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의장님!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서면으로 하시고, 지금 횡암이 중요하니까 현지를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현지로 먼저 나가시게끔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송효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뜨거운 경의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담당 강태구 담당입니다. 군민회관담당 김세현 담당입니다. 사선대관리담당 오인자 담당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08년 주요성과입니다. 2008년에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문화체육센터, 도서관, 군민회관, 사선대 공공시설 이용자는 139,680명으로 사용료 징수는 4천5백2십5만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공설운동장 옥외화장실 2동 신축과 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 문화체육센터 진입로 안전시설 설치, 수영장 정밀 안전진단, 사선대 산책로 판석교체 등 16건에 8억6천8백만 원의 사업시행으로 공설운동장과 체육시설 관광지를 찾아오는 군민과 관광객에게 최선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쪽,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4개 사업에 1억1천만 원을 투입하여 야외공연장 비가림 시설 등 체육시설의 보강과 공설운동장 주요시설에 대한 철골조 페인트 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 관리입니다. 2009년 사업계획으로는 의견공원 내에 야외체육시설 설치 등 9개 사업에 1억8천1백만 원을 투입, 4월 의견문화제 행사 이전에 완료하여 문화체육센터와 의견공원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보고드릴 내용은 공원 연못주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연못의 수심이 1m 정도 되어 상당히 깊은 데에도 안전펜스가 없어 의견공원을 찾는 어린이 등의 안전이 염려됩니다. 안전펜스 설치 예산확보에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쪽, 군립도서관의 내실 운영입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에 대하여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제 양성을 위한 방향에 최우선 목표를 삼고, 군민의 입장에서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의 편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는 9쪽, 군민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2009년 계획으로는 군민회관 리모델링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설계가 나오면 발주 의뢰하여 조기에 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타 노후시설물 보수와 제초작업 등은 연중시행으로 군민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선대관광지 관리입니다. 2009년 계획으로는 노후시설물 및 화장실 보수와 관광지 주변 제초작업은 연중 보수하겠으며, 주요사업으로 배구장 및 족구장 보수 7천만 원, 사선대 등산로 주변 연꽃 군락지 조성 7천만 원 등 총 1억4천만 원을 투입하여 관광지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 사선대를 찾는 많은 축구동호 회원들로부터 축구장 시설 축구장 조명시설 설치 건의가 있어 건의 드립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4억5천만 원으로 조명설치 시에 많은 관광객과 축구동호인이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9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영장 운영 방안은 이미 작년도 의회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안전진단 결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25억9천5백만 원이라는 군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인바 헌집을 고치는 것 보다는 신규 수영장을 조성해서 새로운 수영장을 조성하는 것이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리고, 수영장 조성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방향은 전라북도 체육진흥과를 방문하는 등 모든 사항을 의회와 사전 협의 보고하고, 처리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수영장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인력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작년까지 5명이 근무하다가 작년에 작고한 이용재 씨 1명이 보강되지 않고 축소되어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일러 가동을 위하여 기계직 1명이 수영장 필수 요원이나 저번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수영장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고치거나 새롭게 수영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기계직은 수영장 필수요원임에 따라 기계직 직원 축소대신 행정직 1명이 축소되어 운영근무하고 있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홍식 의원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수영장 보수비가 약 25억 원 정도 들어감으로 인해서 보수보다는 새로 신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또 새로운 수영장을 신설하고 나서 나중에 보수할 정도가 되고, 시설을 교체해야 할 그럴 부분이 되면 또 수영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모든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보수할 때마다 수영장을 짓는다든가, 건물을 지어버리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제가 수영장을 가서 현지답사를 해보았고, 또 용역결과를 검토해 보았는데 우리 수영장 라인이 25m 밖에 안 됩니다. 이왕에 하려면 50m는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과장님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에 50m 레인이 되는 수영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저는 완산수영장을 좀 가보았는데 거기는 그렇게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자면 임실군 정도의 인원이고, 군민 정도라면 25m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초에 수영장을 보수한다고 하실 때 10억 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9억 원에서 10억 원이면 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25억 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25억 원까지 안 들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굳이 보수를 말하자면 25억 원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안 하고, 자꾸 미루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

저는 미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작년에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히 용역 의뢰해 가지고 나온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제가 가서 보니까 체육진흥기금에서 30억 원 쯤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3월 초순 종합감사가 끝나면 전라북도 체육진흥과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가 장소만, 부지만 마련하면 지원할 수 있느냐 타진해가지고 이왕이면 새집을 짓고 싶은 제 욕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체육진흥과에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전라북도 시군이 다 수영장 없는 데가 많습니다. 수영장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안 하고 있는 이유는 30억 원 그것만 생각하고 다른 부분을, 군비라든지, 아니면 토지매입비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현재 같이 저희들이 군민회관 수영장이 있으니까 기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수리를 해서 사용해야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물론 수리하는데 25억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안 들어가니까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보셔가지고 한번 보수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국비도 우리 군민의 돈입니다. 또 군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60억 원, 70억 원 들이고, 부지매입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들, 또 군민들을 생각하시면 그걸 우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보수도 한번 가능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이태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사업소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강재운입니다. 공무담당 오옥택입니다. 하수처리담당 유혜숙입니다.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환경위생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환경위생사업소에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도 변함없이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환경위생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당 사업소는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으로 각 처리시설의 운영을 관리·지원하는 관리담당, 오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공무담당, 임실과 오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하수처리담당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은 약 130톤으로 생물학적 처리 후 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임실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선회와류식 SBR공법으로 1일 처리용량이 3,400톤이며, 오수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산화구법과 심바이오공법으로 1일 처리용량 1,7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18명으로써 3개의 처리시설을 24시간 가동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는 2008년도 1일 평균 114.7톤을 적정하게 수집·운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대대적인 개선을 위하여 2008년도에 8억5천6백만 원을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완료단계에 있으며, 금년도 12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본 공사는 3월에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6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남신동 등 주변마을의 배수로 정비 외 2건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환경안전의 날 운영 및 교육 등으로 환경 안전사고의 예방 및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 하수처리시설의 적정운영으로 임실하수처리시설에서는 1일평균 1,856톤, 오수처리장은 1일평균 1,154톤의 하수를 처리하여 BOD 10㎎/ℓ이하로 방류수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체험장 제공으로 임실교육청 산하 교육생 방문 시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9년도 기본방향입니다. 추진목표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상시 준수하되,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 부담 완화방안을 강구하며, 주민 편의를 위하여 처리시설을 적극 개선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처리시설 효율 향상방안 강구 등 6가지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체험장 제공까지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부로부터 총사업비 120억 원의 개선사업을 승인 받았으나, 2008년도에 자재비 등 물가상승으로 증액된 사업비를 환경부에 건의하여 총사업비 147억9백만 원으로 변경확정 하고, 3～4월경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기로 협의완료 하였으며, 기 확정된 사업비 120억 원 사업 분에 대하여는 3월중 착공하여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한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9개 영업자 및 43개 위탁농가에 준수사항 교육을 강화하고, 자체적으로 공정평가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운영인력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오수면 용정리 등 주변 냄새피해 예상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숙원사업비 6천만 원에 대하여 주민과 협의하여 대상사업을 선정 하였으므로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조기집행 토록 추진하겠으며, 당 사업소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연 2회 이상 주변마을의 기계설비 점검 등을 실시하여 주민과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환경안전사고 철저 예방 수습입니다. 당 사업소에는 많은 기계,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다량의 약품을 사용하고 있어 안전 및 환경사고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보수함과 아울러 안전교육을 통하여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운영입니다. 임실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 3,400톤이며, 오수하수종말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 1,700톤입니다. 2개의 처리장 모두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매일 자체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수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철저히 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환경체험장 제공입니다. 임실 하수처리장과 주변에 조성된 시설물을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여 임실군 관내 유치원생 및 초중고생에게 현장견학 체험학습장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님! 환경위생사업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요즘 지역 민원에 대해서 간단히 위생사업소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지금 오수 축산분뇨처리장 주변 지역 피해 진상위원회를 발족한다는 얘기 들어보았습니까? ○

예. 들었습니다.

24일날 내일 발촉한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혹시 위생사업소장님께서 해줄 수 있습니까? ○

지난 번 이인호 이장님을 비롯해서 주변마을 10개 마을 이장님들과 개발위원장 10분 해서 20명이 지금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인호 이장님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어 보았습니다만,

그동안 오수 축산분뇨처리장이 생긴지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

예.

그동안에 없었는데 갑자기 시기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주변피해지역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소장님 생각에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까지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보상이 미약했다는 주변마을 주민들한테요. ○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미약했다는 그런 사항으로써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임실군의회기 및 배지 규칙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웅, 강진, 덕치, 오수, 삼계, 지사 지역구 출신 김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임실군의회기 및 배지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임실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배지의 규격, 용도, 모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의회기의 종류로는 의회기와 조기로 구분하고, 의회기는 기면의 색을 흑곤색으로, 기면 중앙에 무궁화 형상을 표시하며, 무궁화속에 테두리 원과 원 속에 “의논할 의”자를 한자로 넣고, 휘장 하단은 금색으로 “임실군의회”를 표시하고, 기면의 규격은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기의 관리 및 게양방법은 국기의 관리 및 게양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조기는 기면을 검정색으로, 기면 중앙에 의회 휘장이 오도록 하였으며, 사용처는 임실군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재직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 시와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의 조문 시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 배지는 무궁화 모양으로, 바탕과 원 테두리는 금색으로 하며, 원 속의 바탕은 백색이며, 원 속에 한자로 “의논할 의”자를 금색으로 하여 좌측 옷깃에 패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민의를 대변하는 임실군의회 및 임실군의회 의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규칙안이라 판단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산의 취득, 처분을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2개 사업으로써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임실 재래시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임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으로 상인들이 붐비고,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는 등 시장이 활성화 되었지만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추철에는 도로변에서 고추 난장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용자들의 교통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시장근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객들의 편리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취득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238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4필지에 2,723㎡를 6억6천만 원으로 취득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오수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오수 중심가에 위치한 오수시장은 교통 및 상권의 중심지였으나 이농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 주변 부대시설의 부재 등으로 이용객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시장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주차난의 해소와 이용객의 편리를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취득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오수면 오수리 348-3번지에 부지면적은 5필지에 2,379㎡ 9억 원을 투입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