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로11, 12구역(구로동 429-63, 97번지 일대)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1. 구로11, 12구역(구로동 429-63, 97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인현입니다. 「구로11, 12구역(구로동 429-63, 97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2009년 2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 구로11, 12구역(구로동 429-63, 97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전적 절차로써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정비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정비구역의 현황,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적합여부, 절차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정비구역 현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비구역 동측은 구로큰길(폭 35m)과 접하여 있고 북측으로 가마산길(폭 30m)이 통과하고 있어, 비교적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반경 600m 이내에 지하철 2, 7호선 대림역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또한 구청, 경찰서, 중학교, 고대병원 등이 인접하고 있어 주거지로서 입지환경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에 동 구역이 확정됨으로써 투기나 지분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막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2006년 4월 27일부터 2009년 4월 26일까지 건축행위 등을 제한한 구역입니다. 이어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법 제4조 제1항에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1에서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으로써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2/3이상 등으로 요건을 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이나 참고자료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서 2010년을 목표로 구로동 429-63번지 일대 및 구로동 429-97번지 일대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건축물의 동수나 부지면적 또는 노후ㆍ불량건축물 수 등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절차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8년 4월 7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이 제안되었고, 2009년 1월 21일부터 2월 5일까지 15일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동 안건은 건축물 등 정비계획의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정비계획 수립 대상 요건의 성취 법정 절차 등에서 법 형식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정비계획 내용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등이 서울특별시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경우 이의 조정 또는 이해를 도출해 내는 것이 요구되고 2009년 2월 9일 구로동 429-101 김명순 등 66명이 연서 날인하여 동 재건축 무효화를 요구는 진정 민원을 우리 의회에 제출한 바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2009년 1월 21일부터 2009년 2월 5일까지 15일간 주민공람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청취하고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 내용을 보면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내용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27일부터 구청장이 2009년 4월 26일까지 건축행위 제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구 지정을 받으면 참 좋겠지만 지구지정을 받지 못하면 혹시 건축행위 제한을 해제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1, 12구역에 추가 편입되는 지역이 대부분 상가들이고 또 이 지역주민들이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내용은 맞습니까?

예. 일부는 있습니다.

맞다면 추가편입해서 재건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혹시 전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 여기 지금 추진경위 내용에 보면 2008년 6월 3일부터 13일까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2008년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보완해서 재협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협의내용은 무엇인지 내용 중에 보완을 해서 협의를 했다는데 보완의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위 제한 부분은 지구지정이 안 되면 해제한다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기본계획 자체가 철회되기 전에는 건축제한을 풀 수는 없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11, 12구역 추가편입 지역에 상가가 많은데 추가편입한 이유가 뭐냐고 얘기하신 것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목적이 있고 현재 해당 구역 기본 구역상 추가편입 지역도 편입에 포함시켜 달라고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된 목적은 블럭 단위가 장래를 봐가지고 적절히 이용되려면 해당 지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편입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관련 부서 협의 중에 보완했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은 종교시설이 11구역에 두 개가 있습니다. 명화사하고 남도교회가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리고 한말씀 드리자면 11구역은 노후도가 조금 안 맞아요. 2012년도가 적정연도이고 12구역은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구로구 광역개발에 맞추다 보면 2개 구역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시설 배치 문제로 재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한 내용 전체적인 답변이시지요?

예.

구로구에서 구로2동의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주민들 다수가 재건축에 대한 희망에 많이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물론 이 문제에 국한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다소 포괄적인 면도 있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꼭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소수의 반대 의견도 가급적 참작해서 다수와 소수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만족감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진정인들의 진정서를 보고 또 몇몇 분들한테 얘기들은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정서에 보면 자기 개인 소유의 토지를 아파트 조성하면서 보상을 받지 않고 뺏긴다는 생각을 그 분들이 갖고 있고 오래 전부터 거주를 하시면서 지금 상가 건물이 있는 분들이 거의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담보물을 반환할 때 능력이 없다, 그 다음에는 다세대들이 몇 동이 있어요. 다세대의 지분하고 자기들 단독 토지주들 그 지분하고는 차이가 최소 30평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세대 같은 경우는 한 7, 8평 이랬을 때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 일단은 어느 정도 민원을 해결하고, 전혀 민원이 없을 수는 없지만 민원을 해소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진정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람공고가 끝나고 민원서류가 저희들한테도 들어왔고 서울시로 접수돼 가지고 처리 이첩된 것이 61명의 진정을 접수시킨 건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동안에 이 지역 여건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중국 동포들이 귀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임대수입 때문에 그 동안에 반대가 두 개 구역에 15%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이 해소가 됐고 류정숙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부로 얘기드릴 수는 없는데 여타 주택정비 사업에 반대는 있습니다. 반대가 전혀 없을 수가 없고요. 그 반대의견에 대한 희석을 시키기 위해서 보통 사업이 지연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추진위원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은 있는데 지금은 반대다 그런 뜻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내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불이익한 사업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66명에 대하여 저희들도 일부 대화도 해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해소를 시킬 것이고요. 또 담보율 해소능력이 없다, 지금은 토지건물에 물론 땅 30평 가진 사람하고 18평 가진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다세대라 하더라도 길가에 있는 집하고 저 안쪽에 들어 있는 집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고 이주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차피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되고 지금 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아 가지고 뒤쪽에 먹자골목이거든요. 6m 되는 것이 12m로 확정되면서 실질적인 상가는 뒤에 먹자골목으로 배치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는 우려사항이고 특히 노인네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대가 아니면서 반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역지정이 됐다 치더라도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조합이 권리 의무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토지 등 건물소유자 75%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조합이 설립이 되고 전체 토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주가 동의를 해줘야 조합이 인가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시점이고 그때 당시에도 적정 비율을 못 맞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기간을 두고 이해, 설득도 구하고 설명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간혹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공무원이 들어가 가지고 설명을 못 합니다. 주민들 자력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수준을 올려놓고 공무원 보고 해달라고 해야지 저희들이 장ㆍ단점 내지는 진행 절차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자제를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구역지정이 되면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75% 이상 받아서 조합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구역지정이 되면 조합설립 인가를 해주어야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입니다. 그야말로 추진만 하는 것이고 사업주체로서 권리행사를 하려면 조합이 돼 주어야 됩니다.

건축주들은 그것을 우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집에서 나오는 월세라든가 이런 것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새 아파트를 지어서 새집에서 사는 것은 좋지만 모든 것이 끊어지고 나면 자기네는 이 동네에서 못 살고 다른 동네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담금도 얼마씩 내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고요.

분담금은 설명을 할 때 그런 질문은 많이 받습니다. 구역지정이 되고 나면 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 사람들이 이 지역 대림동, 구로동 쪽에 많아 가지고 세가 짭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이 귀국을 했어요. 해가지고 빈 방 이런 것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세 내놓고 살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괜찮아요. 분포도가 센터 쪽하고 이쪽 라인 골목 안쪽에 이런 사람들이 지하방도 잘 나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거환경 하는 차원에서 정비계획 했다고 토지건물 소유자가 사적인 의견이 있는데요. 손해 보리라고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위치상으로 봐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돈 있는 사람은 입주권 전매도 하고 다니고 그래요. 물론 그렇습니다. 다세대 지분을 12평 가진 사람이 30평을 생각하면 당연히 분담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내 땅 60평에 집 지으면 난 17평만 들어가서 살겠다 하면 당연히 현금으로 환급을 받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재개발처럼 12평인데 아파트 20평 달라 30평 달라 이것은 안 되지요.

민원을 최소로 줄여줄 수 있으면 줄여주시고 또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은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담당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더 많이 믿는 것 같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참 고마운데요. 위원님 활동하시다 보면 특히 이 지역에서 옵니다. 오지도 않고 전화로 불평 내지는 내용도 모르고 하는 얘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오는 민원인에 대해가지고 차 대접도 해드리고 설명도 다 해드려요. 해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구청에 가서 의견도 들어보시고 추진위원회 못 믿겠으면 구청에 가서 상담도 한번 해보라고 해주세요.

몇 번씩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오면 친절하게 해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런 얘기는 해요. 공무원 얘기를 들으라고 합니다.

.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해 가지고 구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광역개발쪽으로 나가고 지금 이 부분은 2006년도 결정된 고시 지역이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규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 50%도 안 되는데 3층, 4층 짜리 있는 것보다 20층 짜리 건물 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거환경도 달라지고, 지금 저녁에 가면 주차가지고 싸움 많이 하잖아요.

구청에서 이 건에 대해서 추진하는 의지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추가편입 되는 부분이 몇% 정도 됩니까?

추가편입되는 부분이 두 개 부분입니다.

몇% 정도 되지요?

전체 7,100㎡가 증가되는데요. 한 10%가 안 됩니다.

20% 미만인데 10%가 안 되게 작게 한 것입니까? 지금 보면 하얀 부분 있잖아요. 구로동큰길 하얀 부분은 정비구역지정에서 제외가 된 것 같은데 그쪽은 솔직히 구청 맞은 편 것은 건물이 높고 이러니까 재건축하기에 좀 그렇다 그래도 지금 추가 안 된 구로동길 구로 중학교 앞에 보면 그 부분은 건물도 노후하고 했는데 그 부분을 추가를 안 했지요?

이 지역이 봉이설렁탕 지역이거든요. 하얗다 하더라고 별도로 종교부지 택지로 별도로 구분을 한 부분은 정비구역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상권이 형성된 건물이 많아 가지고관해 가지고 그것이 불갈비 집 바로 모서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상권이 형성돼 가지고 이것을 영입을 시킨다는 것은 건물주도 반대를 하지만 사실은 의견설득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 건물주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포함이 돼 가지고 전체 블럭단위로 주거환경개선이 된다고 하면 좋지요.

계획을 이쪽에 아파트를 신건물로 다 지어놓고 깨끗한데 그 앞에는 상권이 형성됐다고 해서 건물도 노후하고 낮은층이거든요. 높다면 생각을 해 보지만 뒤쪽은 낮은데 노후화하고 그러면 상권이 형성이 됐어도 다 포함을 해서 블럭단위로 개발을 해줘야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것인데요. 처음에 봉이설렁탕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이설렁탕 규모가 큰데 학교 앞이 돼 가지고 음식점 외에는 아무 것도 못 해요. 그런 논리로 의견 설득을 해서 봉이설렁탕 들어오는 것도 포함시키려고 1년이 넘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이 10%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구청에서 해준 것입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해달라고 한 것입니까?

10% 미만은 경미한 사항으로 구역을 변경시키는 안이거든요. 결국은 서울시에 들어가야 되고······

변경시키는 것을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한 것인지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까?

추진위원회도 동의하고 저희도 동의한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말씀대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하는 주민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변경 편입된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합 측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청에서 변경시켜 줘놓고 반대의견이 많은데 왜 구청에서 아무 조치를 안 취해주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자력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얘기를 못 해주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협조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개봉1재개발 구역이데요. 그것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 분들이 처음에 43가구에 38가구가 동의를 해서 이미 구청에는 법률적으로는 철회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문제가 침수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포함을 안 시켜줘서 그러는 거죠. 지금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건물은 낡았는데 왜 안 들어왔느냐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동의만 하면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류정숙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데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거나 하면 원주민이 들어가는 것이 20% 미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스컴도 계속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구청에서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은 아닌데 사실은 주택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통상 부동산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조합이 인가되고 사업승인이 나고 그 다음에 입주단계 3, 4단계를 거쳐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다운 된 것은 아니고 폭등이 됐었습니다. 보통 의도적으로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보이는 것이지 손해 보고 팔고 나가는 그런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부분이 입주하는 원주민들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결국은 팔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아까 재건축 제한구역으로 묶지 않습니까? 처음에 2년을, 2006년 4월 27일부터 묶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토의견에 보다 보니까 구로공고 2008-371호가 2008년 7월 17일날 나갔는데 그 공문은 뭡니까? 만약에 1년을 연장을 시킬 것이면 4월 27일쯤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약간 공간이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4월 20일 해제가 됐다고 생각해서 7월 중간에 건축허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계획이 잡혔을 때는 그 시기를 맞추어서 계획을 잡아주셔야지 이렇게 한 2개월, 3개월을 미뤘다가 하면 중간에 건축을 지은 사람은 얼마나 불이익을 받겠어요.

그 부분은 작년에 좀 느꼈었는데요. 제한이 사업용도에 따라서 「국토법」 적용이 있고 「건축법」적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차이 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작년에도 한참 토론이 됐었거든요. 그 사이에 건축허가 신청이 없었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지역 대상지 바로 옆에 그 동안에 건축이 묶여 가지고 공사 못한 땅이 큰 땅이 하나 있었지요?

어디쯤 얘기하십니까?

보면 7, 8번 옆에 그것도 몇 년 동안 건축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있었지요? 그런데 최근에 허가 났습니까?

작년에 사업승인 나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지금 국ㆍ내외적인 경제 환경 때문에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이달 말일까지 사업자 측에서 공사를 중단한 것입니다. 자금 회전이 안 된다고 해서, 부도난 것은 아닙니다. 3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허가 언제 난 거예요?

작년도 3월에 났습니다. 3월 31일자에 사업승인이 나고 7월 23일자에 착공을 했습니다.

구청장 명의로 해서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었던 지역 이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그것은 광역개발 범주 내에 지금 현재 용역사업 하고 있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2006년도에 서울시장이 고시한 「도정법」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 지역이고······

그 땅이 오랫동안 공지로 남아 있었죠? 그것은 왜 그랬었던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한 10년이 넘었어요. 연립주택하고 무허가 점포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민영사업이에요. 「주택법」에도 나오고, 옛날부터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손 대다가 떨어져나가고 손 대다가 떨어져 나가고 하는 거죠. 위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황규복위원이 얘기했듯이 10% 미만을 추가지정했잖아요. 그러면 2006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 지역도 사실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부분인데 민간사업으로 안 하고 추가지정으로 해가지고 재건축하듯이 같이 포함시켰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이 공지가 돼 가지고 어차피 착공해서 바닥을 해놨는데 그것이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 결정이 삐딱하게, 이것이 토지이용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울에서 사업승인 나간다고 하니까 내무행정위원회로 가신 서호연위원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노후도가 또 안 맞아요. 그래서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노후도만 이 지역에 맞다고 하면 다울하고 남북간 도로 25m 뚫어가지고 연결하면 좋지요. 이 땅 하나 보면서 사업주체가 폐가망신 직전인데 노후도에 맞추면 4, 5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소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 그 땅이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아서 지구지정이 됐을 때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금년도 12월에 준공되는 건물이거든요. 세대수도 얼마 안 됩니다. 73세대입니다.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3월부터 추진할 거예요. 부도난 회사는 아니에요.

지하공사만 하고 그냥 있는 상태죠.

돈이 안 돌아다니니까 분양도 아직 안 했고요.

. 하여튼 재건축 힘든 지역이니까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재건축 사업부지를 포함하여 보충대 있죠? 그 일대는 단독주택이 양호한 편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도가 어떻게 됩니까?

11구역은 아까 말씀드렸죠. 11구역은 노후적정이 2012년도가 적정 연도인데 동시에 11, 12구역을 서울시에서 고시는 했어요. 고시는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1, 12구역을 합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다솜아파트 있는 데하고 같다는 것입니까?

고대병원 바로 뒷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 주택도 아파트 일변도에서 탈피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꼭 아파트를 건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파트 건립하는 것은 지금 현재 「주택법」, 「도정법」에 따라가지고 주택재개발 사업하게 되면 결국은 공동주택이거든요. 저희과 소관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단독주택지에 대해가지고 공동주택만 올리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고 취지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라고 마냥 아파트만 올리라는 그런 취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개봉2동, 개봉3동쪽은 그런 취약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명이 재건축 무효화 이렇게 해서 그 의견을 세입자들 임대수입에 따라서 또 상가들 임대수입 되는 사람들의 민원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66명도 20%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70% 노후도의 어떤 기준이 어디 있어요? 몇 %까지예요?

노후도가 일단은 2/3이상이 되어야지 「도정법」상에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이 됩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조례안 검토할 때 참석하지 못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서울시에서는 몇 구나 실시하고 있어요?

25개 구청이 다 실시하고 있는데 명칭이 일부 바뀌는 것입니다. 당초에 수방단이라고 운영을 했는데 수방단이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은 수방단의 개념이 없어지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자연재해가 왔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정부에 규정해 가지고 각 시ㆍ도 단체에서······

우리구에서는 수방단에서 여태까지 했다는 것인가요?

기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자연재해가 없었잖아요.

자연재해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자연재해는 매년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 비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재해는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재난이 발생된 것이 없었지요?

예. 사고가 없었습니다.

사고가 없을 때는 이 단체도 활동을 안 하는 거네요?

그야말로 사고가 났을 때 하고 그 전에는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재난은 사전에 예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복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나기 전에는 예방과 대비를 하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되면 대응하고 복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들은 예방단계에서부터 다 참여합니다.

없어도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쪽에 보면 단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명단도 나와 있겠네요? 한개 동에 20명씩인가요?

아니요. 한 개 동에 20명 범위 내에서 합니다.

20명 범위 내이고 숫자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자료를 한번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드렸는데,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보면 중복되어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을 감안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시행을 할 때 각 동에 보내 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다른 단체나 중복되는 것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제4조 임원 및 임기 등에 5항에 보면 동대표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임을 1회로 하든가 이렇게 꼭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단체장들 회의를 하는데 보면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다툼이 많아요.

그런데 위원님, 작년에 시행을 해보니까 회의를 해 가지고 단장을 뽑는데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단원들이 각 동에 대표만 모여가지고 15분인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제발 한 분을 선출해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로 창구를 일원화 해야지 그것을 선임해달라고 해가지고 한참 진통을 겪고 난 다음에 뽑았습니다.

? 단체마다 성격이 좀 다르니까 다른 단체들은 서로 하려고 지금······

이것이 이권이 있거나 그런 단체가 아니고 그야말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보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질의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하게 질의가 없으신 것 같고요.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85회 때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취지로 계속심사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검토를 한 결과 몇 가지 수정 사항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안 제3조 제8항의 내용중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득한 자를" "얻은 자"로 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안 제6조 제2항의 내용 중 "마을 앰프 등"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 및 중복되는 표현을 삭제하여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안 제7조 제1항의 내용중 명확한 표현을 위해 "······동시에 단장에게"를 "······동시에 동 대표의 확인을 받아 단장에게"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안 제14조 제2항의 내용 중 "연 2회"와 제3항의 내용중 "연 1회"로 규정한 횟수는 구성원의 일상생활에 제약요인이나 불편이 따를 수 있고 또한 집행기관의 운영에 있어 신축성 등이 우려되어 횟수를 삭제하고자 위원들에게 수정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황규복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2월 24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