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민원과장 류계형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과는 우리 증평군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우리 고객편의 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군민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쪽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해서 사업계획이 4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 같은데요. 주요업무계획 59쪽 보면은 주민복지실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많은 사업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글, 문화, 자녀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족 찾아가는 방문교육 사업,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맞춤형 학습지원, 아기 돌보미 지원, 기타, 이 사업이 민원과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그런 사항인데 각각 다른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다문화가족도 혼란이 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한바가 있습니까?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건축 패션화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아주 그냥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퍽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동이 지금 계획돼 있는데 여기에 융자만 4,000만 원씩 해 주고 있지 지원보조 되는 건 없네요. 제 의견 같아서는 지금 아름다운 건축 패션화 사업을 함에 있어갖고서 아름다운 주택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다만 한 500만 원씩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아름다운 건축물 지으라고 하면은 짓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놓고 그리로 유도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또 아니면은 우리 증평 전체를 봐서라도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니다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건물들을 다른 시군에서는 참 많이 짓고 있어요. 그렇죠? 느끼는데 우리 증평은 안타깝게도 저쪽 남차리 행복마을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슬라브 건물이 그렇게 많아요. 모양 없는 슬라브 건물, 지금 충주나 중원 이쪽에 가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건축설계사무소가 세 군데 있는데 거기에 어떤 모형설계도 좋지만 사진을 한번 좀 수집을 해서 좀 사진첩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혹시 주택을 짓기 위해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 있으면 한번 보여주면서 슬라브 건물하고 대조도 시켜가면서 이런 아름다운 건물을 좀 지으면 어떠냐 유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건물을 지시오 해서는 이게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라면 추경에라도 3동 짓는 것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유도하고 또 보조라도 좀 해 주는 방안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2가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주외국인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과에서는 한 가지 사업밖에 없습니다. 다문화 주간에 축제하는 것 저희 예산에 1,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나머지는 전체 주민복지실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고 거기서 지원센터도 있고 그래서 사업이 사실상 주민복지실에서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번 해 주신 사항인데요. 이거는 주민복지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업무 이관절차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추진을 해서 일관성 있게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인데 저희가 하려고 보니까 저희 업무를 그쪽으로 자꾸 좀 넘기는 것 같아서 강력하게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사항은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또 행정과 협조를 받아서 업무이관을 서로 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예, 이거는 바로 추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아름다운 패션화 건축 사업은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동은 저희가 농촌주택을 짓기 위해서 하는 분들인데 저희는 같은 맥락이지만 아름다운 건축 패션화 사업을 위해서 작년에 건축계 직원들이 몇 군데 다니면서 사진을 다 촬영을 해왔습니다. 모델이나 준비를 지금 다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준비는 저희 나름대로는 하느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지원하는 거는 저희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가의 재료를 사용해서 이렇게 짓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 라면은 사실 이런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든지 아니면은 어디를 가든지 보면은 아주 멋진 건물을 보면은 마음이 좀 좋죠. 기분이 좋고 그런 건물을 우리 관내에도 좀 여기저기 좀 많이 지었으면 좋겠어요.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115쪽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해가지고 1억 예산을 세우셨죠?

예.

지금 거의 다 단지 내에는 안내장이 나갔죠?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공문이 다 나갔어요?

예.

신청 들어온 데가 있어요?

신청서류 때문에 여러 분 오셨다 가셨는데 신청은 한 군데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한군데만 들어와 있어요?

예, 이번 주에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보다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오셨다 가신 분들이 여섯, 일곱 분 돼요. 그리고 서류는 한 군데만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계획은 다섯 군데로 이렇게 세워서 1억을 세우신 거죠?

예.

그러면은 일단은 들어온 데 심사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물의가 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거의 다 오래 된 단지죠?

그렇죠.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선정하실 때 오래된 순서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27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받으면 먼저 서류를 다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해야지 됩니다. 현장조사를 다 일일이 다 다녀서 한 후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하는 순위는 저희들이 다녀보고 건축연도가 좀 오래 됐어도 상태가 양호하거나 늦게 졌어도 상태가 안 좋아서 빗물이 샌다거나 단지 내에 무슨 안 좋은 시설이 다 파손이 됐거나 그런 시설이 있으면 우선해서 지원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오시는 분들마다 꼭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28단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2-3년 정도 계속해서 하면은 머지않아서 바로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꼭 안돼도 내년이나 다음 해에는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우선해서 시급한 데 먼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라면 먼저 얼른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충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선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117쪽 스마일 민원서비스 운동 해가지고 특수시책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소가 머무는 사무실 만들기 3·3·3운동 실시 3번 참고, 3번 웃고, 3번 칭찬하기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면은 참 아름다운 민원실이 기대됩니다. 과장님께서 좀 이런 사업을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칭찬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관련해서 제가 2월 20일날 군청에서 13시에 연촌리 도농교류 문화체험특구 주민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한번 여기 업무보고를 받고 가봤었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 도농교류 문화체험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거기 보안림이 많은데 보안림을 해제를 했어요. 2006년인가 그분들 말씀이. 그랬는데 해제를 했다고 본인들한테도 통보를 받았대요. 근데 그날 20일날 당시 토지계획 확인원을 떼어보니까 보안림이 해제가 안됐다 이거에요.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을 상당히 그 사람들이 질책을 하고 더구나 그분들은 토지보상에 아주 신경을 쓰고 있는 분들인데 감정을 하고도 질타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보안림이 있는 상태하고 해제된 상태하고 감정가가 얼마나 많이 차이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됐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부처간 협조가 안돼서 그런가 2006년도 것이 여지까지 해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건 무슨 이유인지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보안림 해제가 한 2006년인가 그때 2007년인가 6인가, 7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년도라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근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도시교통과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 소관이라.

민원과가 아니고?

민원과에 도시교통과 직원이 파견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리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 보안림 해제관계는 산림녹지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그거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저희들이 돌아가는 대로 안됐으면은 바로 정리를 해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손해해서 하는 사업이고 더구나 도농교류특구가 3-4년째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군에서 행정절차를 몰라갖고 군수가 해제하는 걸 갖다가 아마 그 당시 도의회까지 이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해제해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3-4년이 되도록 이게 정리가 안됐다는 건 민원실에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서도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이 아주 불쾌하게 하고 돌아갔어요. 사업에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분들 연촌사람들이 각계 떠나서 각 지역에 사는데 모처럼만에 그 사람들끼리 모여 갖고 상당히 성토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행정이 이렇게 손해해서 하는 게 3년이 가도록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돼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정리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는 대로 바로 협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한 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문화체육행정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고견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09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126쪽에 하단에 보면은 증평문화 홍삼포크 인삼축제를 소득축제로 추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관련 기관단체와 4월까지 명칭 협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득축제로 추진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좀 나온 게 있으면 좀 개괄적으로라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명칭을 홍삼포크 인삼축제를 다른 명칭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홍삼포크 인삼이 아닌 아주 이거와 완전히 다른 그런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증평문화 홍삼포크 인삼축제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만 일부 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제 몇 회가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 또 증평문화제가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월달에 문화원 이사회를 조기에 개최해서 명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의제기 됐던 사항을 협의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고 홍삼포크 인삼축제를 소득축제로 지금 개최한다고 지금 하는 사항은 작년도에 외지인을 많이 초청을 해서 전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축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월에 일찍 축제계획을 해서 좀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최시기를 앞당겨서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테마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인삼 홍삼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예, 인삼 홍삼포크 이 주제가 되는데 증평문화제에 횟수를 넣어야 된다, 증평문화 자를 넣어야 된다, 또 외지인들은 이 명칭이 너무 길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여론수렴해서 조기에 확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127쪽 보면은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에 문화예술단체 사업 및 기초해서 예술활동 지원에 문화원 및 산하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해가지고 4,000만 원이 여기 예산에 서 있는데 이 문화원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외에 4,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신가요?

우리 예산에 있는 거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는 예산하고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무엇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사업비하고 운영비 어디어디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사업비는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한 60개정도 사업이 연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고 운영비는 문화원 운영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또 용지사용료라든지 책자 제작비라든지 전화비라든지 이런 거에 사용되는 사업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부족하니까 예산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총액이 결정된 상태에서 여러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될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 것이고 삭감됐을 경우에는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는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예.

130쪽에 보면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가 있는데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고 접근성이 편리한 공간에 중점 설치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마을별로 신청이 들어왔어요?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도에부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8쪽에 향토문화유산 발굴해서 증평 100년사 발간계획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발간사를 어디다 위탁해서 지금 발간할 계획입니까? 이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평 100년사 발간계획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해서 발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발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발간위원회에 위탁해서 추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있는데 하여튼 주최가 어디냐고요. 발간위원회라는 걸 발족시켜서 거기가 주최가 되는 거예요?

발간위원회 구성을 아직 안했습니다만 바로 구성해가지고 발간위원회로 위탁해서

이런 좋은 자료를 발간할 때는 군이 우선 주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고증이 필요한데 무슨 보존회니 뭐 물론 그분들도 향토문화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 우리가 꾸준히 내려오는 행정에서도 좋은 자료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고증을 해 줘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마을별 유래인가 뭐가 발간 된게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증평은 몰라도 우리 도안지구를 제가 이렇게 한번 대충 읽어봤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행정 집행부에서도 이런 걸 좀 뭔가 고증을 더 해서 맞게 발간돼야지 이게 한번 발간되면 나중에는 그거에 붙여서 잘 못 왜곡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발간하실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주 완벽한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군정홍보에 대해서 위원들이 해마다 감사때도 지적하고 했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라는 게 증평소식지에 보면 1페이지도 안 되고 적어도 주민은 의회에서 뭐를 하고 있는가를 보는데 의회에서 하는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각종 수단이라든가 또 현장을 다니면서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을 텐데 앞으로는 홍보담당하고 의회사무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적어도 페이지 한 3~4페이지 정도는 의회를 실려가지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의회자체로 어떤 홍보지를 못 만들지만 거기 만들 때 이렇게 해서 더 비싼 TV채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지면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미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8면 제작해서 2면이 의회로 할애가 되고 있는데 겉표지하고 마지막 페이지 빼면 4면 빼면 한 24면 정도 돼서 2면이 지금 의회로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내용이 많고 충실한 내용이 있다면 더 추가해서 싣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사진도 많습니다. 우선 주민이 볼 때 사진이 제일 먼저 시야가 들어옵니다. 그걸 읽기 전에. 그런 것 좀 더 늘려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주시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여쭤볼려고 하는 건데요. 151쪽 음식문화개선 및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운영해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해 가지고 여기 시설자금 융자가 있는데요,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 이내, 식품 제조업소 1억원 이내,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은 자금은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대출이 융자가 된 업소가 있어요?

예, 김정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금확보는 저희들이 음식점이나 위생업소에 불법적으로 적발되면 그거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안 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과징금으로 벌금을 천만원을 내든 2천만원을 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해서 모이는 사업인데 저희군에서는 한 5,300정도 밖에 확보를 못해서 우리군 것 갖고서는 어렵고 이 사업은 도에서 상당히 기금이 있습니다. 몇 수십억씩 돼서 이 내용같이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도에 한 개소에 5,000만원 받고 아울러서 화장실개선 사업을 다섯 개소 이상 저희들이 했습니다, 도 기금사업으로.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거를 더 확대코자 해서 각 업소 별로 저희들이 안내장을 해서 많이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몇 년에 상환하는 거예요?

정확한 금리는 아마 3% 이내로 돼 있는데 5,000만 원, 1억 원해서 전부 이자율이 약간씩 다릅니다.

상환, 원금상환은?

상환도 거치가 3년 거치 5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152쪽 주변환경 청결유지로 깨끗한 환경조성에 보면은 마을별 쓰레기 배출시간 지정운영 추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전에 보면은 차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차를 갖다놓고 한차에 4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았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어려움도 있고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 시키다보니까 그것도 상당한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안면 노암리 하면은 노암1리에는 1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간다, 시간은 6시서부터 8시 사이 해갖고 마을별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갖고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이렇게 농촌에 가보니까 쓰레기가 제일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군데 지정해 버리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안 버릴 데 갖다 이렇게 쌓아놓는 것 쓰레기를요. 주변 사람은 그 악취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벌금이라든가 이런 거 매기는 거 그런 제도는 없어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불법쓰레기 배출은 10만 원, 소각은 30만 원씩 지금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 마을에 이런 게 많이 좀 산재돼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로 해서 7명을 인력을 지금 저희들이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7명을 투입해갖고서 불법투기하고 소각도 잡고 아울러서 원인규명을 할 수 없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요새 주민들이 머리가 워낙 좋아갖고 흔적 제거해서 그런 건 저희들이 즉각 즉각 해서 금년에는 깨끗한 마을과 환경조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농촌마을도 좀 청결하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는 작년 한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조 높은 고견에 힘입어 보건소 업무를 내실 있고 보람차게 마치고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48회 임시회기 중 저희 보건소 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2009년 주요업무계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180쪽 보면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보면요.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해가지고 1,728만 4,000원 지원대상이 12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12명이라면 우리 계획입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온 인원입니까?

예, 보건소장 이승우입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명에 대해서는 우리의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로 이렇게 해서 도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목표가 시군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령이 44세미만이고, 몇 세부터 44세미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건지

그것은 일단 결혼해서 임신을 못하는 대상이 다 됩니다. 그 대신 차등을 두는 게 소득관계에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결혼해서 못 낳은 사람이 다 됩니다.

지금 저희 이걸로 봐서는 1회에 1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한다고 돼 있죠?

예.

3번까지 450만 원이 돼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는 1회에 270만 원 이것도 3회 해서 810만 원이 이렇게 지원된다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저희군에서도 불임시술비 해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걸 많이 홍보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에 불임부부가 시술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님께서는 도에 계시다가 우리 증평에 오셔서 또 우리 중요한 보건업무를 맡게 되셨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비롯해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기대를 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70쪽에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 체계적 등록 해서 목표가 1,870가구로 나와 있는데 현재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몇 가구인가요?

예, 보건소장 이승우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1,511가구가 지금 관리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1,870가구를 2009년도에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예.

어떻습니까? 지금 방문건강관리팀이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1,870가구를 8명의 관리팀이 관리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나요?

예, 지금 우리 방문간호사가 1인당 350가구를 1년에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원에서 120가구를 분담해서 이렇게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끝으로 위원장이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도에서 보건행정 복지행정에 아주 담당을 하시고 전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에 오셔서도 아주 거기에서 배우신 지식이 다 한 치의 빈틈없는 보건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85쪽에 보면은 도안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인계는 어떻게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좀 상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안보건지소는 제가 2007년도에 군정질문시 얘기가 나왔고 추진이 돼서 2008년도에 정기예산 토지매입비 정기예산을 세워갖고 지금까지 일해 왔는데 사실 지금 아시는 대로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진행사항이 지금 도안면 화성리 142-1번지에 아마 3가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계약체결에 지금 서류절차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곧 계약이 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아마 7월달 중에 착공을 시작해서 12월중에는 완공될 것으로 지금 예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추진하는데 차질은 없을 것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서로다가 얘기가 돼가지고 서류만 계약서 준비하고 있고 절차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내일 중에 계약을 하겠습니다.

예,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작년에 먼저 번에 당초 지정한 부지가 1차 매입부지가 아니고 대체부지로다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행정을 하는 분이 그게 안 된다면 담당고문변호사한테 받아서라도 추진을 원만하게 해야 되는데 주민은 언제 짓는다고 짓는다고 하면서 벌써부터 2년이 됐는데 언제 짓느냐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주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보건소가 신축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보고한 2009년도 업무보고와 각종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업무추진상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시에는 위원회에서 사전에 설명과 조율 등을 통해 보다 나은 결정을 이끌어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준비에 성심을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돼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