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용민 의원 발언

박용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각종 보고시 보고요령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보고자가 보고석에 앉은 상태에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응답에 응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고석 옆에 설치되어 있는 연설대에 서서 보고 또는 제안설명을 마친 후 자리에 앉아 질의·응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보고 및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응답은 부서장이 직접 하시고 부서장이 답변하지 못한 경우 종전에는 팀장이 대리 답변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국장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압니다. 이후 팀장의 대리답변은 불허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념하여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클린도시과장이 천왕동 자원순환센터 건립추진에 따른 반대민원 궐기회 대응관계로 부득이 클린운영팀장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클린운영팀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회
김율회클린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클린운영팀장 김율회입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인용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대여장학금의 대부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상이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환경미화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에서 인용한 중앙행정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교육부 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며 조례 제6조에 대부 제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대학을 삭제시켜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는 자녀에 대하여도 학자금 대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대학교 학제가 변동됨에 따라 학제별 대여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5년제 대학을 추가하고 그 대여횟수는 10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출산장려 정책에 맞도록 학자금 대여범위를 환경미화원 1인당 두 자녀까지만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자녀수에 제한없이 학자금 대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09년 1월 16일에서 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전문대학과 대학교 자녀들에게 학자금 대여를 2인 이내로 제한 한 것을 저출산 장려대책으로 다자녀 모두에게 지급하도록 함에 있으며 또한 본 조례상 대학 및 대학교가 2년제, 4년제, 6년제로만 된 학제에 대하여 학자금을 대여해 준 것이 최근 일부 대학교에서는 5년제로 졸업한 학교가 있어 학자금 대여도 이에 맞게 5년제로서 10회를 대여해 주는 조항을 삽입하여 학자금 대여 제한 범위를 확대실시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2008년 3월에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수정하는 것과 조례 제5조 대여대상에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으로서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 물론 대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기타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를 기타 교육부장관이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명칭만 수정하였지만 사실 이 조례의 대학에 대한 것은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는 대학, 물론 여기에는 대학교도 포함됩니다. 산업대학과,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방송대학과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각종 학교라고 명기되었기에 지원대상자의 논란이 없도록 제5조 대여대상 기준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전 학생들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 학교도 개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전문대학의 범주 내에 일반적으로 기술대학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인은 느낄 수 있지만, 사실 고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로 수정했으면 하는 판단입니다. 제6조 대여제한 대상중 제4호는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대학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사실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 대학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지 구분이 뚜렷하지 아니한 관계로 지원대상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됨으로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인자로 개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4조에 대여횟수 제한에 대해서 본 조례는 대여횟수는 연 2회로 2년제는 4회, 3년제는 6회, 4년제는 8회, 6년제는 12회로 규정되어 있지만 최근 대학교 내에서는 특수학과, 디지털디자인과나 주거환경과나 건축설계 등 모든 과들이 5년 학제로 하는 학과가 상당수 있어 5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학자금 대여를 해 줄 수 있도록 제3호 2호에 5년제 10회를 신설하여 5년제 대학교 학생들을 둔 환경미화원들에게도 지원해 줌으로써 심적 부담을 덜어 주고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늘어나는 학자금 대여금을 조성키 위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예산전출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8조 대여금액 및 대여한도에 대한 2항은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자녀를 2인 이내로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개정한 것은 다자녀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하더라도 학자금을 제한없이 대여해 줄 수 있다는 출산권장사업으로 인식되며 또한 출산장려 국가시책에도 부응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다자녀를 낳아서 기르더라도 퇴직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대여해 주겠다는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에 대여학자금이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율회
김율회클린운영팀장
지금 대부되어 있는 인원이 76명입니다.

최미자위원
환경미화원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거의 다 나이 드신 분들이던데 직계 자녀만 되는 것 아닙니까? 손자·손녀는 안 되는 거죠?
율회
김율회클린운영팀장
예. 지금 1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131명에 76명이면 많네요.

박용민위원장
금액 액수는 얼마나 돼요?
율회
김율회클린운영팀장
현재 6억 9,000만원 대부되어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검토의견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전 학교로 개정해 주었으면 한다는 수정안은 누가 낸 것입니까?

박용민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이 낸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이 고등교육법 제2조 여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집행부는 어떠세요?
율회
김율회클린운영팀장
예, 좋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미자위원
해야지만 이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조례 올리신 것 수정안으로 수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방금 우리 최미자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최미자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회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태석위원
6조에도 4호에서 5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 학생은 제5조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 학생수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6조도요.

박용민위원장
6조 어디요?

강태석위원
4호에서 제5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을 제5조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으로 수정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님이 수정한 내용은 제5조 제외대상에서 학교 명칭에 대한 것을 고등교육법 제2조로 수정하자는 내용이고, 제6조 우리 강태석위원님은 대여제한 대상을 보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것도 마찬가지 고등교육법 제2조로 수정하자는 말씀이시죠?

강태석위원
예.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토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범위원
5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지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박용민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최미자위원
예.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5조, 6조를 한꺼번에 제가 수정동의를 논의한 것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내일 2월 24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