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009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정원이 41명인데 44명 같으면 왜 뭐 다시 세 명은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나가는 것...... 현원은 지금현재 정원상보다 현원이 조금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정원은 41명인데 41명 예산 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것이 정원은 전에 작년에 조직개편을 할 때 41명으로 해 놨는데 현원이 많은 것은 정년이나 그 다음에 퇴직할 경우에 자연 현상적으로 이래 느는 수치.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 안에서 그게 되는 것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돈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되는 것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세 명 주는 것은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학래
조학래위원
아!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점차적으로 정원이 41명까지는 그게 되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정원을 앞으로 44명으로 올려야 되겠다.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현재는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리고 과장님 유개승강장을 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개승강장은 그 뭡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유개승강장은 위에 덮개가 있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하! 그것을 유개승강장이라 합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유개승강장.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버스 정류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버스정류장 같은데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지금 무단횡단 금지 시설이요 이것이 지금 세 군데 지금 계획되어 있다.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나중에 예산이 뭐 뒷받침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번 동촌 출입국관리사무소 아시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쪽에도 보면은 그 동남아쪽에 그 사람들이 그쪽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많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앞에 그 사무소 출국 뭐 이래 대행하는 그 사무소들이 건너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의식이 좀 없잖아. 그지요? 그쪽에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무단횡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쪽에. 출입국관리사무소 건너편쪽으로 사무소 그쪽으로 전부다 무단횡단을 굉장히 많이 합디다. 그것 한번 나중에 한번 조사 한번 해 보시고 그것도 뭐 형편이 돌아가면은 그쪽에 하나 설치를 했으면 싶으거든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거기가 사고가.
학래
조학래위원
그 검토를 해주시도록.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사고가 많이 나고 해 갖고 보건소까지.
학래
조학래위원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 그 한번 무단횡단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지요? 그것 있으면 무단횡단 돌아서 안 가겠습니까? 양쪽에 횡단보도는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게 안내현수막도 그 붙어 있거든 그 지금이요. 있어도 무단횡단 막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안 그래도 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갖고 시로 그것 건의를 해 놨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해놨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뭐 가능성은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래서 거기 안 그래도 사고가 잦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올려놔.
학래
조학래위원
그 뭐 시에서 도로가 시 관할이죠.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20m이상 도로 전부다 시에서.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시 관할이니까. 시에서 해야되겠다. 그지요? 그래 검토 뭐 한번 해본다는 답변은 있습니까? 시에서.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아직까지 회신은 나왔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여기에 보면은 현년도라 하면은 2009년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자동차...... 작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현년도는 작년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작년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2008년.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2008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과년도 하면 2009년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2007년.
태현
남태현위원
과년도는 2007년이고 현년도는 2008년이라는 말이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이것은 실적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만.
태현
남태현위원
예, 실적입니다. 그러면 과년도에 주정차 위반징수율이 8%로 되어 있는데 이것 인쇄가 맞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징수율이 8.5%.
태현
남태현위원
예, 8.0%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아요? 징수율이.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8.5%요.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는 8% 되어 있네. 과년도 주정차위반 징수율 과태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아! 과년도 것은 과년도 이것은 92년도부터 해 갖고 2007년도까지이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 하여튼 과년도 하면 2007년을 말한다 그랬는데 2007년에 못 받은 것을 2009년에 받은 것이 8%라는 이야기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2009년도 이제 과년도 것은 소계가 전부 4.2%이지요. 주정차 위반은 8%, 8.0% 맞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과장님이 내 말을 잘 못 알아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년도에 징수율이 현년도라 하면은 지난 2008년도를 말한다고 그랬는데 39.6% 그러면 10명중에 네 명만 징수하고 여섯 명을 징수를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 사실이 맞습니까? 이것은?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현황은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아싸리 이것이 40%도 징수를 못하는 걸 그것을 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끊기만 끊고 징수는 안 하고. 아니, 이것 이렇게 이래 되면 법의 형평성을 잃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하다 못해 50%나, 60%를 징수해야지. 끊기는 끊어 놔놓고 내면 내고 말면 말고 뭐 이런식으로 39%라는 징수율을 한다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알면은 40%도 징수를 안 하면 이것이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의 법의 형평성을 잃어버리잖아요. 50%가 넘는다면 어쩔 수. 뭐 그렇다 치지만 40%도 안되는 징수율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스티커를 끊고 과태료 한다.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징수율이 낮고 해 가지고 뭐 부진 사유로는 잘 아시겠지만 제도적인 지금까지 문제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데 이것 경과된 것도 체납처분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이래 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좀더 징수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 사실 징수율이 누적된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예를 들어 5년이 지나면 우리가 시효소멸 시키잖아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5년 동안의 것을 다 끌어 안은 상태...... 그런데 이것은 징수율이라 하는 것은 매년매년 징수율을 %가 나오는 것이지. 누적된 것도 물론 거기에 건수가 다 들어가서 그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도별로 하잖아요. 연도별로.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연도별로 징수율을 지난거든 뭐든 간에 하여튼간 징수율을 39.6%를 징수를 하는데 1년 동안에 한다면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 과태료를 잘 못 끊는다든지 뭐 무턱대고 끊는다든지. 끊었으면 징수율을 최소한 50% 이상을 올려야 되지. 그 법의 형평성도 안 맞아요.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고 이러면 그 왜 끊어요. 그것을 아무거나 못 끊지. 그러면 끊었으면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도 압류조치는 하고, 그 다음에 차량도 압류조치를 하고 이래 합니다만 주민들이 또 납부의식이 부족해 가지고 이래 징수실적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업무보고라서 뭐 제가 징수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뜻에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스티커를 끊어놓고 40%밖에 안 받는다 하면은 이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어떻게 강력하게 법을 위반한 사람은 법의 대가를 돈으로라도 때어야 되는 그것 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물론 받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많은 것 알죠. 아는데 최소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고 올해는 징수율을 최소한 한 50%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더구나 우리 예산도 없는데다가 절약 뭐 10% 절감하라 하지. 물론 교통은 특별회계이지만...... 여하튼간 그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예, 강신화 아닙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그 징수율 높이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겠다 했는데 뭐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 선납제도 있지요? 그 언제부터 되는 것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선납제도가 작년 6월 22일부터.
학래
조학래위원
그 효과가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효과 많이 있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효과 많이 있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런데도 8. 그런데도 뭐 몇 % 안됐다.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작년보다 그지요? 작년보다 조금 그래도 많이 올랐다마는 자! 그럴 것 같으면 이것 전화상으로 말입니다.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 병행해 가지고 전화상으로 좀 이래 담당자 연락하셔 가지고 좀 안내라든지. 그지요? 사전에 기한이 이래 되었으니까. 어떤 진짜 제때 안낼 것 같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웬간하면 좀 내어달라. 이런 식으로 한번 그 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안 그래도.
학래
조학래위원
뭐 그냥 우편으로만 뭐 그냥 보내고 말고 그렇게 하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우편으로도 보내고 또 압류조치도 하고 차량도 압류조치하고, 부동산도 압류조치하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까지는 그래 하는데 사전에 모르고 여기 안내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또 검사 같은 경우에도 잊어버리고 우편으로 그 할 때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지요? 잊어버릴 것 같으면 고마 아이고 이미 늦었는 것 조금 있다가 내자. 이런 마음이 많이 있거든. 그지요?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는 경우도 또 있고 이래. 그러니까 사전에 전화로 그지요? 한번 안내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니까 얼마 안되니까 좀 내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전담 말입니다. 그지요? 한 한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매일 그지요? 담당직원한테 그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조치 한번 취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 한번.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생각 한번 해 보시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9쪽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9쪽에.
신화
강신화위원
9쪽.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 460만원 추진했다는 말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얼마 우리 시에서 예산 가져오는 거죠? 이것이.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어디요?
신화
강신화위원
시 예산이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시비, 구비, 국비 국비도 들어가고.
신화
강신화위원
국비 들어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27억3,000만원 이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아니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아! 이것은 국비, 시비가 들어갑니다. 아! 시비, 구비가 들어갑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시비, 구비 들어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시비, 구비 50대 50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저 뭐고? 1년에 예산을 얼마 잡고 있고 얼마 내집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1,000만원 계상해 놔도 다 못 썼던데 요새는 어때요? 이것이 뭐 신청자가 많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안 그래도 내집 주차장 사업이 현재 주민들이 이제 이것이 할 참여의식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담장을 허물고 이래 하면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대상지도 없고 이래 가지고 이것이 당초에는 뭐 1,000만원씩, 1,200만원 이래 내려왔는데 이것이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좀더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내려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2009년도에 예산이 얼마 남았어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2009년도에는 800만원 내려왔습니다. 시비 400만원, 구비 400만원 이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가 썼는 것은 반 약간 넘게 썼네,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이것은 작년 예산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반틈 정도 썼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반틈 정도 썼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아! 이것 참! 그러고 그 밑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방촌동에는 시간당 얼마이며, 이 신암지역 공영주차장은 시간당 얼마입니까? 신암1동에 공영주차장하고, 방촌 공영주차장하고 시간당 차이가 엄청나게 뭐 나는데도 우리 신암1동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고 또 방촌 주차장은 사실 그 뭐고? 가격이 헐해도 잘 안 쓴다고 청장 그 지방 뭐야?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때요? 그것을 공영주차장을 앞으로 하면은 뭐 민폐도 좀 있다. 그 돈 200원인가, 300원 아까워 가지고 골목에 다 댄다. 그러고 공영주차장에는 다른 사람들이 댄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방촌동에 공영주차장은 그게 30분에 최초 300원이고 그 다음에 한 시간에 해 가지고 한 500원 정도 이래 됩니다. 이래 되는데 이것이 기간이 위탁기간이 금년 2월 18일까지였는데 이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1,100만원 정도에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여기는 그래도 자기들이 위탁운영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조금은 수입은 많이 안 올라오는데 한달에 뭐 한 그래도 적자는 안 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1,100만원 하는 것은 월세죠? 월세.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월세가 아니고.
신화
강신화위원
연.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연간 1년 단위로.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한달에 100얼마 밖에 안 내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100만원 채 안되네. 그러고 우리 신암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신암동에 공영주차장 거기는 잠시만요.
신화
강신화위원
30분에 얼마고, 한 시간에 얼마.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신암동에 공영주차장,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거기는 보자. 거기가 2급지가 됩니다. 2급지가 되어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2급지.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최저 30분은 600원이고, 그 다음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이것이 300원씩 이래 됩니다. 그래 거기가 위탁수수료가 계약 낙찰금액이 한 2,720만원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2,000.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720만원이요.
신화
강신화위원
720만원.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한 시간에 한 1,200원 되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돼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1,200원 그러면 차이가 이만큼 나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래 방촌동은 3급지이고.
신화
강신화위원
3급?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그 다음에 평화시장은 2급지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2급, 3급 차이는 뭡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2급지하고, 3급지 그러고 최소 200원 차이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그 급수가 뭐 사람 많은 거에요? 뭐에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또 2급지가 600원이고, 3급지가 400원인데 여기서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50%가 반틈이 할인이 됩니다.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신암평화시장 공영주차장은 300원이고 30분에.
신화
강신화위원
신암동은 재래시장하고 떨어져 있다. 이 말씀이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재래시장은 50%를 그래 합니다. 반틈 절감을 시켜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신암동 바로 그 집 한 채를 못 허물어서 그 시장하고 연관이 좀 안되고 있고 재래시장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지역주민들 재래시장에 대한 기능은 전혀 없고 아쉬워서 하는 소리인데 지역주민들 그 차대는 것도 뭐 더 이상 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는 2층 중층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토지 매입이 안되었는 인근지역의 땅도 확장해서 할 수가 있다. 지금은 할아버지가 뭐 집을 팔고 가면은 자식들에게 공동 소유되어 있는데 물려주면 분배해 버리면 나중에 사글세도 살 돈 없다 해서 팔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뭐 더 이상 확장한다든가. 증축한다든가 그런 뭐 계획은 전혀 이제 없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안 그래도 그 주위에 보니까. 뭐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이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비싸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신화
강신화위원
안 알아 봤지요? 토지매입비가 전혀 안 비싼데.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래서 첫째 위치도 좀더 확장시켜야 할 그런 부지도 그렇고 이래가 저희들이 뭐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화
강신화위원
앞으로 시범촉진 재정비에 관련한 국비 지원 이후에, 보조금 이후에 도시기반시설 깔고 나면 땅값이 올라 가지고 그 공권력에 대한 국가의 사업은 전혀 못합니다. 지금부터 빨리빨리 손을 써야 되는 입장인데 그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래. 그 좀 계획 잡아주면 안됩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지금이요. 재래시장도 있는데 육성책도 지금 없을뿐더러 뭐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 하는 것은 맞아요. 도시재정비에 관련한 뉴타운 시설로 가는데 그러나 존치지역에 대한 기반이나 SOC는 늘 그 관에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아니면 한다 해놓고 10년 못해 버리면 슬럼화 되어버려요. 재건축 그 조그마한 단위 만평 정도로 한다 했다가 못해버리면 상수도 뭐 불량 되어도 방수창이 터져도 그 수리 안 하는데 뉴타운 저것이요. 공영주차장이나 주차문제 이런 것 신경 안 써주고 도시 뭐 이래 녹지공간 이것 공원조성 안 해 버리면 저 지역은 자체 개발 안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거의 손놓고 있어요. 자기 무엇이 고장나든 간에 노후되든 간에 그러면 관에서도 신경을 놔 버리면 저것은 완전히 암흑지대가 된다니까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럴수록 방범등 더 신경 써 주고 공영주차장 더 해주고 공원조성 더 해줘야 아파트단지가 나면은 조망권에 대한 숨트일 공간이라도 생기거든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진짜 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재래시장이 앞으로 저 뉴타운 된다 해 놓고도 안될 확률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점 많거든요. 주민합의 섹터개발 주민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신경 안 써주면 저것은 완전히 암흑가 됩니다. 저 동네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여기 15페이지 말입니다. 그 우리.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19페이지요?
학래
조학래위원
예, 우리 방촌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가 1년에 1억3,669만7,000원으로 낙찰이 되어 가지고 올해 끝났다.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15페이지.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15페이지,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작년에 1억3,600인데 그런데 조금전에 뭐 답변에 올해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뭐 한달에 뭐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1년에 또 연 계약이 1,000 몇 백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래 될 것 같으면 이것 10분의 1로 줄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15페이지에 1억3,600하는 것은 이것은 전부다 평화시장, 상공회의소 이것은 방촌공영주차장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은 전부다. 이것은 전체 그것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전체 평화하고, 상공하고, 노상노외 주차장 이번에 우리 새로 위탁받아 가지고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방촌공영주차장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이 계약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작년하고 금년도에 똑같이 그것을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1억1,239만원이고.
학래
조학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또 혹시 뭐 그래 되었는가 싶어 그래.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방촌공영주차장은 이용객이 별로 없고 이래 가지고 지금 운영상에는 월 주차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그 월 주차 같은 것은 뭐 규제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받아도 주민한테 피해를 주고 적게 받아도...... 그러면 월주차 같은 것은 그 운영하는 운영자의 재량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운영자의 재량으로 합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월주차하고, 1일주차, 월주차 우리가 저희들이 그것 명시를 딱 해놨어요. 요금표를 갖다가.
태현
남태현위원
1일 주차하고, 월주차 명시를 해 놨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딱 명시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1일 주차가 이것이 재래시장 2,000원이고 하루에. 그 다음에 월주차는 주간은 2만원 그 다음에 야간은 만5,000원 이래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주간은 2만원.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야간은.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만5,000원.
태현
남태현위원
만5,000원 그러면 주야 하면은 3만5,000원이네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하루 몽땅 그래 하면은.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12쪽이요. 12쪽.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 사업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비가 내려오는 거에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다 국시비입니다. 시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시비 재배정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갔다 오는 것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한번 알아봐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이것은 시에서 재배정하기 때문에 시교통정책과 내려오는 그런 예산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시에서 재배정 해 가지고 막바로 교통과에 와가 교통과가 알아서 사업하는 것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 스쿨존 가드레인 하다보면은 인근지역 상가에서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화물트럭을 도로가에 주차하고 그러한 사업들은 전부다 반대 안 합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스쿨존 같은 것 할 때 학교 학부형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하고 학교 교장선생님 학교측에 가서도 우리가 또 조사도 하고.
신화
강신화위원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반대하면 어때요? 합니까? 안 합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한 사람이 반대하면 우리가 반대 그래 갖고는 저희들이 학교장하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장하고 계속 협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 가지고 안 그러면은.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제가 하잖아요. 그 학교 앞에 예를 들어가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를 대야 되잖아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지금 효목도 그렇고, 저쪽 송정도 그렇고, 몇 학교가 계속 그렇거든.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많은데 한두 사람이 영업방해 한다고 그 못 대게 하면 안 하더라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렇지. 그래 하면은 저희들이 그 구역은 저희들이 공사를 안 합니다. 왜냐 하면은 그 문방구점도 많고 점포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학생들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횡단보도 설치하고 이래 해줘야 되는데 그래 할려고 저희들이 하면은 자기 장사에 방해된다고 못 하구로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방지턱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요. 그냥 최소로 해 갖고 인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냥 선만 긋는다든지, 유색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돈이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남으면 다른데로 전용해가 할 수 있어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돈이 남으면 다른데 또 우리 저희들이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저 신성초등학교 앞에 그것 뭐 하니, 마니 하다가 결국은 했는데 그 너무 경사 신암5동에 경사진 곳이 많아요. 신암5동은 그래가 스쿨존 가드레일을 하면서 또 밑에 바닥도 깔면서 했는데 그지요? 가드레일 하면은 바닥도 깔았는데 너무 경사져서 미끄러워 가지고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거든. 눈이 안 와 가지고 아직 다행인데 조금 견디면 겨울도 가지만 그러나 비가 오는 날에도 지금 경사져 가지고 너무 위태롭다 이거에요. 신성초등학교 그 정문에서 왼쪽에. 그것을 계단식으로 이래 좀 할 수는 없습니까? 너무 가파르니깐. 다시 수리 보완되어야 되지 싶은데.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현장 확인 해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 진짜 취하세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제가 신경을 좀 놔 버려 가지고 신경을 못 썼는 것인데 신경 써 주세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상가가 있는데 우리 시설을 설치를 할려고 하면 반대를 하면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방지턱이라든가, 가드레일이라든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을 꼭 해야 되는데 한 두사람 그 장사하는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한다면 그러면 공공의 이익을 그 법적으로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한다 하면 뭐 사업해 먹겠습니까? 어디? 아니 그 개인 장사하는데 지장 있다고 해서 여러 사람 어린이를 보호하고 하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 안 한다. 하면은 그것은 법적으로 하지 마라는 것이 있습니까? 못 합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방촌 초등학교라든지. 저쪽 반야월 초등학교라든지. 보자, 송정 초등학교라든지. 그 공사하면서도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장사하기 때문에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도 그 민원을 감안해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면 그것은 안 해도 장사에 방해 없는 상태에서 밑에 칼라 인도블럭을 깐다든지, 그 다음에 황색선을 긋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공사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실제로 우리가 당초에 계획해 놨는 것보다 공사비는 조금 덜 들지요. 그래 하면은.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지금 우리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법을 어기는 사람이 뭉쳐 가지고 법을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이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이것 아니 어디 여러 사람이 필요해서 특히 어린이들 보호구역에 시설하는데 한 두사람이 반대 자기 앞에 장사 안된다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사를 못한다는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어린이들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것을 일부 한 두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한다 하면은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지금 나는 과장님 말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일을 못하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하여튼 뭐 민원을 최소화 해 가지고 공사는 최대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래 그것이 더구나 길 같은 데는 학교 앞에 이런 길 같은데는 그게 나라 길, 나라 땅이에요. 나라 땅에 시설하는 것을 민원 한 두사람 있다고 해서 집행을 못한다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이. 어린이를 위한 보호시설을 꼭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한 두사람이 뭐 문방구 앞이라고 못 한다고 그런 것을 강력하게 집행을 하세요. 그 무슨 그 지금 그래가 일을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안 그래도 아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운영위원장이나, 학교 교장선생이나 계속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한 두사람 반대하면은 공사를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 것은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집행을.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지금 얼마 남았어요? 앞으로 쓸 것은 또 얼마입니까? 2009년도 쓸 것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지금현재 금년도에 8억9,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만큼 있어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그 아까 뭐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이래 저도 뭐 이래 의정활동 하면서 고민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스쿨존 가드레일에 대한 문을 그지요? 이래 차단기를 열고, 닫고, 잠그게 할 수 있고 잠그는 그 지역에는 상업이 하는 사람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도 좀 하고 그래서 스쿨존 가드레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동신 초등학교 하고 입구에 여기 하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 옛날에는 한 3,000만원 들면 할 수 있는데 이제 7,000만원씩 이래 하더라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내가 보기에는 한 1,000만원만 하면 500만원만 하면 나...... 아! 500 갖고는 좀 그렇고 한 1,000만원만 하면 나는 다 하겠더라고. 나 인테리어 업을 했으니까. 스텐값이나, 이 절곡비나 뭐 이런 것을 인건비는 10만원 줘 가지고 두 명, 뭐 보조 5만원 이래가 나는 그러면 그 하루만에 공사 다 하고 1,000만원 하면 다 되겠는데 관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 뭐 설계도면 따라 하고, 설계비 주고, 세금 내고 뭐 하니까. 그런 것은 내 이해는 하는데 그 문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애. 그런 쪽에는 그지요? 개선을 자꾸 하셔야 되지. 그러고 두 번째는 내가 요새 나이가 먹어 놓으니까. 자꾸 말하다가 깜박깜박 합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생각나면 할께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그래 이 예산이 지금 시에서 이것이 지금 시, 구비 해 가지고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잡혔는 것 같은데 아니 뭐 1년에 몇 건 하지도 않으면서 올해 계획은 49세대를 한다고 이렇게 대폭적으로 있는 예산도 해년 보니까 못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아니, 이것은 그 동안 실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동안 전체 실적?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2003년도부터 해가 2008년도까지.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건 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올해는 한 4세대 4-5세대 정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작년에는 몇 세대 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작년에도 4세대 했습니다. 작년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한 세대 800만원 지원, 800만원씩 지원합니까? 한 세대 하는데.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한 8세대 정도 8면 정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7-8면 정도.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아까도 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홍보부족이라든가. 안 그러면 주민들이 그 담장을 허물기 싫어 가지고 대상자 선정하기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 예산만 잡아 놓고 안 쓰고 자꾸 넘어가고 자꾸 넘어가고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해마다 보면은 예산을 잡아도 못 써. 그래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러는데 그래 올해는 8세대 한다고 하는데 내 8세대 진척이 될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의문인데 이것은 방법을 예산만 잡았다 자꾸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래 연구를 해야 되지 싶어요. 이것 한 두 해도 아니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공휴일날 불법주차 신고하면은 요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공휴일날 불법주차 신고 같은 것 들어오면은.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신고하면은 저희들이 현재 뭐 토, 일요일날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경찰서에서 자기들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나는 뭐가 걱정인가 하면은 일요일날마다 예를 들면은 꼭 견인해야 할 때 왜 차 나오려고 하다가 골목 앞에 막혔는 것 안 있습니까? 보통날은 교통과 연락을 하면은 견인소 연락을 해 빼내는데 공휴일날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주민들이 평일날만 차 타는 것도 아니고 공휴일도 타고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공휴일날은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뭐 어떻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우리가 예식철이나 성수기 행락철에는 우리가 토, 일요일날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평일날은 근무를 안 하고 그것을 꼭 그것을 할 때면 우리 구청 당직실로 연락 오면은 우리 차에도 우리 구청에도 견인차가 한 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동해가 그래 빼고 그래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지금 빼고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또 들은 것은 어떤 것을 들었노 하니까. 구청 당직자들이 일요일날 되면은 차 빼달라고 하는 것 신고 혹시 한번씩 들어오는 갑데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들어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들어오면 그런 날은 어떻게 합니까? 고마 보통 신고 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우리는 근무 안 해 모릅니다.” 해 버리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뭐 하노?” 하니까 “일요일날은 안 합니다.” 한다고 그래 이야기도 또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고 또 먼저 보통 이것은 보면 상습적인데 반야월에 시장 있는데 김시환 씨 집 앞도 거기 보면은 차 하나만 세워 버리면 왜 차선 하나 안 줄어버립니까? 평일날은 차를 다 세워 놓는데 공휴일날이나, 일요일날은 꼭 차 하나 대어 놓으면 신호에 밀리고 난리인기라요. 실제로 일요일날이라고 뭐 차 불편 안 하지는 안 하는데 좀 대책을 강구를 한번 해야될 것 같애. 내가 솔직히 내 그것 많이 들었습니다. 내보고 연락 와 빼라고 하면 낸들 뭐 어떻겠노 하며 반야월에서 연락 들어오는 수도 있었고 또 당직실에 신고 온 적도 있었는데 꼭 차를 빼야 될 때는 우리 큰 걱정인거라. 그 점 연구 한번 해 봐 주세요. 그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견인차를 하나 놔두든동. 그 토, 일요일날이나 하여튼 공휴일날 신고 안 들어오지는 안 할 것이라. 아무래도 당직실에 한 두건 이상 들어올 것이라요. 들어오면 나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게 걱정인 것이라. 그래 우리는 일요일이라서, 공휴일이라서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하데. 당직실은 굉장히 불쾌하게 받는다고 전화를 받는다고 그래 또 왔더라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 하여튼요.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노 연구 한번 진짜 고민 한번 해 봐주세요. 공휴일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동구청 정문에서 그러니까. 왼쪽으로 정문에서 맞은편을 보면서 왼쪽에 보면 그 카메라 무인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그 버스전용 질서를 감시하는 카메라 같아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거기 유턴장소가 바로 그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유턴하면서 막바로 차가 흐름에 의해서 이것이 2차선으로 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3차선에서 유지해 가다 보면은 그것이 단속이 되어 버리는데 너무 비합리적 아닌가요? 거기가.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안 그래도 저도 한번씩 운전해 가면 그런 것이 좀 있습디다. 있는데 3차선에 가면은 단속 2차선에서 좌회전 완전히 좌회전 해가 갈려고 그러면 동부서쪽으로 갈려고 하면 단속되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차를 이래 유턴 해 가지고 3차선으로 가다가 차 흐름에 저쪽에서 막 직진해 오는 차가 유턴하자마자 신호 바뀌어서 막 오잖아. 그지요? 오면 2차선으로 진입되어야 단속이 안 걸리는데 3차로 가다 보면은 단속이 되어 버린다니까. 아니, 그래 그것이 공갈이에요? 진짜에요? 나는 내가 누차 위험해 가지고 아찔한데도 아직 벌금이 과태료가 날아온 것은 없거든요. 고지서 날아온 것은. 그것이 공갈이에요? 진짜 그것 단속되는 것입니까? 구청 옆에 것은.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아! 그 두 번 찍혀야 단속이 됩니다. 그것이.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두 번 하는 것은 뭐죠? 하루에 두 번?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아니, 한번 찍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 찍히고 그래.
신화
강신화위원
그 설명을 좀 해줘 봐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러니까 버스전용차로 무인 시스템 그 있는 것 카메라 있는 것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맞아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것이 뭐 하는 것이 이제 아양교에서 동구청쪽으로 안 옵니까? 오면은 하나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진명학원 앞에 안 있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몰라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거기 하나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다가 어디입니까? 육교가기 전에 아양교 아양초등학교 거기 못 와서 거기 하나 있고 이렇거든요. 거기는 두 번 찍히면 단속이 되고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왜 한번 찍히면 왜 단속 안되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것이.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래 인제 상습적으로 계속 버스노선으로 왔느냐, 안 왔느냐. 그것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그래.
신화
강신화위원
아!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되지.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8페이지에 제가 과태료 징수 이것은 2008년도, 7년도라고 그랬는데 업무보고 자료준비를 할 때 지금 여기에 19페이지는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거든요. 19페이지부터 여기 19페이지 것은. 그런데 어떻게 자료가 지난해 지난 자료하고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아요. 아니, 2009년도 업무계획에 뭐가 달라야지. 이것이 어떻게 이 표를 한번 보세요. 8페이지에 있는 표하고 뒤에.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것은 기준일자를 2008년 12월 말일자로 해가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지금 8페이지 것은 지난 년도 것을 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이고 지금 여기 이것이 10페이지부터는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이에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10페이지부터. 그러면 여기에 지금 19페이지에 있는 표가 계수조정 계수표하고 8페이지하고 똑같으면 안되지요. 이것이 업무계획이라고 이 보고한다. 난 여기 이해가 안돼요, 이것은. 10페이지부터는 2009년도 계획 아닙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니, 그러면 2009년도 업무일 때는 숫자라도 틀리든지. 뭐가 틀려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 것하고 올해 2009년도 계획하고 똑같을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이죠. 하나도 글씨 하나도 안 틀려요. 2009년도 지금 10페이지부터는 2009년도 업무계획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업무계획 보고하는데 과거에 것하고 똑같이 짜놓으면 안되잖아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이것이 징수계획을.
태현
남태현위원
왜 이것하고, 이것하고 왜 똑같애. 아니, 밑에 이것은 봤어. 봤는데.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기준일자를 2008년 12월 말일자로 해가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기준표가 또 나와야 되잖아. 안 나오잖아.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기준일자를 저희들이 이것을 업무계획을 낼 때 12월 말일자로 했기 때문에 작년 것하고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같고 밑에 것이 추진계획이, 징수계획이 이제 금년도 할 계획이고 이렇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나는 이것이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게 부의장님 그게 12월 31일자 기준을 해놨거든. 해놨기 때문에 이 자료를.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래 나도 봤어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이 자료를 저희들이 1월 말경에 그래 냈기 때문에 작년 말일자로 해 갖고 예산을 현황을 내었는 것입니다, 이것. 그래가 그렇습니다. 그래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래 이것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8페이지에서 이것이 이렇게 2008년까지는 했다라고 표가 나왔으면 10페이지에 업무 2009년도 업무계획이 10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굳이 이것을 다시 또 반복을 해서 여기에다가 몰라 숫자라도 틀리고 징수율이라든가, 체납액이 이런 것을 다 틀리면 이해가 가는데 왜 여기에 표시는 밑에 뭐 12월 31일 2008년 31일 기준을 해 놨다 하더라도 2008년 보고가 막 끝났는데 여기에, 여기에 계획에 왜 이것이 그대로 또 실려 있느냐는 이야기죠.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징수 앞에 현황을 앞에 것하고 똑같은 이유가 앞에 현황을 그대로 여기 뒤에 다시 명시해 준 것이고 징수계획이나 징수 전망에 대해서는 설명이.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지. 징수계획 부분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따르는 것이고 또 안 넣어도 되는데 뭐 하러 넣었어요? 자꾸 넣으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 징수계획하고 전망만 넣으면 되지 뭐할려고 또 지나갔는 것 앞에 것 그대로 또 물론 위원님들 보기 좋도록 넣어준 것은 고맙다마는 이래 하니까. 또 질문이 나오잖아요.
학래
조학래위원
징수계획이니까, 뭐.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기본 현황이기 때문에 이래 내어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기본현황을 왜 2009년도 계획에다가 넣어 놓느냐는 이야기죠. 왜 지나간 것을.
학래
조학래위원
징수율이 부진하니까. 이제 그렇게 앞으로 어떤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해보겠다.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가 현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캐노피 사업이 일부만 하는데 앞으로 동대구 전체 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동대구역 광장부는 당초에 이 사업도 시에서 그것을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구청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었는데 지금 캐노피 앞에 거기 보면은 주식회사 서광에서 광고물 공사한다고 기존 지금 버스나 택시 승강장까지 캐노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2011년 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도시위상 관련한 공항지역에서 저쪽으로 월드컵 경기장 가는 길하고 KTX 거기에서 또 내려 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이 관문에는 거의 시설들 집중할 것 같은데 그 캐노피 일부 이번에 한 1억4,000만원짜리인가. 그 공사 외에도 전체가 다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는 거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시에서?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봐 줘요. 시로. 캐노피 공사를 다 하는지. 그러고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사업을 해서 지하철 외에 1층에 그 1층 위에 캐노피 하잖아.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저쪽 KTX 동대구역으로 집결되는 교통난에 있어 가지고 너무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해 가지고 그 파출소 있었던데 역전 파출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역전 파출소.
신화
강신화위원
지금 건물만 있는데 그 일대가 복개가 되어 가지고 파티마까지 도로를 확장한다 하는 말도 있거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가 확장이 되는가. 철로변 정비사업에 관련한 1,000억 보상비를 다 쓰고 남았는 것이 있데요. 1,000억을 그 돈 가지고 복개를 한다 하는데 복개가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그것 좀 저한테 알려줘요. 뭔 말인지 몰라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것 신천아파트 아니 아니, 역전파출소에서 파티마까지 토지 수용해서 도로를 확보한다. 그 복개해서 도로를 넓힌다. 그 대목이거든요. 그것 넓히고 난 뒤에 캐노피 전체를 또 공사하는 것으로 저는 그래 들었는데 그것만 좀 확인해 봐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어울림이 좋은 도심속 우리마을 만들기 이것 예산이 40억인데 실사팀이 전번 주에 왔다갔죠? 전국에서 세 개조, 세 개서 해서 한군데를 선정한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요. 그 우리 지금 율하지 여기에 지금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지금현재 심사를 현지심사를 하고 갔고 3월 중순경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어떻게 보기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요. 각 시도에 한 50개 정도가 신청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한 숫자는 그것이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 줍디다. 그래서 각 시도에.
태현
남태현위원
신문에 났어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신문에 났어요. 세 군데 중에 뭐 한다고 그래 났......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각 시도에 하나씩 이래 선정하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는 중구하고, 동구하고 이래 신청이 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주민설명회 개최도 하고 이래 했잖아요.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지금 가능성이 있는가 나 그것을 물어볼려고 내 그 했습니다. 우리 이것이 선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현재는 뭐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있다고 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견인대행업소 부지에 있어서 검사동 하면 어디 말입니까? 을구이지요? 동갑, 동을 해서.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검사동에 옛날 홈에버 뒤에 예전에 K2담벽 있는데 그 어디에.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되면 주민들 저항 없겠어요? 견인하면 바로 옆에 있으면 옆에만 자꾸 견인해 간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데 동갑에서 동을로 가면 그 저항이 없겠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안 그래도 지금현재 견인부지 있는데는 주택지가 좀 없는 편이고 그 건너편인가 좀 있거든요. 있는데 일단은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또 계약서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현장 나가 봐 가지고 민원도 보고 그 다음에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조기집행 계획이 안 들어와 가지고 제가 질문을 못 했는 것인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황중에 주차장특별회계 15억 정도 있어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 특별회계 안 그래도 지금 의장 되신 장상수 의장님이 과거에 특별회계 만들어 놓고 또 뭐 세외수입 월급이 공무원 월급이 상회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월급 주는데 써 버리고 뭐 이래 가지고 말도 못하다가 다시 부활을 해 놨는데 이것을 돈을 자꾸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 나는. 또 공영주차장에 투자하기 위해서 만든 이 특별회계가 또 월급으로 가 버리고, 뭐로 가버릴까봐 내 불안한데 이것을 좀 쓰면 안됩니까? 공영주차장 쓰는데 만드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은 공영주차장 앞으로 안 하겠다. 그 주차장 옆에 놔 놓고도 자꾸 골목에 댄다. 돈 아까워서 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고 재래시장이 주차장이나 진입도로나 그 외에 화장실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재래시장이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주차장에 안 대니까. 그러면 공영이라는 이름이 꼭 무슨 돈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없으면 사실상 있으니까 그런 민폐가 있는 것이지 없으면 또 없는대로 민폐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청장님한테 잘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좀 나는 그래요. 주차장을 좀 확보를 했으면 싶어요. 우리 동구에 주차장 확보가 이 40%도 안되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안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40% 안되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동신초등학교 도로 이번에 일부를 토지 수용해서 도로를 내었는데 그 자투리땅이 남아 잔여지가 많이 남아 있더라고. 그것은 뭐 그것은 주차장 할 것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제가 확인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평정도 되는지 현장을 일단.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요. 그 어디냐 하면은 동신초등학교에서 신암2동으로 진입하는 도로중에 토지 수용해가 도시계획선 그어서 도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교통과하고 다 협의해가 했는 것으로 내가 알아요. 그러고 일부 여기 땅 남았는 것 그 모릅니까? 계장님분 중에 아는 사람 없어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일단 거기는 현장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왜 모르죠? 이것을? 도로 그 넓히고 확장하고 하는 담당이 교통과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아닙니다. 도로확장하고 하는 것은 교통과가 아니지요. 건설과.
신화
강신화위원
건설과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교통과하고 다 합의는 했는 거잖아. 그지요? 동신초등학교 인근지역에 도시과, 건설과, 교통과하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협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도로가 S자로 꼬불하게 되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해가 교통과하고 합의 했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 그 확인해 보시고 거기 자투리땅이 많이 남았어요. 그것을 또 공원 해 버리면 좀 섭섭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나는 도로가에도 공영주차장을 좀 만드...... 뭐 택시베이나 버스베이를 아무리 만들어 봐야 거기 차 대면 전부다 단속해.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잠깐잠깐 도시 비지니스에 관련한 업무를 봐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은 전부 마을 안에 또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도로가에도 좀 그런 것 정도는 어차피 일부러 만들어가 하기는 힘들더라도 그런 것 정도는 있어야 이 또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뭐로 쓸 것인지 확인 한번 해서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유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15억 중에 신암동 재래시장으로 이래 쳐들어오도록 도로를 토지를 보상해서 어차피 있는 돈 자꾸 다른데 쓸까봐 내 불안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공영주차장을 좀 넓혀줘요, 신암1동을. 지금 만땅이거든 거기는.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현장 확인해 가지고 확인.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러고 아까 제가 생각났는데 스쿨존 가드레일 그것 신암3동에 지금 동대구초등학교 옆에 고장난 것이 많습니다. 그것 좀 수리 좀 하세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특별사법 경찰 이것 테스크 포스트팀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몇 명이고 또 이것이 우리 일부 경찰도 참여를 합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아닙니다. 경찰이 아니고 이것이.
학래
조학래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사법경찰 해 가지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아! 이것이 경찰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예.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이것 업무는 보험금 미가입 차량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대상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무단 방치 차량 이것이 주 업무인데 이것이 사법 경찰청에서 우리한테 직무가 법률로 구청에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끔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사경팀을 금년도 1월 1일자로 만들어 놨는 것은 이 업무가 너무 폭주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교통과 직원도 자주 바뀌고 특사경은 다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공소시효가 3년이 됩니다. 3년 내에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특사경팀을 만들었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 몇 명으로 구성을 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지금현재 계장 하나하고 직원 둘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현재 공식적으로는 3명 되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일부 그래 그 우리 경찰의 업무를 일부 대행을 하는 이런 입장이다.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렇지. 대행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런 입장이다.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그래가 우리 검찰청으로 송치합니다. 조사해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여기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그 3명으로 해가 됩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안 그래도 그래서 지금현재 또 뭐 뭡니까? 그 둘이 들어 와가 있고 인턴하고, 인턴.
학래
조학래위원
전부다 다 이양 받는 것입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그것이 일단 경찰에도 일부 합니까? 아닌 것 같으면 전부 우리 구청에서.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우리 구청에서 이것은.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전부다 지금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경찰은 안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일체?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 다 위임을 받아 가지고 지금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많아 가지고 그것은 좀 힘이 들기 때문에 특사경팀을 별도로 만들었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것은 뭐 그래 알겠고요. 그러고 며칠전에 신문에 제가 잠시 봤었는데 그 일반상업지역에 우리 중앙통쪽에 중구쪽에 입디다. 일반 상업지역에 주차장을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건물을 지으면서 신축을 하면서 주차장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뭐 제도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곧 시행을 하는 이런 것이 신문에 나왔던데 혹시 들어봤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저는 그것 처음 듣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처음 듣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시청 대구역에서 시청간 이쪽에 일반 상업지역 건물 신축 때도 주차장 없이도 신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던데 완전히 뭐 특별히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한다. 이렇게 나옵디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아! 그래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 한번 혹시 그 아시는 분 여기 주차장 관계 계장 혹시 모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 지역 특성상.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특별한 케이스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 이야기구나. 그것이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이런 것은 아니겠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전국 일반 상업지구 다 확산되고 이런 것은 아니겠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특별한 어떤 지역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교통안전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09년 2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교통과장 자세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3조에 시도 및 시군구에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에 시도 및 시군구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및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을 합니다. 조례제정과 관련된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24일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님 방침을 받았으며, 입법예고는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어 생략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18일 우리 구 조례 심의 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친 후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와 관련한 소요예산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이 그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으나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수당과 여비지급에 따른 필요한 경비만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1조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의 목적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먼저 교통안전에 관한.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과장님 우리 유인물 다 봤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 다음에 제3조는 위원회 구성 및 자격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되겠습니다.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간사 및 서기의 역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위원회의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가 공포되면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등을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금년 5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인 교통안전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의 교통안전 수준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각각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를 수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운수업체 등의 높은 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제도를 정비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12월 28일에 전부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7년 12월 31일 전부 개정되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가 수립한 교통안전시행계획에 따라 교통안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역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법령의 위임에 의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이며, 9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 있어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부구청장, 도시건설국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많으며, 호선하는 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권역내에 인천 중구, 부평구와 우리 동구사례입니다. 심의위원은 1호부터 11호까지 나열되어 있으며, 각 자치단체별로 제 각각 다르게 정해지고 있으나, 본 조례상에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빠져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 부분은 시행령에서 규정된 부분이며, 안 제6조 및 제9조까지는 일반적인 위원회 구성시 운영을 위한 사항입니다. 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난 시점과 최소한 2009년 본예산에 심의수당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예산심의 전에 조례가 제정되었어야 하는 시기적으로 늦은 부분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실제적 교통안전시책이 활발하게 수립, 추진될 수 있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