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그것은 사실상 체납액을 하나도 없이 제로로 만드는 것은 그것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론적으론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래 매일 뭐 추진 중.

예.

예.

아직 죄송합니다. 현재.

예.

아니 현재 못받았습니다.

예.

한천용 예, 그건 받았습니다. 납부하고 받았습니다.)

예, 그것은 납부.

한천용 그건 아직까지 지금 압류해가 다시 한번 저희들 체납하고 있습니다.)

한천용 그것은 받았습니다.)

한천용 예.)

그것은 현재 미납입니다.

한천용 예.)

한천용 예.)

아직 그것도 아직.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서도 그 체납액 정리라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완료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압류조치 우리가 행정조치를 했는 것을 현재 완료로 봤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돈을 다 받았는걸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는 행정조치를 했는 것을 그 완료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위원님이 하신 그 돈 받았는걸로 하면은 현재 진행 중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가 관점이 좀 틀린.

아니지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아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조치에 우리 행정조치를 다했는 것을 우리가 완료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의 관점을 이렇게 보면.

그것은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공개 규정이 있습니다. 일정액 5,000만원 이상을 얼마 이상 안 냈는 그 규정에 의해서 팔공메아리 뿐이 아니고 우리 관보에 또는 일반 매일신문 그 신문에 이렇게 공개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 체납세액을 안 냈다고 해서 다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또 체납세 받는 것 하고 개인 프라이버시하고 또 저게 있기 때문에.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한천용 1억입니다.)

한천용 예.)

현재 그 법규에서 규정된 공개대상을 가지고 팔공메아리에 공개하는 것은 그것도 전체적인 지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상황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기예금은 현재 그 3개월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3개월 이상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자금을 예측도 못하고 예를 들어 중간에 또 해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3개월이나 그 이상이나 그 별 이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현재 뭐 2.5%까지인데 작년에 3%......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현재 3개월이 2.7% 돼가 있습니다.

예, 작년에 뭐 비쌀때에는 4%까지 갔었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ONE-YEAR입니다. 1년간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을 돈을 장기적으로 물론 잔고가 현재 우리 잔고로 봐서는 그런 뭐 몇 억, 몇 십억 정도는 이렇게 할 현재 그럴 사항입니다만도 돈을 1년간 우리가 정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관 금융에 기본인데 1년 동안을 장기적으로 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물론 이자는 사실상 좀 이래 높으다고 보겠습니다만서도 사실상.

원칙에 위배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걸 여러 가지 분석해서 전영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6개월짜리, 1년짜리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그런 채권 형식 그런 형태입니다.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예.

예.

예, 전에 한번. 예.

아닙니다. 이것은 환매채는 그 국가에서 보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금을 안전하게 상환 조건부 채권입니다.

보통예금이 지금 현재 204억원입니다.

예.

예, 현재 2월 4일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여러 가지 사실 그 현재에 사실 구 자금이 언제든지 요구불예금인데.

예, 그것은.

예, 참고로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 조기집행을 지금 강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은행에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하면은 제때제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은 요구불예금을 적게 하고 정기나 환매채를 많이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서도 그 월별로 참고로 각 실과에서 그날에 1억원 이상을 집행하는 것을 사전에 다 받습니다. 그래서.

잔고 증명까지?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이게 뭐 2월 4일 현재 이것 이 보고서 작성하는 날 2월 4일이기 때문에요.

예, 일시적으로 이것 그 돈이 이래 들어오면은 그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세수가 들어오면은 조금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저희들도 최대한 하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프로테이지가 적은 것은 사실상 고지서가 그 6월달 고지서 나올 때 돼야 인쇄를 하고 통장 수당도 마찬가지이고 우편요금은 사실 그때 돼야 집행하는 그런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행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기집행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뭐 현재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뭐 그것 하고는. 너무 이래.

너무 이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예, 과장님 하여튼 여러 계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세정업무가 다른 실과하고는 약간 특수한 어떤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고 또 그런줄로 압니다마는 최대한 착오를 줄여가지고 올해도 최소한 그 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2.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도 합동작업을 2008년도 실시해서 2008년도 구세감면조례안이 시작되어 2008년 10월 6일날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보완하여 운영상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표준안에 보면은 전국 공동으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법 제180조 등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후속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감면조례상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이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것은 3조와 15조입니다. 그 다음째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작년 3월 21일과 6월 22일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용조문을 정비한 것이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확하기 위해서 녹지의 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감면 기준일을 용도지역 변경일로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것은 12조 2항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인용조문을 정비한 것이고 이것은 안 제16조입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제외 부동산 범위를 구체화 하기 위해서 사업용 부동산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이고 창고용 토지에 대한 감면 근거법률인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8년 2월 28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법률을 정비한 것이고 그 내용은 창고용 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물류사업운영법 중에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어서 중앙 행정기관의 명칭이 건교부가 뭐 국토해양부로 바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인용법률이 다시 정비한 것이고 그것은 24조 2항 내지 3항입니다. 강대식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사유,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뒤쪽입니다. 네 번째 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각 시도 담당자들과 합동작업을 실시한 후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법률 명칭 변경과 인용조문 변경, 용어정비 등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보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도 담당 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뒤쪽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율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현행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률 개정 및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등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지마는 뭐 세율에 대한 변동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없고 관련 법률 개정 및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등으로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서 뭐 이것 특별히 지금 질의할 내용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규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내려오면서 2월 20일 현재 그 집행상황을 한번 파악해 봤지마는요. 지금 3억946만2,000원 집행으로 그 15.29%가 지금 현재 집행됐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규 예.

김종규 예, 이것은 꼭 편성해서 예산안에 여기 편성되도록 해서. 예, 올해 내로 들여 놓겠습니다.

김종규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담당님한테 한번 내 부탁할 것은 각종 의안제출 일정준수 해 놨는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조건 10일을 고수하라. 이러면서 우리 의원님들은 때에 따라서는 뭐 5분발언하고 특별한 경우야 모르겠지마는 구정질문들도 의안 내고 통보해 주고 일요일, 토요일 다 빼버리면 한 4, 5일이라 하는 시간이 그냥 소비됩니다. 그러니까 각 이것은 뭐 규칙은 아니겠지마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것도 하나 정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 담당직원한테 우선이라도 조금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구정질문할때 서로 집행부간에 페어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을 난 주는게 본 그냥 위원이 생각할때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24시간 해 놨다고 해서 아주 짧게 이래 줘가지고 그래 하는 것 보다는 우리도 모든 안을 갖다가 의안제출을 10일로 이래 못박고자 지금 하고 있으니깐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구정질문 이런 것 할때는 보통 10일전에 의사계에 올려가 의사계에서 기획실로, 기획실에서 또 각 실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거를 조금 상의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다. 우선 이것은 아직 지금 의안은 지금 아직까지 규칙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래 할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깐 우선이라도 그 정해지기 전에 우선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서로 페어플레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좀 담당께서 좀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규 예, 이건 상임위원회 직원들 한번 모아서. 예, 그런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