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 지금 해제가 안 되어 가지고 산림청을 몇 번 쫓아가서 협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이런 체육시설로는 안 되고 산림욕장이나 또 다른 용도로만 되기 때문에 우리 하려고 하는 취지하고 안 맞아서 위치를 조금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안이면 변경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변경이유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이쪽 맨 오른쪽 맨 끝이 도로하고 다 접한 건가요? 거기.

여기요?

이쪽에, 거기 맨 위에, 맨 위에.

여기요?

네, 오른쪽, 오른쪽. 거기 도로하고 접해져 있나요?

네, 이쪽이 지금 공원묘지입니다. 공원묘지.

그쪽으로도 진입할 수도 있고?

네.

왼쪽으로도 진입할 수도 있고?

네, 이쪽에 공원묘지 있는 데서 내려오는 길하고도 닿고요. 이쪽으로 경지정리해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닿고. 그러니까 이쪽 이 체육시설로 들어오는 지역, 길은 공원묘지 있는 데로 해서 들어오는 데, 이쪽 자동차 보험사 있는 데에서 올라오는데 이쪽 마을 있는 데에서 올라오는데 저기 면소재지에서 올라오는 데 다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율면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의 개요는 율면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며, 위치는 율면 본죽리 28-3, 30-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2만 9,600㎡로 공유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 2만 1,895㎡, 계획관리지역이 7,741㎡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체육환경을 조성하고, 휴양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올 1월 4일 도시관리계획 입안하여 1월 5일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으며, 1월 6일 관련기관 및 실·과·소 협의를 마치고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계획관리지역 7,741㎡, 농림지역 2만 1,85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으로는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결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시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은 기반시설, 도로, 광장, 주차장이 18.4%, 운동시설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해 가지고 39.8%, 편익시설은 화장실, 스탠드, 단상 등 해서 1%가 되겠으며, 녹지가 40.8%이며, 이 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사항은 우배수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상수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계획에 대해서 음수대를 여기는 이쪽 여기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분포도입니다. 이것은 산림분포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자연도는 다 2등급이고, 임상도는 2영급이며, 현존식생분포도는보시는 표와 같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적성평가는 다 개발할 수 있는 C등급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경사분석도입니다. 경사분석도는 다 완만한 10도 미만으로 분포되어 있고요. 표고는 82에서 84 미만으로 거의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피해방지는 토사 유출량에 대해서는 토사 제거 즉시 이송하여서 유출이 없도록 하겠으며, 임시 침사지를 설치해서 설치하겠습니다. 홍수 유출량은 우수배수시설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배수 구조물 통수 등의 대책은 기존 관거를 통한 우수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사면 불안정대책은 토공으로 인한 토사 유출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환경피해 방지대책으로는 대기질에서는 주기적인 살수로 진입로변을 청소하겠으며, 세륜시설을 갖추겠습니다. 골재 야적 시 덮개 또는 천막을 이용하여 먼지를 방지하고, 수질에서는 간이화장실 분뇨는 위탁처리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하수관 및 상수관로를 신설하겠으며, 투수성 포장을 계획하여 비점오염원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친환경적 자원순환은 생활폐기물 및 분뇨는 분리수거 후 전량 위탁처리하며, 폐유는 적정장소에 보관 후 위탁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진동은 차량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제한하고 공종별 장비의 분산 투입 등 효율적인 공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존 본죽초등학교가 있던 부지이고요. 여기 운동장에 이쪽에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주차장하고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 율면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안 끝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그 조감도 그림하고 또 부분별 시설 배치도하고 조감도에 보면 실내체육관도 지금 되어 있거든요. 조감도에는. 맨 끝에, 맨 마지막 조감도에저기 그,

그러니까. 아, 그것 게이트볼장이구나. 지금 실내체육관 그것 계획은 없어요?

네, 이것 조감도에서 이것을 빼려고 하다가 …… 이것은 지금 이렇게,

지금 게이트볼장이지요?

네.

아니, 그 실내체육관?

네, 이것 실내체육관은 지금 현재는 여기 부지만 해 놓았지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게이트볼장으로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실내체육관 부지로 해놓은 거예요?

게이트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여기.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이 율면에 오셨을 때,

네.

율면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실내체육관 해 주겠다고.

이 지역에 체육관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하시겠다라면, 의견을 그렇게 주시면 저희가 이것은 반영해 가지고,

게이트볼장은 어디로 가고요?

이제 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위원님들이 의견을 그렇게 주실 것 같으면 여기다 체육관 부지로 해 놓고 이것을 조정을 해서 뭐 1면을 줄이든지 어떻게 해서 다른 안을, 방안을 해서 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배드민턴장은 실외잖아요? 배드민턴장이.

이 지역이요?

네.

네.

거기 실외잖아요?

네.

배드민턴장이 실외라면 실외구장은 그 이용도가 이렇게 용이하지가 않아요. 바람 불고 하면 거의 배드민턴 할 수가 없거든요. 배드민턴은 실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실외에 배드민턴장을 만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위치를 지금 여기다 게이트볼장을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 체육시설 부지로 해 드리고 그런 것을 저희가 다시 조율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안에다 넣고요.

그러면 어쨌든 하나가 없어지는 거네요?

이게,

배드민턴이 없어지든지,

아니, 실내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실내로.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시설은 다 있는 것이고,

네.

위치만 조금씩 왔다 갔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에 있는 조감도 같이, 맨 끝에 있는 조감도 모양, 거기 지금 그것,

네.

게이트볼장, 그것, 그것.

네, 네.

거기다가 실내체육관을 거기 만들고,

네.

거기다 게이트볼장 만들면 되겠네요.

글쎄요. 네, 그렇게 조정을.

그렇게 해야지요.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아니지요. 배드민턴, 배구장.

아니, 3,200명밖에 안 되는데 뭐 대단한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노인 인구가 42% 되는데.

그런데 실내체육관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실내체육관이 아니고 그냥 지붕만 씌우는 체육관 그런 거예요.

지역구라도 문제가 이상하잖아요. 3,200명밖에 안 되는데.

실내에다?

아니,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런데 율면에, 아까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우리가 이런 체육시설은 분명히 필요로 합니다. 지역에는. 굉장히 필요한데 사용 효율이 있어야 돼요. 주민들이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이천시에서는 관리비만 들어가게 됩니다. 잡초가 우거지고 뭐가 되면. 그래서 사용 효율로 봤을 때 주민들이 계속 어느 정도 일주일에 3～4일이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관리비만 들어가요. 인건비 들어가고 잡초 제거하고 뭐 하고 또 보수해야 되고 이런 폐단이 나니까 시설은 다 해 주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것을 예측해서 정말 이것을 본죽리 그러면 또 율면사무소에서도 한 3～4km, 2～3km 이상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멀리, 외딴 곳에. 그런 것을 갖고 예측해서 우리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인지 그게 좀 의아스럽네요.

이 주민설명회를 몇 번 나갔을 때 그 열의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다른 이것은 더군다나 폐교된 부지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율면체육회에서도 그쪽 지역으로 하는 것을 원하고 그래서 면소재지보다는 그쪽을 원하고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위치를 잡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설성면, 율면 그 경계에 있는 땅이라도 설성면분들도 사용할 수 있고 율면도 사용할 수 있고 같이 대항전도 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더 외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사용을 진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했을 때에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넘어가세요.

말씀하실 거예요? 권영천 위원장님.

다른 얘기하세요. 위원님들끼리.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아니, 율면에 게이트볼 인구가 몇 명이 됩니까? 지금 게이트볼장 어디에 있어요? 율면에.

율면에서는 그리 갑니까? 게이트볼 치러.

아니, 저기,

아니, 거기다 물어볼게 없어요. 율면에서 게이트볼 치러 어디로 가요?

글쎄, 그것은 저희가 체육시설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계획을 해서 가져올 때 과연 여기다 게이트볼장을 만들면 율면 인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나, 그 정도는 알고 계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율면 게이트볼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계획을 했다면 이것 뭐 이상한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희는 이 도시계획시설로 저희 입안이 들어와 가지고 이 율면 내에 체육시설 1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아니, 나가서 많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셨다며요.

네, 이것 안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뭐뭐 무슨 시설을 넣어줄 것이냐를 안을 가지고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율면 이 면사무소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이 만드는 데까지, 초등학교 폐교된 데까지.

글쎄, 그것은 정확히는 재보지 않았는데 뭐,

참, 재보지 않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면소재지에서 이 체육공원 만드는 데가 몇 km인지도 모르고 만들었다면 이것 얘기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김인호 팀장님! 그러면 이 본죽리 있는 데 사람이 몇 명이나 삽니까? 이 학교 있는 데 주변에. 그것도 모르시고.

그쪽 주변에 여러 마을들이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좀 가운데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율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쪽으로 산양리나 뭐 본죽리나 그쪽 고당리나 그 쪽에서 다, 그쪽으로다, 월포리 쪽만 조금 멀지, 그쪽이 중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에는.

게이트볼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또 면사무소에서 몇 km 떨어져 있는지 잘 모른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고당리 면사무소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몇 km 되는지 모르고 그 사람들 운행수단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가까운 데만 만들어 놓아야 운영을 합니다. 전체가 다. 동네 주변에 있어야 운영을 하는데 여기가 몇km 떨어진데도 모르는 것을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시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면소재지에서는 뭐 한 3km 정도는 되는데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체육시설을 하다 보니까 뭐 게이트볼장도 들어가고 배구장도 들어가고 축구장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안 배정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같이 조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락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같이 집단적으로 설치를 하는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본죽은 폐교가 된 것입니까? 본죽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폐교되어 있습니다.

뭘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거기. 본죽초등학교는. 활용하는 것이.

지금은 그냥.

폐교입니까?

네.

문제가 있다, 네, 이상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의회의 의견 청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의견은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행정부에 통보됨을 알려드리면서 도시관리계획 용지지역 변경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지난해 시정질문·답변추진계획,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본소에는 2개 과에 7개 팀이 있고, 읍·면·동 상담소에는 11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현 정원은 40명에 현 인원은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천 쌀을 주테마로 해서 차별화된 농경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도농 교류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이고요. 사업규모는 15만 2,080㎡, 총 사업비는 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는 46억 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농업테마공원 2종지구단위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이 지난해 9월 5일 돼서 지난해 11월 2일 농업테마공원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됐고, 지금까지는 농업테마 예정지 부지분할 동의 요청을 한 결과 분할 동의를 해도 좋다는 공문을 접수 한 상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전 환경성 검토 및 기본계획 승인을 2월 28일까지 하고요,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를 3월 말까지, 부지교환을 4월 말까지, 그래서 7월까지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업테마공원 사업부지 내에 묘지가 여러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지연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재 도시관리계획 수립 전에 사전 협의를 걸쳐서 조기에 이장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연구소 설립입니다. 위치는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32-4번지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량은 연구시설 536㎡에 시험포장 3만㎡를 계획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지장물 보상비를 제외한 7억 2,6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3,6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험포장 기반조성을 위한 설계시설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장호원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반영을 해서 농산물 유통단지 내에 연구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금년 말까지는 농산물 유통단지가 추진이 되면 함께 설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험포장 선정은 진암리 328-1번지 시유지 5만 760㎡ 중에서 3만㎡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시험포장 설계 및 기반조성을 하고, 연구직 및 기능직을 하반기에 채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시험포장조성은 내년도 3월부터 4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11회 이천쌀문화축제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설봉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업비는 시비 3억 7,300만 원을 포함해서 국·도비 전체해서 5억 9,800만 원이 수립,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53만 750명이 관람을 한 실적이 있고요. 2008년도, 2009년도까지 문화관광우수축제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 3월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축제의 국외홍보로 문화관광축제 및 시 위상을 제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축제 박람회를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인천송도컨벤시아센터에서 추진이 되는데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농업생명대학 운영입니다. 금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잡아서 친환경농업과 생활농업과 해서 각 30명씩 60명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작물재배기술이라든가 마케팅, 친환경 농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4,4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개 과정을 운영해서 60명이 졸업한 바 있고요. 금년도에는 입학식을 3월 14일해서 12월 4일 졸업식을 할 계획으로 있고, 교육내용으로는 영농기술 이론하고 실습, 현장 위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작업을 단순 반복작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농부병 예방과 치료를 위하고 또 농촌 어르신의 노후생활의 활력화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써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하고, 근골격계 예방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또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 원이 책정 되어 있고요. 농작업 안전교육과 농작업 보조구를 지원하고, 또 농촌건강장수마을에 짚풀공예 작업장을 건립하고 어르신들의 취미과제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설성면 암산1리, 자석1리, 2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건축하고 관광관리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은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개 마을의 주민대상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이미 실시를 했고, 건강관리실 신축 준공을 금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전체 다 읽으실 것은 없고요, 핵심 골자만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사항만 해서 빨리 빨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가공사업으로 부가가치 향상사업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92년부터 현재까지, 지난해까지 6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류, 한과, 도라지, 딸기, 복숭아 그런 부분에 농가를 선정해서 육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300만 원을 해서 체험시설이라든가 기구를 사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우리 농업 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농업인 단체를 선도 육성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7개 단체 77개회 3,353명이 현재 참여를 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어민 단체 회원의 자질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리더쉽 교육과 과제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에 한마음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명품쌀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매뉴얼을 개발하고, 생산비 절감 기술투입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량종자공급이라든가 습답배수시설사업, 또 볍씨자율교환사업, 품질향상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특히 쌀품질 관리실을 운영을 해서 품종혼입이라든가 품위판정 자료를 만들어서 농가한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종합기술보급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라든가 토양정밀분석 등 정밀분석장비를 보완을 하고,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병해충 진단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신선 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지속생산이 가능한 친환경적 토양관리로 수도권 최고의 채소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이천 채소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딸기, 국내산 우량종묘를 생산을 하고, 지하수 절감형 수막재배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또 연작피해 경감을 위한 밀기울 처리 시험연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미생물제제이용 고품질 채소 생산단지를 추진하고, 재배 시기별로 실천과제에 대한 기술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화훼 새기술 보급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수도권 핵심 화훼생산기술 기지로 육성 기지로 하고 국내산 화훼품종 확대 보급을 해서 로얄티 절감이라든가 농가소득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화훼연구회 중심으로 전문 농가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기도 육성 장미, 선인장을 보급하고, 시설화훼 환경조절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설성면 성호호수 연꽃단지를 지난해 1만평을 조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6,250평 정도를 추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지금까지 단편적인 축산기술보급에서 패키지화된 종합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FTA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유용미생물을 첨가한 안전배합사료 생산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3개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제 공급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제 이용으로 환경오염방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금년도에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을 1,000농가에 20만ℓ를 생산·공급하고, 미생물을 활용한 사료의 효율향상 시범사업이라든가 자가 생산시설 확대 보급을 15개소에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도민체전 관련 경기장 주변 축산농가에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해서 클린이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8쪽입니다. 친환경 과실생산 및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과원 환경 계측에 의한 재해 극복과 수확 후 관리기술을 시범 보급하고 생력 재배를 위한 복숭아 새기술 보급과 지주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또한 탑푸르트 특히 복숭아 생산 시범단지 등 5개사업 11개소를 추진을 하고 이천과일 품평 전시회 2회 개최라든가 박람회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중심의 새기술 정보교환을 위한 연구모임단체로써 현재 5개 분야 21개 연구회에 1,547명이 참여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주제별로 토론과 품목별 과제 교육, 기술정보지 제공, 연찬 및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품목 조직 간 생산경영 및 유통 마케팅에 대한 기술정보 교류 및 교육을 강화하고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기술 도입과 활동 사례집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힘쓰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시험연구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농업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농업인 개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농업연구개발지원사업 등 6개 분야 16개 과제에 대해서 시험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금년도에도 농업인 개발과제 등 4개 분야에 13개 과제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또는 농장 단위로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시 차원에서 체계화, 조직화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로 품질규약과 품질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유형별 농가 조직화 및 교육훈련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관광연구회를 3월에 조직을 하고, 3월부터 8월까지 농촌체험관광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서 네트워크 강화 및 품질관리 규약 전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금년도 목표로 하고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학습체계 구축 및 심화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이천시 논토양 정밀검사 검정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토양분석 정보와 전면적 맞춤비료 공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면적 토양 검정 및 토양 정보를 구축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논 토양에 알맞는 비료 공급으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토양검정 결과와 시비 활용 정보를 실시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먼저 권영천 의원님께서 농업경영인 지원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수한 후계 농업인력을 확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10명 내외의 창업농과 후계 농업경영인을선발해서 1인당 4,000만 원 내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영실적이 우수한 농업경영인에게는 추가 지원사업을 통해 8,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해 정보지 제공 3종과 사회단체보조금 전체해서 7,798만 8,000원을 확보해서 지원한 바 있고, 우수 후계농업인 추가지원사업으로 지난해하고 금년도 합해서 15명에 대해서 8억 8,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후계 농업경영인 선정은 창업농과 신규 농업경영인을 합쳐서 16명에 10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이천시 쌀문화축제 농협 이관 검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천쌀문화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2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되어서 그 위상과 품격이 높은 축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축제의 농협 이관에 대해서는 농협 측의 동의와 이천쌀문화축제에 대한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제의 추진부서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에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입니다. 우리꽃 상품화 지원사업감독 철저를 하라는 처분요구사항으로서 개인 지주의 땅을 우리꽃 연구회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예산이 지원되었으므로 우리꽃 연구회에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매년 추진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우리꽃 연구회 정기모임 4회, 작품 활동 시 수시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꽃을 활용한 상품화 개발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위한적극적인 활용을 하였고, 지난해 12월 현재 400여 점의 회원 작품을 전시 보관판매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 시에 상품화한 제품의 전시판매를 앞으로 확대하고, 지원사업의 원래의 그 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수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자료 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쪽, 6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시험포장, 지난번에 시험포장 예산이 얼마 섰었지요?

시험포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2억 3,6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억 3,600만 원.

네.

그런데 지금 시험포장 부지가 복숭아 연구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위치를 선정하신 것 아닙니까?

네, 바로 옆입니다.

네, 옆이지요. 물론 복숭아 연구소 옆에 있으면 물론 좋기는 좋겠지요.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은 좋기는 좋은데 지금 그 자리가 장호원읍에 시유지가 여러 군데가 있기는 있는데 그 자리가 다른 곳으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자리이거든요. 시험포장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 어떤 또 다른 어떤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부지이거든요. 그 부지에 시험포장을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나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시험포장 그 부지에 9농가인가요? 농가가. 8농가인가요, 9농가인가요?

8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8농가인가요?

네.

그 농가분들이 다 우리 사회로 보면 직장을 다 잃고 떠나는 거예요. 그 농가들이 뭐 다른 곳에 또 어떤 농지가 있어서 농사를 또 짓는다면 괜찮은데 그것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고 아이들을 학교 가르치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리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내놓아라 뭐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에서도 올해 농사를 또 짓기 위해서 덕시설이나 뭐 이런 농기계도 구입하고 뭐 어떤 데는 다 빚 얻어 가지고 7,000만 원, 8,000만 원씩 구입을 했다는데 그것 없어지면 빚더미에 또 앉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 정책이 일자리 찾아주고 일자리 구해 주는 것이 정부 정책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 한 50명이 딸려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일터를 빼앗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직선거리로는 1km도 안돼요. 직선거리로는. 뭐 차로 이동하려면 한 5분 정도 거리. 시유지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그런 시유지를 이용해서 농가들이 필요 없이 거기는 그 시유지는 제가 볼 때도 거의 뭐 쓸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수 십년 흐르면 또 모를까. 지금 당장 뭐 10년, 20년 모르지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크게 뭐 쓸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런 부지를 이용해서 시험포장을 만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고 또 지금 2억 3,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에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쪽에 이것을 하면 뭐 묘목보상도 안 해 주어도 되고 거기 뭐 조그만 장비 대서 조금 손만 봐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8농가 중에서 두 분 농가가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석리에 있는 시유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쪽도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한나절을 골짜기를 다 뒤져가면서 타당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시험장 시험포로는 도저히 참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당초 예정했던 그 부지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 모로다가 일단 그 지점을 당초 지역을 확정을 하더라도 여러 면에서 좀 그분들한테 배려가 될 수 있는 면이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았어요. 그 현장에를. 어석리에 있는 시유지를. 가보았는데 뭐 여기보다 좋지 않아요. 지금 현재 여기 선정된 이 장소보다는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자리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꾸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농가들이 뭐 이렇게 일터를 잃는 것은 그것은 둘째치고 이런 좋은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용을 해야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거기를 더 정지를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험포장이라는 것은 일반농가의 과원 조성하는 것 같이 경사지에 그냥 이렇게 심는다라면 그것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시험포의 특성은 뭐냐하면 똑같은 그런 지형이라든가 토질, 또 관리 그런 조건 하에 어떤 시험 연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거기는 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행정 편의적인 이런 생각은좀 걷어주시고 어떤 부정적인 시각 걷어 주시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이 있다라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9쪽, 10쪽, 11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연구회 육성 3개회가 있는데요. 어디 어디인가요?

몇 쪽 말씀하시는?

11쪽.

11쪽.

11쪽.

네.

중앙에요.

중앙에요.

연구회 육성 3개회.

농업인단체 현황 하는데,

네, 이것은 옆에 내용이 있듯이 천연염색 모임이 있습니다. 황토라든가,

네.

그런 모임하고 우리가락 모임이,

국악인,

가야금 그런,

그런데 농산 가공에 쌀식초로 만들던 그 분 지원계획은 없나요?

쌀을 이용한 식초?

네.

그것도 여기서는 농산가공이라는 것은 농산물을 다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것은 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모임.

지금 우리 농업인단체는 이제 단체대로 지원하는 것이지만,

네.

거기 쌀로 식초 만들던 장원,

네.

어디지요? 그분.

네. 바이오.

네.

장원바이오.

네, 장원바이오,

네.

그게 우리가 볼 때 건강에도 정말 좋고 우리 쌀로 만들잖아요. 쌀축제이니만큼 이런 데 지원을 어떻게 해 줄 계획을 올해는 잡으셨는지?

그래서 저도 작년도에 거기를 가서 두 분 부부를 만나고 독을 이렇게 열어 보여 주고 쌀로 만든 간장 여러 가지 가공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참 좋은 아이템으로 우리 시에 적절한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금년도 예산에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한과나 뭐야 또, 서경뜰 그렇게 지원해 주듯이 지금 우리 간장을 우리 쌀로 만든다는 것은요. 우리 이천에서는 정말 이것을 사 가지고 술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다 먹고,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굴해 내서 그분들을 같이 모시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잘 알겠습니다.

거기 주실 때에 거기 배분해서 잘 주시면서 이천에 한번 우뚝세워보세요.

네, 유념을 하고요. 거기 한번 갔더니 그 분들이 된장을 쌀로 만드는데 우리 전통 된장맛 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일본분들이 국 끓이는 것,

네.

그것으로 좋아하는 그런 된장인데 수출 쪽에서 좀 방향을 잡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요? 아니, 예전에는 그 개인이라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인체를 만들은 것 같은데요.

시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이예요. 그래서 없었던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예산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12쪽, 없으시면 13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친환경농업을 계속 이천시도 이어 나가실 것이지요?

아, 그것 당연히 해야지요.

앞에서도 고품질 명품 쌀도 계속적으로 시장님도 지금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 양평군이라든지 뭐 파주시 같은 데도 가 보면 ’제초제를 우리 지역은 뿌리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써놓았어요.

네.

써놓았는데 파주시 같은 데에는 DMZ쌀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일체 농약을 쓰지 않은 쌀이다, 그래 가지고 시중에도 판매하지 않고 자기들 그 마을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데 한 5만 1,000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20kg에.

네.

그런데 우리도 지금 제초제를 사람이 마셔도 서서히 다 죽어가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식물 곡식이라든지 어떤 제초제를 풀에 뿌렸을 때 거의 다 말라죽잖아요. 그래서 인체에도 안 좋지 않나 이렇게 시민들이, 또 서울에 있는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제초제를 안 쓸 계획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아주 친환경 고가미 사업이라고 해서 시장님 지시로 농림과에서 주관해서 쌀운영본부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3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50.4㏊를 시범적으로 거기는 농약을 절대 안 쓰고 또 특히 제초제 그건 토양 잔류 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초제는 전혀 안 쓰고 우렁이농법이라든가 인력 제초 그런 쪽에서 아주 친환경으로 생산하는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성공을 해야 되겠고 연차적으로 더욱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천시에서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제초제를 안 쓰는 그런 친환경 쪽으로 가야 서울시민들이 마음놓고 사가고 마음놓고 이천시를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지금 권영천 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친환경농업을 우리 이천시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농림과 소속인지는 몰라도 지금 율면 같은데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일이 이게 거꾸로 되었어요. 친환경 쌀이 나올 거기로 지정을 하기 전에, 네, 어떤 뭐야, 기반, 인프라 구축을 해 놓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렇게 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친환경 부지예요. 그러면 이 옆에는 아니에요. 여기는 지정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소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장마철에 이쪽에 있는 배수로는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데는 배수로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장마철에 이게 넘쳐서 이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염려도 있지요.

당연히 그렇게 돼요. 이런 기반부터 해 놓고 나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해 놓고 바로 3월에 농사 지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병충해 방제도 마찬가지이고 공동방제로 하게 되면 효과가 좋은데 개별 방제하게 되면 다시 포자라든가 병이, 병해충이 날라와서 효과가 저감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단지도 지금 첫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율면에, 율면입니다. 여기 율면 고당리 들인데 거기는 그 나름대로 뚝방이 이렇게 큰 뚝방이 있고 또 냇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추리 큰 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그 지형적으로 그런 면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 봤었어요. 가 봤는데 100% 져요. 100%. 친환경 농업에서 농약 검출되면 안돼요. 그렇지요? 보세요. 올해 농사 짓고 한번 보세요. 그 상태대로 농사 지어보시라고, 농약검출이 안되나, 하나 마나예요. 그것은.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 유념해서 최대한 친환경 쌀이 생산하도록 지도하는 입장에서.

담당 부서가 농림과이지요?

네, 농림과하고 저희들 같이.

같이하는 건데 기반시설은 농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농림과 담당부서하고 잘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 농사 장마철 오기 전에, 오기 전에 배수시설을 얼른 정비 좀 하시라고 그러세요. 농림과에 얘기를 했는데 소장님도 한번 말씀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1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시설채소 농가가 530군데나 있네요.

네, 지금 집계가 530농가로 집계.

이천시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것은 말씀 못 드리지만 100%는 안되고요, 일부 어떤 생활 여건, 부득이한 여건 때문에 서울로 되신 분도 몇 분.

그러면 우리 한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 제시하신 것 아시지요. 임금님표로 출품하는 것만 돈 주라는 것.

네.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채소농가도 이천으로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 데는 주지 마십시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우선 이 양반들이 소득이 생기면 소득할주민세를 자기 주소로 되어 있는 데 가서 냅니다.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천에서 채소로 해서 돈을 벌었는데 성남 가서 살면 성남에다 내야 되고, 서울 가 사면 서울에다 갖다내야 됩니다. 왜 이천에서 돈을 벌었는데 거기에다 갖다주어야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지. 그러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이천으로 주소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530농가 중에서 이천으로 주소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연말에 이 돈 준 것에 대한 결재를 주시고 난 후에 의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의회 보고를 해 달라고요. 서울로 되어 있는 사람 돈 줬나 안 줬나 그것 찾아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돈 지급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분들한테 충분한 말씀을 전해 주세요. 의회에서 소득할주민세는 그리로 가기 때문에 이천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이천에서 지원할 것은 이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주문하더라고, 충분한 얘기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15쪽도 해 주세요. 얼른.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범사업 선정 지속사업,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도록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신청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이상입니다.

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가만 있어요. 이것도 마저, 그 면 마저 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훼농가도 이천으로 주소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안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요?

네, 일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료로.

네.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충분한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십시오. 이천시의 세수를 위하여. 소득할주민세를 위해서 의회에서 이런 주문을 하더라, 그러면 소장님 욕 먹을 것 없어요. 의회에다 대십시오. 의회. 의회에서 이런 주문을 하더라. 이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잠깐만, 덧붙여서.

그러면 오성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지금 신청을 받을 때 주민등록등본 그것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첨부.

첨부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떤 예산을 뭐든지 이런 예산을 따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로 실 농가인지 아닌지, 실 경작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산 받으려면 당연히 이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앞으로 예산 신청을 하지 서울에 있는 사람 주소로 해서 예산신청하는 사람 없거든요. 신청 한 사람이 실 경작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 그쪽이 아니라서 시설채소 재배농가들을 일일이 다 모릅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그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누구인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교육기회라든가 만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더 철저히 이렇게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순자 위원님.

지금 김태일 위원님하고 오성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화훼나 채소나 기술보급까지도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 연도에 시정질문을 한 것에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바 있고, 또 여기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T/F팀을 해서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도록 되어 있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아마 여기 농업기술센터도 화훼채소시설 종사자가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정말 챙기지 않으시면 안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더욱이 성남 사람이 여기, 하남 사람이 여기 와서 채소하다가, 채소시설을 하다가 방재, 공동방재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소송해 가지고 1억 원 이상 찾아갔잖아요.

그런 것 있습니다.

그런 것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런 사람들이 시에는 와서 말이지 주민등록도 안 옮겨 놓고 돈 벌어서 가져 가면서 시비까지 그렇게 받아갔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챙기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저도 지도사업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 분들이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 분들이 이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주소를 옮기는 것은 참 사생활에 그렇지만, 우리가 권유하고 자꾸 해야지요. 뭐.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주소를 옮기기는 옮기지 않습니까? 옮기는데 한 사람만 옮겨놓고 활동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권유를 하려면 애들은 공부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만 부부는 최소한 옮기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7쪽, 18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우리가 흔히 친환경 과실생산 친환경 또 우리가 복숭아 시범단지, 연구소 전부 보면 우리 복숭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친환경그러면 이천에는 사과, 배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사과나 배 농사를 지으신 분한테는 친환경쪽으로 어떠한 이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글쎄, 하여튼 과일 뿐만 아니라 농산물은 다 지금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 농가도 그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 시대에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부터도 어떤 기술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친환경과 관련돼서 자료가 오는데 저희 지금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미생물제를 아시다시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라든가 시설화훼농가, 채소농가에서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실제 써본 농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서로 얘기해서 농가가 지금 더 많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미생물사업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석회이용약제같은 것 잔류성이 없는, 그래서 친환경적인 농약,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친환경 미생물을 확대 공급을 해서 축산이나 채소, 화훼 같은 데 전부 주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복숭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천시에는 사과, 배 등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도 미생물을 그렇게 싸게 공급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시범단지 같은 것을 조성해서 사과, 배도 같은 농민입니다. 그런데 천대 받는 것 같아서, 거의 보면 복숭아, 복숭아지 그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시범단지도 분명히 필요하고, 또 사과하는 사람들한테도 그 단지를 와서 보여 주고, 이렇게 하니까 품질이 향상되고 우리가 친환경 그러한 사과가 되고 배가 되더라, 이러한 것이 나아져서 같은 농민으로서 일부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범단지에 하는데 다른 데 복숭아에는 예산이 보면 농민들한테도 많이 가네요. 시범단지 해 가지고. 사과, 배가 있느냐 이거고요. 사과, 배가 없다면 그분들한테도 선정해서 열심히 농사 짓는 분들 같으니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 좀 꼭 검토 좀 해 주세요.

복숭아 사업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생각되시는 것 같은데, 배나 복숭아 연구회가 또 따로 있어요. 저희들이 같이 지도하는 모임체가 있는데 뭐 복숭아 외에 그 분들도 사업 지속적으로 하고, 또 정보교환도 하고, 지도를 게으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19쪽, 20쪽, 21쪽, 22쪽, 23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 토양검증이 얼마나 진행이 됐어요?

지금 토양검정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지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전면적 거의 데이터는 있는데 토양이라는 것은 해가 오래 가면은 또 손 본 내용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2년 동안 이 내용은 논 전체 면적을 한꺼번에 다 조사를 해서 데이터화 해서 어떤 자료라든가 시비 처방 또 맞춤비료를 할 때 그 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 사업 추진을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것으로.

내년도까지 완료합니까?

네.

여주같은 경우는 지금 완료가 다 됐지요? 토양검증이.

거기도, 완료는 잘 모르겠고.

완료가 됐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고품질 쌀을 만들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춤형 비료를 써야 돼요. 토양에 맞는 그런 비료를 공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품질 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천쌀이 좋다라고 아무리 선전을 해도 이런 것들이 기반이 안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전을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해서 토양에 맞는 맞춤형 비료를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24쪽, 25쪽, 26쪽,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우리 꽃 연구회 모임 있잖아요. 거기에서 작품을 판매하셨다고 그랬는데 판매는 얼마나 실적을 했나요? 일년에, 지난해에.

판매는 주로 축제 때 이렇게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고 그랬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있기는 있군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아까 우리 김태일 위원님이 요구하신 채소 화훼농가의 주소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지금부터 어농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 순서는 과업의 개요, 현황조사 및 분석, 부분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업의 개요입니다. 과업의 개요는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농업농촌관광활동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 이천에 농업테마공원을 조성해서 도농교류촉진 및 이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범위에서 공간적 범위 잘 아시다시피 모가면 어농리 지역에 15만 3,828㎡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에서는 목표연도를 2011년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업수행 절차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조사가 완료됐고, 도시관리계획안이 지금 작성이 돼서 현재 의회 의견청취와 주민 공람을 진행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입니다. 현황조사 및 분석에서는 상위관련 계획에 보면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등에 의하면 우리 이천시에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전원휴양관광 활성화하고 도자산업을 문화관광산업과 연계를 해서 전형 휴양벨트로 형성한다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 2020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 이천에 제2종지구단위계획 물량이 총 9.89㎢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서 관광휴양용으로 해서 이 물량 안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촌테마공원 기본 조성안입니다. 이것은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지적 특성도 생략을 하고요, 거기에 자연환경에서 표고가 최저 90에서 230으로 약 128m의 표고차가 있어서 좀 경사진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사분석에는 보니까 부지가 약 54%가 20도 미만의 경사로 나타나 있고, 또 시설배치가 가능한 면적은 10% 이내가 24.45%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식생 및 녹지 자연도에 보면 생태 자연도가 2～3등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고 아울러 녹지자연도도 지금 여기 계획안에 보면 6등급, 7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등급은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6등급 안에 시설배치든지 개발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문환경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지에 보면 총 16필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전 3, 답 1, 그 다음에 구 1, 도 4, 임7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별로 보면 국공유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시유지 포함해서 13필지로 되어 있어서 전체의 98.6%를 차지하고 있고, 사유지는 3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분석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입니다. 부문별 계획에서 저희 기본방향은 우리 이천이 쌀로 테마로 한 사계의 아름다움과 농촌체험이 있는 복합농가를 조성하고, 사계절의 오감을 느껴볼 수 있는 공간 조성하고,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 환경 조성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테마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컨셉을 잡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공간 구상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이 입구에 ’입춘마당‘으로 구상을 했고, 진입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신록의 뜰‘로 해서 여기는 공원의 랜드마크적인 경관요소와 그 다음에 다랭이마을, 체험실을 좀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풍년마당‘에서 여기는 전시 및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벤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다목적 광장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자연을 이용해서 마옥산 기존 등산로를 활용한 ’쉼골‘로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구 및 구역 계획입니다. 우선 용도지구 결정은 이번에 신설하는 것으로서 지구명은 농촌테마공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분에 있어서는 관광휴양형으로 해서 역시 15만 3,828㎡를 하는데 결정사유는 우리 이천쌀을 이용해서 우리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해서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역 결정은 어농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휴양시설, 유희시설, 교양시설, 조경시설, 기반시설, 편익 및 기타 시설로 구분해서 휴양시설에는 숲체험촌이라든가 산·물소리울림이라든가, 풍경관찰터를 배치하고 유희시설에서는 풍년축제마당, 쌀먹거리촌, 풍년잔치촌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을 보시면 우선 휴양시설이 숲체험촌, 산·물소리울림터, 풍경관찰터가 바로 이쪽 계통 범위를 차지해서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 유희시설은 풍년축제마당, 쌀먹거리촌, 풍년잔치촌 이것은 주로 여기에 이렇게 배치가 되겠습니다. 교양시설은 다랭이논 체험장, 체험용 경작지, 쌀문화관 뭐 이런 시설인데 이것은 여기 보시는 이런, 여기하고 이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조경시설은 자연정화연못, 전통연못, 물레방아 이런 것인데 이 녹색공간으로 된 이 지점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익시설은 안내센터, 농산물 전시장, 주차장, 농업기술센터 부지 등 지금 이 하늘색 계통으로 이렇게 된 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춘광장 이런 내용은 이 앞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계획입니다. 교통계획은 주 진입로라든가 이런 산책로 등을 최대한도로 해서 추진을 하면서 단지 특성과 쾌적성을 고려해서 차량동선을 최소화 한다해서 지금 이 살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이 차량의 동선입니다. 동선을 최소로 하는데 여기서 저것은 차는 이 주차장에서 기본으로 주차를 하고 근본적으로 이 안으로 차량을 통과를 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도 소규모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특별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차가 들어갈 경우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계획입니다.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우리 테마공원의 특성에 맞게 주변 환경과 이 주제에 맞게 조화를 이루게 하도록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할 것입니다. 건물은 미래를 지향하는 현대적인 시설로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이며 준공 후 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문화관입니다. 쌀문화관은 한옥 구조 형태로 해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해서 전체 911㎡로 배치할 계획을 갖고, 교양 이런 용도지구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이렇게 전시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쌀먹거리촌입니다. 역시 쌀먹거리촌도 기존 한옥 양식과 초가 양식을 도입해서 한옥은 1개동, 초가는 7동으로 해서 전체가 1,034㎡로 하며 그 용도는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풍년잔치촌입니다. 풍년잔치촌은 한옥과 현대 건축을 절충한 이런 구조로 하고 강당에는 300석 이상에 대하여는 각종 행사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인데 예식장, 강당, 회의실, 다목적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1, 009㎡로 되고, 용도는 제2종근린시설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회관 안내센터입니다. 진입로 입구 쪽에 있는 이 건물인데요. 이것은 위에를 쌀지붕 형상으로 했고, 1층은 공원 안내를 하는 안내센터 기능, 그 다음 2층과 3층은 농업인들의 활용공간으로 하는 공간으로 해서 전체가 734㎡로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권장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으로 하고 제1종근린생활시설해서 화장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해서 주차장으로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전시장입니다. 농산물 전시장은 이제 분위기에 맞게 초가 지붕과 전통 창살문양으로 해서 전시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는 242㎡이고요. 용도는 권장용도로 해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해서 전시장, 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화장실, 자동차 관련 주차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지금까지 2종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해서 지금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공람을 하고,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3월 안에 이 계획을 완료를 하고, 그 후에 실시설계를 해서 7월에는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어농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주차대수가 대략 몇 대 정도 되나요?

주차가 204대인가요? 그것, 한번 저기 가서 비추어 보, 임성식 씨, 저기 가서 화면을, 216대입니다.

216대. 좀 주차장 적지 않을까요? 행사하고 그러면.

네, 주차장이 좀 적은 듯합니다만 지역 여건상 최대로 잡았습니다.

어쨌든 그 주차장을 잘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사람들은 또 성격도 급하고 또 주차장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 왔다가 다시 돌려서 나간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나부터도 거의 어디 갔다가 그러면 거기 안 들리고 그냥 돌려나가지. 차가 댈 데가 없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은 문제가 뭐 안 될 것 같은데 주차장은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네, 주차장을 저희가 이것 하면서도 가장 근심하고 고심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또 많이 늘리다 보면 다른 시설물또 하고 이게 좀 지대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경사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임시 주차장 그 인근에 할 데가 있으면 그 행사할 때만 우리가 그것 빌려서 쓰는 부분에 대해 임대료만 조금 주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항시 주차장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행사할 적에만이라도 우리가 어딘가를 선택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그것까지 한번 생각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할 때 필요하면 쓰레기매립장 그 장소도 주차장으로 좀 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이라든지 연계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이게 관광휴양지이거든요. 이게 쌀을 어쨌든 테마로 해서 관광휴양지인데 지난번에 관광 저것 뭐야 그것 용역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과연 여기를 한번 왔던 사람이 두 번 세 번 계속 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지금 주 5일제 근무라고 해서 거의가 젊은 층인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 이런 층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온다 말이지요. 아이들이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시설, 그런 것은 지금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뭐 아이들이 와서 물론 쌀문화관이나 여러 가지 경치나 물론 이런 것도 보겠지만 아이들이 가장 놀 수 있는 부분이 놀이시설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한번은 왔다가겠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한번은 왔다가겠지만 과연 두 번, 세 번 관광객들이 오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네, 그 공간 배치도를 잠깐. 여기 시설을 보면요. 학생들이 만약에 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 보면 여기가 다랭이논과 여기 일반밭을 해 가지고 농업 농사 체험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절별로 맞게 체험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숲체험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상이 가족단위로 여기 와서 이천쌀밥을 여기서 직접 밥을 해 먹는 체험이런 것을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자면서 이런 아궁이 같은 데에도 직접 불을 때서 밥도 해 먹을 수 있는, 어린이들이 와서 그런 것을 느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다목적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육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음식촌이 여기가 되어 있고요. 연못,

과장님!

네.

그것은 다 설명 들었어요. 내용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한가지 가지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게 하다보면 예산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쌀먹거리촌 같은 데 개인이나 누구한테 이렇게 분양한다 그랬지요? 그게 예산이 다 되었습니까?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양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160억 원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아예 민간인이 들어와 가지고 공사까지 다 하고 이것을 하게 할지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다 투자를 해서 짓고 나서 운영을 위탁을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아니, 민간 …….

아직 민간 투자 그러니까 민간 유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요.

아직 민간 유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결정을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고 과연 거기 들 어와서 민간인이 투자해 가지고 그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투자가 가능하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과 관련되어서도 민자를 당초에 구상은 한 2～30억 원 민자 투자 유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제 민자로 성사하기가 좀 어려운 게 다른 지역에서 이테마공원 하는 데에서 실제로 해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민자는 결정을 못했고요. 대신 저희 계획은 국·도비를 당초 국·도비가 37억 5,000만 원에서 국·도비가 100% 증액이 되었습니다. 75억 원을 국·도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민자부분은 그러면 국·도비 지원부분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서, 같이 해서 운영관계를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법이 더좋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과장님!

네.

지금 민자 유치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민자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업들은 사업가예요.

네.

그렇지요?

네.

사업가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사업가가 수익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관광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관광객이, 사업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어떤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개시를 했을 때 전혀 수익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수익성이 있으면 왜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지요. 당연히 들어오지요. 그렇지 않아요?

네.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를 해서 성공할 확률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혀 없다고 단정짓기에는 좀 그렇고요. 대번에 그냥 개장하자마자 이게 뭐 이렇게 활성화되고 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홍보도 되고 프로그램도 잘 운영하고 그러면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옆에 민주공원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두 시설이 서로 상승작용을 해서 관광객 유치에는 아주 어려움이 없이 좀 유치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이것을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진짜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구상해서 잘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

민자공원은 공원이에요. 공원.

네.

그렇지요?

네.

지금 이 테마파크도 공원이에요.

네.

그런데 민자공원이, 거기 공원이 하나 더 있다 해서 관광객이 더 오고 그럽니까?

아, 더는 오지요. 왜냐하면 학교수학 여행코스니 뭐여러 가지로 홍보가 되면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과장님!

네.

이것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성공이 금방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셔서 염려하는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을 자꾸 이렇게 늘어놓습니까? 어차피 진행한 것,

네.

또 끝까지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염려스러워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이렇지 않습니까 하면 더 노력을 해서 더 성공적으로 가게끔 한다고 대답을 하시면 간단할 것을 왜 자꾸 늘어놓아요.

네, 위원님들께서,

또,

염려하시는 것을 더 고민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시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광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뭐 주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주차도 중요해요. 주차장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접근성이에요.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남이천IC가 10년 안에 설치가 될는지 20년 안에 설치가 될는지 몰라요. 남이천IC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런 접근성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업·농촌테마공원을 이것 사용하는 건가요? 이름으로. 계속. 제가 보니까 농업·농촌테마공원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 촌스러운 것 같고, 이것이 뜻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를 하더라도 이것을 시작했을 때는 농업·농촌테마공원 이것보다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과장님.

네, 그래서 그 명칭은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공모를 통해서 좋은 명칭이 있으면 공모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의회 의견청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개진해 주신 의견은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행정부에 통보됨을 알려드리면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가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역개발국」, 「농업기술센터」소관 자료 및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역개발국」, 「농업기술센터」소관 자료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