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해양수산과 소관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군을 위하여 200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넘어 새로운 해양수산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해양수산과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첫 번째 고부가가치 양식어장 개발 및 수산자원 회복을 위하여 새만금 대체어장 개발,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및 백합종패 이식 살포, 해적생물 수매사업 및 해양 폐기 물 정화, 양식장 소독제 지원 및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지원을 적극추진하고 있으며, 두 번째, 수산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곰소젓갈 발효식품센터 건립, 수산물 유통산업 거점단지 조성,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수산물 명품화를 위한 포장제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세 번째, 어항시설 기반 확충을 위하여 격포 다기능어항 개발, 새만금 대체어항 개발, 궁항항 및 식도항 개발 도서 종합개발, 낙후된 어항 개보수 실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쪽, 이행과제 세부실천계획을 위하여 총사업비 약 2백억원을 투자하여 곰소 젓갈발효식품센터건설 외 25종의 사업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건립입니다. 부안군 곰소 다용도부지 15,000㎡에 곰소젓갈판매장, 부산물처리시설, 전시·홍보·체험관, 편익시설 등을 57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0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 3월까지 용역완료 하겠으며, 2009년 4월부터 단계별 사업발주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성과로는 곰소젓갈의 우수성 홍보 및 명품화로 지역특화식품 정착화와 곰소젓갈 판매 소비 시장 확대 및 소비촉진 도모가 기대됩니다. 7쪽,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부안군 일원 수산물 식품관, 전시홍보관, 물류 기반과, 부대시설 등을 1백억의 사업비로 2011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업지시서 작성 및 검사를 2009년 2월에 하며, 2009년 3월까지 용역 발주를 하여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내용은 입지후보지 선정, 기본계획 확정 및 실시결계를 11월 중 완료하여 사업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성과로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기반확보 및 유통단계 개선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으로 소비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가 예상됩니다. 8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입니다. 행안면 신기리와 변산면 마포리에 내수면 가공시설 수산물가공, 뽕 염장품 등을 30억원으로써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 3월까지 실시설계 착수를 하고 2009년 5월에 사업 착공을 하여 11월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성과로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수산가공품 생산을 위한 가공기반시설확충과 수산특산품 생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기하겠습니다. 9쪽, 수산특산품 명품화를 위한 포장제 지원사업은 멸치, 꽃새우, 부안 김, 곰소젓갈 포장제를 8천만원을 들여 금년 5월까지 제작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61,000개를 차질 없이 제작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성과로는 수산특산품에 대한 포장제 개선으로 소비자 이미지 개선도모가 예상됩니다. 10쪽, 새만금 대체 어장 개발입니다. 2008년~2011년까지 4개년동안 1,100ha의 면적에 패류, 해조류, 기타 해삼 등을 년차별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을 하고 2009년 7월부터 300ha의 어장개발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성과로는 어업인에게 영어기반 제공으로 새로운 고소 득 창출과 영어의욕 고취로 어촌지역 이탈방지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11쪽,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은 어업인 스스로 어장에 자율적으로 투자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수산종묘방류 등이며 격포 선주협의회, 치도, 진리공동체의 3개 공동체로서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7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써, 이에 대한 기대성과로써는 수산자원보호와 자율관리의식 향상을 토한 어업질서 확립의식 고취가 예상됩니다. 12쪽,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변산~위도연안 천해와 관내 내수면 저수지에 넙치, 뱀장어, 동자게, 참붕어 등을 783,000천미를 2억2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6월까지 우량수산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성과로는 수역 특성에 맞는 정착성 수산종묘 방류로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가 예상됩니다. 13쪽, 백합종패를 새만금 외측의 적지 우량공유수면에 이식 살포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우량 품종 확보 및 살포를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성과로는 백합자원 보존 및 백합생산 명성화 유지,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으로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증 대가 기여가 예상됩니다. 14쪽, 해적생물 수매사업입니다. 부안군 연안 및 내수면 일원에 서식하는 해적생물 420t을 2억5천만원으로써 금년 7월까지 수매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수매하겠으며, 기대 성과로는 불가사리의 효율적인 구제로 패류자원의 번식 보호와 어업인 소득증대도모와 외래어종 퇴치로 토종 어류 보호 및 농업인 소득증 대가 예상됩니다. 15쪽,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은 축제식 양식어장에 소독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 생석회 10t을 2천7백만원 투자하여 금년 4월까지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지원하여 양식어장 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대 성과로는 축제식 양식장 소독제 지원으로 안정적인 양식업 경영이 예상됩니다. 16쪽,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은 김 양식어장에 121t의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1억4천1백만원 투자하여 금년 10월까지 매입하여 양식어장에 살포하도록 하여 양 질의 김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기대 성과로는 양 질의 김 생산으로 부안 김 소비촉진 기여로 어민소득 증대와 활성처리제 사용으로 무기산 사용근절 및 생태계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쪽, 양식장 지하수 개발사업은 부안군 일원 양식장 2개소에 4천만원을 들여 지하수 2공을 금년7월까지 개발하여 양식장의 양 질의 수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기한 내에 사업 마무리하겠으며, 이에 대한 기대성과로는 양식어장 지하수 개발지원으로 여름철 고수온기 질병피해 최소화와 원활한 양식용수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이 예상됩니다. 18쪽,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 지원입니다. 부안군 일원 1개소에 4억2천만원, 국비 2억9천7백, 자담 1억2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까지 뱀장어를 양식할 수 있도록 시설비 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에 대한 기대성과로는 수입개방에 따른 친환경적 첨담 양식장 시설로 내수면의 활성화 도모와 고밀도 순환여과식 양식장 시설로 어업인 소득증 대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변산, 위도면에 있는 양식어장에 110ha 에 1억5백만원을 들여 어장 내에 폐기 물 수거와 경운 등을 실시하여 양식어장 서식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8월까지 마무리 하겠으며, 이에 대한 기대성과로는 어장환경 개선으로 어족자원 보호 및 생산성 증대와 어장정비 및 쾌적한 어장환경 조성으로 해양생태계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쪽, 해양 폐기 물 정화사업입니다. 조업중 인양된 해양 폐기 물, 폐그물 등을 유상 수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240t이며, 사업비 2억4천만원을 들여 금년 10월까지 차질 없이 수매하여 깨끗한 해양환경개선에 노력하겠으며, 기대 성과로는 어업인 약 200명에 1억8천만원의 어업 외 소득 향상이 예상되며 어업인 해양환경 보호의식 고취로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쪽, 줄포습지 보호지역 관리사업은 줄포면 보안면 일원 3.5㎢에 갯벌생태 학습관 건립, 침식방지시설, 갈대 탐방로 개설, 머드체험장 조성, 주민 삶의 질 향상 사업 등에 사업비 1백50억원으로써 2007년~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사업비로 침식방지시설, 갈대 탐방로 공사 등을 9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기대 성과로는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의 실효성 확보와 습지호보지역의 체계적인 보전 및 여가활동 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이 예상됩니다. 22쪽, 격포 다기능어항 개발입니다. 격포항 부지 및 항내수역에 해양산책로 등 19종의 사업을 총사업비 4백6십억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중 국비 2백6십억원의 사업은 2010년 12월까지 마무리 되며, 2011년 이후 2백억원의 민자유치시설사업 투자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차질 없이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성과로서는 생산과 소비, 관광이 통합된 4계절 체류형 해양관광지로 도약하고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23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지원사업은 관내 어항 및 소규모 항포구에 설치하여 어구, 어패류 등을 인양하고 기상악화 시 어선을 육지로 끌어올리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억원을 들여 다목적 인양기 2대를 금년 6월까지 변산면 성천항과 도청리 원포항에 차질 없이 시설하겠으며, 이에 대한 기대성과로는 어획물 및 어선 양육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각종 재해 발생시 신속한 어선이동으로 재해예방 효과 거양이 기대됩니다. 24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연근해 허가어선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는 사업으로써 어업허가 어선 413척 중 연안 408척, 근해 5척, 1백7십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 6월까지 감척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1차 감척 완료를 하였고, 254척에 폐업지원금 1백7억7천8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2차 추가감척 154척을 67억원을 들여 금년 6월중에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대성과로는 적정 어선 척수 유지로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경쟁력 제고가 기대됩니다. 25쪽, 어항내 어구보관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격포 국가어항 내에 어구 보관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항포구 정비 및 어구도난방지를 위하여 예산 액 5천만원으로써 금년 8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차질 없이 기한 내에 마무리 하겠으며, 기대성과로는 어항 내에 무분별하게 적재된 각종 그물 및 어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업인의 어구 훼손 및 도난을 사전 방지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6쪽, 새만금 대체어항 개발입니다. 변산면 송포항과 운산리 성천항에 1백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6년~2013년 8개년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7월13일까지 지방어항 승격지정고시를 했으며, 2008년 12월에 공유재산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국토해양부에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2월에 성천항 외측 방파제 설치사업 32m에 사업비 2억4백만원을 들여 착공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20억원 확보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성과로는 새만금 내측어선 대체수용으로 내측어민 보호 및 안정적 생계유지 도모와 성천항 외측 방파제 설치로 태풍 등 파랑 발생시 어선 안전도모의 기 대가 예상됩니다. 27쪽,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변산면 궁항과 위도면 식도항에 2006년 7월~2013년 12월까지 8개년에 걸쳐 사업비 1백60억원을 투자하여 어항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06년~2008년도분 사업을 궁항에 19억3천2백만원으로 어항도로 410m, 물양장 20m, 식도항에 25억6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143m, 호안 및 도로 313m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분 계속사업으로 궁항에 13억4천8백만원으로 어항도로 포장 401m, 물양장 80m를 식도항에 4억6천4백만원으로써 물양장 20m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성과로는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편익 도모 제공과 기상이변시 안전수용으로 어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효과가 도모됩니다. 28쪽,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도면 위도와 식도, 상왕등도에 2008년도~ 2017년 10개년 사업으로 등산로 구름다리 설치 외 7개 사업을 119억9천8백만원으로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은 2008년도분 사업추진을 석금선착장 5m를 2억6천7백만원으로 마무리하고, 위도 등산로 구름다리 1개소를 3억4천3백만원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위도 등산로 구름다리 2개소를 6억5천8백만원, 치도갯벌 생태계 복원 실시설계 및 생태계 복원 30ha를 3억1천7백만원으로써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대성과로는 낙후된 도서지역의 지속적인 개발로 정주생활기반 조성과 단절된 등산로 연결로 관광객 편의 도모 및 치도리 갯벌 생태계 복원이 예상됩니다. 29쪽, 지방어항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진서면 운호리 왕포에 있는 선착장 40m가 노후되어 위험이 상존돼 있어 금년 9월까지 1억원의 사업비로 부수하는 사업으로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사업마무리 하겠으며, 기대성과로는 노후되고 불량한 기존 선착장 보수로 주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기대됩니다. 30쪽, 어선원 보험료 지원입니다. 부안군 일원 5t이상 188척에 대한 어선원 보험료를 1억3천1백만원으로 금년 6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성과로는 재해어선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으로 어업인 생계 보호와 296명에 대한 어선원의 보험가입으로 안정적인 어선업 경영 도모가 예상됩니다. 2008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 로 대처하겠으며, 저희해양수산과 직원 일동은 항상 어업인에게 봉사하고 신뢰받은 수산 행정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9년도 해양수산분야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 감척으로 추진 중에 있는 154척이 금년도에 감척 숫자죠?

예.

부안군 내에 허가선이 새만금 내측 안에 전체 몇 척이나 들어있죠?

새만금 내측안에 허가 어선이 전부 몇 척이나 들어 있냐고요?

무허가 모두 합해서 그렇게 들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 등록 선 빼고요.

무 등록 선 빼고요?

예.

추진하는 것이 154척이 감척이 되는데 나머지 배는 농촌공사나 새만금 사업단에서 배를 선 밖으로 나가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그 배들이 항이 없죠?

저희가 현재 새만금 내측 어선감척을 약 384척을 했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새만금어항 내측에 있는 어선들이 앞으로 본격적인 공사 때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작년부터 새만금 대체어항을 개설해주도록 중앙이나 도청으로 건의 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별 다른 것이 없었고, 다행히 지사님이 260억을 농림수산식품에 가서 건의 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오늘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자 오늘 4시에 도청에서 회의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일단 새만금 대체 항을 만들어주고 배를 밖으로 나가게 하라.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내측에 있는 배를 이제 개설한다고 해도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해도 금액을 떠나서 몇 년 걸려야 하죠?

그렇습니다.

나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600여척의 배가 나가서 정박할 곳이 없죠?

그렇습니다.

새만금 사업단하고 농촌공사는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어민들의 반발이 엄청 심합니다.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민들은 지금 두 번 죽고 있어요. 우리 어민들에게 국책사업이고 전라북도의 숙원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어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배를 나가라고 하면, 바람이라도 불어 배가 파손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지실 겁니까? 절대 어민들이 나가질 않아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대책이 없으면 절대 안 나갑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도청에서 지사님과 회의도 있고 한다니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서 어민들이 절대 나가지 않으니까 260억 이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2~3년 걸려서 선착만 쌓는다는 것은 어렵고, 거기에 대해 폐업지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잘 논의해서 우리 어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김병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수산물 유통센터 자료를 보면 3월중에 발주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용역사는 결정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현재 설계 감사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할 때 여러 가지 후보지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때 토지 이용이라든가 접근성, 미래지향성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의뢰를 할 때에 저희 의원 들한테도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보지는 어느 정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해변쪽 면에 보내가지고 2개소 이상을 추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이것이 옴으로써 기존상가들한테 많은 패를 끼치거든요. 또 어느 지역에서는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그래서 저희자체도 안 되고 그 분들.....

들 관심도는 얼마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역이 제일 관심이 많습니까?

곰소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기 태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 이 질문 을 했는데 수산물 유 통지 원 시설이라는 것이 수산물 유통산업거점단지 이야기 하는 거죠?

예.

수산과장이 해변쪽 면에 적지를 보고 하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럼 부안군에서는 이미 해변쪽에 해야겠다고 방침이 섰다는 이야기에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부안읍, 변산면, 진서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개소 이상을 선정해서 보고 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각 읍면 다 보내야지 왜 거기만 보내요? 나중에 무슨 이야기 들으려고..... 지금 수산물유통산업거점단지는 지난번 보고 할 때 마다 자꾸 제목이 틀리는데, 제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거 1백억 들여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수산물을 팔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라고 생 각하 지 말고 이 수산물유통산업거점단지가 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지금 이것은 어떻게 조성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어디에 조성하는가 그것이 부안군 경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을 할 때 아까 우리 김병효 의원 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반드시 최적지를 찾아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용역 당시부터 이야기를 해가지고 1백억짜리 수산물유통산업거점단지가 부안군민 전체적인 경기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적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해 좀 해 주세 요.

예.

10쪽, 계화 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북초등학교 부지에 한다고 했죠?

예.

협의 되었습니까?

협의가 완료 안 되었으며, 이 달 중에 마무리하겠는데요. 지금 의원 님한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청 에 요구조건은 건물 준공과 동시에 등기를 교육청 에 이관해 달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국비 12억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교육청 에는 현재 상태로는 곧바로 등기 이전에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도에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그런데 뭐 하나 건드려보지도 못했죠?

예.

공청회 한번 하고 그 이후에는 공청회 한번 안했죠?

예.

왜 굳이 창북초등학교에만 하려고 해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창북초등학교에 안되어서 공청회 를 했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는 분명히 틀렸으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꼭 창북초등학교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 계화면에 복지회관 있는 곳 있잖아요. 그것 헐어버리고 거기에 지으면 아무걱정이 없는데 왜 자꾸 우리 과장님 여기에 하지도 못하면서 여기에만 주장하는 거에요? 그 이유가 뭐에요?

지금 의원 님과 말씀하신대로 주민 들과 읍면장이 요구해 오시는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군수 님이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부군수 님 답변 한번 해 주세 요.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부군수 님한테 미루지 말고 자꾸 주장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 편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협의되지 않는 곳을 자꾸...... 2007년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2009년 2월이에요. 지금 3년 되었어요. 그것은 공청회 한번 가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주장하지 말고 우리 부군수 님 말씀대로 현재 복지회관 있는 자리에 지을 수 있도록 연구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요. 부군수 님 말씀대로 주민 , 또는 의원 님, 읍면장님들이 건의 해오면 그 자리에 즉시 착공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할 때 거기에 주거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 옆에 면사무소와 연계성 그 다음에 도시공원 과 연계성을 검토해서 저희들도 당초부터 용역은 그렇게 나왔고, 또한 제가 우리 실무자들을 데리고 가서 주민 공청회 에서 오죽하면 제가 주장을 하니까 투표해가지고 안된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쪽으로 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 들이 건의 해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기 태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숲 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예. 말씀하세요.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이 사업은 민원인들의 신청 에 의해서 토지주 사용 승낙 이 있어가지고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간벌하고 밑에 잡목제거 하는데도 꼭 토지주 승낙 을 받아야 하나요?

우리가 도로국도변 옆 부분이나 임도, 이런 부분은 꼭 승낙 서 없이 하지만 숲 가꾸기는 대대적으로 산 전체를 하는 부분은 승낙 서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격포에서 모항쪽으로 오다보면 바다쪽으로 잡목제거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때 당시 서부산림청과 협의해서 한다고 안했던가요?

지금 협의 중에 있으며 그 사업은 올해 해 나가겠습니다.

이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도로변을 우선적으로, 예를 들면 청자전시관에서 고려자기 명승지 있는곳 유천도요지 커브길이라든가 보안면 원천동 숲 있잖아요 그런 곳, 또 염전앞에 아카시아나무 등 우선적으로 잡목제거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염전 앞에랑도 작년에도 했고요. 제가 지난번에 답사 했는데 조만간 사업 투자 할 때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로변부터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9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08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으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건설도시과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로서는 쾌적하고 체계적인 도시환경조성과 살기좋고 편리한 농촌 개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정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이행과제 세부실천계획으로써는 주민 불편해소사업 추진 등 22개 업무를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주민 불편해소사업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회관, 모정, 마을안길포장, 하수도공사 등 총 169건에 대해서 26억8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6월까지 모정신축 집행을 완료하고 회관신축은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시행 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 총 278개 노선 1,102㎞가 있습니다. 그 중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차선도색, 사리부설, 평교사거리 선형개량 등 사업에 대해서 9억6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봉덕 신운선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총연장 2.3㎞에 대해서 지금까지 총사업비 123억7천만원 중 87억9천1백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 10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정률은 71%가 되겠습니다. 7쪽,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입니다. 팔청선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13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예정 공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하서지구에 대한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도로포장, 소공원 및 생태마을 가꾸기 등 총사업비 11억8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수조~복룡간 도로포장 등 본사업을 상반기에 100% 발주하고 집행은 65% 목표로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계화 의복리 군도 10 호선 의복교 부근에 대한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500m 구간에 대해서 4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 말까지 계획공정대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부안군 관내에 총 24개 학교 중 18개 학교가 어린이 보호 구역 으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12개교가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격포, 행안, 보안, 주산, 줄포 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사업비 5억9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보도설치, 교통안전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랜드마크형 부안읍 진입로 확장사업입니다. 본사업구간은 시내버스 터미널 사거리~동진대교 삼거리까지 총연장 5㎞ 구간중 우선 1단계로 시내버스 터미널 사거리~오륜의가든 교차로 국도 30 호선 까지 1.5㎞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8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총 용지 보상 83필지 중에서 현재 34필지 9억4천1백만원 지급완료 되었습니다. 금년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하여 추가로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창북~계화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대창사거리~계화도까지 총4.8㎞에 대한 확·포장 공사로써 소요사업비는 약 192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0억원을 확보하여서 현재 용지 보상 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체용지 보상 비 20억5천9백만원 중 부족사업비에 대한 7억원을 우선 금년추경에 확보를 해서 잔여부지에 대한 보상 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면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8개면 중 계화, 백산, 줄포면은 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동진, 행안, 주산면은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4억2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3개면에 대한 정 주권 확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토록 목표로 정하고 토지기공 승낙 및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마도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마동 운호리 마동 방조제 부근에 배수관문 1개소와 배수로정비 1.4㎞ 등 총 24억5천7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1억8천9백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4억 예산 을 확보하여 배수로정비 450m를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백석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봄마무리 사업지 구인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1억8천9백만원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2억6천9백만원을 확보하여 경작로 포장과 송·급수관로 매설 등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신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가을 착수분입니다. 경작로포장 1.8㎞와 송·급수관로매설 4.500m 등 총사업비 8억1천3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억1천1백만원을 확보하여 대형개발 관정 착수를 조기발주 사업으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구간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 협의와 금년도 사업분은 11월 말까지 가을 착수분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상입석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상입석리 국도 30 호선 ~하입석리 지방도 707 일원까지 총2.5㎞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본예산 은 총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금년도 확보된 3억원의 예산 을 투자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시관 뒤에 우동마을 지구에 대해서 전원마을 단지조성 하는 사업으로 당초 29,800㎡를 확보하여 도시민 38세대를 입주할 계획이었으나, 토지매입이 지난하여 기확보 된 28,861㎡ 30세대를 입주확정 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사업계획 인가 신청 하여 9월부터 착수토록하고 2010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2010년 하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2억6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대형관정보수, 개발, 양수시설정비 등을 추진하여 가뭄발생 예상지역의 당면영농을 위한 관정 및 수리 시설을 보 수정 비를 하여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군관리계획 재정 비 및 항공측량입니다. 관내 493.7㎢에 대해서 총사업비 55억을 투자하여 추진할 사업이며, 현재까지 40억8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부안군도시계획 재정 비 또한 계화도 공원 재정 비를 토한 취락지역을 설정, 곰소, 격포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금년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궁항권역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궁항권역 약 100,000㎡에 대해서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까지 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안을 작성하고 7월중에 주민 및 의회의견을 청취한 뒤 금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개발촉진지구 지정입니다. 개발촉진지구는 부안군관내 약 100㎢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용역비 2억6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입니다. 금년 8월까지 주민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10월 중에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되면 2011년부터 약 5년간 5백억 정도 국비 지원을 통한 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쪽, 국립공원지구 축소 및 규제완화입니다. 부안군관내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154.6㎢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군에서 4천5백만원의 용역비 를 투자하여 국립공원 구역 축소 및 조정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 발표 기준안대로 구역 조정을 하였을 경우 약 3.5%인 5.37㎢가 재척 대상이나 우리 군에서는 그 보다 상향 된 7.5%인 약 11.7㎢를 잠정적으로 구역조정 안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환경 부의 추진계획은 1단계는 6월까지, 공원 경 계선 불일치를 조정하고, 2단계로서는 2010년까지 공원 구역 타당성조사 및 공원 구역조정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9년도 하반기까지 조정안 을 확정하여 2010년도 상반기에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도시가로망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 31억1천만원을 가지고 창북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계획공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저희관내에 8,830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체, 이설, 등기구교체 등을 추진하고 새로이 신설 50등을 금년 3월까지 완료토록하고 가로등 보수는 연중 추진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마치고, 군정 질문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태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군관리계획있죠?

예.

세분이 들어 있는데 이것 내용이 무엇인가요? 세분 안 되었어요?

지금 관리지역 세분을 했고,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된 부분은 산림청과 협의할 때 그 부분은 산림청에서 작업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경계가 불일치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미세분 지역으로 해서 남겨놨거든요. 그런데 금년 상반기 중에 산림청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 미세분 된 지역에 대해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지금 생산관리하고 농림지역이 다른 것이 뭐에요? 거의다 같도만, 관리지역으로 했으면 관리지역으로 그냥 놔두지 지금 계획관리 외에는 생산관리나 보호관리나 농림지역이나 거의 대등소이하다고요.

뭐하러 관리지역 놓아두지 세분화 해가지고..... 지금 쉬운 이야기로 논 옆에 붙어가지고 생산관리 해 놓으니까 농림지역으로라도 있으면 직불금이라도 더 타는데, 관리지역으로 해놓고 직불금도 줄고, 또 행위는 농림지역과 똑같고, 또 관리지역은 20%밖에 안 되는데 농림지역은 농업시설 할 때는 60%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정책 건의 를 한번 하세요. 관리지역이면 관리지역 하나로 놔두지 뭐하러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나눠가지고 오히려 개발하라고 관리지역으로 빼놓고 농민들한테 불이익만 준다 그 이야기에요. 그리고 부안군이 지금 공원으로 빠져나가고 뭐로 빠져 나가고, 지금 숙박시설이나 요식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적은데, 지난번에 한 것 보니까 장사할 만한 장소를 전부 생산관리로 묶어졌더라고요. 뭐 점수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 점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관리지역을 다시 할 수가 없다면 건축법을 손대던지 농지법을 손대던지 생산관리나 보존관리지역도 소규모 식당 정도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관리지역으로 풀은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니까 정책적으로 건의 를 해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세 요.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