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희 의원 발언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제2항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제3항 전북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홍성춘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각종 예산사업이 조기발주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등 우리 도의 요구사항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기업수요에 맞는 산업용지를 적극 공급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도시관리계획 추진, 지방도 확·포장 등 각종 SOC 사업, 하천관리 및 완벽한 재해복구, 대중교통 지원, 주택수급 균형을 통한 도민의 주거안정 도모, 경관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적업무 현대화 추진, 세계적인 지방도 유지관리 등 도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때 도정은 발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므로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궁금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성춘 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8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경제개발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전라북도 재해대책과장으로 부임한 조철준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유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도정사상 최초로 국가예산 5조원시대를 개막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이 주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민 모두의 숙원이었던 새만금 신항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타를 통과해서 국제 항만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만금～부안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타 착수로 사업추진이 본격화 되는 등 전북이 물류허브로 돌아가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정의 성과는 유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들은 각종 SO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토지정책, 자연재해 예방, 대중교통 등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창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그리고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홍성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구의 주요사업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빼가지고 해준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지역개발과의 업무를 보면 지방산업단지 조성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에 30만평 산업단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줘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 일반산단이 면적이 65만㎡인데요, 사업비가 49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원 산단 유휴수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LH에서 지금 현재 사업 자체를 다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간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H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남원 산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으로 가야 하는데 아직 사업성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좀더 시기를 더 보고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게 언제 끝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계속 지금 남원 일반산단뿐만 아니라 LH 토지주택공사에서 산단문제는 전반적으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 가능하다고,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어느 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절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지사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더라고, 그게 중지된지 모르고 있는데 이런 건 국장님 선에서 그냥 거기 처분만 바랄 것이 아니라 이것은 LH 사장이 새로 와가지고 사장이 LH를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판단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지사님 선에서 LH 사장하고의 그런 관계, 업무협조 이런 걸 통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거죠. 우리 국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해서 그렇게 지사님이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싶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요새 방조제 공사도 하고 많이 있는데, 특히 그렇게 하다 보면 전라북도에서 대개 큰 건설기업만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전라북도의 우량기업들, 다시 말하면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량기업들이 있으니까, 군산이나 익산이나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시·군에도 이런 종합업체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실한 업체를 잘 판단해서 매칭을 좀, 지방업체 끌어들여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 이것을 활성화계획만 만들어놓고 실제 그런 인풋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해서 14개 시·군에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같이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방조제 공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국장 입장에서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게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건설업체도 방문하고 대기업도 초청해 가지고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각종 사업을 현재 설명해 주면서 전라북도가 앞으로 사업 하는 데는 전부 분할발주 아니면 도내 업체들이 참여하도록 계속 강요하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섬진강 또 금강 거기도 사실은 보면 대기업 위주로 이게 갔었는데요. 그것을 전부 5개 공구로 해가지고 우리 도내 업체 전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어떠한 대규모 사업 자체도 일단은 우리 조례에도 49% 참여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도내 업체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동반해서 같이 하고 자재도 해달라는 것을 계속 종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또 그걸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그런 쪽에서는 의회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지막 질의, 지금 남원에서 우리 1시·군 1프로젝트사업 하고 있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지역균형개발사업 차원에서. 지난번에 김대섭 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남원의 경우에는 연수관광도시로서 육성하려고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본 위원도 거기에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 그런 업무를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데 대개 도나 국가나 보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것은 국가나 도 예산이 많이 인풋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또 그러지 못한 것들은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1시·군 1프로젝트에 대해서 물론 지역별로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겠지만 일단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다른 국하고도 협조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어쨌든 1시·군 1프로젝트는 우리 도 전체적인 전반적인 업무거든요. 특히 뭐냐면 1시·군 1프로젝트라도 SOC사업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거든요. 그런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충분히 뒷받침되도록 하여간 저희 국 소관 아니더라도 SOC에 관련된 부분은 그쪽으로 같은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모든 사업이 건설과 연관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지고 협조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용역 줘가지고 심의해 봤지만 장밋빛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국토관리청 도로시설물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 국도유지관리사무소를 유지하고 일반 국도 중 간선기능이 약하고 지역교통 기능이 강한 노선 250㎞가 위임된다 하였으며, 그 인원은 일반직 2명과 기능직 3명과 장비 3대를 위임받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10년 2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게 국도 위임이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우리 전라북도 내에 8개 노선 258.7㎞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력이 5명이 시설직 2명하고 기능직 3명이 저희들한테 이관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지금 파견해서 1명이 와 있습니다. 와 있고 현재 설해대책 기간이기 때문에,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 기간인데 그 이후에 인력은 받는 걸로, 또 설해대책 문제는 현행 기존대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인력은 3월달 이후로 받는 걸로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인력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3월 설해대책 끝나고 나면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노선만 넘어오고, 그렇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인원은 위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임이 되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임되어 있는데요,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현재 3월달까지는 설해대책 기간 겨울철 결빙기 때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나 이것을 한다고 해서 놔두고요, 3월 이후에 받는 걸로 했는데 현재 예산은 넘어와 있습니다. 넘어와 있는데 3월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다 올 것이다 생각되고요. 나머지 기관간 협의문제는 내부적으로 절충해서 또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거에 대한 공문이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공문이 와서, 나중에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인원 구성을 보니까요, 정원이 60명 중에 현원이 57명으로 인원이 부족한 가운데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도 노선 259㎞가 위임이 되면 도로관리사업소 인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사님께서도 동부산악권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소의, 금년에 전부 다 이전식을 했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첫째 뭔고니 인력, 장비 이런 쪽이 좀 부족하다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조직관리팀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도가 넘어왔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도 인력 자체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저희들이 자료 해서 지금 건의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실제로 이걸 보니까 인원이나 장비 위임 없이 도로만 위임을 받으면 그건 타당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보류보다는요 어차피 이것은 받게 되니까요, 저희들이 인력문제는 3월 중순경에 받고 자체적으로 또 저희들 자체가 부족합니다, 일 자체. 그것은 조직관리팀하고 협의해서 증원하는 걸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좀 강력 대응해야 할 부분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제 업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더 힘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가서 강력하게…….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이런 도로, 인원, 장비를 함께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저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건들이 많이 바뀌었네요? 지금까지 했던 것에 비해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금년 초에 좀 바뀌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옛날에는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올라갔다 이제 5천만원.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것은 사실 인건비나 자재 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최소 한 7～8천만원 이상은 있어야 지어요. 그러잖아요. 보통 지금 시골에 짓는 게 거의 1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택을 새로 짓고 싶어도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조건이 지금 자금 조건도 좀 바뀐 것 같은데, 기금에서 농협 자금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운용에는 별다른 달라지는 건 없습니까? 자금이 다른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우선 바뀌어진 제도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까지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할 때 동당 4천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이게 건축비에서 5천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갭이 생기죠. 그리고 이게 상환조건을 따지더라도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농협자금 등 100%를 지원해 줬는데 지방비 부담이 30% 늘어나 버렸습니다, 현재. 그동안에 지방비를 자금으로 지원해준 것을 30%를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하니까 1천만원이 올라간 데다 또 지방비 30%를 더 부담하니까 그만큼 동당 단가가 올라가니까 동수가 줄어든 겁니다, 현재.
병윤
김병윤위원
기존에도 지방비에서 30% 부담한 것은 같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뇨, 그동안에는 농협 자금으로 지방비를 자금으로 해줬는데 그것이 빠져버리니까 그만큼 동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아까도 업무보고 때 51억원이 추가된다는 것이 1천동을,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지원할 수 없고 1천동을 우선 배정해 주고 341동 나머지 추가로 되는 물량은 추경 때 더 확보하자 해서 추진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자금 변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 시·군비 확보가 되어야 가능하다 이말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사실 시골에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항상 모자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하는데, 제가 통계를 한번 봤어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통계를 보니까 지금 현재 전체 원래 계획 8만1,231개에서 현재 10년까지 6만6,484개에서 82%죠, 공정이 한 82% 되는데 시·군별로 편차가 너무 많아요. 시·군별로 제가 대략 통계를 뽑아보니까 부안군이 89.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고창군이 87.9%, 그 다음에 완주가 87.7%, 익산이 88.3% 이렇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저기 동부산악권 쪽이 보면 진안이 73.7%, 장수가 73.1%, 순창이 74.5%, 편차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한 20% 이상 차이가 나는데, 15%. 사실 어느 정도 이게 수요가 없다면 이런 편차가 나는 게 괜찮아요. 그런데 수요가 많은 경우는 어느 정도 82%면 82% 수준에 맞춰져야 되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전체적인 물량보다도요, 작년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1천동 정도를 했는데 하여간 전국에서 우리 1,341동은 두 번째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물량 활동을 위해서 우리 담당 과장이나 계장 뒤에 있는데요, 물량 자체는 타 시도보다 많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아까 시·군별로 왜 이렇게 편차가 있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시·군한테 수요 자체를 요구하게 되면 물론 시·군별로 적극성 있는 시·군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시·군이 있는데, 그 물량을 어느 정도 수요를 하면 정말로 예를 들어서 동부산악권에서도 우리가 많다고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자체가 좀 부족한 것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시·군간 편차가 너무 이렇게 많게 되면 조정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가장 큰 게 왜 그러냐면 지금 국장님께서 통계 얘기를 했는데, 그건 부풀려서 올리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부안군이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한 100개 필요한데 한 200개 올리고, 어디는 정말로 조금 사실대로 올리고 해가지고 그걸로 일률적으로 해서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런 건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 개선을 해서 편차가 좀 가능하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341동 나갈 때부터 지금 부안 89.4%에 제일 적은 장수 73.1%면 우리 위원장님 지역인데 16.3%나 적어요. 최소한도 평균에 맞춰져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격차를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이번 추경 배정하는 것부터 볼 테니까요, 좌우간 편차가 나지 않도록 최소한도 편차를 줄여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재해대책과장 조철준 과장, 남원에서 건설과장인가 했는데 와서 또 과장을 해서 환영을 합니다. 일을 참 잘했는데, 앞으로 우리 재해대책에 대해서 잘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하나 제안해 볼까요. 다리가 지금 붕괴돼 가지고 운영을 못하는데, 남원 금지 입암 다리, 지금 푹석 주저앉아 가지고 하천 정비는 지방하천인데 그 위에 다리가 붕괴되어 가지고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에서 보니까 용역을 줘서 한 6천만원 들여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특별교부금이나 뭘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다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남원시와 협조해 가지고 조치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과장이 현황을 잘 모르니까 제가 답변할게요. 일단 설계 끝나면 그 사안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왜냐면 어느 한 군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요, 남원 그 문제는 작년부터 여러 가지 지적했기 때문에요 설계가 끝나면 남원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지사께서 남원에 와가지고 교통관련 하는데, 지금 뱀사골까지 와가지고 노고단까지 시외버스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 남원에서 온 등산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구례로 간다 이거죠. 구례로 가가지고 남원시는 텅 비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많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연장 운행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각종 전북여객이나 호남여객 같은 것은 전국을 다 다닌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전라남도에서 그것을 운행 못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노고단까지 운행해서 남원에서 내려서 관광객들이 그 시외버스 차를 이용해 가지고 노고단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교통문제 관련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 내용은…….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과장님이…….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에서 뱀사골까지는 1일 18회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전라남도하고 구례군에다가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협의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부동의가 됐어요. 현재 경합관계이고 또 도로가 좁기 때문에 통행이 어렵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저희가 5월달에 타 시도와 협의했을 때 부동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부에다가 조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정신청 하면서 국토부에도 출장을 해가지고 저희 의견이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대망의 경인년 백호 해를 맞이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건설국을 총괄하는 건설교통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 되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더 열심히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병이 돼서 정식으로 작년 연말에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마는 합병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부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양개 기관이 검토했던 대상들이 다시 한번 지금 재검토가 되고 있고 사업을 MOU 계약체결 한 것까지도 나름대로 재검토 대상에 들어가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고 그렇다는 말을 언론보도에서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전라북도도 그 사항이 지금 만만치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대상 사업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택지개발지구 2개 지구, 산업단지 2개 단지, 그리고 우리 주택건설사업단지가 한 17개 단지로 해서 한 1,800세대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대책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LH에서 공사 선진화 개념에 의해서 사업성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저희들도 각 시·군에 각종 산단이 있는데요, 일단 LH공사에서 보면 주로 전주 효천지구 같은 경우는 이것은 사업은 전부 지금 본부하고 절충 중에 있는데요, 건건별로 말씀드리면 효천지구는 사업을 진행은 할 것 같은데 약간 착수 시기가 좀 늦어질 전망이다 이런 쪽이고요. 전주 만성지구는 현재 혁신도시하고 맞물려 가지고 시기를 좀 조정하겠다 이런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군산 신역세권이나 이런 것은 당초대로 진행하겠다 하는 거고요. 완주 삼봉지구는 군청하고 신청사하고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고, 전주 친환경2단지 같은 것은 그것도 설계 중에 있지만 착수가 좀 늦겠다. 남원 일반산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수요부족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부안 변산반도 거기도 사업타당성 때문에 그것도 약간 보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전주 하가지구하고 전주 효자5택지 또 익산 배산지구, 전주 친환경2지구하고 정읍 첨단산단 이것은 계획대로 갑니다. 나머지 아까 불투명하다 하는 것은 좀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기왕에 했던 것은 좀 시기는 조정하더라도 계속 가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제 지역구에도 익산시 평화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재검토 대상에 들어가 있다가 익산시에서 우선 선 투자비로 35억원이란 돈을 기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연장선상에서 재검토 대상에는 제외가 됐다는 말도 있는데, 그 관계는 혹시 알고 계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익산 평화는 사실상 작년도 하반기 11월 10일날 건축심의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시행이 인가 중인데요, 이것도 지금 현재는 아직 정확한, 평화지구도 조금 보류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유보,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유보라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유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끝나면 특히 수도권은 굉장히 심합니다마는 전라북도에서 유보한 것에 대해서 계속 시기는 조정하더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전라북도가 좀 발빠른 대응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더군다나 경제도 어렵고 이런 토지지연 수급문제나 주택보급에 대한 문제는 주거관계가 가장 본인한테 우리 전라북도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산상의 손해, 처분해야 할 걸 못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애초에 발생한 뒤에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아서 LH공사하고 협조를, 물론 LH공사가 일괄 이쪽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도 사실 상당히 민감한 안이 되어 있지만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기왕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가령 예를 들어서 효천지구 같은 경우나 전주 만성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실시계획 승인이 안 나가지고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다 왔다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사후약방문으로 터지고 나서 그럴 것이 아니라 미리 시하고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하실 일도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 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LH 문제는 금년 문제가 아니고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문제가 낌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차에 걸쳐서 각 시·군하고 미팅해서 이것을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물론 사후약방문보다는 앞서서 가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지금 절충하고 있는데요, 그런 동향문제에 대해서 또 의회 협조차원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에 들어올 기업이 없다고 그럽니다마는 또 너무나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 또 흘러넘쳐 가지고 못하는, 그런 수요와 공급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수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한다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전반적인 사항을 어차피 파악을 해야 되니까 파악된 것 있으면 좋고 안 된 거라도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3월 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어느 일정한 3월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 2주간 내가 기간을 드릴 테니까 전반적인 전라북도의 사안, LH공사에 있어가지고 검토됐던 사항, 앞으로 향후대책 그걸 마련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 해당 국장님에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2009년도에 들어서 신년도 업무보고 할 때에 가장 큰 화두는 뭐였냐면 예산의 조기집행이었었거든요. 물론 사업부서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 부서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을 가지고 나오면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보고 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사업부서의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니까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약 10%를 아직 넘지 못한 것 같고요. 앞으로 특히 민원과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사업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민들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일수록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국장님에게 드리고요. 또 하나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현재 1차 새만금사업 완공 시기를 2020년도로 잡으면 약 15조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공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만금사업이 완공되려고 하고 그리고 새만금사업이 계획했던 바대로 동북아의 허브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항만과 항공인데,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항만 부분은 신항만사업이 지금 현재는 4선석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1단계가 지금 4선석으로 착공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렇게 되어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원래 저희들이 계획했던 8선석보다 반절로 줄은 것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러는데요, 모든 항만들이 초기에는 3, 4선석으로 전부 착공해가기 때문에요. 그게 8선석이다 4선석이다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걸로 저희는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항만도 마찬가지고 항공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지금 김완주 지사께서 군산공항을 확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일단 국제선 취항이라고 하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국제선 취항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 관계를 SOFA 협정을 통해서 개정안을 가지고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이루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새만금은 원안대로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과 항만시설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업보고서 내용 중에 보니까 만경강과 동진강 마스터플랜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새만금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 새만금환경녹지국과도 함께 업무협조를 이루어서 마스터플랜을 저는 만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속에서도 만경강과 동진강 살리기에 따른 계획안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의 수질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할 때도 새만금녹지국과 업무적 협조를 좀 구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재해대책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아이티 지진사태가 큰 충격을 준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내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강도에 견딜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검사 자체가 혹시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현재 전국적으로 지진대책에 대해서는 내진 관련해서 일정 규모 이상은 전부 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도록, 요새 건축허가가 전부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나갑니다마는 전에 옛날에 했던 것은 굉장히 미비점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일정 규모는 전부 다 내진설계 이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부시책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미 건축이 된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제어장치가 없다 그 얘기죠? 지금.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뇨, 제어장치보다도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저희 전라북도가 그와 관련해서 건물안전진단을 혹시 한 적이 있나요? 전라북도 건물에 대해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 부분의 자료가 혹시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자료는…….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할게요.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중에서도 첫째 전라북도에 있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모두 다 재난위험도 안전진단검사를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하고요. 했으면 한 결과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공건물이 아니라 사건물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대부분의 도시형태를 놓고 봤을 때는 60년대 후반 70년대부터 도시가 형성됐다고 보고 건축물들이 거의 30년, 40년, 50년을 넘어서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혹시 했는지, 했다고 하면 그 결과물하고요. 특히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대피처로 사용이 되는 곳이 바로 공공건물 중에서 학교입니다, 학교시설.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시설을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공건물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학교시설에 대해서 혹시 재난안전진단을 다 했는지, 했으면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내진설계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많이 됐으니까 안심이 되지만 이미 기 건축이 된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전라북도가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 지역 전주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또 지역의 사금융업체가 부도가 난 여파로 인해서 건설회사들이 지금 부도가 자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부도가 났던 광진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광진햇빛찬아파트 40세대의 민원이 지금 발생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취할 수 있는 역할이나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햇빛찬아파트 전에 이것은 광진건설에도 부도 우려 때문에 사전에 경고를 했더라고요, 전부 다요. 세입자들이 분양에 전세권이나 등기를 계속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언론 발표하기 이전부터 추적을 했더니 다행히 그쪽에는 이미 회사에서도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라 해서 큰 피해는 없는 걸로 해서 이렇게 조치했고요. 앞으로 광진건설에 대한 경영 정상화, 워크아웃을 돕는다면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또 왜냐면 그동안에 건실한 업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협조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지원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항을 예의 주시하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햇빛찬아파트에 전세 입주하고 있는 40세대에 대해서는 조치가 다 취해졌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현재 이미 행정행위를 하도록 회사 자체에서 해줬더라고요, 보니까요. 40세대는 전반적으로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렇게 됐으면 다행이겠고요. 앞으로도 또 제2, 제3의 지역에 근거를 둔 건설업체가 경제사정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도가 안 나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부도가 날 가능성을 전혀 배제시킬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의 발생 요인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도가 좀 대처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주시고 각종 계획했던 도내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천피해 복구가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에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국가예산 확보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서 금년도에 추진되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혁신도시추진단소관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명수
김명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혁신도시추진단소관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양태열 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양태열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를 포함한 혁신도시추진단 전 직원들은 전북발전의 미래를 견인할 혁신도시 건설과 동부권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도 사업소 시·군 이전 등 혁신도시추진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0년도 혁신도시추진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양태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우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9개교를 건립하도록 돼있는데 이게 취학기인 아동, 오는 사람들 이거 다 파악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처음에 각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결정한 것인데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저희가 임직원 자녀 교육수요 조사는 실시를 했습니다.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같이 온다고 동반한다든지 그런 파악은 여기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조사는 돼있고요. 이제 동반이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에 관한 수요조사는 실시를 해서 교육청과 추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요, 이거 많이 학교 지어가지고 학생들이 없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 좀 관심가지면 좋겠고만. 그리고 특히 LH공사에 관련돼서도 지금 유동적이고 일일이 그런 것들이 잘 판단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나저나 내가 동부권 의원으로서 5개 직할 사업소가 이전이 완료됐는데 그간 노고에 대해서 양태열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답답한 마음에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혁신도시 이전문제가 그동안에 3차 지방이전협의회에도 2차례 연기가 되고 계속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신빙성이 없고 오락가락 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6월 2일 이후 지방선거로 미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알고 있는데, 다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정운찬 총리께서 말씀하신 일괄이전에 대한 그런 배경이 어디서 나온 거며, 또 일괄이전에 대한 대응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한편으로는 무슨 8:2가 훌륭한 안이다라는 말만 해놓고 이렇게 립서비스만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전 도민 다 알고 있어요. 왜냐, 우리 혁신도시에 LH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LH공사 없는 것은 유령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로 심각한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2분이 됐건 이 보다 더 간략하게 얘기 한번 해주셔 보세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토지주택공사 여기 본사 유치에 대해서는 그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까지 분산배치 방안을 계속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이전에 관한 배치 받기를 위하여 지방이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간에 2차례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요. 현재 저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분산배치 안을 제출했고요. 경남에서는 계속 일괄배치 안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3차 지방이전협의회가 아마 다음달 개최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저희 분산배치 방안을 하여튼 관철되도록 가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당연히 그거는 노력을 하고, 만약에 그럴리야 없지만 일괄이전으로 갔을 때 무슨 대책이 있어요, 어떻게 대응책은 마련해놓은 게 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분산배치 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산배치가 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양태열 단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가요. 다만 정부차원에서도 문제는 전라북도하고 경북하고 합의를 하는 안이 가장 좋은 안이다 이러는데, 이건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솔솔 연기가 난다 이 말이에요. 청와대 입장으로 봐서는 8:2 분산배치 안이 아주 훌륭한 안이라는 립서비스를 한 그 뒤에 정운찬 총리께서는 대정부 질문 시에 나서가지고 모 한나라당 의원께서 물어보니까 일괄이전 아니면 원칙은 일괄이전이 좋다라는 안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냄새를 풍기고 있으니 답이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뭔가 나름대로도 방법이라는 것은 정치권하고 공조를 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내용이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만 참 답답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총리께서 그 답변하신 뒤에 김완주 지사님께서 총리를 항의 방문해가지고 그때 그것은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다만 상세한 그런 방안은 국토부에서 현재 마련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분산배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 당연히 우리도 돕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그렇겠습니다마는 저쪽의 경북의 입장은 전북은 뭐 들리는 말이 새만금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만 해서 계속 되뇌이고 이렇게 수면 밑에서 말하자면 그런 작업을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걸 차단을 해서라도 정치권 하고도 공조를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 어떤 대응책이라도 지금 여기서는 발표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미리 사전에 시나리오를 구성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본 거니까요.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아무래도 6월 이후나 되야 될 거 같지 않아요, 보니까 그 결정은. 지방선거 이전에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혁신도시 이전이.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3차 협의회가 2차례 연기됐었거든요. 3차 협의회가 아마 다음달 개최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철두철미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도민들은 걱정과 우려 속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있다 이 말이에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잘 아셔서 처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더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라고, 세종시에 대한 우리 혁신도시에 어떤 치명타를 입는 부분이 많은데, 가령 토지의 공급이랄지 토지가의 이런 인상, 인하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간단하게 혁신도시 원형지 공급도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게 사실 재탕 아니에요. 그리고 농·생명클러스터 부지도 원형지 공급으로 당초에 공급을 하기로 돼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종시에 대한 혁신도시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부차원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게 뭐 있어요? 원형지 공급은 당초에 원형지 공급이고 우리 전라북도의 혁신도시는, 다른 지역은 몰라도. 그 토지공급가에 대한 인하부분도 얘기되는 게 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원형지 공급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원형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세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정부에서 강구 중에 있고요. 조성원가를 인하하기 위해서 녹지를 조성한다랄지 또는 국비 기반시설을 지원할다랄지 그런 것들을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도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하고 연계된 다른 타 기관 국으로 연계를 해서 나름대로 투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마는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세종시와 맞먹는 원형지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라북도도 그걸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런데 없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다만 토지공급을 할 때 세종시와 맞먹는 토지공급가 하고는 서로 비슷하게 가야되지만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밀리는 판인데.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이 부탁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12곳 이전기관 중에서 지적공사만 계약이 됐나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왜 다른 데는 안 되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그 예산이 아직 배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아까 간략하게 보고드렸었는데요. 현재 국가기관은 정부 예산으로 이전비를 세우고요. 나머지 공공기관은 자체 종전 부동산을 처분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하거든요. 그런데 국가기관은 현재 한 1,008억원 정도가 섰습니다. 올해 이전비로요. 지금 예산은 배정이 돼있고요. 이제 자금배정이 돼야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배정 절차를, 지방행정연수원은 자금배정이 56억원이 됐고요. 현재 농촌진흥청하고 그 소속기관 4개 기관하고 농수산대학은 자금배정을 신청하면 자금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12곳 중에서 지적공사는 계약이 돼있고 11곳이 남아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몇 곳이 언제쯤 자금배정이 돼서 계약체결이 될 것 같아요, 대략.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12개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공사 1군데는 계약이 됐고요. 1군데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임차 청사이기 때문에 하고요. 나머지 10군데 남았는데 이중에서 아까 농촌진흥청도 국가기관이 총 7개입니다. 7개 기관은 금년 3월 중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안전공사하고 식품연구원도 자체 재원을 마련하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 부동산을 처분을 해야 재원마련이 되거든요. 그것하고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LH공사는 통·폐합이 결정되면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11곳 중에서 금년도 6월 이전에는 대부분 7～8개는 계약체결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북개발공사 문제는 전북개발공사가 다음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혁신도시 중에서는 LH공사가 없는 혁신도시는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더군다나도 발전의 계기를 균형발전 차원에서 나름대로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좀더 믿고 사실 믿는 구석은 어디 혁신도시추진단뿐이 믿을 데가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 주민들도 어떤 단체가 결성돼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마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치권하고 공조를 해서 저희들도 도울 수 있으면 도울 테니까 정말 이 부분이 원만하게 LH공사가 우리 혁신도시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양태열 단장님!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데 기구편제에 보니까 사업소 이전팀이 그대로 존치돼 있는 걸로 업무보고를 하시네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사업소 이전이 다 끝났잖아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는 그래도 사업소 이전팀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말씀드릴까요. 사업소 이전은 다른 청사신축 계획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만일 그 업무를 추진 검토가 되면…….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청사신축을 또 한다고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부서에 따른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만일 이 이전기관이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지원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행정지원 업무 이전기관이 행정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업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지원업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지금 5개 사업소의 건물이전이 아직 안 돼있습니까? 그 사업소별로 다. 건물의 재산이 누구 앞으로 지금 돼있나요, 전라북도로 돼있는 거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우리 전라북도 토지인 이 건물을 전라북도로 이전을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는 주체가 어디에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시설관리 주체는 해당 사업소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해당 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사업소이고요. 나머지 하자랄지 그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하자는 지금 마무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 하자보수 기간은 1년, 2년 이렇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해빙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안에 추진했던 공사가 그런 게 있을까 해서 지금 그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어쨌든 단장님께서 판단할 때 아직 사업소 이전팀이 존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혁신도시에 국가기관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토지매입비가 100% 아직 편성이 안 돼있네요, 여기 보니까. 국가기관에서는 농촌진흥청하고 한국농수산대학하고 지방행정연수원이 부지매입비는 100% 반영이 다 됐나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로는 다 돼있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전기관하고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증액 반영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부지매입과 관련한 예정비용은 확보가 다 돼있고, 공공기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떻게 결정이 아직 안 돼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의 공공기관 4개 기관은 부지매입비가 거의 확보가 안 돼있는 상태에요, 보니까. 전체 공공기관 부지매입비가 1,827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부지매입비 확보는 53억원밖에 안 되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거의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개요를 안 잡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답변할 필요 없고 제가 주문을 할게요. 3개의 국가기관하고요, 5개 공공기관이 지금 들어오는 걸로 돼있죠, 그렇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이 7개이고요.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국가기관이 7개예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농촌진흥청하고 그 소속기관이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농촌진흥청에 딸린 부지매입비 1조원이 그럼 같이 가 있는 거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저는 그러니까 합쳐서 그렇게 한 거니까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나머지 국가기관하고 공공기관 입주와 관련해서 각각의 기관별로 사업계획 안을 받아서 제출 좀 해주세요, 로드맵을.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은 언제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완공하고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 예를 들면 대한지적공사는 부지확보를 언제까지 할 것이고 건물은 언제까지 완공하고 본격적으로 업무개시는 몇 월에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세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작성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양태열 단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혁신도시개발은 정부의 지역균형개발 정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현재 세종시와 맞물려 토지분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토공과 주공 통합관련 전북도민들이 주시하고 있으니 우리 도가 주장하는 분산배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대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료요구와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개발공사소관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개발공사소관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용하 개발공사사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사장 유용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회의를 주관하시는 유창희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공사의 그간 경영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공사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 모두는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지역발전에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의 발전을 위해 변함 없는 애정과 깊으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공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간부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찬호 총괄본부장입니다. 정재환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안정수 새만금사업단장입니다. 김양기 기획관리팀장입니다. 박항국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이성훈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송재철 건축사업팀장입니다. 김기환 혁신도시추진단 분양팀장입니다. 양재연 혁신도시추진단 개발팀장입니다. 이재일 새만금사업단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2010년도 전북개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고내용 중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유용하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경영성과가 491억원인데 이것은 전북개발공사가 창립된 이후의 이익입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 창립한 과거 10년의 성과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전주시에 195억원? 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익금을.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이 내용은 당초에 그 당시에는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정부로부터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수행을 할 때는 지자체에 이익배당을 40% 하기로 당초에 협약에 의해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이 사항은 서신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이익금…….
대식
하대식위원
195억원을 준 거예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고창은 고창 월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시에서 전북개발공사에 출자한 건 없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줬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대부분이 전북개발공사의 사업이 익산, 군산, 익산이 좀 많고 익산하고 전주, 완주 이 일대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물론 사업 수익성 이런 걸 고려하겠지만 겨우 지금 하고 있는 게 장수에 레저 그거 하나하고 남원에 장례식장 하는 거 그건 도에서 해야 될 거니까 그것 정도, 내가 보니까 전북개발공사가 뭔가 도에서나 예하 사업소니까 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안이하게, 또 새만금지역 관광 이런 정도, 여기 지금 보니까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이런 정도 이렇게 하는데, 좀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에서 해당 기관이니까 그냥 덤으로 주니까. 뭔가 혁신적인 그런 것을 개발해서 사업성과도 내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그런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요 일대가 아니라 1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낙후지역인 동부권 지역이랄지 기타 시·군지역 이런 데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여기에 고용창출도 좀 하고 말이지, 내가 이거 딱 떠들러 보니까 요 몇 개 지역, 사람이 많은 지역, 사람을 흡입하는 그런 역할만 하지, 지금 완전히 동부권이나 이쪽은 공동화되어 있다고, 시·군. 전주시나 익산이나 군산 몇 개 아니고는 전부 다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니까 아주 폐허화된 입장이고, 남원 같은 경우는, 내가 남원 출신이니까 자꾸 남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구가 없어가지고 거리에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고용창출 관련해 가지고 예산 얼마 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특히 그런 시·군단위 지역에 대해서, 장수 같은 그런 사업은 좀 괜찮고만. 남원의 경우에도 지금 관광레저 휴양도시 해가지고 프로젝트가 한 6천억원, 그러니까 그런 데도 참여를 해서 뭔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우면 우리 도에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그런 데도 참여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유용하 사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먼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도민의 기업이니까 각 14개 시·군 고루 균형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은 기반 자체가 규모가 작고 스스로의 기업이다 보니까 수지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14개 시·군에 저희가 각기 돌아다닙니다. 남원 같은 경우에는 연수관광단지 직접 현장에도 가보고 또 남원시의 요청에 의해서 참여도 하고 참여할 길이 없겠는가, 다만 수지균형상 현재는 저희가 기업이기 때문에 최소 적자는 보지 않아야 된다. 수지가 0원 정도는 맞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 동부권 쪽으로 찾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고 했는데 끝에 좌절하는 것은 역시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 수지균형을 맞추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좀더 저희 공사가 다른 부분에서라도 수익창출 해가지고 그런 이익 창출되는 부분을 동부권에다가 선순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물론 수익을 따져야 되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런 관심을 가져보고, 특히 도시의 재개발이랄지 이런 것은 수요창출이 가능할 걸로 보는데, 임대아파트 여기 많이 짓고 있는데 도시경관의 미관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뭔가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 사항만 질의드릴게요. 전북개발공사가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요즘에 좀 보이고 있어서 본 위원도 기분은 좋습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더군다나 제가 언론보도를 봤더니 지역업체 도급참여율이 거의 80몇 %를 상회하고 있던데, 더욱더 정진을 부탁말씀 드리고, 한 가지 사항은 뭐냐면 이제 전북개발공사가 설립돼서 거의 걸음마 단계를 뗄 정도가 되다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를 거쳐서 나름대로 시련 시기라고 봤을 때 이제는 좀 안정기반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영업외비용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업외비용이 아닌 영업비용을 좀 줄이고 수익을 창출해서 자체 조달을 해야 할 시기가 이제 어느 정도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지금 예상하는 것이 나름대로 계속 지금 수익상황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매출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데 이 매출을 지금 잡을 시기가 됐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도 좀 기다려야 됩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고무적인 말씀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 열심히 할랍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작년서부터 영업비용이 실제 영업수익으로 비용을 커버하고도 남는 진짜 이익이 돼야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품이 현재 내다 팔 상품은 혁신도시가 주입니다. 그게 1년 정도 순연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3월 중 3월 안에는 저희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걸로, 그래서 당기순이익도 금년 목표는 60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관계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가 기채상환을 해서 차입금이 거의 혁신도시로 2,700～2,80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상환시기가 금년에 가능합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기채를 얻을 때는 연도별로 500억원 단위로 2007년부터 쭉 5년 상환기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계획은 좀 다르고요. 다만 빚은 5년짜리로 얻었고, 지금 올해부터 이전기관 들어오고 하는 내용들로 봤을 때 저희가 자금 캐쉬플로어 분석해 보니까 한 1년 정도 한 1천억원을 앞당겨서 갚을 수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천억원을 앞당겨서?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2,800억원에서 1천억원 정도는 앞당겨서 갚을 수 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2,646억원 중에 저희가 1천억원 정도는, 당초에는 2013년까지인데 2012년에 1천억원 정도는 앞당겨서 갚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13년도인데 1년을 앞당겨서 그걸 다 갚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5년간 상환기간이니까 이자 플러스 원리금 상환을 5년간 하라는 내용 아니에요. 그게 2013년도인데 1년을 앞당겨서 2,900억원이라는 돈을 갚을 수가 있다 이런 정도의?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그런데 벌써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차질이냐면 지적공사만 지금 계약체결이 되어 있을 뿐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혁신도시 관계는 전북개발공사와 관계된 그런 업체는 자꾸 순연이 또 되고 있잖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구역 내에는 이전기관이…….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반적으로 처음에 이 혁신도시 참여했을 때의 모든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했을 때 당기순이익이 300억원을 보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 관계는 알고 계시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미 순연이 1년 내지 1년 반으로 해서 순연, 이미 300억원은 다 까먹은 걸로 내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체크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내용을 그 이후에 단일원가로 해서 437억원으로 수익이 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는 아까같이 올해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걸로 예정을 잡고 원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 또한 원가에 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채상환을 했던 부분을 1년간 앞당긴다는 건 좋은데, 그 부분의 이자하고 원금을 다 갚더라도 어느 정도 당기순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을 감안하고, 지금부터 차질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437억원에서 까먹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계획대로 간다면 437억원은 저희가 이익금으로 남길 수 있고요, 지금까지의 그런 중간에 나오는 이자나 이런 것은 원가에 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자, 정리합시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 전북개발공사에서 받은 순연대로 모든 것이 갔을 경우에는 약 430억원이라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까먹게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내가 아는 거하고는, 하여튼 그 관계는요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왜냐면 내가 처음에 이걸 검토했을 때의 당초 기채상환 발행 전에 어느 정도의 이익성을 가지고 있는가하고 매출액 대비 그걸 내놓으라고 했더니 300억원 정도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뭔 430억원이에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때는 분리원가로 해서 정부 방침이 따로따로 하자.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제1안, 제2안 순연으로 갔을 때는 얼마 남고 어느 정도 또 다시 1차 순연이 1년이 지금 순연이 된 거 아니에요? 1년 순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43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이대로 간다면 남는다고 하니까, 나는 그게 의문스러우니까 그 부분하고 또 1차 순연이 안 됐을 때 6개월, 1년간 순연이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책을.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걸 원안대로, 다른 거 고치지 말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용하 사장님!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정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혁신도시사업이 추진이 되면 흑자가 약 430억원이 날 수 있다는 말씀은 하셨고, 그동안에 정상적으로 진행절차가 되지 않아서 이자부분에 대한 것을 원가에 지금 산정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좀 걱정하는 게 원가의 이자부분을 산정하다 보면 택지공급 원가가 상승이 되는 거고 그 상승되는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과연 갖출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또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건 차치하고라도 보니까 어쨌든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계획했던 목표대로 추진이 안 된 것만은 지금 사실이네요,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에 택지공급을 원래 잡았던 것이 금액으로 봐서 774억원을 잡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177억원, 보니까 약 25% 정도의 분양실적을 이루신 거더라고요. 2010년도부터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진행하시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주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바대로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해서는 약 5천억원 정도의 사업을 지금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2,646억원이라는 부채를 짊어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위원님들의 고민도 많으시고 도민들의 우려도 높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모항관광단지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보니까 2010년도에 40%를 완료를 하고 2011년도에는 완공하겠다라는 보고말씀을 해주셨네요. 예산을 보니까 약 240억원 정도 들어가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을 때 이 모항관광숙박단지가 완공이 됐을 때 어떻게 운영해갈 거냐에 대한 우려를 저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줄로 제가 믿고 있는데.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언제 기회가 되시면, 앞으로 2010년도에 40%이고 2011년도에 완공이 되면 지금부터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저는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준비를 좀 하셔서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모항관광단지 숙박시설이 완공이 되면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용하 사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공기업으로 도민을 위한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기반조성 등 수익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건설경기 조기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지자체 및 자체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지역제한 공사발주 등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음은 지역업체의 경기부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3. 전북개발공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13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