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권오균의장
지금제17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담당주사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2월9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2월10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170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은양평군살기좋은지역만들기조례안등11건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17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17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양평군살기좋은지역만들기조례안,제4항양평군소식지발행조례안,제5항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조례안,제6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14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제17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2월23일부터3월3일까지9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17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이순자의원님과김덕수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부터상정되는의사일정제3항양평군살기좋은지역만들기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3항양평군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3월3일에개의될제6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3항양평군살기좋은지역만들기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2009-3호양평군살기좋은지역만들기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제18조의3에규정되어있는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지역공동체의식함양을통한주민자치기능강화와주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용어의정의,제3조에서기본원칙,제6조에대상사업,7조부터12조까지는사업의선정,지원,평가,포상,사후관리등사업추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3조부터22조까지는양평군살기좋은지역만들기추진위원회구성및임기,기능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살기좋은지역만들기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소식지발행조례안부터제5항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조례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종승입니다. 의안번호2009-4호양평군소식지발행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H&H양평소식이라는소식지를발행해서주민들과단체에게큰호응을얻고있으나이와관련한규정이없어서이를마련하여소식지를발행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그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부터3조까지소식지의명칭을H&H양평소식으로하고소식지의발행인은양평군수로하고,월1회발행토록하는명칭및발행에관해서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소식지의배부대상은주민과단체등으로하고배부방법은우체국또는배달전문업체로하는배부대상및방법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군정소식,의정,광고등으로하는소식지의내용에관한규정을하고있습니다. 안제6조에서는소식지의편집및제작은양평군수또는전문업체등이할수있도록하는소식지의편집과제작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부터9조까지는소식지의다양한지역소식을싣고자운영하는명예기자위촉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소식지발행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009-5호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황순원선생의문학정신을계승·보전하기위하여건립하는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의관리및운영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그주요내용으로는먼저안제1조부터3조까지는소나기마을의목적과위치,시설물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소나기마을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4조및5조에서는황순원문학관의휴관일,관람시간,관람료,문학관의관람제한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6조에서는소나기마을의시설물사용허가및사용료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7조부터10조까지는운영위원회의명칭,구성,회의,기능,수당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시설물손해배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8항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2009-6호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최근공직자의종교편향행위가논란이되는등군민화합영향을끼칠우려가있어이를보완하여주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보다공정하게직무를수행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상위법령에부합하지않는사항과그밖에알기쉬운법령만들기기준에의거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6조제3항에서공무원이직무를수행할때는종교에차별없이공정하게직무를수행처리하도록하였고,제19조제2항에서육아,임신으로인한휴직기간을연가일수산정시재직기간에포함하도록하였으며,제24조제1항및별표4에서경조사별특별휴가일수를조정하여제24조제5항에서는유산·사산의경우에특별휴가를신설하였으며,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부합함은물론직원근무여건개선을통한사기진작을도모하기위해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09-7호양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정보화마을에대한체계적인지원근거를마련해서정보화마을운영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4조와제5조에서정보화촉진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하도록하였으며,제10조부터제16조에서는정보화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으며,제17조에서는마을정보센터관리,전자상거래및체험콘텐츠관리,홈페이지운영에대해서마을운영위원장의부담경감을위하여마을관리자들을둘수있도록하였고,제19조에서는운영이뛰어난우수한마을에는자체평가를통한인센티브를지원해서운영에활성화를기여하도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의안번호2009-8호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빠르게변하는인터넷환경에발맞추어서현실성있는법규를재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제3조에서조례적용범위를대표홈페이지뿐만아니라양평군에서운영하는모든홈페이지를확대하였으며,제8조에서홈페이지의게시자료에관한사항을명확히규정하여건전한인터넷문화를조성토록하였으며,제14조에서는양평군의군정홍보및이용자참여확대를위해홈페이지내에이벤트등의행사를할수있도록하였고,제15조와제17조에서는홈페이지이용활성화를위해서마일리지제도를운영할수있도록하였으며,이용자들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안전대책을마련하여시행하도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박창대입니다. 의안번호제2009-9양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소하천정비법」개정등으로조례로정하도록위임된소하천의점용료등부과및감면기준에적합하도록정비하였고,「경기도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기준과부합하도록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소하천점용료등산정기준을「경기도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기준에맞추어정비하여경작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연간점용면적에대하여토지가격의1/100로적용하였으며,「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개정됨에따라서관련문구를정비하였고,안제3조에서점용료등부과·징수기준을정하여2,000원미만인1건의점용료는징수를제외하였으며,안제7조제2항에서점용료등을환불하는경우에이자지급규정을신설하였고,안제8조,안제9조에서부당이득금의부과·징수및관련조항을일부조정하였습니다. 그외사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입니다. 의안번호2009-10번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현행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는장기간임대후에내구연수가지나게되면임차인에게매각하는방식으로운영하여왔으나이경우에대다수농업인보다는일부농업인에게특혜를주는결과를초래하게되어이에대한문제점을보완하고다수의농업인에게골고루혜택이갈수있도록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조례에사용하는용어를정의하였고,안제4조는임대방법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임대계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는임대료를산정하고임대료를부과하는등임대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3일이상초과해서임대하지못하도록임대기간에대한규정을하였으며,안제9조에서는임차인이임대계약서에계약조건을위반하는경우에임대를제한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하였습니다. 안제10조부터17조까지는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8조에서는재해복구나공익에필요한경우에는농업기계를지원할수있도록하는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9조에서교육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부칙제2항에서는종전의운영조례를경과조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하내용은자료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2009-11호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농업기술센터내에상담소를현재6개소에서9개소로3개소를증설하고지난해조직개편시개정되었던행정기구조례와관련해서경기도법무담당관실에권고했다가현재여유기구인문화관광과를상시기구로전환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09-13호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부서별정원을조정하여신규로건립된양서도서관의직제와인력을증원하고지난해조직개편시개정되었던정원조례와관련해서역시경기도법무담당관실의권고에따라별표36급이하의정원을기관별,직급별로표시하던것을기관별총수만을표시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최영남입니다. 의안번호2009-12호양평군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하수도법」및같은법시행령의근거로제정시행되었으나2007년4월11일전부개정되어근거가삭제됨으로서폐지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와제4조의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윤칠선부의장님,김덕수의원님,송창섭의원님,박장수의원님,이인영의원님,이순자의원님으로구성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과간사를선임하여본회의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운영을위해1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본회의는2월25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7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