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여유와 평화의 상징인 소띠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날에 큰 발전과 행운이 있기 기원하면서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생활의 복리증진에 항상 진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처음 열리는 제1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은 2009년도에 실천할 3대 중점목표로써 고품질 수돗물 안정적 공급, 완벽한 하수처리와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처리,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을 육성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이 한 걸음 더 다가오는 2009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고품질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은기동 상두마을 외 9개소에 9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14km의 배수관을 설치함으로써 급수구역을 대폭확장하고 지하수 사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낭산, 여산, 망성 지역에도 17억 5,700만원의 예산으로 25km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 상수관망 구성을 위한 블록화사업에 5억 7,000만원과 누수탐사용역에 4억원을 투자하여 지하누수처를 적출하겠으며,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에 10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누수처 보수 및 변류교체공사 등을 추진하여 유수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정수장과 배수지의 유지관리와 시설물 보수에 8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수돗물 생산에 따른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아울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정수 수질관리 강화와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 불신해소와 시민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와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으로 5년 동안 총사업비 791억원을 투자하여 중앙, 평화, 송학, 인화, 모현동 일원에 하수관거 105km 구간에 오·우수를 분리하여 8,000가구의 배수설비를 오수관에 직접 연결함으로써 2009년에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0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3까지 공사를 완료하면 각 가정 및 상가 등에서 정화조 관리비용이 필요 없게 되고 업종변경시 정화조 관련 규제사항이 해소되어 구도심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처리구역 중앙, 갈산, 평화, 인화동 일원에 98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17.5km와 239가구의 배수설비를 2009년에 착공하여 2010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면 오·우수분리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효율이 증대되며 농촌지역생활하수의 고도처리를 위하여 226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왕궁특수지역 및 오산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여산 하수종말처리시설을 2011년까지 완료하겠으며, 하수도기계준설에 5억원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관로준설로 악취제거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 신축 및 음식점 등 인·허가시 정화조용량 검토 등에 따른 민원방문 및 문의전화 등 시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정화조 전산시스템을 일원화시켜 방문 없는 정화조 민원처리시행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셋째, 건전재정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육성을 위하여 제2산업단지 지역의 상수도 다량사용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 계량기 무선원격검침을 실시하여 검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 등을 분석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말 상수도사업 부채는 총 46억 9,900만원이며 2009년도에 원금과 이자 등 13억 4,8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하수도사업 부채는 17억 8,800만원으로 2009년도에 원금과 이자 등 1억 2,300만원을 상환하여 부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게 됨으로써 상하수도공기업 운영과 주민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09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상하수도행정 발전에 정성을 다하여 시민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김숙희입니다. 정수생산담당 박양환입니다. 급수시설담당 정홍진입니다. 누수방지담당 조학수입니다. 요금담당 배숙정입니다. 수질실험담당 문대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무선원격검침 실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검침요원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검침요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41명입니다.

그러면 무선원격검침이 실시가 됐을 때 몇 분이나 줄어듭니까? 검침요원이?

355개이니까요 줄어드는 건 없고 차후에 그것이 확대되다보면······.

시범 실시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 500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공단지역에 355개만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집마다 이렇게 가가호호로 하는 시스템화는 계획하고 있어요?

거기는 공단지역은 한명이 하고 있어요. 한명이 하고 있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PDA로 공단에서 쓰는 것은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를 방문하지 않고 좀 멀리 떨어져서 가면서도 다 검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알겠는데요, 제 말은 뭐냐면 이 무선원격검침을 실시함으로 해서 지금 41명의 인원들이 조금 다른 업무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 355세대 하는 검침요원은 일단 거기에서 한 사람이 하고 나머지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은 다른 데 힘든 데로 가서 AI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보충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검침업무는 민간한테 언제 위탁됩니까?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는데요, 그것도 행정지원과에서 민간위탁 전체, 우리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할 때 그때 저희들은 같이 거기에 동참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에 단말기를 부착하는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355개소만 설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9,500만원 가량이 들어가는데 민간위탁으로 간 상태에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355개소를 무선원격장치로 하면 우리가 보조하는 비용이 덜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줬을 때 10명이라고 보면 거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인건비를 한 명을 덜 저희들이 보조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계량기 무선원격검침에 대해서 정확한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때그때 방법들을 택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수원시라든라 의정부, 대전 같은데 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무선원격검침을 실시하고 민간에 위탁됐을 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다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강조가 안 된 상태에서 계량기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9,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최소한 9,500만원 플러스 41명 중에서 얼마정도는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눈으로 딱 들어와야지 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검침하는 41명은 그대로 남아 있고, 또 1년 후에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다 이거예요. 돈을 떠나서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것이 시범실시하고 이후에 확대되면 저희들이 민간위탁 줬을 때에 41명이라고 보면 확대되면 41명이 아니고 검침이 많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반절정도 했을 때는 인원이 반절정도 감원할 수가 있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

예.

그렇게 자신 있게 그런 감원효과가 있다, 말씀을 해 주셔야 빨리 끝내죠. 이상입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시 공공관리시설 관련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용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에 착수했습니까?

지금 아직 행정지원과에서 착수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서 같이 동참해서 입찰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과에서 무엇, 무엇 용역에 포함시켰나요?

검침업무만 나갑니다.

검침업무만요?

예.

언론에서는 상수도 자체를 공공시설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비춰지던데 잘못된 건가요?

아니, 검침업무만 다 하고, 왜냐하면 요금이라든가 행정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에 위탁했을 때 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하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검침업무도 타 지역 사례 중에서 통·리장들이 겸한다든가 여성이 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해 보신 것 있으세요?

검침업무요?

예.

저희도 지금 기간제를 여성분들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런데 상당히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동 같은 경우에 맨홀 이것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들고 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예외를 하고라도, 그리고 지금 시에서 큰 타이틀로도 여성친화적인 도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여성 새로 일하기 하는데 실제로 어떤 사업에서 보면 사업비에 한 80%를 자체 인건비로 소화하고 그러는데 이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간단하게 일정 자격만 가지신 여성분들 확인만 한다고 하면, 아까 같이 특수하게 힘이 붙이는 곳은 남성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굳이 회사에 맡겨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 생활을 하시면서 이게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분들의 생계를 우리가 전담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60만원에서 80만원 선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 달 내내 하지 않고 마을별이나 골목별로 나누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저희들도 현재 기간제가 14명인데요, 여성분이 11분이 하고 있어요. 남자는 몇 명 안 되고, 또 민간위탁은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 민간위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돼서 민간위탁을 하라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전주나 김제 같은 예도 보면 통·리장들이나 여성들이 하는데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통장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요금 수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납이 많이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직접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검침만 확인하면 수도요금 내는 것하고 그분들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검침만 하다보니까 통장들이 가서 독려를 안 하니까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가요?

그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 관련 용역에 포함될 때 포함되기 전에요, 용역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의회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익산시에 상당히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비중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상수도민간위탁 얘기를 정식절차를 통하지 않고 결정되지 않은 상황을 어떤 경위로 쉽게 얘기해 버려요.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다루어지고 의회도 함께 하고 가고 하는 부분이 있기 전에 말하자면 김 빼기라고 할까, 미리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가져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수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을 때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신규 설치시 상수도 신규공사를 할 때 준공검사 때 무엇무엇을 확인해요?

신규는 할 때는 계량기를 설치했을 때는 개인이 개인급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니, 관로를 묻었을 때요, 신규공사가 들어갔을 때 준공검사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공사가 완료됐다는.

해야죠.

그러면 준공검사 때 무엇무엇을 확인해요?

폭이 0.6m, 길이가 0.7m를 했는가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그걸 확인해 가지고······.

폭이 얼마요?

0.6m, 길이가 0.7m. 깊이, 폭하고 깊이.

그러면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밑에 기술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흙도 좀 깔아야 되고 무엇도 깔아야 되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나가다가 상수도가 방금 공사를 했는데 통수를 시켰는데 상수도가 물이 터져가지고 2차선 도로를 다 차지할 만큼 물을 쏴대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과에 연락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런데 누수관계를 어떻게 확인하세요? 공사가 시공이 잘 돼서 물이 새지 않는가, 새는 가는? 그런 것 확인 없이 준공검사를 해 주나요?

봤을 때 물이 안 새니까 준공검사를 해 주죠. 최기재 위원 육안으로 해요?

그 부분은 시청에서 전체공사를 시청직원이 참관을 못하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준공검사 때 누수확인을 시설이 잘 돼서 물이 새는 곳이 있는가, 없는가를 뭘로 확인 하냐고요. 육안으로 해요, 기계나 뭘로 해요?

일단은 육안으로 하죠. 육안으로 하고 또 누수탐지기로 하고.

누수탐지기로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예산은 누수탐사용역 이런 것이 서 있는데 공사 입찰단계에서부터 어떤 기계가 인정을 할 수 있게 육안으로보다는 원시적인 방법보다는 그래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저희들이 살면서 받은 민원 중에 어떤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갔는데 그 마을은 어디에서 했는가 다음 시간에나 아니면 별도의 시간에 어느 회사에서 했는가 자료요구를 할 거예요. 10회 이상이 마을 곳곳이 다 물이 새요. 이쪽 막으면 저쪽 새고, 저쪽 막으면 저쪽 새고 하는데도 계속 그 사람이 공사는 해요. 그 업자가.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데도.

누수탐사공사는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한 30만원이나 50만원씩 해서 장비 이동하고 뭐하고······.

그러면 시에서라도 해야죠.

시에서 하는데 업자들이 이득이 없으니까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업자들이 이득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려면 말아라, 할 거예요? 그런 대답은 대답이 아니죠. 대답이 아니고 좌우간 기왕에 돈을 들여서 들어갔으니까 1톤이라도 물이 새지 않도록 누수율을 제로로 가게 만들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제로로 향해서 가야지 지금 육안으로 한다, 업자들이 안 하려고 한다, 하지 말고 준공검사 때 맞춰서 전체를 조사를 해 버리면 말하자면 100%로 가버린다고 하면 다음번에 별도의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업자들이 안 하려고 한다는 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한다고 해서 조그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마을 상수도공사를 업자들이 피해요?

누수요, 누수.

누수가 아니라 마을 상수도공사 시에 누수가 없게 해 달라고, 왜 그렇게 얘기해요. 누수를 입찰에 포함시켜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상수도과에서는 반드시 누수확인을 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주라는 얘기예요. 이런 민원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누수가 없도록 검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병원성AI, 좋이 않은 일이 안 생겨야 하지만 또 살처분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근마을에 상수도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거기는 전부 다 AI발생지역이고 전부 다 관로, 개인급수 다 한 지역입니다.

다행히 개인급수가 다 들어갔구만요?

예, 저쪽 신리쪽 거기만 조금······.

아니, 혹시 시골 지역에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하고 그 돈 들여서 상수도를 먹나 해서 상수도를 공급을 해 줬는데도 사용을 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AI지역은 전체가구에 개통을 시켜줬으니까 상수도공급을 해 줬으니까 됐는데, 무리가 있지만 혹시 AI지역이 아니고 일반 지역에 상수도를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한테까지도 조금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저병원성이니까 다행이고 빨리 마무리가 돼서 다시는 AI 얘기가 안 나왔으면 쓰겠고요, AI지역 개인급수는 다 완료했습니까?

지금 3월 10일까지 완료예정입니다.

그러면 많이 걸린 데는 2년 걸렸네요.

아니, 작년까지 한 것은 하고 금년도에 1,358세대 거기는 3월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수도사업 부채가 많네요. 얼마입니까? 46억 9,900만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13억 4,800만원 상환하실 계획이에요? 여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몇 년 동안 상환하실 계획이세요? 금방 보고하셨잖아요. 맞습니까? 13억 4,800만원? 금방 보고하셨잖아요.

과장님, 금방 보고하셨잖아요. 46억, 근 47억 돈 몇 년 동안 상환하시려고 그러세요?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그냥 몇 년 동안 상환하시는가만 말씀하세요.

12년까지 하면······.

2012년요?

예, 2012년인데 지역개발기금은 2022년 까지고요, 대개 2012년에······.

지역개발기금이 얼마입니까?

지역개발기금이 현재 미상환액이 39억입니다.

39억요?

예.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은 몇 년까지입니까?

이건 2022년까지입니다.

그러면 39억에서 47억 빼면 몇 억 안 되는 돈은 2012년까지 갚고 지역개발기금은 2022년까지 갚으신다고요? 협약이 돼 있습니까?

지역개발기금은 저희들이······.

그냥 짧게 말씀하세요. 협약돼 있습니까? 그렇게?

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3억 4,800만원 상환하시려고 하세요? 얼마 상환하시려고 그러세요? 원금은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입니까?

전체 합쳐서요?

원금 얼마, 이자 얼마입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보고하셨잖아요. 원금이 얼마이고 이자 얼마 상환하시려고 하십니까?

이자가 17억 3,000만원입니다.

예? 17억 3,000만원요? 46억 9,900만원에서 2009년도 원금, 이자를 13억 4,800만원 상환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

예산 제대로 집행하십니까? 아니, 올해 13억 4,800만원 중에서 원금은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냐고요. 아니, 그러면 이거 뭐 하러 보고 하셨습니까? 과장님, 뭣 때문에 보고 하셨어요. 13억 4,800만원 중에 원금이 얼마고 이자는 얼마인가 이것도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위원님, 별도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빼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익산시에서 상수도과 예산이 토탈 해서 엄청난 예산입니다. 엄청난 예산 중에서 여기보시면 46억 9,900만원이 부채라고, 그러면 위원들이 부채가 이것 있다고 믿겠습니까? 여기에서 13억 4,800만원을 상환하신다고 했으면 원금하고 이자는 얼마라고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이자가 1억 7,300만원이고 원금이 11억 7,400만원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까? 그러면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업무보고 7페이지.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안 드리려다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급이자가 1억 9,600만원이고 고정부채상환금이 7억 3,800만원이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10억도 안 돼요. 예산이 고무줄예산도 아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7페이지 보세요,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이 주요업무 계획보고 이 자료가 맞습니까, 안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13억 4,000만원 이것이 맞습니까?

지급이자 1억 9,600만원 이건 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것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 책임지실 수 있어요? 예산서에 표기된 것대로 하셔야지 어떻게 틀릴 수가 있다는 대답을 하십니까? 예산서에는 1억 9,600만원하고 7억 3,800만원이 맞아요, 예산서에는. 그런데 예산서를 보고 하셔야지 어떻게 틀릴 수 있다고 대답하십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PQ작성 하신다고 했는데 PQ심사를 누가 하십니까? 시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시에서 합니다.

PQ심사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들어가시죠?

담당자가 작성을 하니까요,

혼자 판단하십니까?

담당하고 계장하고 둘이 합니다.

원래 PQ심사 그렇게 하십니까? 원래 PQ심사를 그렇게 하세요?

작성을······.

아니요, 수행능력평가를 하려면 여러 업체들이 넣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그 회사에 자본적 비율이나 BIS비율이나 아니면 부채나 이런 것 모든 것을 다해서 PQ심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것 보니까요, PQ심사를 하시는데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적정, 타당, 양호 이렇게만 표기를 하십니다. 제가 PQ심사는 관심 갖고 볼 테니까요, PQ심사는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이게 법적으로 10년에 한번씩 바꾸게 돼 있지만 상수도에 대해서 누수율이나 새고 그런 것 일단 하는 거죠?

그것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하고 블록화사업하고 누수탐사용역하고 이런 게 다 중복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익산시 전역을 시설물이라 배수시설 또 생산시설 이런 내용과 거기에 금마 배수지 증설에 따른······.

이것도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과에서 정수장이나 이런 데에서 원가가 늘어갑니까, 줄어듭니까?

원가는 줄어들죠.

줄어듭니까?

예.

그 데이터 있으십니까? 데이터 있으십니까?

물 생산원가 말인가요?

물 생산부터 시작해서, 예.

물 생산원가는 줄어들지는 않고요, 생산원가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늘어나죠? 그렇죠?

예.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예, 늘어나죠.

그런데 왜 원가가 절감이 안 되죠?

기계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일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시간······.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자리이니까요,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원가절감이라고 여기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맨 위에 보세요. 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원가절감, 타 지자체에는 원가절감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원가절감 사례로 사업비가 8억 8,800만원이 들어갑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계펌프 갈아야지, 뭐 갈아야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원가절감은 안 되고 원가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는 원가절감 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원가절감을 하셨으면 작년에는 생산하는데 10억이 들어갔는데 이런 8억 8,800만원이 투자가 되니 올해는 9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절감을 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나 바깥에서 시민들이 보기에 정말 상수도사업 잘한다, 해서 내년에 이렇게 예산 투자해서 원가절감을 9억원 밑으로 떨어뜨리겠다. 그런 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들어간 예산하고요, 원가에 대한 것 자료 좀 해서 주십시오. 제가 지금 자료 3개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수도과가 일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많은 건 사실인데요,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상수도과로 비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25쪽 신뢰받는 수돗물 수질관리 계획 있죠. 수질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수질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수장에 가보니까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뢰를 못 받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며칠 전에 신문 난 것 봤습니까? 공업용수가 식수로 사용됐다고 신문을 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공단지역에서 똑같이 두개가 연결돼서 이게 도로면 여기는 공업용수, 이쪽은 생활용수가 돼 있어요, 쭉. 돼 있는데 우리 직원이 설계하면서 거기에 공업용수가 있는지 모르고 생활용수로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파니까 관이 하나 나오니까 그게 생활용수인 줄 알고 과실로 해서 거기에다 그냥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건 직원이 한 겁니까?

예, 공사는 업자가 했고 설계는 직원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직원도 징계를 먹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물고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계량기관을 보면 통과하는 물구멍이 작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고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은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처음 있었던 일입니까?

예, 저희들은 처음 있는 겁니다.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지금도 수돗물에서 빨간 황톳물이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그런 이유는 왜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까?

관이 오래됐고 관이 20년 된 관도 있고 녹도 슬고 적조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 특히 여름에 물을 많이 쓸 때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물을 빼 줘가지고 유통을 시키고 그러면 괜찮아지고 그럽니다.

하여튼 불신해소를 하는데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일이 매스컴에 한번 되면 다음에 수돗물을 먹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을을 다니다보니까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는 만전을 기하셔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홍 위원입니다. 김대중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수도정비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게 24억이나 되는 용역비가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내용도 보면 위에 효과적인 유지관리, 정비계획, 변경수립 이런 것들이 기존 시설물 급·배수 정비계획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21페이지 체계적인 상수관망 블록화사업 용역비, 또 누수탐사 이런 것이 거기에 다 포함해서 같이 하면 용역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블록화사업은 블록을 지정해서 지금 금강 수계지역을 싹 블록을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디귿자로 했다면 다른 데서 물이 안 나가고 안 들어오게끔 거기에 블록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사업은 24억 속에 포함해서 용역을, 사업비는 한 3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역은 기본계획에 같이 해 가지고 용역을 줄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24억이나 주는데 24억 기본계획 용역 내용이 뭡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용역비 24억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향후 10년 마다 한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향후 익산 시민들이 10년 동안 이용할 급수량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소요판단을 하는 장기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블록화사업이라든가 구역고립화 사업은 일정지역을 단기간에 구획을 해가지고 누수를 방지하고 유수율 같은 것 확인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겠는데 기본계획 자체는 누수탐사용역이라든가 유수율 고립화사업하고는 개념이 틀린······.

개념이 틀리지만 용역을 줄 때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용역을 주면, 지금 과업내용에도 돼 있지 않습니까? 효과적인 유지·관리 계획이고 정비계획, 변경수립, 이런 것이 다 정비계획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들어가니까 24억 용역비라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런 과업 중에는 그런 부분까지 다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단기계획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정비를 해나갈 계획을 잡아주시는 용역비를 줄이는 게 방법이지 건건이 용역주고 공사하고, 용역주고 공사하고 이것보다는 어차피 10년 만에 할 사업이면 익산시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이면 금년에 용역을 줄 때 같이 이것까지 포함해서 주고 공사비만 예산 세워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거예요.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체계적인 상수관망 그것도 용역비가 2억 7,000만원이고 누수탐사 이것도 우리 예산에서 줄여가지고 4억으로 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같이, 24억이나 주고 용역을 한다면 그런 용역비는 같이 포함시키고 공사비만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거예요. 건건이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어차피 10년 만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이니까.

10년 마다 한번 하는 것은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익산시민이 사용한 급수 수요량에 대한 판단이고 누수탐사는 어떤 지역에 대해서 그때그때 가서 새는 데를 찾아내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저도 단장님 말씀 알겠는데 실무진에서 책임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각을 잘하면 예산이나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어차피 금년에는 10년 만에 하는 기본계획수립 해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익산시 수도의 개선방향을 같이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비만 들여서 이렇게 해 나가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장기과제로써 모든 것이 이 기획에 포함된 것이고 블록화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역별로 누수가 되냐, 안 되냐 그것을 차단시키고 또 공사를 해서 바로 즉각 대처할 수 있어가지고 물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10년 만에 하는 것하고 그때그때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뜻은 알겠는데 장기계획도 이것도 24억 용역 주면 건건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할 잘 해 보시고 아까 김대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사업은 따로 하라니까, 용역비 주는데 용역비는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같이 용역 주면 되지. 이것 할 때 이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24억이나 주는데 장기계획이 뭔지는 모르지만.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정수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배수시설이 6개소가 있다고 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배수장으로 사용하던 오산, 춘포, 여산, 황등 그런 데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거기를 철거를 하려고 작년에 현지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철거비용이 거의 3억이 들어가요.

지금 황등은 직수로 연결했기 때문에 배수관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포하고 오산은 어때요?

오산도 지금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까? 직수로 연결돼 있습니까? 확실히 얘기해줘 봐요. 오산, 춘포도 황등 같이 직수로 연결해서 배수관이 비어있고······.

직수로 연결은 돼 있는데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오산요?

예, 오산요.

여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수도관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황등 같은 데는 배수장이 있는데 직수를 연결해 가지고 건물 시설이 다 그냥 비어 있잖아요. 그 밑에 춘포, 오산, 여산도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산도 지금 시설은 돼 있는데 사용을 않고 그냥 건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설관리를 폐쇄만 해 놓고 방치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안 그래도 작년에 해서 예산을 올려 봤더니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다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기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계를?

기계도 다 무용지물이라 사용을 못합니다.

녹슬어서 다 폐기처분을 하고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산은 특히 더 많이 들겠더라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철거를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시 시설물을 방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단계적으로 철거를 해서, 비용이 덜 들어가는 데부터 철거를 해야겠습니다.

현지를 확인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만 7월 달에 감사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는 시의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세 군데가 보고서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데 용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배수지로 쓰죠?

용안은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정비를 다 했습니다.

함열은요?

함열도 마찬가지고요.

팔봉은 지금 배수역할만 하죠?

그렇죠.

말하자면 용담댐 광역상수도 와가지고, 그렇죠?

예.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체납액이 6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 다음에 전년도가 얼마예요? 08년도가 얼마냐고요, 6억 5,000만원 중에. 옆에 와 있는 계장님들 그런 것 모릅니까? 결산 안 했어요? 아직?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하면 아까 현황도 그러는데 징수대책을 철저히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과·오납 처리할 것도 많이 있죠? 징수불능이 얼마나 되요? 몇 %예요?

고액체납자가 해송사우나는 5,800만원 되고요······.

개별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6억 5,000만원 중이 과연 징수 가능하냐, 징수 불능하냐 적어도 금년 2월이 됐다면 상수도사업소가 전년도 결산해서 체납액이 6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웠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시 예산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얘기하고 6억 5,000만원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해야지 물 공급해가지고 수도 제고율이나 모든 걸 하는데 6억 5,000만원 못 받으면 아무 아무 소용없잖아요. 징수대책을 철저히 하셔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2009년 하수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행정6급 서창식. 하수관리담당 시설6급 윤서용. 하수시설담당 시설6급 김영일. 하수운영담당 공업6급 정원섭. 개인하수담당 환경6급 오성록.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42쪽에 하수처리방류수 재이용사업에 낭산·삼기산업단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급이 가능합니까?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방류수 재이용사업은 환경관리공단과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삼기 산단 일부자체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5억 1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기·낭산에 거리상으로 볼 때 한 16km 내지는 20km 가까이 되거든요. 그 시설을 해서 거기에 있는 업체가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소비하는 업체가 물론 낭산 같은 데는 극히 적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사업을 투자했을 때 효과가 과연 타당하냐,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세밀하게 결과가 나와 있어요? 낭산과 삼기에 관련업체가 몇 개이고 수도사용료가 얼마인데 여기에서 거기까지 시설을 해서 20km를 해 가지고 갔을 때에 과연 방류수 재이용사업을 해서 당초에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는데 60이나 50만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분석이 돼 있어요? 내가 봐서는 거리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렇습니다. 최초에 타당성조사 용역발주를 했을 때 그 결과물 자체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에 따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두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사업개요를 보면 금강동하나만 그 시설을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것이 1공단만 공급이 가능하지 낭산·삼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은 업무보고를 할 때 확실히, 용역해서 판단한 사항이 내가 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계획만 내놓고 실제는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보고를 안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면밀히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