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들어 처음 갖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비롯한 모든 일들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잘 풀리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환입니다. 제1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총 12일간이며,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암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3건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의심사와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마친 후에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인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규정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등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의 훼손으로 악취 및 침출수가 발생함으로써 시가지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전용용기로 전환하여 깨끗한 영암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적정한 부과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류 감량의무사업장 대상기준을 제2조로 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의 종류, 구조, 용량, 색상 등을 제9조로 정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에 따른 산정방법을 제11조로 정하고, 전용수거 용기에 부착 할 납부필증의 제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12조로 정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13조로 정하였습니다. 2쪽의 예산사항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7천7백만원으로 차량이 5천만원, 용기제작 2천7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으로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7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2호입니다. 2호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이 부분을 당초에는 제9조 제2에서 정한 사업 쪽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만 규칙 제16조 제2호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점을 하는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페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125㎡로 되어 있었는데 규칙내용이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영업장 면적은 300㎡ 이상인 휴게음식점으로 바꿨습니다. 또 제7조 7호 납부필증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영암군수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신설했고요. 또 8호 납부필증 보관함이라 함은 전용수거 용기에 부착하여 납부필증을 보관하는 함을 말한다로 8호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로 4항을 신설했는데 4항은 군수는 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에 관한 종류, 용량 등은 별표 2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쪽 제11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인데 여기는 지금 개정안이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며 수수료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본다 라고 했습니다. 제12쪽, 제12조 납부필증 제작 및 안전관리, 또 제13조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13쪽에 제14조 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이 세 조항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칙사항으로 이 신설된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봉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도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등과 관련하여 전용수거 용기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처리하고자 전용수거 용기의 종류, 수수료, 납부필증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중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개정 조례안 제2조 제2호에서 300㎡ 이상의 영업장으로 정하였으나, 이 규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제2조 300㎡ 이상인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에 300㎡ 이상의 영업장이 대충 파악은 됐습니까?

예. 27개소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27개소요?

예.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 영업장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일반 용기수거로 똑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용기요?

예.

음식쓰레기 봉투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용은 봉투쓰레기로 수거로 했구요. 식당 같은데는 용기수거라고 해가지고 용량이 20ℓ짜리라든가 대형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식대로 하는걸로

그러면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125㎡ 이상은 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폐기물처리를 퇴비화 시킨다라든가 수급량을 줄여가지고 사료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상 정해 지기만 했지 워낙 소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천을 못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300m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좀 이행을 해보자고 해서 27개소 되니까 개정을 해가지고 의무감량사업장에 대해서 확실히 실천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좋은데, 300㎡ 이상의 영업장에 대해서 자체감량 계획까지 영업장에다 맡기는 입장이 되는데 지금, 그것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 목적 자체가요,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여보자. 결국은 비용부담도 줄이고 자체적으로 식당에서 이렇게 대형 어떤 업소에서는 음식물을 줄여가지고 부담을 줄이고 또 같이 환경도 살리는 이런 두가지 측면에서 지금 의무사업장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긴데, 요새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식당가도 장사도 잘 안되고 물론 잘 된데는 잘 되겠지만 의무감량 사업장을 지정해 가지고 행정에서는 그냥 통이나 만들어주고 그것도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통도 구입을 해야되고, 그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보면은 지금

지금 현재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인제, 감량에 따른 그런 대책은 일체 없잖아요. 군에서는 업소에다 맡기는 입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 못했을 때는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한대로 수급량을 줄여 가지고 퇴비를 만든다든가, 또는 동물 사료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자체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방금 류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많은 대상업소를 포함시켜가지고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좀 면적을 큰 대규모로 하고 있는 휴게음식점이나 이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사람들 만큼이라도 제대로 한번 시켜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아니 그러니까 시켜보는 건 좋은데 아무 계획도 없이 무조건 업장에다가 떠 맞기는 형식이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떤 그 퇴비화나 또 내지는 감량의 방법이 더 다른 방법이 더 있겠지요. 인제.

예.

그런데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조건 강제적으로 지금 업소에다가 맡기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종전에도 그런 방법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법만 이렇게 되어 있었지. 이행을 못한 상태 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면적 좀 규정이 좀 큰 규모이상은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27개소 정도 되면은 그렇게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게 많은 업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27개소를 강제로 규정에 의해서 해보려는 의도는 좋으나 지금 그 대상업소가 27개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선정 해가지고 지금 영업장에서 안하고 있잖아요. 법은 이렇게 돼 있을 지언정

예, 그래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강력히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업장 식당 한사람들 아니면은 어떤 다른 휴게음식점 이런데다가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부딪힐 우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125㎡ 이상 규정해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도 한데가 없어요 지금

예,

자, 물론 숫자를 줄여서 27개소로 줄였지만은 이것도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단 한군데라도 영암군에서 시범적으로 시범운영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한다랄까

예.

어떤 그런 대안이 나오면서 이런 강제적인 조항을 만들어 줘야지

예, 그것은.

조례만 만들어 놓고 뭐 할거예요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바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홍보라든가 계도 기간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이것은

그게 돈하고 따른 것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계장치를 할려면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만이 시범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해 보실랍니까?

예. 시범운영을 먼저 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류선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좋게 해주셨는데, 종전에 했던 사항을 조금 범위를 축소해서 큰 식당만 해서 한번 해본다 그 뜻이지요?

예. 그전에는 의무사업장이 약 125평방미터로 해가지고 154군데 였거든요? 저희들 실적으로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가지고

얘기했으니까 아는데

업소까지는 저희가 명단을 파악 안했고요. 관내 2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7개소면은

그건 별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한다 했을때에 류선열 위원님께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125㎡ 이상을 했을때에 한다고 우리가 조례 회의 했었잖아요.

거기 식당은 자기들이 월 배출량을 따져가지고 하는 용기배출제라고 해가지요. 크게 대형으로 20ℓ짜리 운반할 수 있는거 용기 있잖습니까?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내고 있어요? 용기로 해서 이렇게

예. 그렇죠. 월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격, 배출량에 정해가지고요.

아니 그 내용에서 이해가 잘 안간 것이 지금 아파트를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십시다. 그러면 아파트 가면은 음식물 쓰레기통 있죠? 이렇게

예.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전부 붓는단 말이요. 이렇게,

예.

그러면 차가 와가지고 부어 가지고 가죠. 이렇게

예.

그럼 거기 용량 음식쓰레기 그 돈은 아파트에서 냅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 내지요.

그 용량이 얼마 해 가는가 해서?

예, 월별로 배출량에 의해 정해 딱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해버리니까 그때그때 실어간 청소하는 대행업소에서 일일이 기재를 합니까?

그 매일 기재는 안 되어 있고요. 월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 항상 한 얘기지만은 실무진 밑에 직원들하고 일차 다 얘기를 해갖고 오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얘기만 잘해버리란 말이요. 얘기를 잘해. 전에는 뭣이 어떻게 어떻게 되고 뭣이 됐는데 지금은 이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딱 알아먹게 해줘야 우리가 여기서 이러쿵 저러쿵 뭔 얘기를 안한단 말이지. 이렇게 그런데 물어보면 과장님 말씀 다르고 그 옆에 있는 계장말도 다르고 그러니까 자꾸 뭔 조례를 가지고 오더라도 과장이 알고 하는 얘긴가 그렇지 않고 모르고 하는 얘긴가 하고 의식적으로 물어봐 진단 말이지 이렇게,

예. 다음에 확실히 파악을 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면은 이것이 맞단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예.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자 한 것은, 내 지금 생각한 것은 기존 쓰레기 봉투로 조그만 가정집에서는 쓰레기 봉투로 하던 것을 쓰레기 봉투를 지양을 해버리고 용기로 할란다 그 얘기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조그만 용기로?

예.

거기다 각 표시해 가지고 이리저리 표시해가지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전에 125㎡에서 그 사람들도 똑같은 300㎡이하이기 때문에 똑같은 법으로 조례로 조치를 받지요?

아니 인제 거기는 가정용하고 달라서요 용량이 훨씬 더 큽니다. 식당 같은데는 아무래도 가정보다는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라 300㎡ 이하는

예, 그런 방식입니다.

그 아까 말한대로 하되

방법은 똑같...

125㎡ 이하 일반 가정용, 그 용량에 따라서 아무튼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가정용은 용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칩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걸 하나를 배출하는데 그 칩을 우리가 수거를 해 가고.

그 말이 아니라

예.

가정용으로 해서 조그만 것을 하든 뭣하든 양에 따라서 부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용기에 따라서 용기의 양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예.

많아가지고 많이 넣으면은 부과가 많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에 300㎡ 이하는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용기에 따라서 하니까. 그러면 영업한사람에게서 나온 그 양이나 가정에서 나온 양이나 양에 따라서 부과 한다고 그러면은 가정용보다는 음식점이 더 부과가 더 많이 되겠지요.

예 당연히 그렇지요.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차등부과 않고 예를 둬서 한 것아니고 똑같이 해도 괜찮하겠냐 그 말이에요.

차등부과죠, 당연히 이제 배출량이 많으니까요.

아니 양에 따라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주민등록이라든지 뭐 전기세 한다고 그러면은 1가구 2주택하고 1가구 산사람하고 전기세가 틀리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듯이 가정용에서 그 똑같은 양하고 가정용에서 100이라는 숫자하고 일반식당에서 200이라는 숫자하고 그랬을때에 똑같은 그 킬로수로 해서 돈을 부과를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은 차등이 없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인제 예를들어서 ℓ당 부과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ℓ당 90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별도로 규칙을 정하겠습니다만은

그러게 규칙을 정 할 때에 나는

양이 많으면 많고

아니 그래서 인제

양이 적으면 적고 똑같은 그램수는 똑같이 부과가 됩니다. 식당이나 가정용이나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음식쓰레기가 조금 나오고 어쨌든지 식당하면서 더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어쨌든 간에

예.

일례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1가구 2주택 전기세가 감을 해주거든 싸게 해주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한다고 하면은 식당은 킬로수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룰에 따라서 감을 해서 부과할 수 있는 시행규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할 용의가 있냐 그 얘기예요. 똑같이 하지말고

거기까지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은 가정용에서 배출되는 것은 용기가 6ℓ짜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먹었다니까 알아먹었는데요. 어쨌든 식당에서는 부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가정용 보다는

예.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많이 나온대로 그대로 100% 다 부과 할 것이냐 그말이여.

네. 아니 실은.

룰은??

아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요, 일단 우리가 음식물 처리 관계는 최대한 적게 배출시키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주된 배출되는 음식물은 식당이나 이런 요식업소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인제 식당을 똑같은 1리턴데 식당을 만약에 80원이고 가정을 90원으로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음식량을 배출하는 걸 권장하는 사업이랑 비슷하게 되, 어떻게 보면 그쪽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거시기 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폐기물을 가장 줄일 수 있는데가 식당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있지 않고 똑같은 1리터면 가정이나 식당이나 같이 요금체계를 부담하는 걸로..

용량 차등없이 무조건 똑같은 양에서

예. 리터당 해서

한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얘깁니까?

네. 그렇게 지금 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러지말고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과해가지고 돈 못받을 수도 생각을 해봐야되요. 못받았을때에

네.

그러면 또 체납액이 남았을때에 체납액을 한없이...그걸 방법이 없잖아요. 차압할 것입니까? 또?

그런 방법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다해서 한다그러면은 일반가정용하고 가정용 부과율하고 식당부과율하고 차등을 주어서 한 것이 맞겠지 않느냐 시행규칙때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할 용의가 있냐 그걸 물어본거거든요?

그럼 식당 배출량 가격을 더 싸게 할 용의가 있냐 그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차등을 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가정용 예를 들어서 리터당 90원이면 식당은 50원 하든지 60원하든지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지금 가장 많이 배출되는데가 식당라든지 요식업소인데 지금 우리 정책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지 이게 자꾸 어느정도 해택을 줘가면서 많이 내라는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많이 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개인반찬 용기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음식물을 버리는 것을 줄이자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별도로 아마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을 같습니다.

근데 인제 모든 조례를 만들든지 법을 만들든지 취지는 좋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서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운영했을때 문제점을 생각하고 이 취지를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수도세도 예를들어서 어느 공장이라든지 어디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다 차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갖고만 생각하지말고 돈받아 낼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예.

해줬으면 하는 그말씀을 드린것이니까

예.

아무튼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안했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예.

그것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위원님 질의해주시 바랍니다.

아니 우리과장님

신락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신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범지구로 해서 전에 125㎡ 하다보니까 모든 것들이 전혀 뭣이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300㎡로 해서 올려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내놓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200㎡ 조정안을 내놓으니까 아무 관계없고 125㎡도 좋고 그대로 좋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조례안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딱부러지게 우리가 여태 125㎡까지 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못했노라고 사실 통보만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는 27개소로 해서 300㎡로 해서 이번에는 어떤 우리과장님 명예를 걸고 아주 이번에 한번 잘 해보겠노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가고 뭣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부의안건이 뜻이 있지. 위원님이 이렇게 하면 거기 따라서 그냥 흔들리고 해버린다면은 우리가 했던 사항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전에 했었던 사항, 왜 안됐던 사항,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될 사항을 확실히 딱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해 주셔가지고 이 안건이 수정않고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인제 300㎡ 이상으로 반드시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이 음식물 의무감량 사업장 근본취지는 이보라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그런 부담을 줘 가지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한 줄이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근데 면적을 좀 줄이자는 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저희 인력으로 해서는 도저히 시범사업의 154개소 관리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행을 안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식당의 어떤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담이 많이 뒷따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정도 하면은 충분히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300㎡로 안을 냈었는데요. 이제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이조례는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내용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까 200이라든가 250이라든가 이런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 드렸고요. 제 근본적인 생각은 300㎡로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단 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됬을 때는 얼마든지 그 이하면적으로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말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정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락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수정안에 대해서 류선열 위원님은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처리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토론할 순서니까요. 수정안에 대해서 과연 타당하는가 또 아니면은 다른 말씀이 있는가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200㎡ 이상으로 지금 하향해서 지금 말씀을 이보라미 위원이 줬기 때문에 그 안을 받아들여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이의가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라는 그 말씀입니다.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5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현종상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을 제공하여 옥외광고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참고로 이 안은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정리한 사항입니다. 알기 쉽게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조입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원래 현행법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바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14일간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대로 반영해서 하라는 사항으로 개정이 강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항입니다. 16조 2항에 특정 구역 내에서 제한사항이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이 호가 전부다 생략되고 제한사항이 완화된 사항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입니다. 그 2항에 기존에는 가로등주 같은데도 광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개정안으로 해서는 강화되어서 가로등주 같은데 광고를 할 수 없게끔 금지 되었습니다. 전부 항 2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다음 18조입니다.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현행 안으로는 시간당 표출률이 25%인데 변경 개정안으로서는 20%로 해가지고 광고 공공광고가 20%로 줄임으로 해서 일반광고를 80%로 더 올려 주기 때문에 완화시켜준 항목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소위원회 영 34조 4항이 33조 8항으로 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입니다. 그걸로 바꿔진 항목 바꿔진 사항입니다. 다음 3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조 3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10조 3항이 10조 6항으로 법이 바꿔졌기 때문에 바꿨고 내용은 비용징수 조례를 우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1조입니다.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에 신설조항의 4항이 신설됐는데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 반납하지 안하고 안날로부터 7일이내에 우리가 직권으로 말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업체를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설사항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광고업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서류를 비치하라고 해서 광고된 사항이고요. 다시 33조입니다. 광고물 실명제가 신설됐습니다. 광고물을 설치 할때는 지금 의원님들 여기 앞에 보이시죠? 이게 실명제 저희들이 광고를 앞으로 허가나 신고할 때는 저희들이 만든 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를 전부다 부쳐가지고 실명화 시키기 위해서 제33조를 신설해 가지고 정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도 3항 같은 경우도 신고 허가는 법시행일로부터 바로 시행하고 이전 광고물은 6월이내에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규정된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37조가 신설되서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입니다. 지금은 1항을 한번 읽어보면, 군수는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5조의 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정리해 놨습니다. 2항 3항도 전부 마찬가지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입니다. 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조항 변경은 방금 제가 신구조문 조례로 설명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별표가 바꿔진 사항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은 별표2에 일반옥외광고물 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이게 아까 법에서 설명한 전신주 가로등에서는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했습니다. 별지가 뒤에 부착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위반 과태료를 현행보다 더 강화시켜서 좀 더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별지 7호 2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했는데 이 별지는 실명제 스티커의 양식입니다. 다음 별지 제1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했는데 이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대장 양식입니다. 부칙입니다. 부칙 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4항, 제31조 4항 5항, 제33조의 2항, 제35조 1항 별표5의 개정조례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조는 일반적 경과조치고요, 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도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 7월 9일날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바꿔졌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자치단체 위임된 사항에 대해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광고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환입이다. 5쪽에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부합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치법규의 내용적 입안기준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포시 개정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개정안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단서조항으로 개정안 제18조 제4항, 제31조 제4항 및 제5항, 제33조의 2, 제35조 제1항 별표 5의 과태료 개정 조항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소급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시의 유예 취지에 반한다 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에서 정한 시행일이 지나버린 현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됨에 따라 단서조항을 두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군 개정조례의 시행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서조항을 삭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정된 법규 내에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한가지만 여기 자세하니 나오지는 않았는데, 요새 시가지에 난립되고 있는 플래카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기 문구에 지금 그게 정확히 조례안 신구대조표를 보면은 없는데 별표 5를 보면은, 각종 업자가 되든 개인이 되든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이나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지금?

예.

근데 고정식 광고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광고업자 표시나 이런 것들이 잘 되리라 믿고 혹시 그 난립되고 있는 플래카드에 대해서도 광고업자 표시를 해서 이미 저희들이 그 거리에는 그런 플래카드를 개시가 안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물론 공공 기관 사회단체에서까지 그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자 한다라면은 플래카드에 대해서도 광고업자 표시해서 광고업자부터 개시하지 않도록 개인의 요구가 있을 지언정이라도, 만에 하나 업자가 그걸 설치를 개시를 안했으면은 개인이 하게 되면은 개인한테 부과를 하고 업자가 개인의 요구에 의해서 개시를 하면은 업자부터 위반 벌칙금을 물릴 수 있도록 문구를 좀 자세하니 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가능합니까?

예, 우리가 플래카드 현수막은 별도 조례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 할 때 또 그 문제는 한번 다룰랍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별도의 조례가 있어요?

예, 15일간 한번 신고하면 15일간 게시대에 달게끔 되어 있고, 우리 영암군이 개시대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그걸 지금 저희들이 지금 검토한 것이 15일로 달아 놓으니까 필요없는 날도 계속 달아놓은 것도 같고, 그래서 그 날을 탄력적으로 한 일주일 짜리도 있고 이주일 짜리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사용료가 저희들이 3,000원씩 받고 있는데 너무 싸니까 좀 조정해서 차등해서 받는달지 그건 지금 조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강화시키고요 저희들이 오늘아침에도 업무보고 했습니다만은 3월말까지는 왕박축제도 있고 해서 현재 이동식 플래카드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니 집중단속해서 하여튼 쾌적한 거리 만들도록 노력 할랍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보통 보면은 일반인들이 광고업자에게 게시해 달라고 부탁을 어느 지점 선택해가지고 어디다 걸어달라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광고업자의 교육이 충분히 있었더라면은 내가 이걸 걸게 되면은 행정에서 어떤 과태료나 어떤 지적을 받게 되는데 나는 못하요, 업자부터 이렇게 앞장서서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니까

예.

업자가 가서 개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개인들이 하는 것은 드물어요. 도로변에다가 막 무작위로 설치하는것은

예.

그래서 업자 교육도 필요하고 또 여기 조례안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어떤 법에 이행을 잘 했을 경우 각종

예. 인센티브.

업자 인센티브도 있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사전 교육을 충분히 해서 이 거리에 무질서 하게 난립되는 플래카드에 대해서 근절되도록 좀 앞장서서 좀 해줬으면 해요.

예.

그런 현수막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다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개정을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옥외광고 업무를 지금 우리가 설치를 할라면 허가를 내지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광고하고자 하는 업자가 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하고자하는 사람 주체자가 합니까?

광고물 소유자가 합니다.

소유자가 하지요? 그런다고 했을때 우리 류선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안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얘기를 해주셔야 법적 제재나 광고하는 업주가 아니라 실질적 허가 낸 사람, 그 사람한테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그런 어떤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광고를 내고 광고를 했던 그 업자한테 해 놨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괜히 그 사람들한테 짜증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확실하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광고나 플래카드나 모든 것은 법적인 조치는 광고업자가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소유자한테 모든 법적 제재는 가하고요, 참고로 우리 광고협회가 이달 몇일전에 우리 영암군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분들 데려다가 류위원님 말씀하신대로이 업자들이 앞장서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랄지 그런 것들은 협회를 통해서 충분히 제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예방되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끝났습니까?

더불어서 그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광고물이라 예를들어 플래카드를 달아놔 가지고 보면은 전주고 어디도 해서 묶어놓은 것은 안하고 다 잘라가지고 전주나 어디 나무보면은 너덜너덜하게 엉망 진창으로 참보기 싫거든요.

예.

그 관계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뭐 책임 질 사람은 없고 우리 행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많이 제거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플래카드 게시대가 옛날에 수동이었기 때문에 묶으다가 편리하게 잘라가고 그것만 너덜너덜 놔뒀거든요. 그래서 전부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은 전부다 반자동으로 만들고요, 기존에 수동으로 되 있던 것도 반자동으로 전부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므로 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말이지. 아니 예를 들어서 걸어놓기만 하고 나중에 몇일 지나면은 다 잘라버리면은 이거 너덜거린 것이 말할 수 없이 보기 싫거든요.

예 그럽니다.

우리 게시대가 지금 정신약국앞에 몇군데 쭉 있죠? 이렇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개정안 부칙 제1조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한국농촌공사 영암지사에서 삼호읍 산호리 잡종지에 247억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 30일 1차 30,000㎡ 이하 면적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거쳐가지고 1차 준공했습니다. 이번에 전체 면적이 30,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연접지역으로서 우리군 관리계획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군관리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안 사유는 신청 용도지역이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기공급설비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동 시설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67조 내지 제6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는 작년도 6월달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 제안서를 신청을 해서 관련부서에 협의를 마치고 영암군 계획위원회 입안여부 자문을 작년 8월에 했습니다. 이때에 위원님들께서 연락수로 폭 조정 문제로 문제를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영산 영암호 연락수로 확정계획에 대한 익산국토관리청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협의결과 본 지역이 연락수로 확대폭에 근접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를 마쳐서 오늘 군의회 의견청취를 듣게 된 것입니다. 2쪽 향후 오늘 군계획 위원회 영암군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영암군 도시계획 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결정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상지는 삼호읍 산호리 147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잡종지로 현재 도로와 잡종지로써 유지로 현재 남아 있는 땅입니다. 면적은 124,892㎡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로가 34,901㎡고 전기공급시설 설비가 89,991㎡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입니다. 다음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방금 관리지역인 51,019㎡와 농림지역이 38,972㎡인 총 89,99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야만이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소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는 전기공급 설비가 되겠습니다. 발전시설로써 용량은 3,000KW입니다. 3MW급이 되겠습니다. 도로 결정은 기존도로가 연장이 651m입니다만은 이번에 2,978m로 연장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면은 보신 바와 같이 산호리에서 엘보건설 ..... 허가받은 그 하단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연락수로가 있고 연락수로 우측에 도로하고 잡종지가 형성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것이 유지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용도를 바꿔서 토지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이 여러모로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쪽입니다. 전기공급시설 조성계획안을 보면 총 89,991㎡중 73%인 전기공급시설이 65,608㎡고 전기시설이 84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453㎡ 되겠고, 하천이 구거입니다만 1,553㎡, 도로가 534㎡, 녹지대를 23%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지대가 20,997㎡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도면으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저희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관련법규 검토결과 군관리계획시설인 발전시설의 설치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농지법 시행령에서 용지역 변경을 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회 제한된 부지의 경우 실제 농경지로 사용하지 않은 잡종지 때문에, 또한 토지적성평가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는 청정에너지의 생산·공급에 따른 국가에너지 보급과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것은 별도로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를 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방금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에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보고서에 보시면 10쪽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있습니다만은 프리젠테에션 보고서 10쪽 내용은 내용은 제가 보고드렸던 내용이고 10쪽에 보시면 다른건 관계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농촌공사에서 단순한 태양광 발전소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학생들한테도 청정에너지 태양광이란게 뭔가를 이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전시정과 관망탑을 17억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 계획입니다. 이 전망탑이 조성이 되면 이 지역에 새로운 또 어떤 청정에너지 태양광 발전소에 공헌으로써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간관계상 별도로 그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환입니다. 10쪽에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려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생산관리지역 51,019㎡와 농림지역 38,972㎡ 등 총 89,99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써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지역은 영암호 연락수로 제방을 따라 남북방향의 실제 농경지로 사용하지 않은 잡종지이며, 이 중 일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전기공급설비가 기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휴지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공급에 따른 국가 에너지 보급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원안대로 찬성하면서 한가지 물어볼께요. 여기 군관리계획 결정을 변경을 해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했다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한 사항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전에 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에 의해서 관리지역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또 보존관리 세 종류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종류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행위를 할려면 계획관리 지역으로만 용도가 변경되어야만이 그래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랬습니다.

지금은 위치가 대불에서 밑으로 쭉 순서 해논 그거예요?

예. 기존에 지금 일부 설치된 지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지금 참고자료를 보면은요, 우리 군에서 해진게 있는데 12쪽 보면은 부분별 계획안으로 해가지고 이게 나와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표시입니까?

지금 이것 말씀하시죠? 이것은 지금...

또 두군데요. 다른데도 또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왜 이 표기를 해 놨는가..나중에 계획적으로 또 할려고 지금 한 것이다냐 지금. 그냥 농경지 표시만 하면 될것인데. 그거 지번이요?

예. 지번이고 이것은 농경지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해당이 안됩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 지번이 이렇게 가늘게 써 있어요? 안보이는데 지금? 나는 숨겨진 무엇인지 알고 지금. 예. 인근의 경작자들하고 1차 했을때 문제점들은 없었어요?

문제 없었습니다.

2차에도 문제 없겠습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분명하니 또 여기다 한다는 것은 아니죠? 지번이죠? 돋보기 쓰고 봐야겠어요.

안되죠. 어떻게 보면 영암의 태양광 발전의 메카로서 상당히 숨은 기능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쭙게요. 물론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어떤 이익금에 대한 지역개발비로도 환원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과장님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작은 소규모 업체들입니다. 예를들어서 덕진같은 경우도 지역에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돌아오는게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외지인들이 개발해서 전기발생 이익금만 가지고 다 가버리고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제 염려차원에서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규정이랄까? 발전되는 수익금에 대한 우리 지방세 군세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열수 있는 길은 없어요?

지금 법률상 일반 매전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지자체로 돌아오는 금액은 법률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다만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2메가와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지원사업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요, 방금 우리 한국농촌공사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망대라든가 홍보탑을 세워주시고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소규모는 제안할 계획입니다. 속으로는 군수님께서도 소규모로 태양광발전소를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 지역에 굉장하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단위 외에는 저희들이 제안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잖아요.

규정은 없지마는 허가기 때문에 허가권자의 어떤 재량이 많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해 줄려면은 우리 영암군 지방세 좀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면은...예를 들어서 고용창출도 없고 좋은 사업을 하신다니까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어요. 없다니까 어쩌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제시 의견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의한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견청취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