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81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석민입니다. 이번 회기 자치행정위원회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안건 7건과 제180회 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시 심사보류 안건 1건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유원지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과 영암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영암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류선열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박영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보라미 의원께서 발의하시어 제180회 2차 정례회의 제4차 l행정위원회 심의시 자료조사 및 재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된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7건, 기타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유원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4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기타안건 1건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 실과소장과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론을 마친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과 소관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유원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유원지 결정(변경)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위반사유는 작은골 유원지 조성에 따른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로 피피디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안건 상정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두 번째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자료 중간정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추진 현황에서 사업추진 경위는 2008년도 10월 2일날 용역에 착수를 해서 12월 10일날 위반을 확정을 하고 금년도 2월 6일날 주민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의견을 계획에 반영, 수정하고 오늘 군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3월에 기본계획 변경 및 군관리계획 안을 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득한 후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및 승인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회문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16,19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기존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입니다만 이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안은 아래 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지는 기정이 2건 있는데 해창유원지하고 영산호유원지가 기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골유원지 1개소를 16,000평방미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유원지의 변경내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당초 도시계획상 공원 및 녹지계획에 당초계획의 도면을 보시면 위쪽 변경된 내용의 빨간 표시로 된 그 부분을 유원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숫자로 써진 것은 수도시설 지구고 문자로 써진 것은 운동시설 지구가 되겠습니다. 아래 하단의 계획 구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안은 용도지역 결정 조서에서 당초의 주거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5,76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감하고 유원지 시설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유원지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유원지 결정조서는 앞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하천 등 전부 포함해서 16,19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아래의 군관리계획 결정 도면을 보시면 빨간 표시로 된, 가는 선으로 표시된 지역을 유원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5쪽입니다. 유원지 조성계획 안에서 토지이용 계획은 편익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관리시설, 녹지시설로 구획하고 세부시설 계획은 편익시설은 식당하고 매점, 휴양시설은 펜션, 운동시설에는 한스타일 황토스파, 기존에 있는 자연형 풀장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관리시설로는 도로, 화장실, 녹지시설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당초계획에 유원지 시설지구 안에 야외수영장 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변경을 한스타일에 황토스파 대상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소음공해 문제가 이야기가 되서 소음공해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경관조경 소음차단을 할 계획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유원지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이 여가선용 증대 및 지역증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군기본계획 변경 및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유원지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2월 17일 영암군수가 의견청취를 위하여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반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으므로 지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작은골 주변에 자연형 풀장과 한스타일 황토스파, 펜션등을 설치, 유원지로 개발하여 여름철 물놀이 장소가 없는 우리 군민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겨울철등에는 황토스파와 본 유원지와 연결되어 있는 기도로를 이용토록 하는등 사계절 여가 휴양시설 공간을 확보하여 군민 편익증진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본 시설 설치로 인하여 군민 편익증진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유원지 입지 위치가 기존마을과 근접되어 있어 전원생활을 즐기던 일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피해 최소화 방지대책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피해방지대책 수립후 본 사업 추진을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제출하였으면 합니다. 참고로 4페이지 의견서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초안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암 여건으로 봐서는 관광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 한것에 대해서는 본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권장하고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항상 해줄 것을 말씀 드리면서 한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마을주민으로부터 우리 의원님들한테 진정서인가 탄원서인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로 보냈는데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 보시고 그 이후에 공개하는 이 내용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음문제는 조경경관으로 통해서 마을과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소음이 마을로 직접 연결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야외수영장에서 젊은사람들이 옷을, 노출이 심하니까 그것에 방지대책을 해달라고 해서 실내로 하면서 계절성이 워낙 강하니까 하계 휴가철 이외에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한스타일로 황토스파 시설을 함으로써 저희 영암군이 계획하고 있는 기관련 프로젝트로, 뭐 예를 들어서, 아토피 학교라든지 황토스파를 통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제가 진정서인가 탄원서를 봤을때 그분들의 주 요지는, 우리가 월출산을 보고있을때에 좌측편에 있는 쪽은 인가와 가까우니까 개발을 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 우측에 있는 쪽으로 해서 모든 것을 개발한다고 하면 모든 마을사람들이 용지매수나 모든사업에 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뜻은 그 외에는 못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걸 보시고 그분들과 어떠한 대화나 혹시 마을에 가셔서 좌담회 같은 것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이장님하고 충분히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때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봤다고 했다면 여기다가 어떠한 것들을 삽입을 해서 넣었어야 맞지 않겠는가? 우리 의원들이 진정서나 그에 관계되었던 것을 하나도 못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하실때에 항상 하는 얘기가 의원들은, 우리 전라도 말로 할랍니다. “의원들은 뭣한 것들이냐”하고 뒤에 세워놓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 마을에서 마을총회를 했을때에 합의했던 사항으로 마을대표로 해서 보냈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의견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셨을때에 그때의 상황 관계를 여기다 메모를 해 주셨더라면 제가 이런말도 안물어 보죠. “아, 그런 반영이 되어서 그랬구나” 하고. 또 혹시 내일모레라도 그분들한테 전화왔을때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보냈던 그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임시회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니 반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서는 그분들이 고성방가, 또 옷을 벗고 머한거, 그런것들이 보기 싫으니까 어떠한 시설을 한다고 했지 거기에 대했던 사항을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위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안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때는 전혀 그런 사항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계획했던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그분들이 고성방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름철이니까 아무래도 벗고 그러는 것도 많이 있겠지요, 그것만 말씀하시기에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의회로 제출된 주민탄원서를 검토를 해가지고 그 내용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다리 아래서 편상을 시설하고 밤 늦게까지 고성방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은 8시에 폐쇄를 하고 그이후에 고성방가하는 것은 따로 저희들이 대책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우리 과장님 말씀하셔서 충분하니 읽고 그분들이 얘기한 것은 분명히 그쪽을 개발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개발하지 말고 우측에서 해라, 그러면 거기에 모든 개발행위 할 때에 전 리민이 참여해서 용지매수라든지 뭐든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관계 잘 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개개인별로 다 왔거든요? 서면으로 그 내용관계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 출신지역이 영암읍이에요. 이 탄원서가 제출된 지가 언제입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상당시간이 흘렀지요?

2월...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의회에서 잘못하면 의원들이 욕을 먹거든요? 특히 지역아닙니까? 제 출신지역이에요. 지금 탄원서 내용에 이것 지금 내용한번 읽어 보셨어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언제 타협하셨어요? 아직 타협이 안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언제 타협을 하셨어요?

협의하기를 이앞주 일주일 정도 흘렀습니다.

제가 군에서 하는 일을 발목을 잡자는 것은 아니에요. 군에서 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지만 또 집행부에서도 예를들어서 동반자 관계로서 의회에서 이런 탄원서를 의원마다 다 갖고 다시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민원이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개탕을 쳐야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간단히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주무과장이 지금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자 이렇게 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탄원서가 들어온 지 아는데 어떤어떤 사항들은 어떻게 욕을 한다. 막무가내 올려놓고 안해주면 발목잡는다 하겠지요?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몇차례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이것에 회의를 붙였다고 합니다. 회의를 붙여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안된다. 그러면 지금 기찬랜드하면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마찰이 있어가지고 저한테도 전화오고 그래서, 아니 군에서 그런 큰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하십시오 하고 설득을 시키기도 했는데, 이런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기찬랜드 하면서 그런 것을 넣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청취를 해가지고 안된 것은 여기서 우리 지역출신 의원하고 같이 가서 ‘이것은 우리 주민이 이해해서 양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는데 지금 거건 잠이 안자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망치를 치면 솔직히 말해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도 의원이냐? 너 세금 받아먹고 그짓거리 하고있냐? 하고 바로 말이 나와버려요. 저희들도 선거직 아닙니까? 다음에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우리 주무과장님이 여기보면 또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건에 대해서 해놨어요. 규칙 57조, 유원지의 결정기준에 의하면 유원지의 소음공해, 주거지, 학교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군관리계획의 유원지 결정 변경안에 포함된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89번지 주변에는 영애어린이집, 영애원 등 주민복지시설이 인접하고 있다고 법 조항까지 넣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이런것들을 해명을 하셔갖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갖고 이것을 통과를 해주라고 해야지 이것을 올려놓고 우리가 해주고 안좋은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아니 또 국토해양부장관 40조 그것도 넣어 놨어요, 이 법령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군관리계획이 급합니까? 급하지는 않죠?

상당히 급합니다.

얼마나 급합니까?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대표들, 개발위원장님하고 4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황토스파로 해서 한스타일 실내공간으로 구축한다 해서 그 뜻을 수령하고 그다음에 마을에서는 앞으로

그 말을 언제 대표들하고 얘기가 되었어요?

일주일정도 됐습니다.

일주일정도 됐으니까 의회는 망치쳐라 그말이죠?

아뇨, 그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저는 회문리 회의촌에서 몇통화 받고 그렇게 합의했다는 소식도 안들었어요.

합의 했습니다. 이장님하고 합의를 하고

합의를 하셨다면 다행이에요. 우리가 회기가 몇일까지인고? 3월 3일날 마지막날 하는 것으로 하죠? 확인을 해보고. 아니 전화도 받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의원한테 거짓말하리라 생각은 안하는데 제가 지역이 읍출신이다 보니까 전화를 여러번 받았다니까요? 해줘서는 아니된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가지고 해결을 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중 안에 제가 본 위원이 확인을 한 다음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해드려야지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이게 전라남도 도시계획...예 그러면 회기안에 다시 하도록

그러니까 합의를 했다고 하면 이번 회기안에 해주겠다 그말이예요. 제가 여러번 전화를 받았거든요, 과장님을 못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군에서 하는 일을 내가 발목을 잡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 의원들한테도...그러면 이것을 오늘이 아니더라도 한 2, 3일 전이라도 의원들 모여서 잠깐이라도 설명을 해줬으면 확인을 했으면 오늘 이런일이 안나올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일하면서 한가지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특히나 의원들한테 탄원서가 들어왔잖아요? 마을 일동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다 하면 확인한 다음에 이번 회기안에 처리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은 다시 상정 해가지고 하기로 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시면 되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유원지 결정 변경의 건을 보류합니다. 2.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6.25 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에 마련으로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며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지를 받들어 나기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는 6.25 참전 군인 및 경찰, 월남전 참전자, 기타 6.25 참전사실이 인정된 자.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중 관내 1년이상 주소를 둔 자. 지원 내용은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매월 지급을 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및 조기 설치.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사업 및 복리증진사업. 여기서 지원제외 대상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적격자, 국가보안법등에 의한 부적격자라함은 국가보안법등의 범법자 및 상습 품위손상자를 말합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수령자, 전투 및 훈련중 부상한 군인·경찰 및 재일학도의용군인. 수당지급 시기는 매월 15일, 수당지급 신청은 대상자는 관계인이 해당 읍면에 신청을 하고 지급중지는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전출, 부정한 방법이나 타인의 이름으로 수령을 했을때는 지급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은 별첨,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관계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사항은 소요예산이 연간 약 2억4천8백7십만원. 이중에서 참전 명예수당이 2억4천1백2십만원, 이것은 670명을 가정했을때입니다. 사망위로금은 연간 약 7백5십만원. 이것은 연간 1년 한 50명 사망했을때. 그리고 예산대책으로는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 및 동법 제4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참전유공자에 대한 복지증진 시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사업범위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내에서도 22개 자치단체중 현재 19개 자치단체가 지원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무릎쓰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몸을 바치신 참전유공자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의 선양과 애국정신의 함양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2월 17일 영암군수가 조례안을 제출하여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국민의 애국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2008년 5월 6일 영암군의회 제173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본 결과 참전용사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과 동법시행령 제4조 제8호, 그밖의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법 동조항에서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사업범위로 규정되어 있는바 국가에서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월 8만원과 사망시 장제보조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군에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에 중복 지급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정부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65세 이상의 유공자에 대해서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검토한 결과 65세 미만의 유공자가 전체 670명중 10명 이내인 것으로 파악이 되어 전체 유공자에 준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중 일부 수정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를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은 자 역시 별도로 수당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제3조에 제3호를 신설하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은 자를 본 조례에 의거한 수당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제4조 본문중 유공자에게와 동조 1항 참전유공자에게는 중복된 내용이므로 제1호중 참전유공자에게를 삭제하며 아라비아 숫자 30,000원 3만원으로 표기하고 제1조 목적에서 참전유공자는 유공자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동조 제2호와 3호중 참전유공자를 유공자로 하며 동조 제2호중 아라비아 숫자 150,000원을 15만원으로 표기하고 조기의 설치를 조례에 명문화 하는 것 보다는 내부지침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중복지급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지만 실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존에 8만원과 장제비 15만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상위법들에서는 대부분이 중복지급을 회피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하고 있는것도 잘 아시죠?

회피하도록요?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과 관련해서 고엽제에 의한 수당을 받거나 대상이 되거나 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으로서 지원이 되면 둘중의 하나 선택해서 자신이 받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나머지 참전유공자나 그건 거론되지 않고 다만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 제7조를 보면 7조 7항에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또는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이 해당된 것으로 판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의 지급 대상자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역시도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지 않고 지금 현재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제가 그말씀을 드린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8만원과 15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그 동일 대상자에서 대해서 우리가 다시 3만원과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중복지급 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 드린 것은 고엽제 후유증 그 환자에 대해서는 그 많은 것중 본인이 선택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명문이 있지만 참전유공자나 여기에 대한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법령이나 법률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람들에게 복리증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국가도 할 수 있지만 또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업으로 할 수 있지요.

아니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개인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보시면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을 보면 6.25전쟁 참전국가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또 3항에 보면 제4조 3호를 보면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당지급 하는것도 자치단체에서 생각할때는 사업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하신다 이말씀이잖아요.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수당을 줄 수 있다 하면 우리 국민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국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는 어디든지 그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도 앞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과 동일한겁니까?

여기를 보시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모든 상위법이나 그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요, 상위법에도 많이 국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은 군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수당이나 이런것들을 모두 결정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사업별로, 아니 어떤 명목별로 수당을 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니 저는 참전했을때에 유공자에 관해서는 이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있다. 모든 지원하는 것하고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별개로 다른 상위법에, 다른 법 안에 군민에 대해서도 복리증진할 사업이 자치단체의 임무예요.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것이 자치단체의 임무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위임이 되었으니까 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것이지 법에 근거도 없이 우리가 맘대로 지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다 가능하다 이말씀 아닙니까?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법에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어떤 명목에 수당을 다 지급할 수 있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법령에 근거가 있고 지원해야 할 명분이 있다면 지원해야지요? 여기보면 법률 시행령..

그리고 지금 같은 국가유공자인데도 불구하고 고엽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엽제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 많은 액수를. 그것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월남참전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연금을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중증이냐, 보통이냐, 경증이냐 그래가지고 중증인 경우에 월 63만원, 보통 중이다 할때는 월 46만 6천원, 또 약하다 할때에는 30만 6천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타지 누가 3만원짜리 이것을 타겠느냐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누가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조례에 정하는 유공자에 대한 수당은 안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제외대상이죠 부합되는 근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고엽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은 더더욱 고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엽제 관련된 약품들이 비싸서 이 돈으로는 턱도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같은 국가 안에서도 차별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모순을 또 안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정도의 제정이 우리 영암군에 있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조금전에 설명했습니다만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그 나라에서도 그런데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등에 대한 법률 7조에 보면, 완전히 법에 명시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조금전에 낭독해드렸습니다만, 무엇이냐면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법을 완전히 위반한 조례제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못했던 것이고, 또 그리고 누구나 하나의 국가에 공헌한 사람이 여러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시는 했던 것은 참전유공자, 6.25때하고 월남전, 그렇게 국한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거의 제가 670명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인원이 거의 사망하고 있고 조금전에도 65세 미만자도 10명 내외일 것이다 라고 말씀 드렸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사실상 노인, 돌아가실 나이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하게 된 제안사유도 있지만 취지가 문제는 노령화 되어 있고 농촌에서 거의 병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3만원이 나간 것이, 제가 이런 표현하면 그럽니다마는, 얼마나 되는 소액인데 어떻게 보면 19개 시군도 하는데 우리군도 해주고 있다는 그사람들한테 위안이랄까 그런것도 있지 않겠는가. 또 다른 군 강진, 해남은 해 주는데 우리군은 또 안해주냐 그런 원망섞인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참전유공자라 하면 유공자 중에서도 어느정도 소폭이니까 이것은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저기 답변하신 우리 과장님도 명쾌하게, 동료 이보라미 위원께서 그런법이 적용이 되면 지원을 해주겠냐, 바로 그때 해주겠다 해버리면 이 말이 안길어져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위원님도 좀 시간을 덜기 위해서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알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참전용사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가 있지요? 그것에 따라서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8만원의 수당하고 15만원의 사망조의금을 준다고 하였죠?

그건 안들어 있어요. 그건 안들어 있어요? 그럼 둘중에 한가지는 받는다 이말씀이구만요?

둘중에서 한가지만? 8만원 받던지, 아니면 60 몇만원, 40 몇만원 받던지 그런다 그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맞다 이말입니다. 우리 이보라미 위원님 말씀이 맞다 이말입니다. 줄려면 고엽제 환자도 줘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고엽제 환자는 돈이 많으니까 누가 60 몇만원 40 몇만원 받것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참전용사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8만원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균일하게 그러죠?

못주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줄 것이냐.

아,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방금 제가 여러번 얘기했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8만원을 받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뭡니까,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주도록 되어 있고, 밑에것은 못주게 되어 있다?

저 과장님, 22개 시군에서 지금 이것이 통과된 곳이 몇 개 입니까?

19개입니다.

19개 군. 그러면 우리도 하면 2개군 남습니까? 시군 남으니까?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제가 한가지만 물을께요. 지금 고엽제 후유증 제7조 있지요? 그것 해석을 제가 잘못인지 행정이 잘못한 것인지 몰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은 고엽제 환자들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참전유공자의 법하고는 별개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전자 중에서도 고엽제뿐만 아니라 상이1급이라든지 상이7급이라든지 상이군경,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상이1급이 월 399만4천원, 상이7급이 월 29만4천원. 이렇게 받는데 여기다 별도로 우리가 참전유공 수당을 주지 않고 바로 한다. 그러면 월남참전 고엽제도 제가 좀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적게는 30만6천원부터 많게는 63만원까지 지급이 되거든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월 3만원, 장제비 15만원 책정한 것은 거기 다녀오신분들, 다친분들, 아니면 그냥 고엽제 피해를 보지 아니하고 무사히 다녀오신분들. 다녀 오신분들에 대한 명예수당이 부족해서 좀 추가로 더 드린다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두분의 위원님하고 저또한 이 법하고는 크게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중복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뭐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거예요?

아니 그래서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법에 가서 근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못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써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전유공자 중에서 8만원 받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참전유공자 8만원, 무공수훈자는 13만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3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전상군경이나 월남, 고엽제 후유증은 안준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영암군민이 국가를 위해서 몸바쳐 가면서 다쳐가면서 또 고엽제 피해를 봐가면서 다녀왔잖아요 지금?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고 있고요. 다만 법에가 명시되어 있고.

법 해석을 좀 더 유연하게 했으면 좋은데 너무 단조롭게 하니까.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좀더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조금전 설명중에 우리가 보통 노인복지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등 65세이상 되면 지급하잖아요, 그러죠?

우리가요? 가만있자.. 참전유공자는 연령기간이 없어야죠.

없죠? 그러면 10명이라는 숫자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65세 미만이 그만치 젊은 나이가 없다 그뜻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고엽제 환자는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80명 된답니다.

그 환자는 상당히 많네요. 그 부분을 조금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왕에 지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법 조문을 가지고 다 얘기해 주세요. 참전유공자는 어디까지, 그때당시 부상 당하고 뭐했던 사람들은 얼마씩 받는데 그 사람들 제외한다는 것이 법 바로 되었거든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할 얘기가 없죠. 그 사람들은 줘선 안된다. 상위법이 줘선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상위법을 무시한 조례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시다 보니까 그러고, 그다음에 고엽제 관계는 그분들이 별도로 만든 시행령이나 법을 만들어서 그분은 그분들대로 타먹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줘선 아까 한대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상위법이 이러니까 안된다. 그렇게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법조문을 똑바로 얘기 해 주셔요. 그러면 간단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을 자꾸 하니까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 바쁜데 3시 됐어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참전유공자라 하면 어디까지 참전했던 사람들을 참전이라 합니까?

예?

참전유공자. 우리가 월남만 가고 6.25때 경찰이나 군대에 갔던 거기만 참전으로 보는가 아니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또는 우리가 참전유공자라 해서 갔다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법으로 해서 빼주게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상위법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는가 우리가 그걸 모르거든요? 과장님이 혹시 아신다고 그러면은 참전유공자라 그러면 6.25때 갔던 사람들하고 월남전에 갔던 사람들인가.

지금 저 우리가 조례를 현재 제정을 하니까 아직까지 아프가니스탄이니 그런말은 안들어 갔지요. 6.25 참전 군인 및 경찰, 월남전 참전자, 기타 6.25 참전사실이 인정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률로 해갖고 참전자, 유공자 했을때에 그것을 어디까지 규정하고 있냐 그말이예요.

거기는...

아니 오래 걸리니까 참전유공자 그러면 6.25때 간사람, 월남갔던 사람. 그것만 법으로 국가에서 해놨냐.

거기는 그렇게 명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여기 법률을 보시고 우리가 여러번 했던 사항인데 언젠가는 그사람들도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했던 국위선양하기 위해서 이라크로 갔던지 아프가니스탄으로 갔던지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세요. 상위법을 만들었던 윗사람들한테. 이것이 참전유공자라면 어디까지 못을 박아놓고 입법 취지로 법을 만들었소. 만들때에 아까 말한대로 아, 이것은 입법취지로 만들었을 때에 참전유공자라 함은 6.25 그리고 월남전 그사람만 간 것으로 하고 입법취지를 만들었다면 그건 맞죠. 그렇지 않고 광범위하게 본다고 했을때는 국가를 위해서 간것은 다 참전용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안됐다고 그러면은 혹 아신분 있으면 내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모르신다고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그것은 이제 지금 당장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그 경우는 있으면 아주 소수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니 상위법이 없으면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한 얘기에요. 참전유공자는 어디 범위까지 공포해서...

지금 우리는 참전유공자를 이라크나 그건 뺐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조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위법이라 했을때에 참전유공자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라고 지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사람들이 위에서 그걸 만들었을때에 그 입법 취지가 어디까지를 말했는가 그건 다 모르죠?

지금 법에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 범위가 방금 얘기한 다국적군이라든지 여기에 파견된 군인은 군인이다 아니다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참전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런데 이런 참전유공자 근거로 법을 만들면서 우리는 우선 다국적군에 들어간 사람들은 빼고 6.25하고 월남전, 기타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란 것이 결국은 6.25 참전 사실이 인정된 자 이렇게 명시되어 나와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 그말이예요. 위에서 법을 만들었을때 참전유공자라는 것은 어디까지 범위를 해놓고 해놨는데 우리가 월남전하고 6.25때 하는것만 하냐 그말이예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나는 그것을 위의 상위법이 정해진 줄 알았어요. 6.25, 또 월남.

현재 법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가 대상자가 6.25하고 월남전만 되어 있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듣고 우리 직원이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아보려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무과 소관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수근입니다.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부에서 시달된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여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법률용어를 00지침에 따라 조례내용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알기쉬운 용어로 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1조가 목적인데요 목적에서 법령기능을 보완하고자 해서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로, 그러니까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로 법령기능을 보완하고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내용인데요, 밑줄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고 고쳤고요, 밑줄친 국가유공자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한 일대의 기준을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중 어느하나의 각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한 자동차 1대로 감면대상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제4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개정 내용도 국가유공자의 감면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제7조의 3,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 내용은 신설조항으로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 2항에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로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8쪽, 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내용은 밑줄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제1호에서 문화재 감면에 대한 개정내용 14쪽 1호에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 문화재보호법 제5조, 7조, 9조로 법률 인용조항을 변경했습니다. 법이 2007년도에 개정되면서 똑같은 내용인데 조만 바뀌어서 저희들도 법을 바꿨습니다. 제10조의 2,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 내용은 신설조항으로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농협중앙회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준을 구체화해서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밑줄친 제4호는 오지개발촉진법이 폐기됨에 따라서 본 조항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제2항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적용법률을 변경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 계획을 취락지구 정비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구란 말을 취락지구란 말로 취락을 취락지구란 말로 변경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개정 내용은 16쪽입니다. 밑줄친 임대주택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으로 법령 인용조항을 변경했고, 그밑에 임대주택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규정도 인용조항을 변경했습니다. 제2호 밑줄친 개정내용은 임대용 공동주택 건축에 대한 경감내용으로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하여 도지역은 재산세만 경감하였으나 도시계획세까지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시군간 형평을 맞춘 것 같습니다. 17쪽에 제12조 제1항, 2항중에 밑줄친 임대주택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으로 법률 인용사항을 변경했습니다. 밑줄친 제1호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도 법률 인용조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17쪽 제2호 개정내용은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했을때 경감기준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에서 도시계획세까지 확대 경감토록 했습니다. 제13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개정 내용은 농산물 가공산업육성법에서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적용법률을 변경했습니다. 2항, 3항은 삭제했고요 별도 제13조 2를 신설을 했습니다. 19쪽의 제13조의 2, 이것이 이앞전에 설명했던 2항과 3항을 없애고 거기다 법률 13조 2로 해서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20쪽 제15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내용은 신설내용으로 주차대수 20대이상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기준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16조는 주차전용 면적에 대한 감면내용으로서 주차전용 면적하고 전용면적 토지하고 부대시설에 대한 감면기준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19조 재래시장 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내용은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률 자체 적용의 변경에 따라서 조 명을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했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시장개발 재건축 사업도 시장정비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에서 중소기업청장 선정에서 시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2쪽 제20조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대한 감면에 대한 조 명을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으로 조 명을 개정했고요, 지방공기업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방공사를 추가시켰습니다.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을 지방공사등으로 개정했습니다. 21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적용에 따라 보증조합을 보증재단으로 변경했습니다. 23조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화물유통촉진법을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적용법률을 변경했고요, 조 명도 물류정책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개정했습니다. 23쪽에 제23조의 2,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내용은 전쟁기념사업비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 신설조항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23조의 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내용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준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3조의 8,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개정 내용은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와 임야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제2항을 본문으로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2페이지입니다. 공익등 사유에 의한 과세면적 및 불균일 과세,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은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과 법률 용어 순화에 맞도록 영암군세 감면조례를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2월 17일 영암군수가 조례안을 제출하여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별법등 각종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9년도부터 적용되어야 할 지방세 감면에 관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에서 정리하여 통보된 표준안 내용대로 개정하고, 법률용어 순화지침에 따라 조례 내용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하나로 알기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성립요건 및 상위법에 상충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질의 보다도 모든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상위법에 의한 지시하달된 내용으로 지금 거의 명기가 된 것 같으니까 할 말은 없고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내용 하나만 이 조례 영암군세 감면조례 개정할 때 삽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해줬으면 합니다. 우리 신북같은 경우에 보면 시장부지를 과거 어느때부터인가, 저 태어나기 이전부터 전용해가지고 집을 짓고 장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요, 시장내가 아닙니다. 도로변까지 시장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읍면에 보면 고시가가 매년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사용료를, 고시가 기준에서 집짓고 사는 사람들한테 부가를 시켜버려요 지금?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집을 헐 수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대한 돈을 내고 있어요? 이것은 땅 사용료입니다, 건물사용료가 아니고. 건물들은 자기들이 지었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의 법이 어떤 미비점이 많아가지고 시장부지에 집을 짓게 놔뒀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용료 부가를 많이 해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감면 내지 사용료를 조사해 보신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는 차라리, 그럴바에는 적정관계를 선정해가지고 그냥 개인한테 매각을 시켜주든가 그런 요구안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는 지방세법하고 금방 말씀하신 사용료 쪽이거든요? 그쪽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하고는 별도로요. 그래서 금방 류선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 놔두면 집값 상승하고 임대료도 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영암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기획예산실 소관, 영암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영암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상용입니다. 영암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현행 자치법등을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다수의 조례를 발췌를 해가지고 관련조문을 현행에 맞게 일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법의 내용은 변경이 안됐고 다만 조항만 신설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내용변경 없이 조례 제1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중 제13조 3을 제15조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 서식중 동법시행령 제10조의 3, 제1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으로 조항만 변경코자 합니다. 주민감사청구 조례등 총 21건을 일괄 개정코자 합니다. 3페이지 보시면 개정조례하고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1항에 보시면, 영암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항은 일일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2항은 영암군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조례, 3항은 영암군 행정기구의 설치조례, 그다음에 영암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5항은 영암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 다음페이지입니다. 6항은 영암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7항은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8항은 영암군 인재육성기금 조례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9항은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그리고 10항은 영암군 삼호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항은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2항은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13호 영암군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14호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15호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16호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17호 영암군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 다음페이지 18호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19호 영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영암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영암군 이장 및 운영비 설치조례까지 21가지를 일일이 해당 실과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 21건을 부의해서 개정해서 변경코자 합니다. 여타 사항은 단순 입법조항만 변경이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2월 17일 영암군수가 조례안을 제출하여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지방자치법등을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례등의 관련 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성립요건등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약분업 대상지역 주민의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을 제고하고, 진료비 부담에 대한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의약분업지역 65세이상 주민에게 감면하고자 합니다. 의약분업예외 지역은 덕진, 도포, 서호, 미암입니다. 그 외 지역은 의약분업 지역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약분업지역 65세이상 군민의 진료비등 본인부담금 감면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계법령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의약분업 시행이후 의약분업 대상지역내에 공공의료기관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고 의약분업 외의 지역주민의 의료혜택에 대하여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에 대한 주민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의약분업지역 65세이상 군민에게 감면하여 형평성을 유지토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사항은 소요예산액이 1,100만원입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보건소 자체수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의약분업 지역의 처방전만 발급시 본소하고 지소는 의과 500원, 물리치료 1,300원, 치과 500원, 원내 주사시 보건소에서는 의과 1,100원, 물리치료 1,600원, 치과 1,100원, 보건지소는 의과 900원, 물리치료 1,400원, 치과 1,900원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서 기본 900원으로 동일합니다. 900원으로 진료·투약·주사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 그 외의 지역에 65세이상 형평성에 의해서 본인부담금을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승인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일부 개정안과 감면기준, 관계법령, 시군별 감면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2월 17일 영암군수가 조례안을 제출하여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소장님이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의약분업 시행이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900원을 납부하면 진료 및 투약이 가능하나 의약분업 대상지역 주민은 진료비를 내고 약국에 가서 약품을 구입함에 따라 동일 서비스에 대한 본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아 진료비 부담에 대한 주민불만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분업지역 65세이상 주민에게 진료비중 본인부담 진료비와 물리치료비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진료비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등에 상충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4개 면이라고 했지요?

예.

그 4개 지역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이나 65세 미만이나 똑같은 요금을 냅니까? 65세 이상이나 65세 미만이나 같은 진료비를 내냐 그말입니다.

예 같습니다.

그러죠. 똑같이 그쪽지역 주민들은 10살을 먹었던지 50살 먹었던지 70살을 먹었던지 똑같이 진료비를 낸다 그말씀이지요?

예. 65세 이상은 그대로.

아니 65세 미만은 그대로

미만은 그대로 받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왕에 평등권을 줄려면 똑같이 65세 미만 우리 군민한테 7개 읍면에 똑같은 혜택을 줘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군비부담이 많아 지니까 하면서 점차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군비부담이 얼마나 들건지는 아직은 모르겠지요? 그러나 기왕에 조례안을 개정을 하고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조례내용을 개정한다고 하면 65세이상 노인에게 이런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65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이지역 전체를 다른지역과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이 노인복지법 제26조에,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렇거든요?

소장님 말씀은 알아요, 아는데 노인복지법에서는 그렇고 이것은 노인복지법에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조례안을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노인복지법에 의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처음 시작하게된 동기는 의약분업지역과 제외지역이 틀리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하고 점차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검토대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류선열 위원입니다. 2009년도 새해 첫 번째로 열린 제18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박영배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보라미 의원님과 신락현 의원님등 다섯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노령, 장애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자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월 1만원이면 적은 돈이지만 국민건강보험료등을 내지 못하고 있다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보험료를 낼때마다 부담스러운 저소득계층에게 우리군에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 저소득계층의 보험료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지역 가입자중 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1만원 이하인 세대로서 만65세 이상인 노인세대와 아동을 양육중인 조선세대 장애인이 있는 가정과 한부모 가정으로 하였으며, 제4조는 대상자 선정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지주 읍면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공단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홍보하도록 하여 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 공단으로 지원대상자 명단과 지원금액을 통보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연중 지원하되 매월 납부마감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하였고, 제6조 군수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적격여부 조사, 제7조 매년 일반회계 확보, 제8조 허위·부당수령자 환수조치, 제9조에는 시행규칙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조례안으로 연간 5천만원의 예산으로 1천여명의 저소득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2월 20일 류선열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류선열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령·장애등으로 이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 자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성립요건은 의원발의된 조례안으로 발의 요건이 충족되어 하자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고 상위법과 타 조례에 의한 중복지원 규정등 상충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 정의 조항이나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및 지원시기, 예산확보 등의 구성내용을 검토한 바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확보와 시행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저소득계층이 희망을 갖고 자립의지를 키워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는 목포시,여수시등 13개 시군에서, 전국적으로는 126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2008년 12월 현재 우리군 지역 공단의 월 고지금액 보험료는 2,92세대 5천1백2만원, 건강보험료 4천9백5만7천원, 노인요양보험료 1백96만3천원이고 이중 65세이상 노인세대에 부과되는 1만원 이하 월 고지금액 기준 보험료는 669세대 2백96만7천원이었으며, 장애인세대, 조손세대, 한부모가정 등을 포함시킬 경우 30% 내외로 추정되어 연간 약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영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저도 이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 2항입니다. 보충역은 어떤 분이 보충역인지 알겠고,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가 곤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땐가 우리 군 게시판을 보니까 군대로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재향군인회 활동을 하고 있다! 또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에 영암군 재향군인회 회원들 명단을 그당시에 보니까 군대 군자도 아무 관계도 없고, 면제된 자입니다. 여기는 군 복무를 마친자. 군 복무를 마쳐야 되는지 어떠한 방법이 되든간에 군복무를 면제된 자로 재향군인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안주고 연락도 안해줬었고. 그래서 제가 회원자격이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제 얘기는 소집에 대해서 어떤 며칠간의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군복무를 마친 자로 기록이 되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오늘 아침에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진정서가 들어와서 보류를 했거든요? 우리 박영수 동료의원께서 이해를 주신다면 이번 회기에 박영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을 보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번 회기에 문화관광과장하고 같이 그 안에 타협을 하고 검토해 가지고 하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런데 본 조례안은 이 조례안이 대행이 된다 해가지고 특별히 재향군인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이 6.25 행사비하고 우리군 담배판매 농산물 애용 사업비로 해서 720만원, 640만원씩 지원이 됐고, 올해는 300만, 500만원 지원이 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돈이, 금전을 떠나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우리 군비가 가고 안가고 문제가 아니라 조례는 지방자치법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 박영수 의원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끝나고라도 검토해갖고 문화관광과 할때 우리가 좀이라도 미비한 점을 남기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그러면 운영상 그것을 보완하면 되겠구만요? 통과를 하고요. 이보라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제3조에 군민의 책무로 해서요, 영암군민의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영암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런 군민의 책무가 이 조례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군민들의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법의 소지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책무 이 조항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 이보라미 위원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군기가 재향군인회에 가고 안가고 하기 전에 이거 우리가 의원 발의로써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얼른말해서 의원 발의란 말야 건수를 올릴라고 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뜰하게 고치자는 뜻이니까 그 규칙을 박영수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고 좀 고치면 어쩌겠어요?

아니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아니 시행규칙을 발의하신 박영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들간 타협을 해가지고 고쳐야 할 것 같으면 시행규칙을 수정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해놓고...

그러니까 군민의 특무 이 조항은 이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은 특별히 없어도 되는 조항이라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없어도 되고 또한 이런 영암군민들의 책무거든요? 우리가 예우를 하는 내용들은 다 있어요, 예우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고요, 이 책무는 의무입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 놓는 것은 이것에 반대하는 군민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군민들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영수 의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수정한번 하지요?

예. 삭제하자는 내용...

안에가 들어 있잖아요, 그 안에가 4조에도...

4조에도 들어 있고요,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검토로 넘어 갔는데요? 없어도 조례 운영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3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해갖고 원안대로 통과하죠?

(마이크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안녕하십니까? 이보라미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지난 180회 2차 본회의에서 ...재검토를 위하여 제시되었던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재검토결과 ....합니다. ...원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제2조 처리는 3조의 규정에 그 이후 책임을 제4조로 하고 ..좀더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아동센터 당사자일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제4호의 4항은 원안과 같이 하게 하고 그리고 제4조의 제명을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서 제1항에서 시행규칙 에 대해여는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제2호에 의하여 법령에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제6조 지역아동센터의 제명을 ...하고 아동센터의 ..운영하였습니다. 제9조 사업비 구조에 따른 ... 제11조의..... 제12조의 .... 이상으로 .....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보라미 의원께서 재검토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물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여기보면 ..군수가... 보호자같이 모든 아동들의 책임을 진다 라고 전제조건을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군수가 이렇게 책임을 진다고 전제된 것은 조금 내용적인 면에서 관리.. 왜그러냐면 목적은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보호자는.....여기에 책임은 ...그래서 책임...영암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보호자와 함께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위한 책임이 있다. 그 모든 것을 군수가 승인을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운영하는데 구원해서 후원하고 뭣해서 이런 관계로 해서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각본을 조금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그러니까 ......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사이에는 법이 상당히 애매해 가지고 학교에서 어떤 애들이 사고가 났다 했을때에 책임자들이 교장, 담임선생님 몫까지 책임전가 해서 파출소에 나가고 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운영하는데 모든 관계법에서 대해서 후원하고 뭣하고 되고 거기에 ...보호자의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더만요. 군수가 아동 뭐하는데 시중을 ...명문화해서 한다 그러면은 내가 봤을때에는 다른 구조로 해서 바꾸는 것이, 그러지 않아도 모든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다 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군수가 보장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어서 차라리 군수란 말을 빼고...

(마이크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그러니까 책임을 진다 안진다 이런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영암에서 이런 사건이 내 주변에 여러사람 있었습니다.

(마이크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그건 맞는데요, ...‘영암군’이나 ‘영암군수’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은 그 책임하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항이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군수가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군수가 책임을 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군수를 빼고 다른 표기를 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마이크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영암군이라고...

그렇죠. 군수는 장 본인이고 영암군수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이고.

(마이크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그렇게 문법을 개인으로 보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암군...영암군이라고...

그게 똑같죠, 군이나 영암군수나.

(마이크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하여간 이렇게 봤을때에 모든 그 사항을 보호자와 같이 군수가 같이 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표현이...

(마이크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것은 복리증진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안전이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사고가 났을때... 그리고 우리가 못했던 조례는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어떠한 책임을 짓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사고났을때? 그래서 ‘군수는 책임을 진다’ 이런 것 보다는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군수가 해야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모든 것을 해야하다고 그러면은 군수가 무슨 사고나 나면 다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거든요? 법률적인 문제가 나왔을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잠깐 자리 비었는데 계신 선생님이 가서 봐줬을 때에 계신 선생님이 군수가 사고나면 대신 가서 선생님이 하고 그 담임선생님이 잠깐 비엇을때 하고 교장하고 다 책임지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설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본인....위해서 설치 운영을 하거든요? 무엇을 사고났을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조금 해서.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원안대로 하되 표기에 의해서 좀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마이크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원안대로 ...그 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안전‘말만 빼고, 안전만 빼고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라 모든 것을 이렇게? 그래야되지 거기에 안전문제까지 넣어버리면 모든 책임..

신락현 위원님, 원안대로 가면서 그 문제는 협의를 하는 것으로 우리 이보라미 위원님...

그러니까 협의 과정은, 제3조의 1항하고 2항 가지고만 하는 내용이죠?

아니요

1항에가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1항과 2항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하면...

받은 것은 관계는 없는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 권익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락현 위원님! 그 문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어떠겠습니까? 모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