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이혁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기술센터에 보여 주신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술보급으로 양질의 벼종자 92톤을 보급하였으며, 병충해 종합관리 2개소 20㏊, 벼 육묘용 출아기 보급 1개소에 6㏊, 팽화왕겨매트 육묘시범 5개소에 50㏊, 콩 재배단지 시범 2개소에 12㏊, 벼 정부보급종 농가차액보전에 58,680kg, 토양정밀검정은 2,500점을 실시하여 시비 처방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 병충해 방제 재배기술 보급으로 천연식물 추출물 이용 기능성오이 생산 등 2개소에 11㏊,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으로 지하수 및 방열기이용 냉난방시설보급 등 9개소에 4.3㏊, 선진국형 정밀 환경관리 기술보급으로 자동관수 분배시스템 등 8개소에 2.2㏊ 실시하였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생력화 과실생산을 위하여 사과밀식과원 조성 및 국제 경쟁력 향상 18호에 8㏊, 사과친환경 생산단지 조성 및 생력화로 품질향상 5개소에 71㏊, 과수재해예방 시설설치로 안전생산기반확보 3개소에 1.8㏊, 사과 토양환경 개선으로 수량증대 및 품질향상 1개소에 20㏊, 과실 등급별 규격 출하로 직거래 활성 및 소비자 신뢰구축 10개소에 30㏊를 실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은 특화작목개발 실증시험으로 찰옥수수 신품종인 일미찰, 찰옥4호, 얼룰찰 1호를 적응시험 하였으며, 키낮은 사과 자근대목 16,000주를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한 실증시험으로는 기능성식물 블랙베리 등 4종, 남경도 등 조경수 6종, 유채 등 경관작물 및 밀원식물을 실증시험 하였으며, 신품종 종자증식사업으로 기능성 및 다수성 참깨 3종과 청보리를 재배 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40회에 5,629명, 여름철 현장교육 38회에 992명, 친환경농업대학 운영에 42명 등 5개과정 6,87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능률향상을 위한 농작업환경개선 4개분야에 121호, 농심나눔쉼터 27개소,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일감갖기 3개소, 농촌건강 장수마을 및 건강생활촌 육성 3개소, 농업인 피로회복실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생력화기술 보급사업으로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정밀 관수·관비 재배 시범 1개소에 1,500만원, 꼬마오이 지역특산품 육성시범사업 2개소에 2,000만원,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조절시범 1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시설원예 친환경 토양소독 시범 6개소에 1,800만원, 병 저항성 대목 자동접목 기술보급시범 1개소에 3,000만원, 시설과채류 넝쿨 자동유인시설 시범 2개소에 1,500만원, 단동형 비닐하우스 노력절감 시범 2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연작장해개선, 노동력 절감 및 친환경 과채류 오이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 1개소에 4,000만원,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개선 시범 1개소에 1,200만원, 탄소발열체 난방기 에너지절감 실증시험 2개소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시설로 경영비 절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과실생산 사업으로는 과수 방풍망시설 시범 2개소에 1,800만원, 과수재해 피해 경감시범 1개소에 3,000만원, 과수 조류피해 방지시범 3개소에 300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과수 토양환경개선 품질향상 1개소에 1,000만원, 배품질 향상시범 1개소에 3,000만원, 자두 생력화 신과원 조성시범 2개소에 3,000만원, 복숭아 생력화 신과원 조성사업 2개소에 3,0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과실생산에 주력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 신품종 토마토 친환경시범 1개소 2,000만원, 새소득 품목개발 지역적응시범 1개소에 1,500만원, 친환경농자재시범 8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쌀의 품질향상 및 생력화를 위하여 병충해 종합관리시범 2개소에 1,000만원, 키다리병 방제 볍씨발아기 보급시범 24개소에 720만원, 농작업 생력화 장비보급시범 4개소에 1,000만원, 11쪽입니다. 무논점파 생력화 기술보급시범 1개소에 3,000만원, 팽화왕겨매트 육묘시범 5개소에 1,000만원, 벼 정부보급종 농가 차액보전 5.1톤에 1,230만원, 토양정밀검정 3,000점을 실시하여 필지별 시비처방으로 경영비 절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읍 무성리 28,400㎡ 포장에 농업체험장을 조성하여 유치원생, 초등학생, 도시민소비자에게 농심을 심어주고 조사료 종자증식을 위한 청보리 채종포와 키낮은 사과 자근대목 증식포 운영, 슈퍼 오디 등 기능성 작목과 금밀초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아름다운 군위를 가꾸는 꽃 80,000본을 생산하고, 새소득 작목개발을 위하여 슈퍼 왕대추, 비타민나무 등을 재배하고 지황, 작약의 재배기술 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 축산기술보급을 위하여 양돈 사체처리 및 영양제 제조시범 1개소에 3,000만원, 축산농가 생균제 생산시설 설치시범 2개소에 1,000만원, 축산환경개선 에너지절감 시범 1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환경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군위농업을 선도하는 인력육성 사업을 말씀드리면 학습조직체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339명, 농업경영인회 316명, 4H회 129명 등 3개단체의 784명을 지역농업 리더로 양성하고,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을 전년 12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총 25회 3,21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15쪽입니다.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1,860명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여름철 현장교육은 6～7월 영농현장과 쉼터에서 25회에 걸쳐 1,000명에 대하여 당면과제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제5기 군위친환경 농업대학은 3월부터 7월까지 1개과정 4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리더십 함양 전문과정을 경북대학교와 협약 체결하여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농기계이용 현장 실수요자교육은 6～8월에 농기계점검 및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작업향상을 위한 여건조성사업으로는 작업 환경개선 시스템지원 1개소에 4,800만원, 농심나눔쉼터 조성 15개소에 1억 5,0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편의장비 지원 2개소에 1억원을 지원하여 농작업 환경조성 및 작업능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힘차고 밝게 살수 있는 마을 조성사업으로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1개소에 5,000만원, 농촌건강 생활촌 육성 1개소에 3,000만원, 농촌교육농장 4개소에 1억원 등을 지원하여 농촌체험 학습활동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뉴-리드 전문능력 여성육성 사업으로는 농촌여성부업기술 및 생활농업 기술교육에 2,000만원, 생활개선회 능력향상교육에 2,500만원,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장 운영 2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전문성 개발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탑 푸르트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생육단계별 핵심기술을 투입하여 안전한 과실생산은 물론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한 체험행사로 군위사과의 명품화를 위하여 사과 주재배지역인 소보면 보현리와 부계면 동산리 일원에 3년 간 2억 6,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최고 과실 생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초생재배, 현장교육, 친환경 농자재 사용 및 소비자 수확체험 등을 실시하여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채 부담경감 및 경영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효령면 성리 111-1번지에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과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하겠습니다. 2월 중순에 착공, 4월에 완공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임대하도록 하여 농기계 활용도 증대 및 생산비 절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군위군농촌발전연구소 설치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와 군위군이 상호 협력하여 군위 농업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여 생동감과 희망이 넘치는 미래농촌 건설을 위하여 현재 농촌발전연구소에서 조례 의견 검토 중에 있으며, 군의회에서 조례안 심의 등 절차를 거친 후 농업기술센터 내에 군위군농촌 발전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군위군에서는 연구소 운영 및 연구비를 부담하고, 경북대학교에서는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 군위농업 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연구하고 발전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말 기술센터에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질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2페이지 2008년도 사업에서 콩재배단지 시범 2개소인데 어디어디였습니까?

콩은 의흥면 원산리와 고로면 화수리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소득은 타 농가에 비해서 15% 증가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위군이 콩 재배단지로는 굉장히 환경도 좋다고 알려지고, 또 여러 부녀회에서 메주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효과가 외부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친환경 기능성오이는 뭐 어떤 겁니까? 1개소인데 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꼬마오이 그거입니까? 2페이지에 시설원예 경쟁력 향상에 대해서, 거기 천연식물 추출물이용 친환경 기능성 오이 생산 해 놨는데요.

액비제조 해서 품질 향상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꼬마오이는 아닙니다.

꼬마오이는 아니죠?

예, 가시오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군위군에는 가시오이가 그만큼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기능성 오이생산을 1개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효과는, 오이는 수분이 90%입니다. 주로 병충해 방제를 줄이고 최대한 친환경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만큼 좋으면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으면 또 다른 농가에도 조금 알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그리고 또 그 밑에 고품질 친환경 생력화 과실생산에서 사과토양환경개선으로 수량증대 및 품질향상,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효과를 좀, 2페이지입니다. 토양환경개선으로 수량증대, 고품질 친환경 사과입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생산기술보급으로 시범사업을 조금 특이한 걸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또 올해 이 사업이 농정과로 보급될 수 있는 그 체결을 했으면 해서 하는데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과토양개선 수당증대, 품질향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 평가회를 연3회 평가를 합니다. 최종 중간평가부터 종합평가 해서 3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과토양환경개선사업 수량증대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3년 정도 했는데 2008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2년 후에 확실히 성과가 좋으면 농정과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확대 보급되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술센터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기능성오이라든지 특화작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회도 연다고 했는데 그런 확정적인 결정이 날 때는 저희들한테도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농가 홍보활동도 저희들도 앞장서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환경개선에서, 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농어촌 일감갖기 3개소를 2008년도에 했고, 또 18페이지에 보니까 올해 여성들 일감갖기 사업장 운영도 2개소 했거든요. 2개소 같으면은 올해는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 2,000만원 가지고 농촌여성전문교육 및 자격증을 취득하는 기술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 교육과정은 전통요리반이라든지 웃음치료반이라든지….

예, 그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묻겠고, 그것말고 18페이지 제일 밑에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장운영….

이거는 농촌여성 능력향상을 위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농업인들에게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현재 포장디자인개발에는 소보 내리리 사업장에서 하고, 가공지원 부분에는 고로 양지리 사업장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사업장은 작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소득을 얻고 농업인을….

소장님,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이유는 소보에 사과생즙이라든지 사실 저도 먹어보니깐 우리 군위군의 여성농업인들 일감갖기로는 충분히 좋은 사업이고요, 그래서 여기 가공기계 운영 같은 이런 것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걸 가지고 우리 군위군을 알릴 수 있고 또 판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두 개는 굉장히 좋고 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기계도 여러 가지로 산성에 지원했던 그런 거라든지, 산성은 또 오지라서 옛날에는 그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다 못해 읍소재지 가까운 데, 산성과 유사한 그런 지원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특화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의 상가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들어가면은 사실은 관이 들어서 상가를 죽이는 그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 군위읍이고, 이 상가들이 경영의 부실로 인해서 하나 둘 무너지는 상황이고 우리 관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부녀회에서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상인들이 기존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걸 우리가 침해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농촌여성 일감갖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콩 재배단지에서 나온 걸 가지고 메주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우리 상인들에 대해서 침해를 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쪽으로 우리 농촌여성일감갖기 지원을 좀 심도있게 지원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고요, 또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생활농업기술교육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통음식반이라 해서 전통음식에 대해서 지원도 했지요?

예.

그런데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 제가 효령면생활개선회 회장님하고도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한번 간단하게 한 적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전통음식반을 운영하게 되면은 생활개선회도 8개 읍면에서 한 면이 하든지 해서 농촌여성일감갖기로 부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 전통음식하면은 우리 군위에도 굉장히 경조사가 많지 않습니까? 경조사가 많을 때 폐백음식 같은 것, 패백음식을 보면 사실 실속은 없으면서 굉장히 비쌉니다. 이 비싼 것을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앞장서든지 또 전통음식반에서 앞장서든지 우리 기술센터가 앞장서서 군위군에서 혼례를 치르는 신부집에 음식 같은 걸 우리가 서로 해 주고, 폐백음식을 선도해 주고 하다 못해 요즘에는 여러 가지 우리 행사 있잖습니까, 행사 같은 것도 외지에서 꼭 불러 가지고 행사 직후 음식을 대접하다가 보니까 사실 그 음식의 내실도 부족하고 이래서 우리는 기술센터 생활개선회에서 맡아 가지고 큰 행사 있을 때 생활개선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앞장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군위관내 식당에서 운영하는 식으로 우리가 초빙하게 되면은 여기 고용창출도 되고 좋은데 사실은 전부 다 대구에서 많이 부르더라고요. 대구에서 음식을 부르다가 보니깐 사실은 음식대는 높고, 내실은 없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여기 기술센터에서도 생활개선계에서는 이런 보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질문은 이상입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걸 한번 검토,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정말 해도해도 끝도 없는 농업, 농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몇 년간 생각을 쭉 해 봤습니다. 센터에서는 정말 농민들 시범사업을 수차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8개 읍면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 분석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소장님께서는?

저희들 시범사업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을 하면 1차년도에는 3회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게 우리 지역에 적합하지 않다 하면 소면적으로 해서 재배를 합니다. 3년까지는 소면적으로 해서 확실히 우리지역에 안 맞으면 우리 농업인들에게 보급을….

소장님,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고로하고 군위하고는 일교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한여름에도 한 3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알려져 있는 건 군위는 하우스로서는 적합하다, 군위읍에서는 오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부계하고 소보는 사과로써 강도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산성이나 고로면 같은 데는 특히 보면은, 고로는 앞으로 담수가 되면 댐이 됩니다. 댐이 되면 상류지역이나 하류지역은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도 분석을 많이 하시지만 거기에 적합한, 예를 들어 청도 미나리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아래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 가서 미나리를 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부가 가치를 올리는 한 방편이거든요. 앞으로 고로면 같은 데는 특히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다면 표고라든가 미나리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고로가 관광지가 되면 관광농업을 해야 안되겠나,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도 방금 고로하고 군위하고 온도차이가 3도 내지 4도 차이가 난다 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품종자체도 조생종, 중생종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고로지역은 앞으로 댐이 되면 극조생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대체 작물도 이미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에서는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단숨에 끝나는 그런 길이 상당히 많거든요. 농민 A라는 사람한테 시범사업을 한번 주면은 또 다음 사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온도라든가 편차가 많이 났을 때는 다시 한번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묘도 한번 살려보는 것도 좋거든요. 이날 이때까지 시범사업을 많이 했는데 군위군의 성공사례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군수님이나 실과소장님들 모시고, 전체 발표회를 한번 함으로써 또 의원님들도 정말 이 부분만큼은 꼭 군위에 홍보를 해 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라는 이러한 문제도 더 부각시킬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시범사업을 하신 농가들은 한번쯤은 군청에 모여서 자기의 어떠한 농사짓는 발표회를 가짐으로써 딴 농가도 부흥시킬 수 있고, 또 그 예산도 확대해 가지고 한번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장님께서 어떤 신념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시범사업이 시작이 되면 시범 농가를 올 3월 초순에 150명을 모시고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요인이라든지 앞으로 할 계획이든지 교육을 할 계획이고, 그 반면에 한 장소에 모으는 건 종합평가회 라고 있습니다. 올해 의원님을 모시고 종합평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몇 분 의원님만 참석하셨습디다. 이래서 각 분야별로 성공사례, 잘못된 점, 잘된 점 등 10월 초순에 저희들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위 농업인들이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버스 2대로 해서 현장포장까지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명심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8개 읍면에 산성면 같으면 무엇을 주 품목으로 해야 되겠나,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면에 적합한 시범사업을 확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도 어떠한 나눠먹기식 이거는 정말 아무 효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산성면에 예를 들어 마늘이 적합하다, 대추가 적합하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끔 시범사업으로 1억원을 해도 좋고, 2억원을 해도 좋고, 읍면별로 이제는 더 확대 해 가지고 이런 시범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승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인가 지황주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황용역을 보니까 용역비가 좀 부족해서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만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 4월 초순 되면 용역이 안 나오겠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황주를 개발하기보다도 군위·우보가, 옛날부터 ‘지황’ 하면은 군위는 몰라도 부산이나 서울가면 ‘지황’ 하면은 우보라 하는, ‘선동’이라 하는 그런 지명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황을 특화사업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라든지 모든 면에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소득 중에 가장 소득이 높은 게 지황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황은 평당 조속재배를 하면 한 10근 정도 나옵니다. 조속재배 되면 근당 한 1만 5천원에서 2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지황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중국산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양이던데 중국산하고, 국산하고는 차이점이 월등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북지방이나 타지역에서 얼마만큼 양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보면이나 군위읍, 토질에 맞는 군위지역으로 해서 소득에 맞춰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보에 재배하고 있는 거는 선동 재래지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청에 신품종 종자 지황 1호라든지 지황 2호라든지 재배를 해서 적응시험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만 되면 우보도 뭔가 지황 품종도 달라지고, 농가소득도 증대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대학을 경북대학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학생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41명?

저희들 4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참여하실 분이 있어서 4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매년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뀝니까?

아닙니다. 1기부터 3기까지, 올해 5기입니다. 5기에 입학한 학생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학생으로….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절감하면 9,000만원입니다. 1억원인데 절감하면 9,000만원입니다.

하여튼 활용을 잘해 가지고 농업인 인재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 주고, 그리고 20쪽 농기계임대사업 이거는 농협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농협에서는 엔진부분입니다. 엔진달린 트랙터라든지, 저희들은 밭작물 위주로 농업용 부착용 기계입니다. 부착용기계가 트랙터 못지 않게 비쌉니다. 우리 농업인들 가장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게 부착기계입니다. 그것 때문에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50여종은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농업인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기계사업 이것 일부분은 공무원들이, 물론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일철에는 아침 일찍이 와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 기계를 과연 공급을 해줄 수 있나 하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농민들한테 원성을 안 듣도록 해 가지고 제때 제때, 새벽이든지 5시든지 간에 숙직하는 사람이 기계를 대여해서 할 수 있도록, 불편 없도록 그런 식으로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비타민C나무 이건 소득이 많습니까? 어떤 검증된 그런 내용입니까?

실증시범포에 하는 비타민나무 이거는 중국 추운지역에서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비타민나무를 많이 희망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카달로그나 다른 책자를 보니까 앞으로는 비타민나무가 소득도 높기 때문에 실증시범포에 먼저 지역적으로 맞나 안맞나 검토 후에 농업인들에게 홍보를 할까 합니다.

우보에 나호리 사이에 하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견학을 가서 이 나무의 어떤 효과라든지 모든 걸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예, 저희들도 1차컨설팅은 한번 했습니다만 북부지역에 가면 조금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나무가 얼어서 수입 들어오는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소득이 좀 높습니다. 실증시범포에 올해 재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 본 이야기로는 완전 뜬구름 잡는 이런 현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감안을 잘 해 가지고 농민들이나 그걸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선도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승제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기계임대사업 소형관리기 이런 거는 농정과에서 농가에 많이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농기계는 다시 한번 의회 간담회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정만재입니다. 존경하는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군위발전과 군민 보건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보건소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감사 드리며 올해도 변함없이 보건소에 많은 사랑과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2페이지입니다. 진료인원은 민원포함 57,053명이며, 이중 65세이상 진료인원이 35,847명입니다. 진료수입은 6억 3,098만 5천원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효령·부계 보건지소를 신축하였으며, 효령보건지소는 이사를 하여 업무를 봅니다마는 3월초 개소식을 할 예정이며, 부계보건지소는 건축물은 준공했으나 마당포장을 못하여 이사는 못했습니다만 4월 이사예정입니다. 연계보건진료소는 신축한 건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장비보강에 안마의자, 전신찜질기 등 15종을 보강하였습니다. 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영유아등록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98명,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248명, 미숙아 의료비 및 불임부부시술 6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1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출산양육비 지원사업으로 404명을 지원했습니다. 출산장애정책에 대해서는 조례 준비중에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운동·금연·절주·영양사업 운영 및 홍보를 하였으며, 노인건강체조발표회, 건강증진홍보관 운영을 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기초건강 면접조사 및 방문서비스 제공을 2,556가구에 12,856회를 했으며, 만 19세이상 주민 중 고혈압환자 1,618명, 당뇨환자 532명, 고지혈증 환자 133명께 혈압, 혈당을 측정하여 투약지도를 했으며, 교육문화체육회관 앞에서 새벽 건강검진을 38명 하였습니다. 19세이상 주민 893명에게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했으며, 국가암조기검진사업으로 4,222명에게 암검진을 했으며 암환자 41명, 희귀난치성 질환자 23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43명에게 틀니를 해 주었으며,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방역소독, 수질검사, 성병 및 에이즈 검사를 하였으며, 만성전염병관리사업으로 결핵환자 36명, 한센병 등록자 26명을 별도 관리 투약 지도하였습니다. 의·약무관리로 의료기관 지도단속 120회, 마약류단속 4회를 하였으며, 보건의료서비스사업으로 목욕, 진료, 이미용을 5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이전 신축공사는 현재 실시 설계중이며, 4월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보보건지소 이전신축은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곡보건진료소 신축은 설계용역 중으로 5월초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보강은 상반기에 장비보강으로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모성과 출산지원시책사업입니다. 모성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자녀출산과 양육도모, 인구감소에 대비한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임산부 168명, 영유아 725명을 등록하여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겠으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불임부부 4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11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며, 산모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 30가정에 2주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학전아동 293명에게 실명 예방관리를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505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대상인원은 100명 정도로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200%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신, 출산, 수유부와 만5세이하 영아 중 저 체중아 등 위험요인을 가진 자에게 영양불량 문제해소와 특정식품을 일정 동안 지원하여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의 요구증가에 폭넓고, 지속적인 지역특화 건강형태개선사업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건강생활실천 4대 운동·영양·절주·비만에 대하여 교육상담 홍보를 하겠으며, 어르신 건강체조발표회, 건강노인선발대회, 초등학교 줄넘기교실 운영, 발마사지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군민 구강질환예방 및 소외계층 치과수혜로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군위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주3회 운영하며, 보육시설 영유아, 경로당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만 65세이상 저소득층 중 치아결손주민 40명을 대상으로 무료틀니 62악을 지원하겠으며, 치아홈메우기사업으로 관내 11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연구치, 어금니, 씹는 면에 치과재료 전색재로 180명에게 시술하고자 하며 초·중·고등학생, 보육시설, 경로당 41개소에 구강검진사업으로 올바른 구강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질병의 다양화, 인구 노령화,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재가환자의 증가로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전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건강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거동불편자, 말기 암환자 등 1군에 대하여 월1회, 고혈압, 당뇨 등 건강문제 보유자에 2군에 대하여 3개월에 1회, 무질환 건강위험 요인 보유자 3군에 대하여 년2회 가정을 방문, 전화, 보건소의 내소 등으로 자가관리 및 건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신의 혈압 및 당뇨 바로알기입니다. 숨겨진 고혈압, 당뇨환자를 찾아서 합병증 진행을 예방,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10대 주요 사망원인인 당뇨병, 고혈압 조기발견을 위해서 이동검진반을 운영하며, 매월 4째 주 수요일을 고혈압, 당뇨의 날로 지정 운영하며, 고혈압, 당뇨 건강교실 운영 등으로 주요 사망원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군내 19세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교 가능한 시·단위의 대표 보건통계 생산으로 근거중심의 보건정책을 수립 및 기획하고자 2008년에서 2012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72명을 대상으로 질병이환, 사고중독, 의료이용조사, 건강증대 등의 설문조사를 영남대학교와 위탁 계약 체결하여 차질 없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암 환자의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전도모로 군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에게 의료비를, 만성신부전증은 법정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근육병, 뮤코다당증은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보장급여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하여 지원하겠으며, 암환자 의료비 의료급여는 모든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5대 암환자를, 폐암은 건강보험가입 하위 50%이내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범위는, 건강보험은 법정본인부담금 200만원, 의료급여환자는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최초진단일 기준으로 3년간 지원합니다. 금년도 국가 암 검진계획은 6,074명입니다. 대상자 선정 및 등록관리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전염병 없는 군위만들기입니다. 전염병 예방교육 홍보, 각종 전염병 감시체계 확립으로 각종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방역 기동반 편성, 질병 모니터 운영, 4월부터 10월까지 비상근무실시로 전염병 조기발견체계 확립을 하겠으며, 8개 읍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상수도 4개소는 주1회, 마을상수도는 분기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집단급식소, 음식점 종사자교육, 신문사, 유선방송과 협조, 주민홍보로 환자 조기발견, 전염병 사전차단으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관리를 위하여 결핵환자 22명 매월 투약관리, 한센병 병력자 26명 이동진료,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성병 및 에이즈 검진은 19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 획득으로 전염병예방 확산방지를 위해서 소아마비 외 7종 정기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외 2종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금년 취학아동 대상으로 2차 홍역예방접종 확인으로 미접종자 접종 후 확인서발급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 처음으로 민간의료원에서 필수 예방접종시 비용의 3분의1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우리 군은 대상접종 인원이 0세에서 12세까지 1,012명이나 대부분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여 민간의료원에서 위탁체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8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가족에 대하여 건강검진, 건강정보제공 및 임신·출산·육아예방접종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결혼이민자 가족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관내 75명의 결혼이민자 가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강노인선발대회입니다. 노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마련 및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건강에 대한 자부심, 삶의 질 향상도모로 활동하면서 100세까지 건강유지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군내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체력 및 건강검사, 의사소통능력, 신체적 균형미, 표현력 등을 심사하여 일곱 분을 선발하여 시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사업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소외계층 54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전 직원이 매월 1회 대상자를 보건소에 모시고 와서 치료, 이미용서비스, 목욕을 하여 드리고 말벗이 되어주면서 집까지 모셔다드리는 보건의료서비스사업으로 대상자에게 좋은 반응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 군민들의 보건을 담당하고 계신 보건소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출산장려금지원에 대해서, 안 그래도 보건소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조금 더 획기적인 조례를 개정하고자 준비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보니깐 제가 소장님도 그런 구상을 한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우리가 막연하게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출산되는 애들에 대해서 보험관계를 그때 한번 계획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계십니까?

보험에 대한 검토를 제가 여러 보험회사도 불러보고 해 봤는데 또 다른 시군에서 그걸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그걸 했을 때 제가 판단하기는 현금을 주는 것 보다 별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거는 빼고, 얼마 전에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가는데까지 최고 한 700만원 정도 주겠다고 그렇게 조례준비가 거의 다 돼 가는데 그걸 빼고 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걸 하다가 중도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돈이, 그대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디다. 차라리 본인들한테 이사를 꼭 가야하는 분한테라도 50만원, 50만원 주는 것이 맞지, 그 보험회사에 이득을 줄 이유는 없지 않나 이래서 그거는 뺏습니다.

그런 건가요? 안 그래도 부모들한테 그렇게 장려금만 지원할 게 아니라 또 태어나는 애에 대해서 장래에 보장차원에서는 참 저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단점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꼭 한다면 셋째아이를 낳는 분, 그거는 인원이 우리 군에 20명 미만이니까 그분들 어린애를 세 번째 낳는 부모들은 이사를 가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언제 의원들하고 우선 조례를 만들어 이걸 시행하면서 연말에 가서 하던지,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험이 굉장히, 그래도 그거는 자기의 성장기까지 책임이 보장되어 있어 가지고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2페이지에 불임부부 시술비지급이라 해 가지고 해마다 이 예산을 세워 놨는데 여기서 성공사례는 한 몇 번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하긴 했는데 그게 잘 안됩디다.

시술비 지급은 딱 한 번, 1회로만 그칩니까?

불임부부시술 그걸 3회까지 합니다. 기초수급자는 3회까지 합니다.

그게 1회로만 그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3회까지 하는….

기초수급자는 3회까지 해서 81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분은 450만원 지원하는데 3회까지 합니다.

그리고 관내에 여러 가지 봉사차원에서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이걸 병원에서도 자기네 병원 홍보 차 사실은 기초수급자라든지 가서 간단하게 혈압체크라든지 이런 것 해주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던데 이런 거는 가능합니까?

지금 병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연초이기 때문에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을 하면서 그분들로 자꾸, 안 그래도 우리가 제재를 좀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관을 팔고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보건소에서 오늘 건강검진을 하고 오세요’ 해서 한사람 하면 얼마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현장에 우리 직원들을 한 번씩 보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진짜 의사가 오는 건지 또 거짓말하는가 싶어서 하는데 이분들이 건강검진 때문에 오는 거지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니까 이동검진반 운영이라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건강검진 차가 안 오더라도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지 몰라도 봉고차로 보통 마을단위라든지 자기네들이 가 가지고 간단하게 혈압 재주고 하는 것 병원에서 하기를 희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우리 관내 병원에서 말입니까?

관내 병원도 그렇고, 관외 병원에서도 그런 걸 ‘해도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경고 조치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걸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진짜 무료로 하면은 가능한데 돌아가셔서 인적사항을 적어 가지고 보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할 때는 가능합니까?

신고는 우리한테 옵니다. 신고는 아직 한 사람도 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보 같으면 탑리의 병원에서 홍보요원들이 나오는 겁니다. 나와 가지고 마을회관 같은 데 가서 그냥 간호사 한명 데리고 와서 혈압도 재보고 ‘할머니, 어디가 안 좋으니까 이런 걸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병원으로, 어떻게 보면 고객유치 작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반드시 보건소에 자기네들이 신고도 해야된다’ 그랬습니다. 보건소에 신고를 자기네들은 하긴 하지만 관외 병원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법적 조치가 없으면은 해도 되지 않느냐….

의성 탑리에 성심병원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차를 운영해서 군위에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직원을 대동해서 몇 차례 절대 못 오도록 각서까지 받고, 재단이사장까지 불러서 말했는데 또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환자유치 때문에 우리 모르게 와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거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하면 안 되는거죠?

우리 관내 병·의원도 문제가 있는데 그분들이 엄청 군위지역을 탐내면서 오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제가 재단이사장한테 각서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또 무슨 일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건강노인선발대회를 했는데 여태까지 해마다 노인건강체조발표회 때 이번에는 이런 선발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걸 그러면 평소에 어느 정도 데이터를 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노인건강체조발표회 때 별도로 시상만 거기서 하고 사전에 우리가 읍면별로 70세이상 노인분들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의사선생님들하고 전부 할 것을 항목별로 다 해 가지고 우리군의 70세이상 노인 중에 7명을, 진짜 건강한 분을 선발해서 노인건강체조발표회 때 우리 군내 시상을 하면 노인들도 더 관심을 안 가지겠나 싶어서 큰 돈 안들이고 홍보를 한번 해 볼까 싶은 차원에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항상 여러 가지 보건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에 지금 보철로 뭘 많이 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대상자입니까?

기초수급자 신청이 아직 덜 끝났습니다. 우리관내 지원하는 인원이 올해도 기초수급자가 만약에 본인이 안 하려고 해서 대상자가 정 없으면 차상위계층으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에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인데 작년에는 70명을 등록했고, 200명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올해 임산부 168명 어떻게 수치가 이만큼 불었습니까, 갑작스럽게?

작년에 출생한 아이가 150여명이 약간 넘는데 그건 아직 통계가 신청이 덜 되어서 그런데, 임산부는 이 정도 됩니다. 실지 우리 주민등록상.

예, 그리고 7페이지 밑에 중학교 입학축하금에 100명, 금년에 이렇게 많이 지불했습니까? 계획입니까?

이것 출산장려금은 예산서 있는 대로 제가 기입을 했는데요. 실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출생하고, 돌하고,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중학교 입학축하금이 있는데 이거는 조례를 만들면서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더 간담회를 해서, 중학교 입학축하금은 지급을 당분간 안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전번에도 본 의원이 우보 보건지소관계,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지 읍면에서 보건지소 신축을 하면서 약 8억이란 돈이 소요된 게 있습니까? 우리 군위군 면단위에 보건지소를 짓는데 약 8억원 또 10억원이 들지도 모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된 곳이 있습니까?

아마 우보보건지소는 조금 더 많이 들겁니다.

저는 다는 모르지만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보보건지소하고, 고곡보건진료소하고 금액의 차이가 3배가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진료소는 단층으로 짓고, 이거는 면적이 안 적습니까, 적고 우보 보건지소는 공보의 숙소도 해야 되니까 2층으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면적이 100평이 넘고 고곡보건진료소는 한 40여평 되고, 평수 차이가 3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는 우보면의 면민들과 대화도 하셨을 거고, 여러 가지 검토 분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축면적하고 사업비 이런 걸 따져 볼 때는 평당 가격이 상당히 높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총 사업비가 폐기물하고 전체 다 들어간 겁니까, 건축비 약 8억원이라는 그 비용이?

지금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약 10억원 이상 안 들어가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 보거든요. 물론 사업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보충 부분을 다시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그죠? 본 의원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소장님께서도 이 장소에 보건지소를 지어도 주민들 뒷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6쪽에 예방접종사업을 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예방접종사업에서 출생아 예방접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각 자치단체 보건소가 다 똑같습니까?

어린애들 접종하는 건 똑같습니다. 군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다른 데 가도 무료로 하는 건 똑같이, 그 자치단체에서 돈이 투입됐더라도 무료로 해줍니다.

지금 애들한테 기존에 보조해 주는 것 말고 예방접종비가 굉장히 비싼 게 많데요?

4만원, 5만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걸 보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비싼 게 있던데 우리가 그런 건 못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거는 안됩니까?

지금 예방접종은 우리군에서 어린애들한테 하는 건 빠지는 게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빠지는 게 없어요?

특수하게 한두 가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예방접종 영유아들 있잖아요, 민간병원에서 접종을 하는 그 종류를 한번, 저도 다 모릅니다. 이것 한번 빼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하는 것 있죠, 이걸 올해 처음으로 3월 1일부터 하는데 여덟 가지만 합니다. 8종에서 BCG부터 돼 있는데 우리 군위에 있는 어린애들은 엄마들이 우리 보건소에 와서 무료로 맞히는데 도시에 있는 엄마들이 이 BCG나 DTaP 이거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데도 병원에 가서 돈을 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병원에서 하면 3분의 1을 지원 해 주는 게 6천원 정도라고 써 놨는데 실지는 6천원으로는 곤란하니까 3분의 1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위에는 의원이 몇 군데 있는데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왜 안하냐 하면 약을 갖다놔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니까 우리 농촌지역에선 보건소에 다 가 버리고 약을 갖다놓으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버려야 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는 지정을 하라고 하고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한데 그 접종관계는 제가 다시 뽑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뽑아 보시면은, 요즘은 굉장히 저 출산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고가의 예방접종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고가를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도 우리가 한두 가지라도 더 추가로 접종해주면 좋지 않겠나 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부의장님!

예.

본회의를 마무리 짓지 말고 부군수님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부군수님한테 제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제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제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편안하게 제 질문을 좀 받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원님, 답변을 받으시려면은 질의를 거기서 하시고요, 답변은 그래도 연대에 나오셔 가지고 정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께 몇 가지 좀 물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예, 여기 나오시죠, 부군수님.

부군수님 죄송합니다. 먼저 도시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때 부군수님이 안 계셔 가지고 그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5개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2개가 있고 나머지 3개는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2008년도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또 2008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2006년도 1개소에 우보 모산리, 문덕리, 사직리, 이화리, 부계 창평리 해서 전부 6개리인데 2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개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그만큼 그랬는데 작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우보 모산리나 문덕리나 사직리 같은 데는 거기는 관로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는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 매달 전기세를 몇십만원씩 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질의를 할 때 뭐라고 했냐 해서 인수인계를 했느냐, 그것 시설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 민원실에서 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주택계에서 했는데 그걸 인수를 어디로 했냐 하니까 도시과에서 인수를 했다 그러는데 도시과에서는 아레 물어도 3개 모두 인수를 안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직지구는 2006년도에 준공을 했으면서도 지금까지 어디서 했는지조차 모릅니다. 오늘도 물어도 ‘우리 전부 다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기세가 작년에 사직은 84만원, 그 다음 우보 모산은 190만원, 우보 문덕은 77만원, 우보 모산이나 문덕은 같은 1일 45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보 모산은 전기세를 190만원을 냈고, 그 다음에 문덕은 77만원 냈습니다. 약 배 이상 가까이 차이나는데도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전기세를 안내야 됩니다. 왜냐, 해지통보를 내야 됩니다. 왜 그걸 관로를 사용 안하냐 하면, 관로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온수가 거기 들어가지를 안 합니다. 들어가지 않는 거를 4년 동안 방치 해놓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다 그겁니다. 이거를 작년 연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설마 어디 보고 들어오는 데 없나 했더니 보고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시과에 이것 어떻게 됐냐 했더니 ‘우리는 전혀 인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합니다. 민원봉사과에 어떻게 됐냐 하니까 ‘넘겨줬습니다’ 합니다. 사직리 거는 말이지요. 현재 도시과나 민원봉사과에서는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 하나에 얼마 들었냐 하면요. 많은 거는 5억원, 4억원 전체 3개소 같으면 한 20억원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 4년 전에 해놓고 지금까지 전혀 관리하는 사람도 없이 내버려 놓고, 전기세는 물어야된다, 그럼 전기세는 왜 무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이거를 좀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 20억원 들여서 4년 동안 전기세만 1년에 몇 백만원씩 내고 있고, 지금 관로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관로시설이 안 돼 있는데 왜 전기세를 내느냐 그겁니다. 한전에 해지통보를 내가지고 전기세를 안 내야지요. 안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전기세 꼬박꼬박, 이것 전부 자동시스템입니다. 자동시스템인데 사람이 가나 안가나 언제든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빈 기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를 작년부터 그만큼 이야기해도 전혀 눈도 안 깜짝거리고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부군수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처리를 해 주십시오. 모든 업무보고도 좋지마는 이런 걸 갖다가 방치해 놓고 말이지요.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지금 빈 기계가 4년째 돌아가고 있습니다. 4년째 돌아가고 있고, 전기세도 내고 또 그나마도 작년에는 모산동 같은데는요, 아레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모든 기계시설은 전부 지하에 매설돼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전부 침수가 돼 가지고 기계를 전부 못 쓸 이런 형편입니다. 이걸 군에서는 누가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이렇게 관리를 불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부군수님이 이번에 정립을 좀 해 주십사 해서 올라 오시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연백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적 어려움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한해로 만들어 가기 위해 힘차게 출발한 새해도 어느덧 2개월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6일부터 시작된 임시회에서 새해 군정을 알뜰하게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수경기 진작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 나가기 위해 다른 해보다 편성시기를 5개월 정도 앞당겼으며, 상반기 100%자금집행을 전제로 하여 투자사업비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지난 연말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 변경분 조정과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여 투자사업비로 편성하고, 일부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사업비의 삭감을 통하여 상반기 집행이 가능한 투자사업비로 편성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상반기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경기 진작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12억 8,200만원보다 86억 6,800만원이 늘어난 1,79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증감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전입금 4억 7,500만원과 부담금 3,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방교부세 48억 4,845만 5천원과 국·도비보조금 33억 1,671만 2천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낙동강수계기금 4억 7,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억 6,800만원에 대한 투자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 6,610만원, 물건비 1억 2,153만원, 경상이전비 15억 1,311만 4천원, 자본지출 91억 3,541만 6천원, 융자금 7,000만원, 내부거래 4억 7,500만원이 늘어났고, 예비비비 및 기타에 29억 1,278만 3천원을 줄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능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8억 6,855만 9천원으로써 입법 및 선거관리 150만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162만 5천원, 일반행정비 8억 7,768만 4천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억 5,344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분야에 2,6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및 관광분야에는 9억 7,969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문화 및 예술분야에 6억 2,840만원, 체육분야에 3,041만 3천원, 문화재분야에 2억 4,600만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7,488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는 42억 660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상·하수도 수질관리에 26억 7,730만 4천원, 폐기물관리에 15억 1,930만원, 환경보호일반에 1,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9억 7,92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에 6억 1,448만 3천원, 취약계층지원에 902만 7천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1억 6,992만 8천원, 노인 및 청소년분야에 1억 746만 3천원, 국가보훈관리에 1억 174만원, 사회복지일반에 2,337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4억 3,607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26억 4,99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농촌활동분야에 21억 8,867만 7천원, 임업·산촌분야에 4억 6,129만 7천원, 해양수산·어촌분야에 2억 1,841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산업진흥·고도화에 6,0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10억 5,480만 4천원을 계상하여 도로분야에 10억 2,818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분야에 2,662만 4천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지역 및 도시사업에 3억 3,691만원을 계상하였고, 총 예비비 40억 6,584만 1천원 중 27억 1,52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분야에 1억 2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확대 지출과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국가경제 위기극복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농촌이 더욱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담당 실과소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고, 우리 군에서는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한 2009년도 예산과 이번 추경예산이 효과적으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도 예결특위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사업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의 건