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

문영일 부의장님 추천합니다.

방금 홍미라위원 으로부터 문영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배입니다. 하남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률조문을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 설치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을 제26조 6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입니다. 법제처 알기 쉬한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거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것은 입법예고가 생략대상이고 기타 해당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 등에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법률 8852호로 2008년 2월29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고요, 그래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서 조문수정 및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라는 것인데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습니다. 빨리했어야 되는데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3조에 보면 조례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이거를 다시한번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얻은 뜻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다는 것을 문장으로 표시하라는 뜻인 건가요?

네,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하남시 조례규칙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의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데 조례규칙 등에 공포문 되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하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어 그 일자를 기재한다 그래서 전문에 언제 의회에 이러이러한 뜻으로 의회의결을 받은 사항이라는 것을 거기다 기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명하고 직인을 찍어서 전문을 게재해야 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지방자치법 26조 6항 먼저는 이게 지방자치법 19조 6항이었는데 26조6항으로 조문이 바뀌는 그런 내용수정이 되겠습니다.

뜻이라는 표현을 원래 조례에서 많이 쓰나요? 저는 조례에서 뜻이 라는 것을 처음 본 것 같아서, 좀 익숙하지 않거든요.

원래부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냥 상위법상으로 개정된 안 그대로…….

우리나라말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무슨 뜻으로 무슨 이유로 의회에 의결을 얻었다는 내용을 기재하나는 거니까…….

보통 사유, 이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나요, 뜻으로…….

네.

어떤 조례에서를 센터를 정식명칭으로 쓰고 여기서는 우리말이라고 해서 뜻으로 쓰고 일관성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남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1항에서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고 지붕자치법시행령 규정된 접수 및 열람 등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조례제정 및 개패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연소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된 접수 및 열람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내부규정으로 업무분장 등 제정을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었으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인용규정이 지방자치법 제13조3 제1항에 의해서 1항이 제15조 제1항으로 변경되고 지방자치법 제15조 1항에서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패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소수를 정하다고 위임되어 있어서 연소수만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규정된 접수 및 열람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수정 및 띄어쓰기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1항 1호에 따라 생략이 되었습니다.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15조를 보니까 15조 1항에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에 보면 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1 이상 70분의1 이하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 이상을 20분의1 이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소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50분의1 이상 20분의1이하에서 정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50분의1 이상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조례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조례상을 청구인대표자 선정, 청구인 명부확인, 열람 장소 등 조례 제·개패 청구에 따른 행정 내부적 절차적 규정을 삭제하고 내부규정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개폐 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 등 기존내용이 상위법상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그 내부규정은 만들어졌나요?

내부규정은 훈령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훈령으로 이제 만들어야죠. 여기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지정된 내용대로 절차규정에 대해서는 훈령으로 만들어서 공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로…….

네, 조례가 개정돼서…….

개정된 이후에 하겠다는…….

개정돼서 확정이 되면 바로 훈령을 만들겠습니다.

그 시행령에 준해서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20분의1도 가능한데 50분의1로 한 것은 사실은 조례 제·개패 청구가 다양한 주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이 정한 최소의 인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1만9,000명 정도 됩니다.

1만9,000명이 아니죠, 1,900명…….

정정하겠습니다. 약 1,900명 정도…….

제가 보기에는 법률에 조금 아까 자치법 15조에 50분의1 이상 20분의1 이하니까…….

강화된 게 아니라 완화된…….

착각했습니다.

문을 많이 최하로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과정에서 형사피소 되거나 공소제기 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문변호사활동비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형사 피소, 고소 등 또는 공소제기 된 경우 중요소송으로 지정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로 총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4조 6항이 되겠습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거 조문수정을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 내용과 같고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으며 기타 참고 사항으로 조례제정관련 법제천 법령해석 통보 법무담당관 2997 2008년 9월 2일 통보사항과 부시장 부군수 회의 시 당면 현안사항 시달 때 자치행정과 경기도에서 12490 2008년 9월 8일 공문 그리고 수원, 안양, 안산시를 참고해보니까 1,000만원으로 정했고 그 외시·군도 개정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시에 보니까 작년에는 총 소송은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73건 있었고 이렇게 공무원이 이러한 조례안 내용과 관련 유사한 내용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시 개청 이후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건수는 없었고 현재도 아마 굉장히 해놓기는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현재까지 이런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도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들 보호차원에서 개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시행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다툼으로 인한 공무원의 부담감소로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보탬이 될 수 있으나 지원금액의 도내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서 1,000만원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입법취지상 소송비용의 전액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조례안에서 지원대상자를 공무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단속행위 등 각종 행정행위 시 상당수 우리시 무기계약자가 실제 행정행위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자를 청원경찰 등 하남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제1호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건데요, 공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다툼으로 인해서 변호활동비가 소요되는데 전액 다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은 데요?

저희가 지금 행정소송 하는데 변호사비를 200만원주고 있거든요, 200만원 에 부과세 10%해서 220만원 그래서 1, 2, 3심 하면 660만원 정도 되는 데요, 그래서 1,000만원도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는 예상을 그렇게 했고 공무원이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수행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인 하남시가 책임을 져야 되고 시정부에서 송사가 걸리면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개인에게 소송이 걸릴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청원경찰이든 누가 노점상 단속을 가서 정당한 공무집행하면 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어느 특정개인이 한 것에 대해서 소송이 걸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도 이렇게 여기에 시 된지도 벌써 20년 되지만 이런 사례가 나타났던 사례도 없었고 단지 앞으로 이제 모르겠어요, 어느 일로 어떻게 자치단체공무집행에 대한 공적 공무수행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민간인에게 어떤 소송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행정소송이 220주니까 1,000만원이면 넉넉하지 않을까 범위를 넉넉히 잡아서 1,0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에는 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례가 충분히 있을 것도 같은 데요, 왜 시하고 그리고 공무원 개인하고 같이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자치단체 하남시장이 예를 들어서 철거를 나가가지고 집을 부수는데 어느 사람이 다쳤다 정당한 대집행 영장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잘 잘못은 따져서 시에서 변재를 해야 되고 개인이 그중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개인의 아마 불법행위와 연관이 됐을 거예요, 소송이 걸려야 된다고 생각 생각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돌출적으로 누구를 폭행을 했다든지 공무의 집행 범위를 떠나서 위해행위를 해서 그 사람에게 공적인 소송은 따로 사적인 소송이 걸린다고 하면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혹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 하더라도 여기 단서조항에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이 걸려서 개인에게 비용을 줬다하더라도 재판을 거쳐서 그 사람의 불법행위에 기인해서 이것이 송사가 붙었다고 판결이 나면 우리가 고문변호사비용 지원해준 것을 회수해야 됩니다. 반납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여태 왜 없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과정에서 개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개인에게 소송을 걸릴 일은 없지 않을까 또 만일소송이 걸렸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나중에 변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희박해 보이는 데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온당한 직무를 수행한다면 개인이 소송 걸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가 소송이 걸리면 걸렸지…….

그리고 범위도 아까 전문위원검토보고에서 나왔었는데요, 청원결창이나 무기계약근로자들 같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글쎄, 우리 지방공무원법에는 청원경찰이나 무기 계약직은 공무원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조례안으로 하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담당관님 청원경찰이 공무원이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요, 청원경찰이 공무원신분증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무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신분증을 다 만들어줍니까?

법률적으로 따지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이고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나 이러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시장이 공무원신분증을 해줘도 보수와 복무에는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데 우리 조례에 정한 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이라고 하면 지방공무원의 정규직, 기능직, 기타직 해가지고 청원결창은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인데 공무하고 보수에는 우리 공무원 규정을 받아서 시장이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은 해주는 데 법률상으로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그런 사람도 여기 다 포함시켜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대로 하면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만 여기에 적용이 되고 청원경창이나 무기계약자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다툼이 있을까봐 그런 검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이 공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의 명예로 가서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공무수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영장에 발부된 외에 피해를 끼쳐서 소송이 걸리는 것은 시 정부가 소송을 걸려서 변상을 하고 책임을 나중에 재정적 징계적 책임을 져야 될 문제지 그 개인이 그거 외에 무슨 또 거기다 돌출행동을 한 것 불법행위 외에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넣은 것인데 그래서 이 조례에 단서조항에도 다만 법원으로 확정판별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 변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들어있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조례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최소한의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고 안정적인 공무수행을 보장하기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제안이유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청원경찰이든 아니면 무기계약근로자등 공무를 수행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 시라는 단서가 있는 거고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지금 여태까지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일에 대비하는 위한 조례잖아요, 그거는 청원경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님께서 1,000만원도 범위를 정하지 말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청경이나 무기계약자도 포함시켰으면 좋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의회에서 수정의결해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달리 더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을 내주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6항을 보면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피소 사건 또는 공소제기 된 소송으로서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관련부서장의 지원신청 시……. 그러니까 아마 어떠한 공무수행 하다가 일하다가 소송을 고소를 당하거나 이런……. 개인이 아마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 해당 소속 된 부서장이 이게 이 사람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그분이 자료를 정황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서 증빙을 해가지고 신청을 할 경우 신청을 그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면 시에서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기위해서 이거를 시정조종위원회를 열어서 과연 이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이게 중요소송사건으로 판단 하냐 안 하냐 여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결정이 나야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활동비로 지원이 되는 절차적 이건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객관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당연히 직원이 소속된 부서에 장이 신청을 하도록…….

아, 부서장이 해당될 때……. 부서장이 합니다.

네, 그 부서를 통칭하는 부서의 직원이 이런 일이 돼도 부서장이 하고 부서장 개인이 당사자일 경우에도 부서장의 이름으로 신청하는 되겠습니다.

네, 부서장이 신청해야 되고 건축과장이 집행관으로 가서 집행을 잘못 된 것은 자치단체로 다 소송 걸려야 되는 데 그 개인에게 걸릴 일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끝까지 이건 주돼 끝까지 재판을 최종확정 판결 받아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개인의 불법행위가 그로인해 기인돼서 소송이 걸렸는지…….

여기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확정판결이라 하면 확정판결이 나잖아요, 그러면 무죄이외에 벌금이든 어떤 형태의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무죄이외에는 판납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최종 환정판결을 보니까 그게 이 사람은 자기가 정당한 공무집행 할 때 생기 거라고 했는데 재판에서 쌍방의 다 송사를 최종 판결해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당신이 얼마 책임이 있다 그러면 변호사비용 지원한 것은 다시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어떤 판결의 내용이 되더라도 무죄이외에는?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얘기죠, 정말 정당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거기서 돈이 없으니까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 지원을 고문변호사를 지원 해준다는 것이지 어떤 송사가 걸렸든 지원해준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재판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꼭 무죄의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했는데 그 위법행위라고 했을 경우에 사실은 폭행하면 쌍방이 책임을 지는 거지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주먹질을 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가지고 피해를 끼친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정당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지원했다 하더라도 최종결론이 그렇게 다면 환수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무죄 이외에는 전부다 반납을 해야 된다고 거네요?

네.

위법행위는 악이기 때문에 악의 공무원을 우리가 조례로 보호할 필요는 당연히 없다는…….

선악으로 구분 하는 게…….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이…….

그 사람에게 이게 위법의 정도가 아닌 과실일 경우에는 보호가 되지만 정도를 넘어선 고의나 과실은 보호를 안 한다 이게 취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2항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1항 긴급지원회 심의위원회 설치조항에 따라서 생활보장사업에 기획,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과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2조에서 정했고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인계하는 사항은 안 3조와 4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안 5조와 6조,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안 9조에서 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발췌서도 덧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가 1월14일부터 2월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규정에 따라 생활보장사업과 긴급지원사업추진에 따른 위원회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네, 다른 전 아니고요, 보통위원장이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던데 여기서는 시장님이 계시네요?

네.

그만큼 비중이 있다는 뜻인가요?

네.

기존에 있던 이 조례안으로 인하해서 폐지되는 조례들이 있잖아요?

생활보장위원회 규정안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것과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 이전 것과의?

기존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은 규정으로 돼 있고요, 이것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인 이것은 생활보장법에 의한 것과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2가지 법의 제안을 받아서 긴급복지와 생활보장과 2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바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겠네요?

위원회는 기존의 생활보장위원회 구성된 위원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요, 위촉…….

부칙에 경과부칙에…….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고 부칙에 보면…….

수정이 안 됐나보네요.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시행 이전에 구성된 하남시 생활보장위원회는 하남시장 등 심의위원회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다른 규정의 폐지도 마찬가지로 하남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 데요, 이게 아니라 다시 그 이전의 생활보장위원회를 다시 이름만 바꿔서 약간 쉽게 얘기하면 업그레이드 한다 이런 정도인가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 갖고 온 자료로는 위촉위원은 기존의 위원님들로 위임된 걸로 본다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요, 제가 가진 자료가 틀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니 심의회가 새로 규정에 있다가 조례가 되면서 심의를 만들면 새롭게 심의회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 위원들 중에서 심의에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 중에 그 이전에 생활보장위원회 계신 분들이 물론 올라올 수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도 그게 더 맞다고 보여지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자료가 틀린 것 같은데 다시 재 위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보장위원회 그것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보장위원회 지금 현재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생활보장위원회는 지금 시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 그다음에 영락경로원 복지센터장,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장, 적십자회장 그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덕풍2동 문화유지단장, 보육시설연합회장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네, 9분으로 현재 제가 구성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2008년 1월25일 구성된 걸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1월 25일로 임기가 2년으로 2010년 1월 24일까지 임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령이 나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가 업무파악부분에서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구성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 공익을 대표하시는 분들에 대부분 들어가네요, 공무원들 빼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분들이 만약에 다 들어간다고 하면 새로 보충해야 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존의 복지에 대한 개념이 사실 이런 시설복지 말고 복지의 개념이 굉장히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사실을 부탁의 말씀이자 그런 건데 생활보장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에 대한 다른 파트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심의위원들도 같이 위촉이 돼서 내용적으로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8년 2월 29일 20조에 관련되는 것은 그때 일부 개정이 됐고요, 보장법 시행령은 2008년 10월 29일 인용된 조항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이 처음 나온 것은 제가 2000년도인가에 사회계에 근무할 때 국회법이 처음 나와 가지고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정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생활보장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자활에 대한 계획이나 또 기본적인 급여 이런 형태로 이렇게 크게 긴급을 요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급한 상황이라서 보니까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정성 심사라든지 긴급지원에 대한 이런 것 들을 결정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오히려 긴급지원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해결책은 어떻게…….

저희가 긴급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연계조사팀에서 각동 주민 센터에서 대상자가 추천이 올라오면 연계조사팀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수준이나 가계나 또 각원 이라든다 가족관계를 조사해서 긴급지원법에서 정한 소득이나 재산, 금융이 합치될 경우는 저희가 바로 그때그때 조사결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연계조사팀 내용보시면 2개의 팀을 하나로 묶었잖아요, 각자 1개의 팀에 있었을 때도 서비스연계를 해주지 못할 정도로 얘기가 들어오면 가서 조사하고 지원하기도 바쁜데 지금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축소한 상태에서 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하라고 하면 거기에서 정말 과부하가 걸리는데 이런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놓고 하셔야지 지금 현재의 인력이나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해요, 이 시스템을 가져가기가 하나 더 하라는 얘기인데…….

연계조사팀에 제가 가서 총괄기획팀에 있고 직원을 1명 뺐습니다, 그래서 연계조사팀에 보강을 했는데 1명 직원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얼마만큼의 이제 업무가 원활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전보다는 훨씬 더 업무가 빨리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 보다는 인력이 1명 더 늘어서 현지 조사하는 인력이 늘었으니까 그만큼 업무처리 역시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