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과장님 지금 세무과에 전반적으로 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체납액 정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 비중을 좀 많이 두는걸로 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우리 자료를 한 개 받았는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해 가지고 받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세무과에 고액체납자 징수 및 관리 철저해 가지고 처리현황이 완료, 추진 중, 불가 이랬는데 지금 완료라고 지금 돼가 있거든요. 동그라미를 쳐가 왔습니다. 완료 됐습니까? 여기 완료라고 지금 동그라미를 쳐 왔는데.

그것은 사실상 체납액을 하나도 없이 제로로 만드는 것은 그것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론적으론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래 매일 뭐 추진 중.

자! 그러면은 이 보고서가 올라올 때 추진 중이라고 올라와야 되지. 여기 완료라고 올라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라니까요. 여기 완료라고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완료 됐으니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완료라고 돼가 있으니까. 완료 돼가 있지요? 여기에?

예.

완료 돼가 있지요?

예.

예, 완료 돼가.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도 이야기 했지마는 이것은 추진 중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완료라고 동그라미를 쳐가 왔으니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여기 행정사무감사 별책 책에 보면은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 속기록도 오늘 그 일부 있는걸 내 봤고 했는데 큰고개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1억5,781만500원이 이게 체납이 됐는데 이것 받았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직 죄송합니다. 현재.

못받았습니까?

예.

아니 받았으면 받았고 못받았으면 못받았고.

아니 현재 못받았습니다.

못받았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한국종합수산에 그 1,501만8,950원 받았습니까? 지금 영업이 상당히 잘 됩니다. 한국종합수산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한천용 예, 그건 받았습니다. 납부하고 받았습니다.)

예, 그것은 납부.

예, 이건 받았다. 그 다음에 동보한방병원에 장세환 원장님 받았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한천용 그건 아직까지 지금 압류해가 다시 한번 저희들 체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장세환 원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게 이래 됐다고 하니까 그 분이 놀래요. 이 분 능력 있는데 자! 받아 들랐다 하고 했는데 그때 장세환 원장님 그 건물도 가지고 있고 뭐 그만큼 능력이 있는데 1,440만원 돈을 못냈다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 이건 자! 못받았는데 지금 받았다고 저 했는 겁니다. 그 다음에 GM대구 동대구 정비사업소에 1,270만원 받았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한천용 그것은 받았습니다.)

이건 받았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한천용 예.)

반월 영농조합법인 괴전동에 937만원 받았습니까?

그것은 현재 미납입니다.

문화웨딩은 그때 받았다고 했지요? 한판득씨? (관계공무원석에서

한천용 예.)

받았다고 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한천용 예.)

권혁천 씨 받았습니까?

아직 그것도 아직.

이것 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게 이제 부처별 처리현황이 세무과에 고액체납자 징수 및 관리 철저해 가지고 이것 자료 며칠전에 받았습니다. 받은 자료에 보면은 완료 됐다고 하니까 이게 자! 지금 몇 개를 물어 봤는데 지금 뭐 몇 개는 되고 몇 개는 뭐 추진 중이고 뭐 안 되고 이런 실정인데 이것 왜 이렇게 서류를 올립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서도 그 체납액 정리라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완료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압류조치 우리가 행정조치를 했는 것을 현재 완료로 봤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돈을 다 받았는걸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는 행정조치를 했는 것을 그 완료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위원님이 하신 그 돈 받았는걸로 하면은 현재 진행 중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가 관점이 좀 틀린.

그러면 동그라미를 잘못 쳤는 겁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잘못 쳤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뭐 하다 보니까 동그라미를 잘못 쳤다?

아니지요.

중간에 와야 되는데 왼쪽에 왔다. 완료, 추진 중, 불가 이런데 추진 중인데 완료로 봤는데 동그라미를 잘못 쳤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조치에 우리 행정조치를 다했는 것을 우리가 완료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의 관점을 이렇게 보면.

아니지요. 아니지요. 지금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지금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한 부서별 처리현황이라고 올라 왔어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게 그래 행정사무감사 처리라고 올라 왔지. 다른 것 같으면 제가 또 이래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행정 그 감사를 12월달에 했는데 처리를 어떻게 됐나 해가 올라 왔는 자료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면은 지금 못올라 왔는데 이런 방법을 한번 본 위원이 한번 대안을 한번 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분들이 체납이 돼가 있는데 팔공메아리에다가 한번 게재할 그 생각은 없습니까? 돈을 안 냈는 사람들.

그것은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공개 규정이 있습니다. 일정액 5,000만원 이상을 얼마 이상 안 냈는 그 규정에 의해서 팔공메아리 뿐이 아니고 우리 관보에 또는 일반 매일신문 그 신문에 이렇게 공개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 체납세액을 안 냈다고 해서 다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또 체납세 받는 것 하고 개인 프라이버시하고 또 저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론만 지읍시다.

예.

본 위원 생각은 이걸 방침을 받으세요. 우리 오늘 이야기가 나왔다. 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방금 그 규정에 5,000만원 같으면 5,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그 범주에서 안 넘어가는 범위에서 팔공메아리에 한번 게재해 보세요. 3월달에 뭐 이제 2월달거는 이제 2월 한 그 지금 마감돼가 내일 모레 나옵니다. 25일 되면은 팔공메아리가 나오니까 분명히 그 우리 업무보고 가 가지고 위에 분들하고 방침을 받아 보세요. 받아 가지고 한 그 규정이 5,000만원 같으면 5,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 팔공메아리에 다 기재를 해 버리면 그분들 뭐 3,000만원인가? 난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규정대로 하세요. 몇 천만원입니까?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한천용 1억입니다.)

1억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한천용 예.)

그래서 1억 이상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팔공메아리에다가 팔공메아리가 6만5,000부 그것 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팔공메아리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팔공메아리를 보는 분들이 그 이래 보면은 아파트고 어디 뭐 개인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본 위원도 만약에 5분 발언을 한 개 해 가지고 났다면 그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이구! 이렇게 나옵디다. 나옵디다. 나옵디다. 이야기를 다 합디다. 그래서 그 팔공메아리는 우리 구청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거니까 거기 한번 해 가지고 그래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그 법규에서 규정된 공개대상을 가지고 팔공메아리에 공개하는 것은 그것도 전체적인 지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상황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개 더 물어 봅시다. 금고지정 현황에 대해서 정기예금이 지금 158억 들어가 있지요?

예.

이게 지금 3개월입니까?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분류가 어떻게 지금 돼가 있습니까?

정기예금은 현재 그 3개월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3개월 이상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자금을 예측도 못하고 예를 들어 중간에 또 해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3개월이나 그 이상이나 그 별 이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견해가 틀립니다. 왜냐 하면은 예전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그 예치 돼가 있는 것 자료를 한 두 번 받아가 분석을 한번 해 봤는데 보니까 3개월 해 가지고 중간에 돈을 찾은적이 한 개도 없습니다. 만약에 돈이 필요해 가지고 3개월 내에 범위내 대출을 한적도 없고.

예, 그렇지요.

그 3개월이 계속 가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3개월 금리가 낮는데 요즘 같으면 금리도 굉장히 낮아졌는데 그 요즘 몇 % 줍니까? 대구은행?

현재 뭐 2.5%까지인데 작년에 3%......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현재 3개월이 2.7% 돼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예, 작년에 뭐 비쌀때에는 4%까지 갔었었습니다.

4%까지 가고 4.5%도 가고 6%도 가고 뭐.

예, 그렇지요.

2금융권 같은데는 7%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뭐 그때 이제 여기 이제 그것 할때 예금 금리가 높을 때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개월로 하지 말고 이게 1년으로 해 가지고 3개월 내에 그 동안에 그 방금 이야기한대로 그 해약은 못하겠지. 해약 하면 금리가 낮으니까 범위내에 한달, 두달 쓰면 한달은 범위내 대출을 내 가지고 이렇게 했는걸로 그래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해약 됐는 것이 한 개도 없는거로 보면은 이걸 1년씩 하지.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ONE-YEAR입니다. 1년간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을 돈을 장기적으로 물론 잔고가 현재 우리 잔고로 봐서는 그런 뭐 몇 억, 몇 십억 정도는 이렇게 할 현재 그럴 사항입니다만도 돈을 1년간 우리가 정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관 금융에 기본인데 1년 동안을 장기적으로 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물론 이자는 사실상 좀 이래 높으다고 보겠습니다만서도 사실상.

과장님 이게.

원칙에 위배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58억 중에 한꺼번에 들어가면 이게 통장이 20개도 될 겁니다. 그러면 3개월짜리도 3억도 들어가 있을거고 하면은 계속 유지가 되면은 1년 내에 20개 통장이 계속 돕니다. 돌기 때문에 구청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은 중간에 그 돌아오는 돈 그것 가지고 쓰면 됩니다. 본 위원 이야기가 맞습니다. 왜냐 하면은 돈을 이걸 1년간 해 가지고 하면은 한 20개 통장에 이 158억 같으면 한 통장에 다 들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 분명히 뭐 20개 정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통장에 자꾸 돌아오면은 그때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3억도 있고, 뭐 5억도 있고, 뭐 7억도 있는데 이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예.

앞으로 고려를 하세요.

예, 그걸 여러 가지 분석해서 전영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6개월짜리, 1년짜리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환매채가 이것 지금 370억 들어가 있습니까?

예.

환매채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그런 채권 형식 그런 형태입니다.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예.

아니 이 자료를 한 개 받읍시다.

예.

환매채의 뜻이 뭔가? 뭔가?

예, 전에 한번. 예.

환매채의 뜻이 뭔가? 대구은행 아양로 지점장한테 그걸 보내가 답변서를 받아서 한번 주세요. 본인이 알기론 예전에 그 대구은행 지점장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환매채는 투자 형식의, 증권 형식의 그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도 그때 본 위원이 봐가지고 하지 마라고 그만큼 이야기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이자가 딱 해 가지고 2.3%, 2.3%가 아니고 이자가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환매채는 그 국가에서 보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금을 안전하게 상환 조건부 채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것 본 위원이 예전에 대구은행 지점장하고 이야기 했는 그 모은행 지점장하고 좀 친해가 좀 자주 이야기 했는걸 하고 이 개념하고 그것한데. 예, 그래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 볼께요. 보통예금이 얼마 있습니까? 보통예금요?

보통예금이 지금 현재 204억원입니다.

보통예금에 204억원 있다고요?

예.

이게 맞습니까? 금액이?

예, 현재 2월 4일 현재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보통예금에 우리가 204억 넣어줄 그게 됩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사실 그 현재에 사실 구 자금이 언제든지 요구불예금인데.

요구불예금을 200 몇 억 넣었는 것도 있으면 옛날에 제가 그때 그 10억씩 넣어도 많다 해가 3억을 3개월 넣고 7억을 하라.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200억 놔두고 뭐 합니까? 이것 은행에 좋은 일 시켜주는거지.

예, 그것은.

아니죠. 200억 이것은 잘못됐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러지말고 위원장님 자료를 한 개 좀 받읍시다. 제가요. 이것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은행에 얼마, 얼마 돼가 있고 이것 자료를 전부다 좀 주세요. 어제부로 오늘부로 하든가 해서 자료를 한부 좀 주세요.

예, 참고로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 조기집행을 지금 강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은행에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하면은 제때제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은 요구불예금을 적게 하고 정기나 환매채를 많이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서도 그 월별로 참고로 각 실과에서 그날에 1억원 이상을 집행하는 것을 사전에 다 받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10억 여기 지금 예산이 이게 조기집행 예산이 10억8,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는 204억이 들었다 하면 이것은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변명의 여지가 안되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그 잔고 증명 전부다 하고 그 통장 사본, 원본해 가지고 한부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잔고 증명까지?

아니지요. 그 통장만 보면 됩니다. 통장해 가지고.

예, 잘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 204억 같으면은 보통예금 해가 204억이 들었다는 그것만 딱딱 그것만 되잖아요. 그리고 정기예금이 아까 전에 통장에 여러개가 될거니까 환매채도 마찬가지 위에 그 통장 카피만 해 가지고 그 안에 얼마 들었다. 그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이게 뭐 2월 4일 현재 이것 이 보고서 작성하는 날 2월 4일이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예, 일시적으로 이것 그 돈이 이래 들어오면은 그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세수가 들어오면은 조금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날로 하든지.

예.

그것 오늘까지 하든지 해서 자료를 뭐 내일이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조기집행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32.1%가 돼가 있습니다.

예.

행정관리과는 조기집행 내역이 여기 우리 자료를 보면 32.1%인데 여기는 지금 9.8%인데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 방금 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집행을 하겠다는데 그 뭐 2월달, 3월달이라도 빨리 좀 많은 금액을 좀 집행을 우리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랍니까?

예, 저희들도 최대한 하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프로테이지가 적은 것은 사실상 고지서가 그 6월달 고지서 나올 때 돼야 인쇄를 하고 통장 수당도 마찬가지이고 우편요금은 사실 그때 돼야 집행하는 그런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행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기집행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전부다 해서 힘을 써가지고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요구불예금을 200억씩 갖다주면요. 은행만 좋은 일 시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이걸 변명을 하실라 하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마는 예전에는 7억, 10억씩 있어도 본 위원은 3억 정도는 3개월 예탁으로 7억만 해도 충분하게 자금이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00억을 뭐 한시적으로 한다 해서 20억이 되면 또 이해가 가지마는 200억이 되는걸 가지고 그 방금 이야기는 또 우리 조기집행을 하는데 10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그래 가지고 했다는 그것도 말이 잘 안되는거고 이제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마는 그것은 아닙니다. 요구불예금을 200억씩 해가 방금 우리 정흥표 전 의장님께서 이야기 했지마는 그러면 그런 금리가 있으면 그런 금리에다 넣어놔 가지고 다문 얼마는 해야지. 우리 저 그 요구불예금 몇 % 줍니까? 1% 줍니까? 얼마 줍니까? 담당 계장님 1% 줍니까?

뭐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뭐 현재 뭐 할 말이 없습니다.

1% 줍니까? 아니 그럼 1%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지요. 연 1% 줍니다. 본 위원은 그걸 알고 질문을 하는데 왜 그래요. 그런데 200 몇 억이 있다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는 겁니다. 이번에 한번 제가 그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돈이 한 7억에서 뭐 잠깐 우리가 더해가 20억, 30억 있다면 그것 하지마는 200억씩 해 가지고 은행에다 주면은 우리가 그 연리 해도 2.7%, 3개월 해도 뭐 2% 뭐 1.7% 주면은 그래라도 넣어 놓으면 우선에 낫지. 그걸 꼭 해가 1% 해 가지고 하면은 대구은행에 살 찌우고 그것 아니면 혹시 그것 아닙니까?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이번에 우리 그것 축제 한다고 뭐 거기서 뭐 기부금을 낸다고 일부러 그래가 해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뭐 그것 하고는. 너무 이래.

그건 관계 없죠?

너무 이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 그것 하고는 관계 없죠?

예.

없으면.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 나중에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여러 계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세정업무가 다른 실과하고는 약간 특수한 어떤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고 또 그런줄로 압니다마는 최대한 착오를 줄여가지고 올해도 최소한 그 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2.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도 합동작업을 2008년도 실시해서 2008년도 구세감면조례안이 시작되어 2008년 10월 6일날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보완하여 운영상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표준안에 보면은 전국 공동으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법 제180조 등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후속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감면조례상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이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것은 3조와 15조입니다. 그 다음째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작년 3월 21일과 6월 22일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용조문을 정비한 것이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확하기 위해서 녹지의 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감면 기준일을 용도지역 변경일로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것은 12조 2항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인용조문을 정비한 것이고 이것은 안 제16조입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제외 부동산 범위를 구체화 하기 위해서 사업용 부동산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이고 창고용 토지에 대한 감면 근거법률인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8년 2월 28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법률을 정비한 것이고 그 내용은 창고용 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물류사업운영법 중에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어서 중앙 행정기관의 명칭이 건교부가 뭐 국토해양부로 바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인용법률이 다시 정비한 것이고 그것은 24조 2항 내지 3항입니다. 강대식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사유,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뒤쪽입니다. 네 번째 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각 시도 담당자들과 합동작업을 실시한 후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법률 명칭 변경과 인용조문 변경, 용어정비 등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보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도 담당 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뒤쪽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율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현행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률 개정 및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등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지마는 뭐 세율에 대한 변동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없고 관련 법률 개정 및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등으로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서 뭐 이것 특별히 지금 질의할 내용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계장님?

김종규 예.

지난 그 작년에 2008년도에 학생들 의회방문이 있었지요?

김종규 예, 있었습니다.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까?

김종규 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보된 바는 없지마는 올해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답변이 그래가 안되고 우리가 그 의회에서 추진한 1년 중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뭐 이를테면 있으면 있다든지, 없으면 없다든지 해야 되지. 뭐 우리가 하는거지. 그러면 뭐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방문할래? 물어보고 합니까?

김종규 의회 통상 의회 방문이요. 그 우리 의회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집행부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이제 일정을 잡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 알아본 결과 아직 방문학교를 수합하고 지금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의회를 방문하는데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요? 예?

김종규 지금 현재 의회 그 견학관계요. 지금 초등학교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그리고 소방서 우리 지역 문화관광단 여기 지역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규 예.

그래서 이제 집행부하고 상의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까?

김종규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는 어디를 방문합니까?

김종규 집행부는 지금 현재 일단 애들 학생들이 오면은 대회의실에서 이제 그 애들이 구정에 대해서 설명이 일단 있습니다. 있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의회가 구청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방문이 있습니다. 방문 견학을 하고 의회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 설명을 해 주고 끝나면은 소방서 그리고 그것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그 불로고분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견학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연계해서 한다.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의회에서 방문해서 우리가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초등학생 위주로 하지요? 그지요?

김종규 예.

할때에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의회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에 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 학교의 대표를 뽑아서 뭐 이렇게 방문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집행부에서 하면은 우리 따라 가고 어디 하면은 우리도 섞어가지고 하고 이런거로는 계획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안 맞으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세요. 1년 연중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허위원님?

그래 가지고 맞춰서 나가는 것도 맞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방문에 작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전 학교에 뭐 대표, 대표를 갖고 계신 분. 학생들 있든데. 방문할 때에 그 지역의 의원. 우리 지역의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한테는 사전에 미리 몇 월 며칟날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오니까 몇 명 정도 오니까 시간이 있으면은 같이 그분들한테 학생들한테 뭐 같이 이래 동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를 미리 좀 해 주세요. 전번에 보니까 다 지나고 난뒤에 설문지 주더라고요. 다 지나고 난뒤에 그지요? 그런 예도 있었지요? 지나고 난뒤에 설문지 주더라고요. 그래 지나고 난뒤에는 효과가 없잖아요? 줘 봐야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사전에 날짜 예고를 좀 해서 시간이 우리 의원님들이 시간이 없으면은 어쩔 수 없지마는 시간이 있는 분들은 동참해서 그 분들한테 그 지역의 학교가 오면은 지역의 의원들이 나가서 그래도 설명을 좀 하고 맞이하는 것도 하나의 그 학생들한테 좋은 선례가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올해는 그점을 시행할 때 그점을 꼭 명심해 가지고 미리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예, 감사합니다. 예, 그것은 틀림없이 좀 챙겨가지고.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예산 조기집행 계획에 보면은 9.4%인데 지금 행정자치과는 32.1%가 돼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퍼센테이지를 좀 올려 가지고 계속 그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규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내려오면서 2월 20일 현재 그 집행상황을 한번 파악해 봤지마는요. 지금 3억946만2,000원 집행으로 그 15.29%가 지금 현재 집행됐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15점 몇 프로 됐다니까.

김종규 예.

뭐 고무적인데 좀 더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더 말씀은 지금 우리 의회 세 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파쇄기를 한 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쇄기라는 것은 우리가 공문을 해 가지고 그냥 버릴 공문도 있고 우리가 본인이 알아서 파쇄를 해가 할 그것도 있고 우리 금융기관이라든가 모든 이런 그 학교는 가면 파쇄기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뭐 가격은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운영행정위에 한 개 갔다 놓으면은 안 그러면 뭐 복지에 갔다 놓든가. 이래 갔다 놓으면은 한군데라도 갔다 놓으면은 우리가 그 분명히 느낄 겁니다. 그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예? 그냥 버려도 괜찮은게 있고 파쇄기 가지고 본인 서류를 파쇄해가 버릴 수 있는 그걸 하니까 파쇄기 한개 좀 하도록 좀 그것은 뭐 바로 예산이 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파쇄기 한 개 구했으면 싶은데 그래 좀 부탁을 드릴께요.

김종규 예, 이것은 꼭 편성해서 예산안에 여기 편성되도록 해서. 예, 올해 내로 들여 놓겠습니다.

그렇지요. 뭐 추경까지 갈 필요 없고 지금이라도 되면은 내일이나 모레라도 시급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이것 뭐 버릴 것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 취지를 알겠지요?

김종규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담당님한테 한번 내 부탁할 것은 각종 의안제출 일정준수 해 놨는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조건 10일을 고수하라. 이러면서 우리 의원님들은 때에 따라서는 뭐 5분발언하고 특별한 경우야 모르겠지마는 구정질문들도 의안 내고 통보해 주고 일요일, 토요일 다 빼버리면 한 4, 5일이라 하는 시간이 그냥 소비됩니다. 그러니까 각 이것은 뭐 규칙은 아니겠지마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것도 하나 정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 담당직원한테 우선이라도 조금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구정질문할때 서로 집행부간에 페어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을 난 주는게 본 그냥 위원이 생각할때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24시간 해 놨다고 해서 아주 짧게 이래 줘가지고 그래 하는 것 보다는 우리도 모든 안을 갖다가 의안제출을 10일로 이래 못박고자 지금 하고 있으니깐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구정질문 이런 것 할때는 보통 10일전에 의사계에 올려가 의사계에서 기획실로, 기획실에서 또 각 실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거를 조금 상의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다. 우선 이것은 아직 지금 의안은 지금 아직까지 규칙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래 할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깐 우선이라도 그 정해지기 전에 우선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서로 페어플레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좀 담당께서 좀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규 예, 이건 상임위원회 직원들 한번 모아서. 예, 그런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 위원장님? 한가지 좀 어차피 마칠라 하는 모양인데 첨부하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그지요.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시행이 잘 안 돼 가지고 한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그 우리 의원님들한테 비옷 한 개 좀 주세요. 비옷.

김종규 예, 안 그래도 그 문제도 이제.

그것 수십만원 드는 것도 아닐건데 왜 그럽니까?

김종규 예,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번 더 여쭤 보시. 전체 의원님들 그 의견을 수합해서 위원님 그. 예, 말씀을 한번......

아니 그 수합할게 뭐 있어요? 하면 되지. (장내 소란) 얼른 맞춰 가지고 올해 비 많이 온답니다. 예? 많이 온다 하니까 꼭 좀 해 가지고 빨리빨리 주세요.

허위원님?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고만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2년간 했는데도 시행 안되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여비및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 그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 및 의정수당은 대구광역시 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지급기준 결정금액으로 정한다를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월90만원, 보조활동비 월20만원으로 하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168만8,000원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34조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 관련 질의 사례로 통보된 것으로 지방의원의 의정수당 등 의정비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지급기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피면 앞서 설명드린거와 같습니다. 끝에 그 본 조례 개정안은 200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가 개정되어 월정수당의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주민의 수 등을 감안하여 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하되 그 범위는 ±20%내에서 자치단체 심의회가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당해 의정비 지급기준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타 구군에서는 지난해 그 의정비 조례를 개정하여 확정금액을 명시하고 있는 바 우리 구도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의 내용에 취지에 맞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참고자료 요구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정사유, 주요내용은 그 서면으로...... 그 네 번째 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자치단체장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안 심의와 관련된 직접 관련된 자료 조례 등의 제·개정과 관련된 자료 기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등으로 좀 더 명시적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그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쪽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집행부 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에는 서류 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기간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자료의 요구기일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